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선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회의진행 중에도 추가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자료 요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위원장님, 추가자료 하나.

○위원장 김지근 예.

○강혜경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에 보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료 빨리 부탁드리겠습다.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질의 순서에 대하여 저 나름대로 간단하게 정해왔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서를 하다보니 왔다갔다 헷갈리고 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실·과별로 질의를 먼저 하실 위원 순서를 정하는 방법을 택해서 순서를 정하고, 또 질의하시고 난 뒤에 그 질문에 대한, 그 페이지에 대한 추가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을 하시고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도록, 왜 그러냐면 그 페이지 했는데 다음에 돌아오고 하면 회의 질의하는 데 시간 지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제가 다 적어놨는데 정하겠습니다. 1, 2, 3, 4번까지 있는데 박 위원님 몇 번 하시겠습니까? 순서가 아닙니다. 이건 질의 순서 정하는 겁니다.

몇 번 하시겠습니까? 하나 택하세요.

○박채연 위원 3번.

○위원장 김지근 3번, 박채연 위원.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저는 네 번째 할게요.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1번, 2번 남았습니다.

○강혜경 위원 저 2번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자동 1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오늘 기획실 1번 질의하실 위원은 김기환 위원입니다. 그다음에 2번은 박채연 위원입니다. 3번은 이명녀 위원이고 강 위원은 네 번째 질의하도록.

오늘 기획실은 1번 김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고 난 뒤에 순서 넘어가고 보충질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한영필 실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서 1-1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상반기 공직자 토론회를 개최해서 75건 중에 29건을 채택했는데 공직자 토론회는 구청장하고 직원들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 물론 과에서 직원들하고 토론을 개최해서 결론을 가지고 실·과장님하고 간부공무원하고 구청장하고 토론 할 때에 그것도 좋습니다만, 혹시 앞으로 토론회 할 때 담당과에 직원들도 적정한 인원을 편성해서 그 과에서 얘기 못했던 얘기도 구청장에게 직접 한다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실·과의 직원들에게 닿는, 여러 과가 같이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과라도 직원들 의견을 반영 시켜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김기환 위원 상반기는 했는데 후반기는 어떻게, 아직 안 했습니까?

○김기환 위원 책자가 먼저 나오는 바람에.

○김기환 위원 아무튼, 실장님, 직원들도 그렇게 토론회 하는데 포함시켜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추가질의라기보다 같은 페이지에 추가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거 여쭤 보려고.

○위원장 김지근 예.

○강혜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강혜경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 3개 팀 19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예산실이 정말 중요한 부서이고 우리 중구의 미래를 담당하는 핵심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공무원들이 이러한 중구 발전을 위해서 연구모임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3개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 주제라든지, 어떤 연구 주제로 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강혜경 위원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매월 1회라든지 매월 2회라든지 연구모임을 가지고 그 성과의 일부가 정책제안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입니까?

○강혜경 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권장되어야 될 제도인 것 같아서, 물론 당연히 자발적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공무원들이 서로 관심분야라든지 본인의 전공분야에 맞게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혹시 또 그런 발표회가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저도 불러주십시오.

○강혜경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주민 제안 아이디어 발굴이 202건이었는데 그 중에 채택이 38건이고 불채택이 159건에 심사 중인 건이 5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채택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채택된 사람에 대해서, 주민에 대해서 포상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성남동에서 자리 차지하지 않고 접는의자를 봤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주민 아이디어라고 해가지고 선정했다고 해놨던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렇게 표기를 해가지고 해주면 주민들도 중구에 대해서 애향심을 가질 수 있고 해서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불채택 된 건수가 159건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연락을 취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불채택이 되었더라도 일단 업무를 했다는 거는 중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은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불채택 되었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문자메시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주셔가지고 차후에도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게끔 권장하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취지에서 제가 불채택 된 분에 대해서 어떠한 모션을 취하는지 그런 걸 여쭤본 겁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채연 위원님.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여기, 심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명녀 위원님 질문하신 것 추가질문이거든요.

○박채연 위원 불채택 건이 159건이면 전문가들이 아니어서 좋은 아이디어인데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공무원들만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사위원들도 전문가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지근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 또 있습니까?

위원장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제안제도에 보면 제안하고 건의하고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책보면, 그죠? 제안제도가 어떻고 이용객에 대한 배려 이런 건 다 건의사항이지 제안제도라고 볼 수 없거든요.

구민제안제도가 있고 공무원들 하는 제안규칙이 있는데 제안규칙에 보면 1997년도에 제정해서 2015년도에 규칙을 잠깐 개정했어요. 아직까지 공무원들 제안에 대해서 구청에서 별 관심을 안 갖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다른 지역에 보면 규칙이 아닌 공무원들도 조례로 다 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는 아주 오래된 제안규칙이라서 공무원도 빠졌어요. 그냥 제안규칙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중구에 아주 큰 자산 아닙니까, 그죠? 이 자산을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용해서 무한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길을 해 줄 시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인 차원에서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무원 제안을 700여 공무원들이 전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획기적인 제안제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활용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회사 같은 데 가보면 제안제도나 분임조 같은 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아이디어 하나 내서 특허 하나 내면, 어떻게 보면 좋은 특허 하나가 23만 구민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건데, 우리 중구에는 1997년도 개정한 조례안 규칙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제안제도를 선진기법을 해서 우리 700여 공무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제안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위원장 김지근 참여율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공무원들 아이디어 참여율도 없고 한데, 예를 들자면 참여만 하면, 이명녀 위원님 말대로 메시지도 안 보내주고 인사도 한번 안 하는데 참여만 하면 복지포인트 1,000포인트를 준다든지 1인당 연 포인트를 10만 포인트 해서 10만원 정도 복지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런 길을 만들어가지고 직원들이 제안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하고, 하여튼 다른 기업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견학을 가시든지 조언을 받아서 공무원도 창안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구민제안제도에 보면 제안제도 조례는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 전혀 없어요. 다른 구에 제안제도하는 데 보면 포상금이 얼마고 세부 심사기준이라든지 접수증이라든지 구민제안접수 다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제안제도를 아주 기초적인 것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연구도 해가지고 제한제도가 구민뿐만 아니라, 특히 구민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제안조례 활성화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 게요.

○위원장 김지근 추가질의 없죠?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행감자료 1-16페이지에 있는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사항이 확정이 맞습니까?

○박채연 위원 그러면 국립병원 유치관련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 TF팀 구성하고 활동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구한 자료를 보면 TF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까지 유치 활동하신 내역을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시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이네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아직 발표도 안 났고 국립병원이 울산으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공약에 들어있는 거네요?

○박채연 위원 아니, 울산에 올지 안 올지도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중구에 어떻게 유치합니까?

○박채연 위원 주민들이 봤을 때 지켜지게 현실성 있는 공약이어야 되는데 공약이 지금, 국립병원이 울산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공약으로 넣어놓는 건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하셨다고 해야지.

○박채연 위원 며칠 전에 기사에 난 게 울주에서 유치할 가능성이 많다는 뜻으로 기사가 났잖아요. 보셨죠?

○박채연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이신지?

○박채연 위원 울주는 부지도 정해진 것 같던데?

○박채연 위원 기사에 보니까 부지를 옛날 구청사 거기에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부지가 이미 결정이 됐다는 식으로 기사가 났던데.

○박채연 위원 기사를 봤을 때는 그게 아니던데. 기사 지금 있는데, 그래서 그 기사가 울주에서 유치할 수 있다는 듯이 기사가 났던데, 우리도 공약에 들어있으니까 어느 정도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채연 위원 울주는 벌써 반이나 해놨는데.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박채연 위원 공약사항에 대해서 한 개 더 있는데요.

○위원장 김지근 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공약사항 한 개 더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있는 세부 공약사항 내용을 보니까 2019년도에도 아무 계획이 안 잡혀있더라고요. 아무 계획이 안 잡혀있고, 어제 구청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기자회견 하셨는데 그 기자회견 내용이 “고의성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거는 허위사실이라는 걸 인정하는 말이잖아요. 허위사실, 고의성이 아니었다. 여기에 보면 ‘허위사실 유포, 고의성 없었다.’ 이렇게 기사가 났거든요. 그러면 허위사실이, 고의성이 아니었다는 거는 허위사실인 건 인정이 된 거잖아요.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박채연 위원 저도 그 말이 아니고 이 사실 자체를 청장님께서 고의성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허위사실인 거는 인정하신 거잖아요.

○박채연 위원 허위사실 이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서 저는 인정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사를 그렇게 썼을 수도 있으니까, 아직 결정이 난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공약 자체가 구민이 보고 지켜지나 봐야 되고 그만한 홍보도 홈페이지에 어떻게 공약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올려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공약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분?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지금 고도제한 문제가 나와서 제가 아는 바를 조금 박채연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일간지에 대서특필이 되었어요. ‘울산을 포함한 항공고도 완화가 될 것이라.’라고 실려 있었고 그것은 일개 지방지가 아니라 중앙지였어요. 우리는 누구나 그런 신문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허위사실 유포는 절대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일간지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 게 고도제한 때문에 중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정부에서 그렇게 풀린다고 2015년도에 온갖 신문에 다 대서특필 되었듯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구민들의 재산상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도제한에 대한 관한 건 그거고요. 저도 추가로 공약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객사부지의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과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무튼 넘겨보면 아나바다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객사부지에 시립미술관이 들어오면 그 객사부지는 시립미술관 건물이 들어설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객사부지는 그대로 남는데, 그러면 그대로 남는 부지에 대해서 객사부지 활용연구용역을 2019년도에 발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19년도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인 거죠?

○강혜경 위원 반영을 못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연 그대로 원형 보존하는 게 문화재 보존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객사부지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다양한 문화공간으로써 활용이 가능하되 사실은 객사부지 앞에 보면 전통적으로 5일장이 섰던 장소이고 그다음 주차장으로만 활용하는데 그 장소가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장만 있으면 활성화 차원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5일장이 있었듯이 5일에 한 번 거기에 아나바다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차를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카부츠라고 서양에서 주로 하는 방법입니다만 자기 차 가득 집에 있는 물건 싣고 와서 거기에서 서로 물물교환을 하듯이 판매도 하는 제도들이 아주 활성화 되고 시가지 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객사부지 활용하는 용역이 예산으로 인해서 안 된다면 한번 그런 식으로 그 장소를 일주에 한 번 정도라도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고 아나바다의 장소로써 활용하는 방법이 어떨까하고 이 부분은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발언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고도제한 부분에 있어서 지방지를 잘못 표현한 것 같은데 그만큼 중앙지에서 다룬 중요한, 중앙지에서 크게 보도될 정도의 중요성이었다 라는 표현으로 ‘일개 지방지가 아닌’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죄송합니다. 일개 지방지라는 표현은 잘못 표현한 것이고 제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지방지에서도 났었고 중앙지에서도 났었는데 그러한 잘못된 표현을 해버렸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실장님, 강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일간지에 났다고 아무 확인절차도 없이 공약에 그냥 해도 되는 겁니까? 확인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것만 믿고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박채연 위원 강혜경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죠?

○이명녀 위원 추가질의라기보다는 사실상 저희들이 기획실에 대한 걸 다루고 있지 구청장님 개인적인 걸 다루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언론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조금 피해주셨으면 하고, 사실 언론은 공신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구청에서 언론보도 지원체계를 강화할 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항상 대응해 주셔야 된다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이 공신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접하는 건 사실 전부 다 TV나 뉴스나 보도자료들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중구청에서는 보도자료를 낼 때 공신을 잃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도제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나머지 개인적인 신상은 지금 그렇게 다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시간이 많이 지체됐거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2017년 지방보조사업 3년 유지 필요성 평가심의 결과입니다. 보면 지금 49건이 되어 있는데 3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는 2017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원안가결이 다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년도 예산이 사실상 저희들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 이 49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액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명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41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곡동 e편한세상 아파트에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 운영지원으로 3,000만원을 지급했는데 혹시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한지요? 1-98페이지 48번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1-4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보조사업에 6,000만원이 들어갔었고 권차식 외에 39명이니까 아마 40명한테니까 한 가구당 1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사업에 조건이 있는지?

○이명녀 위원 그러면 본인 자비로 공사를 하고 그 후에 보조금을 신청하나요?

○이명녀 위원 공고를 했을 때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가요?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고 싶은데, 올해 지방보조금 사업이 180개에서 31억 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박채연 위원 지방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이게 지방보조금에 관한 거잖아요.

○박채연 위원 예, 감사자료 1-85페이지부터 이명녀 위원님 하신 게 다 지방보조금이라서 저도 같이 추가 질의하려고요.

180개 사업에 31억 정도 지원했던데 보조금지원은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죠?

○박채연 위원 심의는 그러면 매년 몇 회 정도 하나요?

○박채연 위원 심의위원들이 이 180개 심의를 다 하는 거죠?

○박채연 위원 제가 이 중에 한 개, 금요마당이라고 제가 거기 자주 갔어서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돼 있어서, 심의점수가 92점이더라고요. 92점인데, 관객 수가 여기 자료에 보면 거의 1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관객 수가 그렇게 없거든요. 없는데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심의위원님들이랑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통화를 해보니까 사실 건물마당을 한 번도 안 가봤대요. 이런 보조금 자체를 거의 보지도 못하고 실·과에서 주는 자료만 보고 그냥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심의할 때 거의 100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제대로 심의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실·과에서 판단을 하면 실·과에서 이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허위잖아요. 제가 자주 갔는데 이만큼 관객이 없었거든요. 거의 50명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정도로 실·과에서 다 해서 심의위원들이 그냥 체크만 할 정도로 해주면 좋은데 심의위원들은 그런 걸 볼 상황이 못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자료만 보고 하고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너무 미약하기도 하고, 또 우리 보조금이 그냥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많이 보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채연 위원 근데 금요마당이 이번에 보니까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 공연이나 이런 건 되게 좋아요. 공연내용도 좋은데 홍보가 너무 안 돼서 사람들이 안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공연도 좋고 거기 출연하시는 분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너무 관객이 없으니까 아깝잖아요. 돈을 그만큼 써서 못보고 이러면. 그런 부분들이 많을까봐 아깝습니다.

○박채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박채연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추가 질문입니다.

1-86페이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인데 이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강혜경 위원 여기에 보면 기획예산실은 3개지만 문화관광실에 쭉 보면 쭉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울산 중구문화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국외문화교류, 울산중구 한글미술대전, 나도 독립운동가, 문화원인건비 쭉쭉쭉 해가지고 해맞이행사, 정월대보름맞이 거의 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렇게 중구문화원에다가 아주 많은 사업들을 위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문화관광과 할 때 질문사항입니까?

○강혜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조사업을 한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합니까?

○강혜경 위원 위원들을 보니까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이라고 대상범위가 되어 있는데 참 애매모호합니다. 덕망을 갖춘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오히려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든지 그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범위라든지.

아무튼 그렇게 해보니까 울산과학대학 교수라든지 행정학과 교수 이렇게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박채연 위원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과연 이 많은 행사를 다 알고 혹은 참여해보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또한 여러 잣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강혜경 위원 그게 왜 필요하냐면 어떤 축제를 했는데 그 축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 사회적 덕망을 갖추어서 위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세부내역들을 보면 체크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위원으로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심의위원들을 선정할 때는 좀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보조금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심의할 때에 탈락된 것도 있어요? 심의해서 탈락시킨 것.

○위원장 김지근 실·과에서 탈락시킨 게 여기 있나요? 이제까지의 단체명이 있나요?

평가가 있으면 탈락도 있어야 되지 계속 숫자만 늘어나가지고. 보조금이라는 것은 한번 주고 나면 다음에 끊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처음에 할 적에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평가 잣대도 정확하게 해야 만이 또 다시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고 하던 사업이 잘못되면 탈락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조금 사업 보면 하나 시작되면 계속하는 사업들이 10년 전부터 하는 사업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지근 아니, 신규가 아니고 이제까지 해오던 사업 중에서도 문제가 생기거나 별로 필요성이 없고 발전성이 없으면 탈락시켜야 되는데.

○위원장 김지근 유곡 e-편한세상 아파트 가족친화마을 사업운영 이건 일회성죠? 이런 사업들은 다 일회성이지요?

작년에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올해는 사업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지근 단체사업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려면 처음부터 심의를 잘 해가지고 지정해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한 사업들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아파트 그런 사업 같은 게 있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되고, 또 평가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사업진행이 잘 안 되는 거는 탈락을 시켜야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보시면 2017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었거든요. “행사예산이 너무 과도하다.”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역시도 1.13%가 증액돼서 행사비가 책정되어서 내년에는 삭감을 하겠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2017년도에 감사지적사항을 ’18년도에 이행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4개 사업은 없애고 그 대신에 신설하거나 증액하거나 이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18년도에 행사금액이 1.13% 더 높아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 언론보도에서도 행사·축제성 예산은 조금 줄이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해놓고도 현실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하나 더 질문하자면 2017년도 입화산참살이숲야영장 개장하고 그 수입은 어느 정도, 이 수입이 조금 증대될 것이라고 예견을 했었는데 경상세외수입 증가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가가 되었는지요?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 부분에 대해 추가 질의.

○강혜경 위원 추가 질문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1-80페이지에 보면 재정건전성을 위한 활동사항이 있는데 축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2018년 울산 마두희축제가 8억 1,900만원이 있고 시비, 구비가 매칭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중구가 올해 관광도시로 선정되어서 관광에 관한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2019년까지는 그러한 것을 유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일회성 행사도 중요하지만 중구를 1년 내내 찾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러한 시설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장소성에 대한 인프라라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정비 같은 경우에 보면 구비가 제로인데 이 울산 병영성이라고 하면 울산 중구에 우리의 호국정신부터 시작해서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울산 중구를 방문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장소에 대한 견학이 언제든지 1년 내내 상시로 할 수 있는 장소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두희축제 같은 경우에는 3일 내지 5일이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마두희축제 기간에 맞추어서 중구를 찾는 관광객이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1년 365일 찾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그 여력이 있다면 그렇게 정비를 하거나 거기에 관광도시로써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왜 이렇게 울산 마두희축제에만, 물론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말씀을 하시고 육성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5일 동안의 축제에 비해서 연간 우리가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혜경 위원 그럼 내년도엔 구비가 얼마 들어가나요?

○위원장 김지근 구비 3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강혜경 위원 아, 구비가 3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시비도 줄어들었네요?

○강혜경 위원 그럼 시비도 줄어들었네요, 시비도 결국.

○강혜경 위원 3억을 줄여도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예, 그렇죠. 예산낭비가 가장 큰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대표적인 축제나 행사로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분배를 잘해서 정말 중구를 찾았을 때 관광객이 갈 수 있는 곳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추가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에는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저는 정책자문단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도 정책자문단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2017년도 시정요구사항을 보니까 ‘정책자문단의 자문을 받는 단체장이 정책자문단의 단장을 맞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조례를 개정하기 바란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정책자문단이 정책자문단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정책자문단에 관해서 정책자문단이 또한 중구의 미래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책자문단이 있는데 이것은 각 구·군에도 있고 시에도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때에는 로드맵이 있고 그래서 중구의, 예를 들면 앞으로 중구 100년 아니면 앞으로 중구 50년 이러한 크나큰 로드맵을 제시하고 나서 그 부분에 중구의 원도심은 최소한 10년, 20년은 이 방향으로 간다는 대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있고 거기에 관련 전공 교수라든지 아니면 전문가한테 정책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정책자문단의 각 개인들이 정책자문한 것을 보고 거기 내용들이 반영되고 반영 중이고 이러한 것들을 읽어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로드맵 하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 분야에서 단편적인 것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구의 발전상을 우리가 세워야 되고 우리가 7대, 8대, 9대 의원들이 바뀌고 단체장이 바뀌어 가겠지만 중구가 지향하는 바는 절대 바뀌면 안 된다는 생각이죠. 그래야만이 제대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또는 단체장이나 의원의 취향에 따라서 이 도시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때 그러한 중구 전체 발전상을 기획예산실에서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그분들이 끊임없이 중구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갈 수 있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자문단이 1년에 두 번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본인들의 전공분야에 대해서 “여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한두 개 내고 “이거 채택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형식에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점들을 고려를 해서 정책을 좀 세워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감사자료 1-78페이지 투자심사 현황을 보면 자체심사 건은 6건인데 6건 전부 적정하다고 해서 다 심사통과 됐습니다. 광역시에서 심사가 5건이고 중앙심사 1건인데 중앙심사 1건도 조건부고 광역시에도 재검토가 2건이고 적정이 1건, 조건부가 2건입니다.

그러면 광역시 심사가 재검토가 나온 것은 우리가 사전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 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봐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중앙심사 1건에 공공실버주택 건립이 약사동에 계획돼 있는데, 이건 조건부가 돼 있는데 보통 보면 이런 사업들은 국비가 많고 그 다음에 구비, 시비가 비슷한 비율로 돼있는데 여기 보면 구비가 110억원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건부가 어떻게, 부지는 지금 매입돼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 부지는 매입돼 있고 건립비 조건부가 어떤 조건부가 붙어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현재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실장님하고 간부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되도록이면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잘 성사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이명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30% 이상 사업비가 증액됨으로써 재심사를 받게 됐다고 했거든요. 30% 이상 증액된 원인은 뭡니까?

○이명녀 위원 건축비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설계변경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건축비 자체 예산을 처음에 잘못 측정한 겁니까?

○이명녀 위원 세대수가 늘어남으로써 건축비가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명녀 위원 그럼 왜 당초에 그렇게 세대수를 160세대나 150세대로 하지 않고 처음에 할 때는 80세대로 했는지, 같은 부지 내에서 80세대 하다가 배로 늘린 이유와 그 관계는 뭐 때문인지요?

○이명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지금 역시 공공실버주택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거 추진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강혜경 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강혜경 위원 어쨌든 공유재산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만만찮아서 처음부터 여기에 대한 심사를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160호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160호를 건설했을 때 매월 들어가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도도 좋고 굉장히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중구의 재정상황을 봤을 때 유지관리비 부분을 미리 책정해놓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국비를 따오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이렇게 중간에 호수가 늘어나면서 건축비가 증액되는 과정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고려해서 앞으로 운영했을 때 중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수준에서 건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측면이 염려됩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80세대가 계획돼 있으면 원래 조건이 토지는 구에서 매입하고 건축비는 LH에서 분담하는 거죠? 80세대 했을 적에, 그죠?

○위원장 김지근 그렇게 해서 벌써 우리하고 같이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했는데 80세대 했는 데는 올해 벌써 입주하고 있잖아요, 그죠? 입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설계를 증세해가지고 150세대 자꾸 늘리다 보니까 아직 착공도 안 되고 있고 구비 부담률만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150세대 안에 복지회관까지 다 건립했을 적에 그 110억이라는 돈이 5개 구·군 중에 남구도 안 하고 재정자립도가 최고 높은 울주군에도 안 하는데 구태여 재정자립도가 최고 낮은 중구에서, 그것도 80세대도 아니고 150세대까지 세대수를 늘려가지고 우리 구비부담을 해가지고 실버주택을 짓겠다 하는 계획이 처음에 어떻게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지근 지금 이거는 LH설계도 150세대 관련해서 LH에서 하고 있죠? 다른 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지근 그럼 LH에서 다 분담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대로 국가에서 해 줄 적에 80세대 했으면 많은 돈 안들이고 국가재정가지고 우리 토지매입만 해서 입주 시킬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서 150세대를 늘렸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구 부담을 더 해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는 입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삽도 안 뜨고 있고.

150세대 해가지고 저소득층들 입주했을 적에 한 달에 임대료가 3만원에서 한 7만원 정도 되는데 그 돈 받아가지고 앞으로, 수선충당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선충당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없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지근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죠. 저희들이야 가버리면 되지만 사후에 5년, 6년, 10년 후에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계속 가면 갈수록 노후가 되면 수선충당금은 늘어날 것인데 그런 계획도 없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회사가 아니잖아요. 주택 사업하는 곳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하는 거는 앞으로 이런 거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많이 생각해가지고 먼 미래까지 다 생각 해가지고, 국가예산이라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지근 다음은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저는 감사자료 1-108쪽에 보면 특별교부세 신청하고 해놓은 것 보고, 신청은 다해놨는데 확보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신청은 많이 해 놨는데, 실장님이 좀 활발하게 하셔가지고 돈 없는 중구에 좀 많이 받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명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1-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나 통합, 신설된 위원회는 하나도 없고 현재 당초 위원회 10개가 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끝에서 네 번째 보시면 구의회 의원 상회 등 보상심의회 해서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97년 10월 21일자에 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의 운영실적은 제로 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이 부분은 직장인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 있을 때 위원회에, 요즘 개인보험을 많이 넣기 때문에 아마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지난번에 저희들한테도 보험가입을 할 거냐고 명단을 돌린 것 같은데 혹시 이거와 관련이 있는지요?

○이명녀 위원 그거 말고 직장인 보험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한테 연락해서 돌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하면 구성원도 공무원 세 분 하고 민간인 두 분해서 다섯 분이신데, 연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거는 이 위원회가 존재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명녀 위원 아, 그것 때문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건가요?

○이명녀 위원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만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건가요?

아,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일정 부분 위원회를 열 때 사고가 발생해서 위원회를 여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열어서, 사실은 만약에 이런 위원회가 있고 조치는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논의가 되고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위원회가 있는지는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실적은 위원회 개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존재가치가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사고 발생 시에만 위원회를 연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명녀 위원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성원들은 지금 위원 숫자가 민간인, 공무원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인은 각종 위원회에 적합하게 해당되는 분들로만 구성이 되신 겁니까?

○이명녀 위원 예.

○이명녀 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는 10개 위원회가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명녀 위원 두 개 부분만 민간인이 없는 거고, 구정조정위원회하고 조례규칙만 지금 민간인이 없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인 넣어서 그렇게 구성한 거고.

그렇다면 지금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개최하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나왔을 때 이 평가는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평가결과가 나오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의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띄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무원도 그렇고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깊게 선정해 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열리지 않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좋아해야 될 부분들이고, 사실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조차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위원회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위원회 추가 질문입니다.

폐이지는 약간 다른데요, 1-62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중복참여 위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위원회가 82명, 3개 위원회가 18명, 4개는 3명, 5개 위원회 이상이 4명이나 됩니다.

위원회에 중복으로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여기에 자료를 요청해서 각종 80몇 개의 위원회별로 쭉 참여하는 프로테이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참석률이 0%인 위원도 있고 50%도 있고 25%도 있는데, 물론 민간위원 같은 경우에는 생업이 있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3개 위원회, 4개 위원회 중복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렇게 중복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사람이 없다. 울산은 전문가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울산이라 하더라도 경주, 대구, 부산권까지 생활권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위촉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능하다면 재위촉보다는 신규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클리어 했을 경우에라도 중복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강혜경 위원 예, 그래서 관련 해당과에 공문만 보내면 그쪽에서 다들 신청하니까 그러한 방법을 쓰면 참여하는 위원들 구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위원회 질의 추가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회 관련 해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게요.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 있죠?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도 있고 운영규정도 있는데, 주민참여해가지고 우리 구민 누구나 조례 5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해서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산편성 할 적에 주민이 예산편성과 관련돼가지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20건 받아서 몇 건 됐어요? 1건이라도 됐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현 집행부가 추구하는 게 주민이 주인인 시대, 우리 구청장님이 늘 강조하시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조례는 2012년도에 개정되어 있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제 하는 게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을 참여시키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 규칙에 보면 모집인원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공개모집 6명, 예산 의무 등을 담당하는 수행하는 공무원이 8명, 나머지 비영리단체에서 4명 이래 하는데,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라 하면 주민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각 동 대표들이 나와서 우리 동에 예산이 어떻게 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동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을 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제에 참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시켜줘야 되는 건데 지금 중구 조례에 보면 운영규칙도 2012년도에 조례를 개정했고 조례에도 보면 2012년도 해가지고 2014년도에 일부개정을 했는데 시대에 아주 뒤떨어지는 조례가 아직 그대로 유치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동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여예산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에 해야 될 일, 애로사항들 이런 것들을 반영시켜서 예산에 편성시켜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대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분명히 있으면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해가지고 우리 동의 발전은 우리 구민이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지근 참여는 하는데 반영은 시키지 않겠다.

○위원장 김지근 집행부 의도대로 하겠다, 그죠?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 위원회는 열 필요도 없지, 따져보면.

○위원장 김지근 지금 현 구청장의 정책방향이 구민이 주인인 시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기조가, 그죠? 그러면 이런 것도 앞으로는 구민이 주인이 시대를 가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도 적극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지근 여기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의 1-6페이지 맨 아랫부분 예산편성 및 의존재원 확충 란입니다. 거기에 보면 201-01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5,158만원, 집행이 1,285만 8,000원인데 지금 남아있는 게 3,8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11월과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사무관리비를 2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지?

○강혜경 위원 인쇄비용이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강혜경 위원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어서 그 세부내용을 모르니 2개월에 예산의 대부분이 소진할 가능성이 있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에 예산 전용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구정기획 및 현안업무 추진으로써 민선7기 인수위원회 참여위원의 실비 지급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전용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방선거를 통해서 집행부가 바뀌고 의회가 바뀌는데 매 4년마다 반드시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정권 교체랑 무관하게 정권 교체가 되든 아니면 그 집행부가 그대로 가든 간에 이러한 인수위원회에 드는 실비는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강혜경 위원 2022년에는 반드시 편성을 해서 이러한 전용 현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산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김기환 위원님 다른 질의 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감사자료 1-11페이지 보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에 보면 203회 제2차 정례회 관련 간담회 16명 15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10만원 이상 법인카드 사용한 게 이래 돼 있는데 여기에 일일이 다 기록을 해야 됩니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여기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아까 놓쳤던 부분인데 업무보고 1-1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서 국·시비 최대 확보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 관리시스템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예.

○강혜경 위원 1-7페이지에 계획적이고 효율적 재정 운용 강화를 위해서 지방 공기업 관리 강화를 하고, 그래서 전출금 예산편성 등 업무지원을 연중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출금 예산편성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강혜경 위원 간단간단한 거 몇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에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특별교부세 확보가 되어 있는데 타 구·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중구가 좀 더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 왔었잖아요, 여태까지는.

○강혜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이라도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1-8페이지에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 실적이 있습니까? 예산낭비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강혜경 위원 이거 관련해서 1-104에 보면 공원녹지과에 ‘학성공원에 가토 기요마사 동상 건립이 논란이 되었다. 그래서 가토 기요마사의 조형물은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실제로 가토 기요마사 동상을 제작한 것은 아닙니까? 제작계획만 있었는데 이러한 신문이라든지 보도가 되고 그래서 중지를 한 겁니까?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하실 의원 또 있습니까?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셔도 됩니다.

○강혜경 위원 간단간단한 겁니다.

1-13페이지에 정확한 법무행정으로 행정선진화 구현 항목에서 송무교육과 사례분석 지원으로 소송실무 능력을 배양한다고 했고 소송실무 직원교육을 1회 250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했는데, 여기에 소송 수행 38건에서 계류 중 26건, 종결 12건인데 자체 수행 건수가 이 38건 중에 몇 건이나 자체수행 건수가 있는 겁니까?

○강혜경 위원 그러면 그 소송실무 교육 역시도 아주 간단한 그러한 교육인가요?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1-114에 보면 중간쯤에 문화관광과에 중구 관광 팸투어라고 있습니다. 구비 1,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으로 다섯 배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어떠한 연유로 증액을 했는지?

○이명녀 위원 일시적으로 5,000만원.

○이명녀 위원 다른 행사 예산은 다 절감했는데 이런 일부 행사 예산은 조금 더 상한조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명녀 위원 그러면 이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혹시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지? 이미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명녀 위원 1-116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두 번째 보면 ‘통합 자원봉사자의 날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개수가 틀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지금 1,000만원이고 집행액이 100만원 나오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100만원 표기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통합 자원봉사자의 날 지원해서.

○이명녀 위원 구비가 100만원, 100만원 나와 있고 위에는 1,000만원, 100만원, 1,000만원에 집행액이 100만원인건지 1,000만원에 1,000만원 집행했는데 오타가 생긴 건지. 밑에도 100만원 같이 되어 있거든요.

1-116쪽 주민생활지원과 두 번째.

○이명녀 위원 지금 보니까 대상자가 2,000명이나 되는데.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이거 자원봉사자의 날 지원하는 거랑 밑에 중구 자원봉사자대회 운영하는 거랑 보면 평가가 미편성은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죠?

○박채연 위원 평가기준으로 이걸 결정하는 건가요?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가가 100점인데도 미편성이 있고 또 점수가 안 높은데도 편성이 되고 이래서 그게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1-120페이지에 행정심판 재결 현황 및 행정소송 현황에서 인용이 2건이고 감경이 12건이던데 인용 같은 경우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인용이 된 거잖아요.

○강혜경 위원 그래서 인용과 감경이 건수가 좀 많지 않은가 해서, 왜 이런 상황이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강혜경 위원 주로 사안이 청소년한테 담배를 팔았다거나 술을 팔았다거나 그러한 사안들이란 말씀이십니까?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중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일자리창출실, 청렴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