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자리창출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일자리창출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선서)

그러면 일자리창출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일자리창출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일자리창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제가 추가자료 요구를 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요구합니다.

우선 거점건물 오브제 파사드 사업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번호로 매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4번∼11번 건물의 현 명칭이 무엇인지 그것을 명시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큰애기 상점가에 대한 자료는 다 빠져있어서 큰애기 상점가의 인테리어 설계도면과 당시 계약서 그다음에 현 운영비, 그래서 매월 수입과 지출내역의 1년 치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추가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분?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이명녀입니다.

2-26페이지 13번, 중구 거점건물 조성 및 운영현황에 보시면 지금 9개소가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공공건물에 9억 3,600만원이 들어갔었고 사유건물 4건에 7억 1,2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유건물에 대한 중앙길 127번지, 중앙길 166번, 문화의거리 39번지, 문화의거리 35번지 여기에 7억 1,2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각각 건물별로 어떤 내용으로 소요가 되었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13번에 제일 마지막 부분.

○위원장 김지근 또 추가 자료 요구하실 분?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업무 보고서 2-10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에 있어서 학성동 도시재생대학 운영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중에도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위원장한테 질의해서 추가자료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일자리창출실은 신생 부서가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실장님이 업무 파악이 다 안 됐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원활한 답변을 받기 위해 해당 계장님한테도 질의를 요구할 수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추가자료 질의 받은 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일자리창출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채연 위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료에 있는 거 말고 다른 질문 먼저 드리고 자료에 있는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이 신설되면서 우리 중구의 화두가 되고 있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일자리창출실의 목표나 계획이 세워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채연 위원 아직 안 돼 있나요?

○박채연 위원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나 목표는 없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그렇고 청장님 본회의 때 하신 거기에도 일자리가 제일 먼저고 그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청년센터부터 여러 가지 많은 걸 아무 아직도 계획도 없이 그렇게 있으면 안 될 건데, 그 많은 사업들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지.

○박채연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추진되고 이런 거는 없고요?

○박채연 위원 추진된 상황은 없고요?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에 있는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계속비이월에 도심 보행 네트워크 기반구축 사업에 보면 예산이 13억 중에 5,000만원만 지출되고 이월이 12억 5,000만원인데 이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채연 위원 2-8페이지, 행감자료 2-8페이지 계속비이월.

○박채연 위원 집행이 왜 저조했는지.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박채연 위원 뒤로 밀려서 그렇지 다 하기는 할 거네요?

○박채연 위원 이월금이 너무 많아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사업계획을 세운 게 아닌가 해서 사업계획 시 신중하게 해달라 당부드리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2-5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2개 사업이라 되어 있습니다.

45명인데 지금 현재 보면 2018년 11월에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감사자료 2-16에 보면 사업을 ’18년 4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수료예정 인원이 45명인가요? 이 부분 소요 예산이 지금 1억 5,1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이명녀 위원 그런데 이쪽에 있는 내용하고 향후 추진계획에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실 때 일자리 사업공고를 11월에 하고 2019년도 사업처럼 말씀하셨는데 이미 여기에서 보면 ’18년도 4월부터 해서 12월, 9개월 동안 45명을 2개 파트에서 반려동물하고 석유화학공정 유지보수 인력양성과정하고 해서 45명이 현재 양성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받고 있는 거 맞나요?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11월 모집하는 거는 ’19년도를 위한 모집 인원인가요?

○이명녀 위원 그러면 이 양성 과정이 현재 9개월인데 9개월 해서 2개 파트에 45명이 수료하게 되면 현장에 투입돼서 취업을 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예측하고 계신지?

○이명녀 위원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과정이 9개월로 4월부터 12월 되어 있지만 교육 과정이 몇 개월인가요?

지금 이미 취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수료를 한 거나 다름없을 거 같은데. 보통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 과정으로 심화과정을 할 때는 한 6개월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명녀 위원 2개월 과정으로 했는데도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명녀 위원 2개월 과정으로 하루에 몇 시간 정도로 강좌를 하는지요?

○이명녀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2개월 과정이고 4시간으로 해서 지금 수료 인원은 연간 45명이라면 일회성으로 지금 현재 2018년도에는 한 번만 수료를 한 건가요, 아니면 인원으로 한 번?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현재 석유화학공정 유지보수 인력양성과정은 사실상 전문성을 더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교육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산출하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45명이 수료하면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지, 취업과 연계되는 예상 프로테이지가?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밖에 취업이 되지 않은 거로 나타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데이터를 잘못 파악하신 부분 같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취업하지 못 하고 수료를 받고 심화과정을 더 받고 싶은 사람은 내년도에 재수강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보통은 이 양성과정을 수료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민간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수료하고 나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직업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좀 취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확실히 하셔서 다음 해에 예산 잡을 때 이 부분이 실효성이 있을 때는 지속성을 가지고 하지만 만약에 실효성이 없다든가 그럴 때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그다음에 예산을 잡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수요를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좀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반갑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2-26의 중구 거점건물 조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구 거점건물이 총 9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점건물 오브제 파사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우선 자료가 다 오지 않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현재 문화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문화원의 입면인데 울산에 그런 입면을 가진 건물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그 부분 담당계장님 나와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도시재생의 일환으로써 이 사업이 추진된 겁니까?

○강혜경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도 아니고 이런 입면도 없었는데 왜 건물에다 그런 입면을 설치하게 됐는지 그 과정은 알 수가 없네요?

○강혜경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그 이유부터 먼저 설명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울산 중구는 정말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굉장히 도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에 거는 기대도 굉장히 크고 또 반드시 성공을 이루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기준은 있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준을 정할 때 도심 활성화가 먼저이겠지만 거기에 앞서 주민의 안전, 그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울산에 그러한 입면을 가진 건축물도 없었고, 그런데 어느 날 도심에 그런 입면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역서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얼마나 예산이 소요가 됐는지 알 수 없지만 현장방문을 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깥 입면을 그런 식으로 복구를 한다거나 복원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은 파사드를 보존하기 위해서 옛날, 예를 들면 어떤 형태로 하냐면 기존에 있던 건물이 낡아서 새롭게 바꿀 때 그 파사드만 보존하고 그 내부는 바꾼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는데 기존에 어떤 건물, 전혀 우리의 정서와도 맞지 않는 건물의 입면을 가지고 와서 도심 정비를 했어요. 어떤 의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죠.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계장님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통풍의 면적이 바닥 면적의 몇 분의 몇인지는 아시죠?

○강혜경 위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일조와 통풍에 관한 법적인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면적 분의 창호면적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창호의 면적이란 게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는 통풍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빛을 투과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면적이 각각?

○강혜경 위원 빛을 위해서는 바닥면적의 10분의 1, 통풍을 위해서는 바닥면적의 20분의 1의 창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입면을, 저는 그래서 창이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빛이 통과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캄캄합니다. 창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면을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치가 있는지, 통상 그럴 경우에는 앞의 전면 창을 전부 다 폐쇄한 상태에서는 자연 환기를 하기에는 창호의 면적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계로 환기시스템을 돌려야 되는데 여기 어디에도 기계 환기시스템, 우리의 그 생존권과 관련되는 환기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캄캄합니다. 그래서 밝은 대낮에도 거기는 인공조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있어요.

그래서 굳이 울산에 있던 건물의 입면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그 모양을 쫓아서 그렇게 했으면 빛이 통과되어서 그 안에서 사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은 보장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인공조명을 항시 켜놔야 되는 그러한 건물이어서 현장활동을 가서 아주 놀랐고 이러한 것은 결국은 우리의 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중구가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건물을 파사드 정비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그 관광객이 울산 중구에 많은 돈을 떨어뜨려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피부로 와닿는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낭비는 더 이상 없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도시재생이 지금 화두이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가 이러한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시재생을 전담하지 않으십니까? 시설은 계장님이 하시고?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빛이 들어오는 창의 면적과 통풍이 되는 창의 면적을 다시 재조사하셔서 그 속에서 일하는 분들의 최소한의 생리적인 생존권은 보장해줘야 됩니다.

법적인 범위가 허용하는 10분의 1과 20분의 1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계식환기 방법을 사용해서 주민들이 또는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 또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건강상에 해를 주지 않는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계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창을 빛이 투과할 수 없고 열릴 수 없게 만든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디자인쯤이야 당연히, 그러면 근대건축 역사관 하기에 이제 근대건축의 서양의 일반적인 건물 파사드를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보면 울산의 근대 건물이 몇 개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다 철거되고 없지만. 예를 들면 초대울산시 청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근대건물이었죠. 아마 그것도 지금 도면이 다 남아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러한 건물을 복원한다든지 그 건물의 입면을 따온다든지 하는 것은 충분히 상징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입면도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그러한 문제들, 그래서 입면을 가져오는 것도 좋고 근대역사관의 취지에 맞게 입면을 가져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서양 건물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빛이 투과되지 않는 건물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김영환 일자리창출실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2-1페이지를 보시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자리창출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업상담사 2명이 비정규직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은, 정규직으로 임용된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문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2-6페이지를 보면 일자리창출센터가 지금까지 구인상담이 688건이고 구직상담이 5,288명이 되고 취업알선이 1,938건 가운데 실제 취업으로 연결된 건수가 1,093건으로 아주 많이 노력한 게 역력히 보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일자리발굴단도 운영하고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 구인업체 방문 동행해서 면접까지 하고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상담업무를 종료시킬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업상태를 문자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취업상태를 관리해 주시면 취업한 분들도 굉장히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이러한 일들을 구에서 추진하고 있을 건데 실장님께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취업된 분들의 모니터링 관리한다는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상담사가 고충을 겪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문자를 발송한다든지 구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일자리창출은 중구의 핵심정책인 만큼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일 못지않게 꾸준히 지켜내는 일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전문상담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은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강혜경 위원입니다.

방금 김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구의 일자리창출은 명운이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에 상·하반기 2회를 했고 참여 업체가 80개로써 383명, 2-6입니다. 383명을 모집했는데 참여인원은 2,000명에 달했고 취업은 29명인데, 여기에 참여한 인원에 비해서 취업률이 저조하고 또한 모집인원에 비해서도 취업률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그 행사로 끝이 나는지 아니면 여기에 피드백 같은 것을 줘서 계속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구청 일자리창출실에서 피드백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혜경 위원 인력풀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구직하는 인력풀이.

○강혜경 위원 혹시 등록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 규모를 알 수 있을까요?

○강혜경 위원 이분들이 등록을 했는데, 예를 들어 기업체에서 취업공고가 오면 매칭도 해줍니까?

○강혜경 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중구 일자리뉴스를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 1만 2,000부라고 하는 것은 6회 전부 1만 2,000부고 1회에 2,000부씩 발간하는 겁니까?

○강혜경 위원 그러면 중구 소재 일자리를 소개하는 겁니까?

○강혜경 위원 2,000부 배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중구뉴스라고 하는 책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강혜경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구뉴스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죠? 없습니까? 일자리에 관한 정보들만 실어서?

○강혜경 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합니까?

부서는 서로 다르지만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내년부터 그렇게 하네요?

○강혜경 위원 중구뉴스를 보면서 일자리 관련 뉴스도 같이 보면 우리 중구가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박채연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이나 내년도 계획이 무엇인지, 상담사도 두 분 계시고 다 되어 있는데 운영현황이 뭐가 있는가요?

○박채연 위원 지금 일자리가 청년도 있고 많은데 농촌일자리가, 제가 또 농촌에 살다 보니까, 중구의 농촌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농촌일자리를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 전에 동장님으로 계실 때 농산물을 팔아봤잖아요. 파니까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제가 올해 그걸 해보려다가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못했는데 내년부터 해보려고 김장배추나 무 같은 걸 미리 동에서 동민들한테 주문받아서 주문 생산을, 주문 받아서 심고 바로 판매하고 이런 부분을 해보고 싶은데 혹시 그런 게 괜찮으면 채택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채연 위원 지금 당장 해달라는 건 아니고.

○박채연 위원 한시적일 수도 있는데 주문을 상반기에 받으면 하반기 되면 심고 기르고 해야 되니까 기간이 1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1년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한시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박채연 위원 마을공동체는 어떤 내용인가요?

○박채연 위원 천전히 생각해 보고요.

중구 예산이 없다고 민원만 넣으면 공무원들은 다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일자리를 기업이나 민간에 많이 발품 팔아서 많이 유치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이명녀입니다.

감사자료 2-15페이지 입니다.

취업 부분에 보면 정부일자리가 549개 그리고 민간일자리가 544개 해서 중구에서 1,938자리를 알선했는데 지금 정부일자리와 민간일자리로 나눠지는데 거의 반반이거든요. 혹시 여기서 계약인력과 정규인력 프로테이지를 알 수 있는지요?

○이명녀 위원 사실 취업이라는 거는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지속성이 확보되어야 되는 건데 보면 취업에 대해서 신규구직을 1,981명이 하고 알선이 되었는데 이렇게 알선되었을 때 실질적으로는 취업이 보장되어야 가정도 안정화되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간제일자리 위주로 하다보면 사실 또 다시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 다시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을 할 때는 임시직으로 많이 고용하겠지만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사실 1,9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현재 취업을 했다면 거기에 30%, 20% 정도는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겠고, 2-6페이지 업무보고 한번 보시면 구인업체 방문할 때 동행면접을 하니까 13회에 16명이 참가했는데 취업은 7명이 했거든요. 사실상 프로테이지로 보자면, 인원으로 보자면 적은 숫자지만 16명이 참가해서 7명이 바로 취업한다는 거는 프로테이지 상 상당히 높은 프로테이지라 생각하거든요.

구인업체 방문을 할 때 동맹면접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동행을 할 때 동행을 한다 했으니까 같이 가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이 동행해서 같이 가시는지?

○이명녀 위원 바로 밑에 보면 참여업체 80개에 383명 모집되어 있고 참여인원이 2,000명인데 취업은 29명이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동행해서, 1대1 면접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질 확률이 더 높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테이지나 숫자적인 걸 보자면 상당히 높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기간제보다 정규직으로 가는 케이스가 더 많지 않겠느냐. 본인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행면접이 조금 효율적이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한번 했었고요.

타 군·구 운영실적을 보니까 프로테이지 상으로는 중구가 3위였거든요. 현재 중간쯤은 하고 있는데 숫자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우세하긴 우세하다고 볼 수 있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안정돼서 그런지 몰라도 발송건수가 782건에 취업건수가 813건 나올 만큼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일자리창출실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일자리에 대해서만큼은 총력을 다 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일자리창출 관련 추가 질의하실 위원, 김기환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는데 정부일자리, 민간일자리 544, 545 이거 다 공공근로 이런 거죠? 기간제근로자 이런 거죠?

○위원장 김지근 실제로 우리가 일자리 하는 걸 이런 자리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명녀 위원 말씀 따라 평생 직장을 원하는 거지 하루이틀 기간제근로자를 원하는 게 아니고, 청년실업도 마찬가지고 한데, 어떻게 보면 참여업체가 80개고 구인이 383명인데 결론적으로 취업은 29명밖에 안 됐는데, 물론 구정난이 있지만 구직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 보면 현대자동차나 중공업이나 1차 하청 안에 하청만 가봐도 계속적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죠? 모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들은 그 회사 취업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외국인들 취업시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청년실업을 해소하려면 사전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또 우리 구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이나 현대자동차 업체 모집하는 데나 연계를 해서 취업시킬 수 있게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채용박람회 할 적에만 잠깐 하고 1회성으로 끝내버리고. 이래가지고는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람된 이야기지만 책에 나온 숫자로 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취업시킬 수 있는 방법, 교육을 찾아서 집행부에서 먼 미래를 봤을 적에, 멀리 봐가지고 시행하는 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업을 시킬 수 있지,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이 숫자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죠? 전부 다 기간제근로자 취직시킨 숫자 올리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실이 처음 시행됐지만 앞으로 부서가 생겼고 중구가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멀리 보고 제대로 된 일자리, 젊은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면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채용박람회 해보면 어르신들만 빽빽하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취업시킨 것 가지고 여기 숫자 올려놨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 제대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니면 공무원들도 그런 쪽으로 해서 안 되면 교육도 시키고 큰 회사에 파견도 시켜가지고 인사관리팀 이런 데 가서 교육도 시켜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 교육할 수 있도록, 길이 뭔지, 내가 알아야 그 사람들 취직시켜 주지. 내가 모르는데 무슨 취직을 시킵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래 일자리창출실이 7대 구청장님 들어오셔서 만든 게 공공일자리, 기간제일자리 이거 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실장님 말씀 따라 평생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공무원 시험 치는 거 공무원들을 많이 오고 선호하잖아요. 왜 선호 합니까? 정년퇴직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코 월급만 보고 한 건 아니잖아요. 안전한 직장, 돈은 적게 받더라도 평생 보장될 수 있는 것. 일본 같은 데 가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후직장이라던가? 죽으면 무덤까지 만들어 주는 직장도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 초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 젊은 층이 모자라다 보니 옛날에는 실업률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일본하고 비슷하게 따라 간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청년 고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일자리창출실이 가는 방향이 기간제근로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직원들도 그런 쪽으로 해외연수 많이 보내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 할 것 있습니까?

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질의라기보다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저도 생각이 난 게 있어서 조금 덧붙이자면, 중구에는 혁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있어요. 우리 중구에 그러한 공공기관이 있는데 공공기관에 직접 취업을 하기는,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어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업인력공단에서 각종 국가자격시험을 관리하는 데 본사가 울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격시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식조리사, 양식조리사 이 시험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산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그 관계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인력공단에서 자격시험을 칠 수 있는 산하단체를 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체가 부산에 있고 어디에 있고 해서 전국 몇 개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울산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혁신도시에 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서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조리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요리도구를 전부 다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도구를 전부 다 구입해서 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게를 열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는 경우도 있겠지만 고3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이 자격증 시험을 많이 치거든요. 이 자격증 시험 치러 가는데 온 가족이 간대요. 차 한 대에 가득 싣고 시험 칠 때까지 거기에서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놀고. 그러면 반대로 예를 들어서 중구청에서 이러한 혁신도시 내에 있으니까 이런 공기업을 찾아가서 울산 규모도 이정도 되고 하니까 자격시험 치는 것을 울산에 하나 신설해 달라라든지 근본적으로, 물론 당장은 되지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이러한 활동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자격시험 하나에 한정돼서 말씀을 드렸지만 혁신도시 내에 와 있는 많은 공공기관에 우리가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MOU 체결만이 아니라 정말로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공기업을 만들어 달라는 이러한 요구를 우리가 조금씩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노력에서 일자리창출실에서도 그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10페이지 하단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학성동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12월부터 한다는데 어떠한 도시재생대학 운영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도시재생 사업이 병영2동쪽에 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도 일자리창출실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기환 위원 얼마 전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병영2동 재생사업은 국비 50억, 시비 25억, 구비 25억, 10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도시과에서 하더라도 그러한 일자리창출실에서 학성동 쪽에 도시재생 사업해 오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김기환 위원 그다음에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일자리창출 이건 일자리창출 말을 10번, 100번 해도 모자랄 정도로 일자리창출인데 일자리창출박람회를 일본,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는 대학생들, 젊은 사람 중에 일어를 하면 우선적으로 하면 된다. 그런 등등을 우리도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등등의 홍보를 하고 있겠죠?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자리창출실이 된 지가 얼마 안 돼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성과는 못 내지만 실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다보면 언젠가는 좋은 결실이 맺어질 겁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꾸준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이명녀입니다.

김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둣이 중앙동 도시재생대학 관련이거든요. 교육 기간이 10월 17일∼10월 23일 6일 간인데 하루는 수료를 하고 나면 5일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문화기획자를 양성한다는 게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것 역시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이명녀 위원 그러면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고 했었는데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집에 대한 홍보.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오.

○강혜경 위원 추가 관련 질문입니다.

도시재생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아까 이명녀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5일간 여는 대학인 셈이죠? 우선 저는 대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데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하면 관련 전문가가 강의를 할 것이고 그 대학의 센터장이 대학장이 되는 것이고 그런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하루 4시간씩 5일동안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도시재생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어떤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학성동 도시재생대학으로 연계했을 때 중앙동에서 도시재생대학을 졸업한 분이 학성동에 와서 또 다시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우선 강사진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강혜경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대학에서 다루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의미네요, 그죠?

○강혜경 위원 그러면 문화기획사를 차릴 정도, 아니면 에어비엔비 같은 민박이 창업될 정도로 하면 너무 포괄적인데, 아무튼 그러한 강사진을 도시재생을 해왔던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거죠?

○강혜경 위원 연계해서, 지금 도시재생센터의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강혜경 위원 그러면 이 도시재생대학이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라는 얘기죠?

○강혜경 위원 센터에서 하는데 센터장 없이 대학 프로그램은 운영이 된다 라는 거죠?

○강혜경 위원 팀장은 민간인입니까?

○강혜경 위원 도시재생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면 센터장이 먼저 선임되어야 할 이야기고,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한 센터장이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게 올해하고 내년에 그만둘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가야 되고 도심에서, 특히 구도심에서는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이 센터가 만들어져 있으면 센터장을 공석으로 놔두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터장을 선임해서 제대로 잘 시스템화 되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공공이 끝까지 이끌어 가는 방향으로만 갈 수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NGO활동에서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공공이 언제까지나 이것을 다 짊어지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나갔을 때 더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근이지만 그러한 NGO활동이나 도시재생의 열의를 가진 주민이 반드시 없으리란 법도 없으니까 그러한 측면에서도 앞으로의 도시재생의 발전적인 방향에서도 공석으로 하지 말고 민과 관이 밸런스를 맞춰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센터장이 없어요? 원래 센터장이 없었어요?

○위원장 김지근 센터장이 작년에는 누구였어요?

○강혜경 위원 울산대 김성주 교수님은 하시지 않으셨나요?

○강혜경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도 좋은 질의 하셨고 이명녀 위원님도 좋은 질의 하셨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십 년을 가야 되고 울산 중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도시재생사업인데 센터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같이 센터장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해가지고 미래를 설계해나가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내 바뀌잖아요. 공무원들이 맡아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센터장이 분명히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 조례에도 보면 센터장을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구성을 해야 되는데 센터장도 없이 재생사업을 한다? 선장이 없는데 배가 가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학성동 도시주민협의체회의하고 있는데, 19명이 되어 있는데 학성동 주민협의체는 어떻게 구성했죠? 구성원이 어떻게 되죠?

○위원장 김지근 잠깐만, 어떻게 모집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죠?

○위원장 김지근 어떤 활동하시는 분들? 봉사활동 활발히 하는 분들?

○위원장 김지근 시간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도시재생협의체 위원 회원으로 가입한다?

○위원장 김지근 그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협의체에서 와서 하는 일이? 이야기만 듣고 앉아 있다 가는 거예요?

○위원장 김지근 협의체를 구성하면 그래도 동에서 재생관련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공개모집 하시거나, 또 법률 조례에 보면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협의체회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지근 법령에 그렇게 전문가를 10명 이상 주민동의를 받아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협의체 회의할 적에 동네 통장들, 회장 오너라, 자치단체회장 오너라 그렇게 협의체 구성해왔죠, 그죠?

○위원장 김지근 그러니까 이런 사업의 기초부터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야. 아주 기초! 조례 딱 만들어 놓고, 조례 법 활용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앉아서 회의해서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지시만 받고, 그게 무슨 협의체가 운영되고 재생사업이 똑바로 되겠어요? 처음부터 뭐든 잘 갖춰놓고 구성을 잘 해놓고 무슨 일을 해나가야 되지, 아직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지원센터장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도시재생사업을 해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지. 상위법이 있으면 법령에 준해서 해야 되고 하위법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준해가지고 딱딱 맞춰가야 문제가 안 생기는데 조례 만들어 놓고 상위법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있잖아요, 그죠? 특별법에 준하고 하위법에 조례가 있고 하면 모든 걸 법령에 준해서, 조례에 준해서 국가에서 만들어 준대로 하면 아무 문제없이 갈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10년 대계를 바라볼 정도로 해야 되는데 하자마자 바로 문제점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법령도 안 갖춰지고 무슨 재생사업이에요?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협의체회의록 가져와봐요. 학성동주민협의체 처음에 했는 때가 4월 5일이네요. 14시에 주민센터에서 했는데 회의한 회의록 한번 갖고와봐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감사자료 2-12페이지 각종 행사개최 현황을 보면 태화강 치맥페스티벌 참가인원이 13만 명인데 이 자료가 맞는가요?

○박채연 위원 집계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박채연 위원 그 밑에 보면 성남댄싱 나이트데이 참가인원은 3,000명이네요. 하나는 13만 명이 오고 하나는 3,000명이 왔는데 대략 43배가 차이 나는데 같은 예산을 들여서 예산대비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채연 위원 5,000만원 외에 사업비가 또 들었다고요?

○박채연 위원 공간적인 부분이, 그러면 치맥페스티벌 찬조 부분 우리가 알 수는 없나요?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위원장 김지근 이거 문화원에서 주최했죠?

○위원장 김지근 문화원 할 적에 다시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박채연 위원 예.

○강혜경 위원 관련 질문 드릴까요?

문화원 할 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다만 일자리창출실하고 태화강 치맥페스티벌과 성남댄싱 나이트데이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강혜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태화강 치맥페스티벌 저도 참가해 봤습니다만 그냥 시끄러운 음악과 많은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고 하는데 우리가 5,000만원이라 는 예산을 투입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플레이존에 대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일회성으로 해서 예산낭비를 가져오기보다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물론 마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원 행사를 일자리창출실에, 물론 어떤 프로그램에 그것을 포함시키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창출실에서 태화강 치맥페스티벌을 한다. 그것도 문화원이라는 단체에 사업비를 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도심보잉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써 치맥페스티벌이고 그게 태화강변이었다는 거에 저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도심보잉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그것이 피드백을 했을 때 굉장한 도움이 되었더라든지 하면 지속성을 가지고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치맥페스티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렵다는 중구의 성남동이나 이러한 가계들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중구의 도심을 걷는, 도심 내에서 소비하는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강변에서 3일인가 저녁에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중구 치맥페스티벌에 방문해서 그 장소에서 그렇게 음주를 즐기든가 하고 나서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굳이 중구에서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였을까 하는 의문이 남게 되거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중구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러한 행사들을 다시 한 번 더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보탭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이명녀입니다.

성남댄싱 나이트데이 행사가 3일 동안 개최됐었고 3,000명이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참가인원 같은 경우,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한 부분인데 야외행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잠정적인 추산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인원이 그 자리에 참여를 했다고 생각은 사실상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남댄싱 나이트데이 같은 경우 3일 동안 하면서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갔고 3,000명이라고 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1,000명이거든요. 사실 1,000명이 오시지도 않았을 거고 한데, 그렇다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중구 채용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예산적인 면을 본다면 1,000만원, 1,600만원 선입니다. 1,000명 기준 할 때마다. 이 숫자는 거의 비슷한 숫자일 겁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늘려가지고 하고 내년도 혹시 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성남댄싱 나이트데이 행사.

○이명녀 위원 이런 예산은 조금 줄여가지고 채용박람회를 상반기, 하반기 할 게 아니라 분기별로 한 번씩 해도, 예산은 사실 여기서 2,000만원 떼어 낸다 하면 네 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성남댄싱 나이트데이 행사는 연간 한 번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행사가 일자리창출실에 치맥페스티벌하고 이 두 개만 국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행사도 많기 때문에 그것들도 사실은 같이 행사를 한다면 주변 상권이나 이런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일자리창출실에서 1억을 들여가지고 이 두 가지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감하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물론 행사가 일자리를 추진하고 하는데 활력은 되겠지만 우리가 내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껍데기와 알맹이를 한번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채용박람회는 2,600인데 행사에 치중한 예산은 1억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도 행사 예산이 여기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도 행사 예산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일자리창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관련은 있겠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은 아닌지. 일자리창출실이라는 것은 일자리를 먼저 놓고 생각을 해봄직한 거 아닌가요? 예산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아니라면 사실은 우리가 일자리를 위해서 담당자도 누군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이렇게 행사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다면 그거는 한번쯤 생각해서, 항목을 바꾸라는 내용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거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님들하고 담당과장님 질의시간을 단축시켜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명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2-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구 거점건물에 관해서입니다. 보시면 문화의거리하고 35번지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명녀 위원 혹시 이 부분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녀 위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었거든요.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4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 4억의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었는지 상세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상가주인 되시는 분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본인은 “들어간 금액은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집을 한 채 정도 살만큼 금액이 투입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렇게 많은 비용이 투입된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시각적으로 본 현장의 느낌을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4억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었는데 상세하게 어떻게 투입되었는지 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이명녀 위원 질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큰애기 상점가를 저희들이 방문했었는데 11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입점해 있는 점포는 6개 점포 정도 되는데 금액을 보니까 저희들이 임차료로 연간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4,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관리비를 1,943만 4,000원 정도 운영비가, 이거는 10월까지 10개월 치거든요. 임대료 수입이 3,616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체납이 830만원이 있고 수납된 금액은 2,786만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매달 손실되는 금액을 열 달로 따졌을 때 3,557만 4,000원이 올해 10월 말까지 손실액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큰애기 상점을 지속적으로 운영해도 괜찮은지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김지근 잠깐만요, 이명녀 위원이 한 답변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이명녀 위원이 첫째로 한 학성동 여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부터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질문을 조금 좁혀가기 위해서, 우선 학성여관을 4억 2,000얼마나 들여서 재생해야 되는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입니까?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잠깐만요. 실장님, 공사부서가 어디죠? 리모델링하고 한 공사부서.

○위원장 김지근 발주를 관광실에서 냈어요?

○위원장 김지근 그 서류가 어디 있죠? 공사발주부터 해서 모든 일체 서류.

○강혜경 위원 도면은 제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도면 말고 발주부터 해가지고, 계획서 발주부터 해서 용역부터 해서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잠깐만, 그 서류가 될 때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학성장 여관 관련에는 서류가 오는 대로 다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이명녀 위원이 질의하신 울산 큰애기 상점가 관련해서 이명녀 위원님이 질의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울산 큰애기 상점 관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월 44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고 10월 31일자 기준으로 임차료가 4,400만원이고 그 안에서 운영하는 관리비를 저희들 쪽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943만 4,000원, 그리고 임대료수입은 3,616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체납액이 830만원 있어서 현재 수납된 금액은 2,786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듯이 10월까지 열 달 동안 손실된 금액이 3,557만 4,000원입니다.

이 부분 큰애기 상점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빈 점포입점은 사실상 앞으로 가능한 것인지 실효성 여부를 한번 묻고 싶고요.

지금 아마 유인물이 나갔을 겁니다. 유인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울산 큰애기 상점가 벽면 내부 현황입니다. 이 벽면을 손으로 문지르면 밑에 보면 손바닥에 시멘트 가루가 묻어나옵니다. 지금 지은 지 조금된 상태인데도 이렇고, 뒷면에 한번 보시면 1층에 있는 전기안전차단기 마무리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서 1년 정도 상점을 오픈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다 마무리된 상황이 맞죠. 그죠? 그런데 안전차단기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있고 상점가 계단에 벽면 공사 역시도 이렇습니다. 이게 빈티지한 그런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첫 번째 벽면에서 묻어나오는 시멘트 가루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세먼지나 호흡기질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가루가 묻어나온다는 것은 이 공사가 다 된 건지 아니면 공사 진행 중인지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했지만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내부벽면 공사가 실제로는 고복수 거기에도 2층에 카페가 있는데 같은 벽면 공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도 벽면을 손으로 문지르면 손에 시멘트가 묻어나오고 옷으로 스치면 옷에 시멘트가 다 묻거든요.

이게 같은 업체에서 공사를 했는지도 저는 조금 궁금하고, 사실상 어떤 공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마무리가 맞는지 예산이 없어서 중간에 하다가 말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미관상으로도 이게 1층에 들어갔을 때 상점에 출입하는 분들이 소비자들이 들어가서 봤을 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부착물이라든가 그래서 보존하고 있다 그런 문구 하나 없이 이렇게 했을 때에는 본인들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입점한 상인들도.

○이명녀 위원 근데 제가 여쭤 봤을 때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1층에서 여쭤봤을 때 전혀 모르고 계셨거든요. 알고 계셨다면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찍을 필요는 없었겠죠. 전혀 모르고 계셨고.

상가벽면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마무리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대로 보존한다는 차원이지만 이 벽면 말고 기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미세먼지한번 측정해주시고요. 라돈까지도 허용치 범위 안에 있는지 한번 측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이명녀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 강혜경 위원님 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혹시 계장님 이 사업하실 때 일에 관여하셨나요?

○강혜경 위원 준공 바로 직전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외부계단이 있었는데 외부계단을 없앤 이유가 뭔지 혹시 아나요?

○강혜경 위원 건물의 규모에 따라 양방향에 피난계단을 설치하는데 그 정도의 규모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외부계단이 없어도 외부로 피난할 수 있는 완강기라든지 설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4층, 3층에도 완강기를 해놓고 2층은 그냥 뛰어내리게 되어있던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완강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인에 불과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안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점주들도 마찬가지고 손님도 마찬가지고 일단 어떤 화재가 났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대피할 수 있는 기기 두 군데 양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뒤쪽에 있는 것들이 너무 열악하고 완강기가 있어서 거기에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굳이 있던 외부계단을 왜 없앴을까 하는 아주 기초적인 의문이 들었고요.

물론 건물의 규모가 작아서 스프링쿨러까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 규모이긴 합니다만 소화기 몇대로 놔놓고 절연벽도 아닌데 화재에 너무 약하다 그러한 것이 있었고요.

물론 이것도 사유건물이니까 더 이상의 해줄 필요가 없겠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특수공법에 의한 공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이 맺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수의계약을 이 공사비 내역서를 요구했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탐문조사에 의하면 7억 8,000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7억 8,000이라면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특수공법에 의한 공사는 감독관 5명이 입회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떠한 특수공법인지 한번 해보니까 아까 이명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먼지가 묻어나는 빈티지다. 빈티지가 특수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이제 그러한 공사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사유건물을 7억 8,000만원이라는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싹 다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 하셨듯이 매월 아니, 매년인가요? 2,000만원 이상의 적자를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안고 가야되는 이러한 사업의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까?

우리 울산의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서도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오로지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무리한 사유재산에 대해서 관이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하는, 그래서 활성화가 굉장히 잘되면 그것도 보람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계장님이 특수공법에 의한 공사니까, 혹시나 이 전공하셨으니까 특수공법에 의한 공사 감독관 5명이라고 했는데 이 감독관은 어떤 자격을 갖춘 감독관인지 혹시 대답하실 수 있나요?

○강혜경 위원 수의계약이 아닙니까?

○강혜경 위원 협상에 의한…

○강혜경 위원 그러면 제안한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강혜경 위원 그럼 낙찰할 때 조건은 뭐였죠?

○강혜경 위원 그럼 그 업체를,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정해서 이제 낡은 이 건물을 새롭게 청년CEO들의 청년몰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인테리어를 한다라고 한 그 공고가 남아있겠네요. 그죠?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추가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탐문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법이어서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조사를 할 때 그러한 것들을 듣고 특수공법이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특수공법이 아니란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강혜경 위원 그럼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 사항이 있고 그게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이명녀 위원 지금 결과치가 나온 건가요?

○이명녀 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명녀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큰애기 상점가 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 또는 공사 하자 발생할 때 하자 보증수리라든지 보증금 같은 거는 다 있습니까? 하자발생 했을 때.

○김기환 위원 그게 지금 몇 년, 1년이라든지, 돈이 얼마가 하자 보증금이 예치돼 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 관련 부서에 이 공사를 해서 하자보증금이 얼마 걸려있는지 또 몇 년으로 기간이 되어있는, 몇 년 몇 월까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좀.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 큰애기 상점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쇼핑몰 관련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청년쇼핑몰 관련은 저희가 서류 검토를 좀 더 하고 나서 다음에 또 다시 질의할 기회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쇼핑몰하고 학성여관은 차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것 질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2-25페이지에 고복수 음악살롱 조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음악살롱 조성인데요. 여기에 보면 시설 현황에 고복수 살롱 그다음에 진입유도 핫스팟 이러한 용어들이 보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구는 외솔 최현배 선생의 고향이기도 해서 한글 문화도시로써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살롱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를 담고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중구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말과 글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하나 제안하고요.

더불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것이 이전에 이미 정해진 것이어서 대답하시기 곤란하실 수 있겠지만 고복수의 고향도 아닌 곳에다가 고복수 길을 만든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대구의 김광섭 거리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도 가서 머무는 곳으로 명소화가 되었는데, 또 특히 김광섭의 노래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불려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이 고복수 그러면 저도 사실 잘 모르는 세대이고 그다음에 울산 중구라고 하는 곳은 주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10대 말, 20대 초반 친구들이 많이 찾는 이러한 원도심에서 고복수 길이 만들어졌을 때 과연 고복수 길을 찾는 관광객들이 김광섭 거리만큼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이러한 가수라든지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복수가 여기서 태어나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현장활동을 가서 확인한 결과 뭐냐 하면 고복수가 한 번쯤 거닐었을만한 길이다라고 해서 장소 선정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 고복수 길을 만들고 살롱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나 답변이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강혜경 위원 한글 사용.

○강혜경 위원 설명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내판에다가 ‘고복수가 옛날 청춘 시절에 걸었을 적한 거리’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성남동 일원에서 계속 사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 사실관계 확인하셔서,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머물다 타계하셨다.’라고 안내표지판에 써두면 그 장소성이 갖는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추가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다만 그래서 아쉬움이 고복수의 타향살이를 저희 세대는 잘 몰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하시니까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아쉬운 부분이라면 정말 그러한 가수나 그런 거리를 만들고 싶었을 때, 예를 들어서 윤수일 거리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기도 했습니다. 훨씬 지명도가 더 있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울산의 인물들을 여러 다각도에서 발굴해서 정말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장소성을 부여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고복수 살롱이라고 하면 옛날에 그 살롱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고복수 시대에는 살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의 추억이 있어서 이렇게 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장치들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강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고복수 음악살롱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여기도 장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1, 2층 되어 있지만 저도 가봤었는데 지금 11월에 임시개관을 했더라고요. 해서 가봤었는데 평일에는 현재 10명, 한 20명 내외 그렇고 단체로 올 때 최대한 30명 정도 그렇게 방문을 하긴 하는데 단체 인원이 오면 돌아설 곳이 없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돌아설 곳이 없을 만큼 그렇고, 고복수 선생님을 기념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기념관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저는 갔을 때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뒷면에 보면 현재 시설비가 5억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예산적인 부분을 놓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부분이 어디 어디에 들어갔는지 사실 궁금할 정도로 거기도 보면 그렇게 되어있고 2층에 올라가면 커피숍, 지금 입찰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벽면도 마찬가지로 큰애기 상점가처럼 그런 벽면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커피숍하고 분위기가 맞아떨어지는지 하는, 테이블은 한 4갠가 3개 정도, 제가 다녀는 왔는데 정확하게 세진 않았지만 한 서너 개 정도 아주 작은 테이블로 그렇게 되어있고 2층은 더 장소가 협소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거기서 커피숍을 하겠다고 하신 분이 거기도 수익성을 낼 수 있을지 하는, 혹시 지금 입찰에 들어가서 채택이 됐다면 얼마에 입찰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명녀 위원 월 25만원 정도.

○이명녀 위원 저희들이 큰애기 상가나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사실상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머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하면 거기에 커피숍을 해도 마찬가지로 비는 그런 공실이 생기는 상점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조금 염려스럽기도 하고 어차피 시설비 5억을 투자한다면 조금 장소가 넓었으면, 이게 오늘내일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섭외할 때 조금 더 앞을 내다보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곳에 장소를 선정했으면 좋았을 건데 사실은 생가도 아닌 곳에 했다 하면 그곳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장소에 해도 조금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공간적인 면 그런 걸 조금 고려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체로 갔을 때는 돌아서기가 힘들 정도로 협소한 공간입니다.

○이명녀 위원 방금 전에 성남경로식당 자리에 음악창작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성남경로식당이 그 꼭대기로 올라가게 된 이유가 어떤 연유인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성남경로식당이 지금 음악창작소를 하겠다는 그 자리에 있었을 때는 어르신들이 그래도 실버카를 끌고 올라가시면 고개가 없어서, 경사로가 없어가지고 충분히 식사를 하시기에 좋은 장소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음악창작소를 짓는다고 경로식당이 어디로 옮긴지 아시죠? 꼭대기 부분으로 옮기다 보니까 계단이 있고 한쪽에는 경사로라서 어르신들이 거기에 올라가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제가 성남경로식당에 갔을 때 통장님들이 요청을 하셨어요. 거기서 봉사를 이제 한 달에 몇 번씩 하고 계시는데 한번 현장에 와서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거기 하수구에 오수가 배수가 안 되거든요. 찌꺼기를 매일 걸러내야 돼요, 하루하루. 그래서 여름에는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났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르신들이 그 경사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한 끼 먹기 위해서 여기 오지 안 그러면 여기 오지를 못한다고. 봄, 가을에는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경사로가 있어도 손을 잡고 올라가실 수가 있는데 여름에 비가 오거나 그리고 더울 때, 그때 올라가시기가 상당히 힘들고 미끄럽고 겨울에 눈이 온다면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곳에 지금 경로식당이 위치하고 있는데, 성남경로식당 자리에 음악창작소가 온다고 하니까, 물론 이런 거와 연계해서 이점은 있겠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한 장소라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에는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업무보고서 2-7페이지 보면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있어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마을 기업 육성, 마을기업 10개소. 이런 재지정이 또 2차년 2개소인데 이러한 사업들 진행이 잘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 계속 육성·발전시킬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아무튼 마을기업이 육성됨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마을기업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채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마을기업을 올해는 많이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하신다고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마을기업이 제가 가본 데도 그렇고 다 영세하고 여러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없고, 그런데 앞으로 많이 육성을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육성을 해서 하실 건지 그런 걸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채연 위원 지금 시스템으로는 마을기업을 단계별로 지원을 해주니까 지원이 끊기면 문을 닫은 사례가 생기잖아요. 현재도 문을 닫은 곳이 있고 지금 또 닫으려고 하는 곳도 있다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지원 체계를 바꾸는 방법을 매출에 따라 몇 %를 지원한다든지 지원체계를 바꾼다든지 그런 거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박채연 위원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

○박채연 위원 대부분이 그렇죠.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마을기업도 개인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처음에 할 때는 안 그렇지만 조합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만 거의 보면 개인이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만 들어가지.

그런 부분이 잘 감독, 감시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안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떡집을 한다 이러면 떡을 몇 분이 조합원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떡집해서 돈을 얼마나 벌어서 그분들 인건비 다 가져가고 수익이 남을 정도로 그게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혼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운영 자체가 어려우니까, 마을 공동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가 다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수익이 생기게, 마을기업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채연 위원 수익이 안 되니까.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를 잡을 동안 우리가 관에서 어느 정도 계몽이나 무슨 방법 같은 걸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박채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관련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적 기업이나 보면 운영 실태 파악을 한번씩 합니까?

○위원장 김지근 물론 인건비는 그거야 파악하시겠지만, 실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이 근무하죠?

○위원장 김지근 그렇죠, 취약계층들이 일정 비율 차지하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고 기업 하나 만들어놓고 옆에 자기 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고용 형태로 만들어놓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거든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종업원들 그분들에 관련돼가지고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지근 어떤 기업들 보면 현재 한 20년 지난 기업들도 보니까 마을기업을 신청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직원들 임금 체계를 마을기업 하기 전에 임금 체계하고 마을기업에서 임금 체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고 내가 알기로는 주위에 그냥 친구 이름 올려놓고 숫자만 해가지고 월급 주는 형태로 비슷하게 만들어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복무점검을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나. 10원짜리 하나라도 헛되게 지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실태 파악을 자주 한 번씩 점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정해놓고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김지근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을 기업 관련해가지고.

추가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다음에는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할 거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다음은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서류가 안 들어와서 질의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류가 들어오면 제가 뒷부분에 학성여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추가 서류가 안 들어와서요.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그건 놔두고,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자료 2-9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있고 도시재생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는 2014년 2월 1일에 구성이 되었고 위원 수는 17명인데 운영 실적이 0입니다.

중구에서 종전까지 우리가 아주 쟁점을 벌였던 이러한 도시재생사업들이고 중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도시재생인데 도시재생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심의내용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자문 받는 내용인데 자문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분들이 많이 연구하시고 도시재생에 나름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거는 당연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재생위원회를 설치했으면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강혜경 위원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이 있을 때만 자문을 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 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년에 적어도 세 번이든 네 번이든 중구가 지금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도시재생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없을까요?’라든지 그러한 자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활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위원회를 적극 활용을 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위원회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경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주십시오.

○강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성장 여관 관련해가지고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분들은 회의 끝나고도 추가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하셔가지고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같이 질의하시고 또 일자리창출실장님을 필요할 적에는 그때 다시 오셔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은 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렴감사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삼천 청렴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청렴감사관 왕삼천 선서)

청렴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할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렴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에 보면 본청, 의회에서 주의 건수가 19건이나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의회에서 가장 많이 주의나 시정.

○이명녀 위원 토탈로 한 겁니까?

○이명녀 위원 저는 의회만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나머지 옆에 5-3페이지는 본청이라고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3-4페이지에 첫 번째 부분이 상반기…

○이명녀 위원 기초회계감사에서 본청하고 의회 토탈한 거고 단체보조금 감사에서는 본청만 포함되어 있고 자체종합감사는 나머지.

○이명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과다측정한 거는 휴가를 가거나 시간외근무가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측정을 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출장을 갔을 때 2시간 미만에 대해서 출장비 지급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네요.

○이명녀 위원 공공요금 납부지연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3건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기를 어떻게 하다가?

○이명녀 위원 대부분의 고지서가 구청에서 발급되는 고지서들도 많고 그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 납부지연은 사실상 조금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7, 6번 항목에 보면 공무원 법규위반 대상자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인데 여기에 경징계가 있고 인사위원회는 견책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고 점점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게 여론이고, 또한 당연히 강화해야 되는데 음주운전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음주운전이었고, 그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면 감봉이라든지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음주운전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왕삼천 청렴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감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9월 17일 새롭게 개편된 청렴감사관실에 혹시 특별한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고충민원 상담이 그동안에 몇 차례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청렴감사관실이 홍보되면 많은 민원이 방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감사자료 3-9페이지를 제일 하단에 계약심사제 운영 현황을 보면 밑에 하단 두 번째 설계변경 심사기준이 5억원 이상 10% 증가 시에 설계변경 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조례에 의한 것인지, 조례에 의한 것이면 타 구·군의 조례가 유사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앞으로 우리 구에도 5억원 이상 10% 이런 걸 혹시 조례제정하든지, 3억이라든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지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김기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민원갈등팀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려고 하는데요. 민원갈등팀의 업무처리가 업무보고에 보니까 몇 해가 거의 없던데 이게 신설계라서 그런가요?

○박채연 위원 민원갈등팀의 업무.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실적이 거의 1회, 4회, 몇 건밖에 없고 지금 민원갈등 접수된 게 많이 있는가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민원처리 내용은 어떤 건가요?

○박채연 위원 그런 부분이네요. 감사자료를 보니까 민원갈등팀의 업무가 거의 없는 것 같아 조직개편을 너무 급하게 하면서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박채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감사자료 3-16페이지 보면 계약심사 실적에 관련된 건데 54번 보면 성남공영주차장 증축공사 심사요청액이 8,500이에요? 8,582만 8,000원이네요.

그런데 2,475만 8,000원으로 무려 29%가 감액되어서, 이런 경우에는 심사의뢰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건가요? 3-16페이지 감사자료, 업무보고 말고 감사자료요.

○박채연 위원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랬으면 요청부서에서, 그쪽에서 잘못한 거죠?

○박채연 위원 요청부서에서도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하게 감사할 때 해주세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3-19페이지 보시면 청년쇼핑몰 대상 선정 및 리모델링 공사추진 부적정 해가지고 올해 8월 7일에 중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가 있던데, 혹시 직원에 대해서 징계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런데 보통 관례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다가 잘못이 있을 때 담당 직원이 징계대상자가 되나요?

○이명녀 위원 담당자가 훈계를 받는다던가 경고를 받든다던가 이럴 때 담당자만 그렇게?

○이명녀 위원 총괄책임자라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명녀 위원 그러면 징계내용은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명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자료 3-20페이지인데요, 지적사항에 소관부서가 노인장애인과가 유독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강혜경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아니고요?

○강혜경 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20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소홀해서 환수절차 이행 4건 추진 중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나요? 3-20페이지.

○박채연 위원 회수 아직 다 안 된 것도 있어요? 회수기간이 있나요? 회수해야 되는 기간이.

○박채연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박채연 위원 독촉해도 안 주면?

○박채연 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냈다고 안 줄 수도 없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박채연 위원 세금 같은 것도 압류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는 가봐요?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압류할 수 것도 없을 것 같고, 돈이 빨리 환수가 안 되면 계속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그 사람들 돈이 나올 게 없을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채연 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없을 것 같거든요. 아예 못내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무슨 조치를 취하는 게 있나요?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사망한 후에 지급됐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사망한 후에 직원이 잘못해서 지급을 한 건지 아니면 고의로 사망신고가 안 돼 있어서 지급을 한 건지, 어떤 건가요?

○이명녀 위원 이 건은 2007년도에 이미 사망하셨는데 사망신고가 안 돼 있어서 지급한 건이라는 거죠?

○이명녀 위원 1건입니까?

○이명녀 위원 12건이나? 그러면 담당직원의, 이렇게 봤을 때는 담당직원의 잘못은 아닌 건데 사망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담당직원의 잘못은 아니고.

○이명녀 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명녀 위원 돈을 받지 않았다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령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명녀 위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부과되는 금액이 없습니까? 과태료나 이런 것.

○이명녀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이라서 그걸 사실 범죄행위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런 처리가 재빨리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리 소홀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저는 거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방문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지급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급했다는 거는 우리 안에서도 관리부재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이 지출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망을 했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감사자료 3-17을 보면 5번 항목에 청렴도 평가결과가 있습니다. 2015년에서 2017년도 비교를 했는데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보면 외부청렴도는 높아지고 내부청렴도는 낮아졌는데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의 평가방법이 다른 것인지 그다음에 평가는 누가 하는 것인지, 그리고 2017년에 와서 내부청렴도가 낮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혜경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척도가 있습니까? 질문지라든지 거기에 있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강혜경 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강혜경 위원 일부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면 1번 항복에 1번부터 5번까지가 있고 거기에 청렴도가 어느 정도인지 체킹해서 점수화하는?

○강혜경 위원 해마다 갈수록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경계해서 내부청렴도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 없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3-22페이지에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감독 부적정 한 걸 보면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부적정과 관련 감사관 조치 요구사항이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 전산시스템 입력하고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인데 조치결과를 보면 직원교육만 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본 사항이 직원교육만 시켜서 되는 가요?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3-34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에 대해서 위치가 내황초등학교 e편한세상 아파트 앞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올라와 있는데, 혹시 건의사항 중에서 가벼운 것, 현재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설치를 해달라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건의사항이 올라오면 접수일로부터 조치까지 처리기간이 며칠 정도 걸리나요?

○이명녀 위원 제가 사진자료를 하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배부)

지금 내황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 스쿨존입니다. 보통은 300m 전방에는 주정차를 못하게 되어 있고 적재물도 적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경동택배에서 아침에 새벽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이 등교하는 9시까지 이 차가 대어져 있는데 사진자료를, 이거를 민원인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매일 이렇습니다. 아침마다 이런 실정인데, 첫 번째 사진에 보면 스쿨존이 맞거든요. 맞는데 이 횡단보도 앞입니다. 대형차량이 이렇게 주정차를 하고 있음으로써 우리 아이들 사각지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유해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차량이 과속으로 달린다든가 이런 부분도 유해환경이지만 지금 이 부분은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데 밑에 사진도 보면 10m 이상 물건이 도로에 적재되어 있고 위에 사진 인도에 보면, 안쪽 사진 첨부를 제가 안 했는데 지게차가 인도까지 나와서 화물차에 적재된 물건들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위협을 받고 있어서, 현재 24번에 민숙희씨가 건의를 했지만 이 부분은 제가 다섯 번 이상 다른 분들한테도 전화를 받았었고 사진자료를 보내 주고 있는데, 제가 건설과하고 교통과에 연락을 취했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한 답변을 후련하게 해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경동택배에서도 하신다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과태료를 끊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뒤쪽에 보면 대각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뒤로 돌아서 아이들이 가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까지 여기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 사진자료를 제시하고, 사실 민숙희씨가 접수한 날짜를 저는 알고 싶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지금 한 달이 다 됐거든요. 제가 접수받아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도 한 달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토요일도 마찬가지고 평일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민원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처리 중으로 나오는데 언제 처리가 끝나는지.

스쿨존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도 이런 처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일반적인 도로 같으면 여기도 다 생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스쿨존 앞에서 이렇게 방치한다는 건 누가 잘못된 건지.

○이명녀 위원 이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명녀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학교 앞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할 차례입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자료 3-18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면 2017년도에는 기관별이나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다 제로인데 2018년도에 보면 행정자치구에서 1건, 울산광역시로부터 1건 있었고, 그다음에 재정상에 보면 회수가 9,900만원, 감액이 1억 1,600이나 되는데 이러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 문제로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에는 없었는지 아니면…

○강혜경 위원 2017년도 그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네요?

○강혜경 위원 재정상 회수가 많고 감액이 있는 것은 조금 행정의 신뢰성 문제로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런 것도 회수도 적고 감액도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박채연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받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관에 직원이 7명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업무에 비해가지고 직원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은 데, 정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지근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 감사관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위원장 김지근 민원갈등관련 해서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운영, 공공갈등조정 해서 조례가 있죠?

○위원장 김지근 이거는 조례 개정을 언제 했죠?

○위원장 김지근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조례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확인해보시고, 공공갈등 민원 관련해가지고 청렴감사관실에서 지금부터 해야 할 일들이 타부서 못지않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일 안 하려면 한없이 안 해도 되는 부서 같고 하면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부서 같으니까 인원 충원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구민의 뜻과 여론이란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자치과 및 반구2동을 비롯한 6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