○주민자치국장 조수관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로 연일 수고가 많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주민자치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713억 7,100만원보다 40억 4,600만원이 감액된 673억 2,400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390억 2,000만원, 세외수입 81억 1,0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0억 9,100만원, 보조금 59억 2,1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813억 6,500만원보다 65억 1,000만원이 감액된 748억 5,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요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과는 효율적인 행정지원,지방공무원 육성지원, 구민만족 행정구현 및 동 행정업무 지원의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45억 4,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의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5억 3,600만원, 선진시민 의식함량의 구민협력 지방자치 구현에 6억 5,600만원, 인력운영비 기본 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350억 2,2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의 일반운영경비에 72억 300만원 등을 계산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8억 3,000만원이 감액된 479억 5,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는 함께 만드는 지역문화,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 활동지원, 문화시설 기반확충 등 품격 있는 문화도시에 27억 500만원, 관광기반확충, 지역관광활성화, 관광시설 관리 등 관광 진흥에 7억 2,800만원, 원도심 문화예술화사업, 루프탑 ‘더 화랑’ 조성사업, 지역산업 협업프로젝트, 관광도시 지원 사업 등 2019 올해의 관광도시에 18억원, 지역문화재 보존관리, 울산·경상좌도 병영성 관리, 외솔기념관 운영 활성화, 향토문화시설 효율적 운영, 전통사찰 보존관리 등 전통문화유산 보존계승에 33억 2,9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7,600만원 등 전년도보다 6억 7,900만원이 증액된 87억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혁신교육과는 혁신교육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혁신교육, 교육경비지원 평생학습 행사, 평생학습관 운영, 지역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등 혁신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혁신교육 도시를 조성하고자 19억 7,600만원, 임시중부도서관 조성·운영, 약숫골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 등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해 9억 9,800만원, 생활체육저변 확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등 체육 진흥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에 60억 3,4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4,700만원 등 전년도보다 68억 8,300만원이 감액된 91억 5,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는 회계관리, 공유재산 및 관용차량관리, 청사관리 등 재산관리에 19억 6,500만원, 스마트전자 구정·구현, 정보시스템 기반확충,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등 전자구정 고도화에 9억 7,800만원, 방송장비 기반강화, 통신장비관리, 통신장비기반강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등 방송통신운영에 28억 5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2억 4,400만원 등 전년도보다 4,700만원이 증액된 14억 8,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 시세 부과업무 완벽수행, 국세 부과업무 완벽수행, 개별주택 가격조사 만전 등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5,700만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7,400만원 등 전년도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7억 3,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원활한 부과 및 세입징수 등 구 세입 확충을 위해 8,400만원, 체납세징수,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 등 지방세 체납관리 및 징수를 위하여 1억 4,200만원, 체납 세외수입 징수 등 세외수입 체납관리 및 징수를 위하여 7억 7,5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4,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900만원이 감액된 4억 4,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는 구민중심의 민원편의시책 구현과 친절한 가족관계 등록, 여권 발급 등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1억 6,700만원, 체계적인 지적관리, 도로명 주소 체계 구축, 적정한 지가공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 토지행정시스템 관리에 13억 5,300만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9,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900만원이 증액된 17억 1,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자치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계략적인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한해 우리 주민자치국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과 별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의정활동을 펴주시며, 특히 저희 행정자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행정자치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세입·세출 예산안 181페이지 지방공무원 육성지원 시책추진 기획연수 1억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81페이지 전문 공무원 육성 202-04 국제화여비 1억 5,000만원은 2012년부터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수 내용은 업무관련 시책추진을 위한 기획연수와 세계적 선진사례 체험을 통한 아이디어 개발과 글로벌 마인드함량을 위한 자율연수로 구성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직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아울러 벤치마킹을 통한 결과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율연수보다는 업무와 보다 연계성이 강한 기획연수 중심으로 바꾸어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책추진 기획연수로 사업명을 변경해서 전년도에 2억 4,000만원에서 9,000만원을 감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민을 위한 시책개발과 업무추진의 선진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필요한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기존에 있는 우리 국제자매도시 중에 우리 중구하고 중구에서 사업이 필요한 비교견학이 되는 인도네시아 스마랑시를 우선적으로 기존에 있는 도시를 교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들어와서 주요시책으로 하고 있는 교육 분야와 도시재생 분야에 우리보다 선진국에 있는 도시를 확대해서 가려고 하는데, 계획으로 교육은 우수한 핀란드 쪽으로 해서 기본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쪽을 해서 교육 분야는 그렇고, 도시재생 분야는 일본 쪽으로 교류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교류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본격적인 우호협력이나 자매결연을 위해서 실무협의단이 먼저 가서 충분한 업무 협의 조율을 거친 후에 자매결연을 본격적으로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비로 해서 우선 3개 도시에 대해서 실무 사전교류하고 실무협의단을 파견하기 위해 국외업무여비를 편성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사실 시책계획연수는 우리 직원들이 작년도에 2억 4,0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주로 직원들이 조 편성을 해서 해외로 나갔는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자치과에 순수업무로써 국제교류 관계에 필요한 사전실무단 예산이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하신 1억 5,000만원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약간 구별이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맞습니다. 국내든 국외든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공무원 교류도 중요하고 주민들 교류도 중요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7기 들어와서 주요정책 분야 중에 도시재생 분야, 교육 분야를 중점적으로 주재하는데 그 분야를 새로운 분야로 새로 개정하는 분야인데, 어쨌든 좀 세밀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교류를 잘해서 공무원 교류라든지 주민 교류 당연히 해야 될 거라 믿고 그런 쪽으로 해서 업무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먼 거리 부분은 나중에 활성화되면 주민들이 오가기가 먼 거리라서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교육도시가 있다면 한번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주시면, 이게 사전에 우리가 핀란드라고 기본계획은 만들어 놨지만 이보다 더 제대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고, 평생교육차원에서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우선 행사운영비 기관대항대회 참가 여비는 직장동아리에서 주로 중구대표로 나가는데 현재까지는 필요한 물품이나 여러 가지 대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참가 경비로 해서 1회당 5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가 작년에 9,500만원 편성된 게 올해는 안 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할 계획이 없어서 그 부분 9,500만원 받은 게 삭감 금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년인사에도 적지만, 작년에는 민간이 주관해서 문화원에서 주관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도 울주군이나 동구나 이런 데에서는 또 기관단체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이 됐습니다.

큰 절감요인은 아까 구·군 체육대회, 작년에 우리 중구에서 주관하려고 해서 9,500만원을 확보했는데 그 부분이 전액 삭감돼서 비교 1억 2,000만원 삭감된 걸로.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전체예산에 약 14∼15%정도 삭감율이 있는데 이건 꼭 금액이 이 정도 돼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보다는 모든 면에서 절감해서 하면 이 정도에서 충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분야별 2명입니다. 1명씩 2명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사실은 지난해까지 예산이 한 개당…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상패가 고가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상패를 200만원해서 50% 줄인 중구인상은 상으로써의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패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안 두고 있고요. 그래도 100만원 정도면 일반적으로 주민들이나 각종 공로패나 감사패를 할 때, 뒤에도 있습니다마는 9만 7,000원 정도 계상해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100만원은 상당히 높은 금액이고 해서 그런 거와 비교해서 보면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사실은 안에 금도색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내용 안에 가치가 있는 금색 도색을 한 부분이 가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빼고 나면 반값 정도 됩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다른 구청하고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만 이정도하면, 작년에도 사실은 다 하지 않고 예산대비 50∼60% 정도 내에서 제작된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는 드립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책자 만듭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작년 같은 경우에 후보자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작년에도 2:1 정도 됐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심사위원들 개개인이 만났던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놨고 책자를 미리 지급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후보자들이 알려진 분들이라서 세세하게 현장까지 갔었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줬고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지난 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 구민의 날 5월 15일 그 날짜 부근에서 구민체육대회하고 같이 해서 시상할건데 벌써 동으로 공문을 보내고 기존에 있던 분들보다는 정말로 숨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숨은 인재를 미리 찾아내자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까지는 임박해서 하고 또 제대로 알려진 이런 분들을 후보자로 했기 때문에 굳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안 하더라도 늘 보시는 분을 해서 다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내년만큼은 정말 제대로 된 분들을 중구인상 수상해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발굴하고 그런 취지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없었다기보다는 확인을 못했죠. 갔을 수도 있고 일일이 쫓아다녀서 할 수도 없었고.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잘 아시겠지만 매년 해외안보시찰을 명목으로 해서 갔습니다마는 그 부분 작년예산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사실 내년도 중구 예산이 여의치 않은 것도 그렇지만 또 여의치 않은 예산을 평통위원들도 다 제도권 있는 그런 단체인데 이런 어려운 경제 부분에 동참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해외시찰보다는 오히려 자부담으로 해서 국내 쪽으로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해외시찰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올해는 어쨌든 갔다왔습니다마는 사실은 동구도 전액반납을 했고 전국적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별로 반납을 다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내년에는 긴축재정과 더불어서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이런 부분도 사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주로 명절날 송편 빚기 이런 행사인데 관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초청해서 직접 시연하고 만들어내고 그런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저도 현장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재료비로써 활용되는데 3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행사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꼭 정해진 것보다는 새마을단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까지 관례대로 거의 비슷하게 책정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감액된 부분은 백일장이라든지 이런 게 감액이 됐는데 아예 사업을 안 한 쪽으로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독서경진대회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했던 김장나누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예년과 비슷하게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조금 조금씩 100만원씩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했습니다.

사업 자체를 하나 없앤 부분은 독서경진대회하고 유사한 백일장 부분은,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행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액 삭감한 부분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그런 것보다도 새마을단체라 하면 관리하는 네 개 단위 단체가 있습니다. 국민 단체 중에 네 개 단체를 한꺼번에 하는 데는 새마을이 가장 큽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새마을문고, 직장협의회 네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 단체를 관리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게 되고, 물론 회원 수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단체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여성단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고 자율총연맹도 여성단체하고 청년회 이렇게 했습니다.

조직이 활성화되고 더 활성화돼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위단체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위단체별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되기 때문에 새마을이 다른 단체보다 높은 건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자율방범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시비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이거는 산업안전관리대행 단가가 작년에 5,500이었는데 지금 6,400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장시간 같은 업무를 함으로 해서 근골격계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기간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사하기가 컨설팅이, 이건 매년 하는 게 아니고 3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3년이 도래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신설될 부분이고 이 부분을 합쳐서하면 인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그거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뒤에 전반적으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긴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전년도 대비 1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감을 하다 보니까 전체 5,000만원 정도 감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지만 2019년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제사정 등으로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에 대한 매칭 부분도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경상적 경비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절감·절약하고 긴축예산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예, 그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내년에 37명 정도 됩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무기계약직은 그야말로 계약기간이 없는 겁니다. 일반 임기제는 주로 2년 계약하고 연장 3년 가능하도록 하고 나서, 재취업 자격은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경쟁을 해서 절차를 거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환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고절차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전환이 아니고 임기제를 마치고 나서.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접수하신분요? 접수해서 합격하신 분?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일반 임기제계약직은 거의 없고 기간제 근로를 하고 있다가, 기간제 1년 단위, 6개월 단위 하고 있다가 전환되신 분은 좀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그거는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채용공고를 할 때 가급적이면 그런,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복지사라든지,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위원, 통합사례관리 대체적으로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아까 위원님 질문한 것 중에 기존 기간제 근로자에서 채용된 분이 총 37명 중에 15명 정도, 반 정도 되네요. 15명이 통합사례관리나 사회복지 쪽에 의료급여 관리, 아동통합서비스, 산림휴양 쪽 하고 방문건강관리. 대체적으로 사회복지 쪽에 15명이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에서 전환된 분이 이렇게 있고, 대체적으로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라든지 보건소에도 대부분 전문성 있는 분들을 하는데 꼭 전문성을 가졌다고 풀이를 못한다고 보면, 대체적으로 청사관리 부분에 청사미화원 정도 그 분들은 전문성이 없어도 신체 건강하시면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저희들도 고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그런 분들이 접수를 한다면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도 민원지적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위탁관리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금 조금씩 삭감이 됐고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지적측량기준점 위탁관리 수수료를 2,000만원 추가로 예산확보해서 조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 사항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위탁 관리하는 사항으로 2018년도 3월에 정부합동감사에 지적기준점 관리업무를 위탁해야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9년도에는 2,500여 점 전량 위탁을 할 수는 없고 예산관계상 일부 3분의 1 정도만 위탁·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 이게 애초에는 공무원이 직접 이 업무를 수행했는데 감사에서 지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사실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해도 있고 위탁을 해도 되는데 국토부에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감사에 위탁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부득이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위탁을 하기 위한 수수료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인건비 삭감 그거는, 저희들 했던 사항 중에서는 인건비가 삭감되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그거는 아닙니다. 초과수당 관련해서 시간외수당 조정금이 42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어든 사항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원래 42시간으로 되어 있다가 35시간으로.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7시간이 줄어들고 한 사항으로써 이거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그거는 초과를 더 해도 본인의 업무라서.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년에 긴축예산에 따라서 초과근무시간이 줄어들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35시간을 편성해놨기 때문에 월 35시간 안 하는 직원이 있으면 35시간 초과한 직원한테 지급을 하고 그거는 조정해서 지급을 합니다. 다만 모든 직원들이 다 35시간 한다고 보면 그 이상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재정 형편에 따라서 같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해주시면 가능할 거로 봐집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했던 사항인데 피복비 관련해서 당초에서 720만원을 올렸다가 삭감하라 해서 또 반으로 줄어서 360만원을 편성해서 올렸더니 이번에 또 그것마저 깎여서, 그래서 저는 답변사항에 책임을 못 지는가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