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자치과, 반구2동, 복산2동, 중앙동, 우정동, 다운동, 병영1동
일시 : 2018년11월22일(목)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국 행정자치과 및 반구2동, 복산2동, 중앙동, 우정동, 다운동, 병영1동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 주민자치국장의 총괄 업무보고와 부서별, 동별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 증언 또는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주민자치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 및 동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의 선서문 낭독 후 소속 과장 및 동장께서는 직제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관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선서)
조수관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입니다.
평소 우리 주민자치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주민자치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주민자치국 일반 현황입니다.
주민자치국 조직은 7개 과, 25담당으로 정원 147명에 현원 144명으로 결원은 3명입니다.
4-2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분장사무 및 기본 현황은 배부된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민자치국 소관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과입니다.
역동적인 구정 운영 지원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으며 공직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를 통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창의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여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 교감하고 소통하는 맞춤 행정을 추진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동행정복지센터 환경 개선과 현장 확인 행정 강화로 주민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는 등 구민이 찾고 싶은 동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주민 맞춤형 주민등록서비스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운동단체 등 단체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의 해결사 역할을 하는 YES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문화관광과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와 여유로운 삶을 위한 생활 속의 맞춤형 문화공연을 추진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지역예술인들의 문화 창작활동을 유도하여 지역문화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의거리에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업종 확충과 경관개선으로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조성함은 물론 원도심에는 음악 창작소와 중구 문화원의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문화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2019년 올해 관광도시 준비를 위해 울산큰애기 오브제와 다양한 콘텐츠 개발, 키오스크 및 플랫폼 구축 준비 등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로써의 성장과 내년 관광객 맞이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혁신교육과에서는 배움으로 삶이 풍요로운 으뜸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하는 주민 상시 학습서비스제공, 특성화 사업을 운영·추진하고 있으며 학습 나눔 플랫폼인 중구 평생학습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이 만족하는 평생교육 시너지효과를 제고시키는 등 학습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서환경기반구축을 위한 책 읽는 문화조성을 위해 공립 도서관의 중심적 역할 수행, 작은 도서관 활성화, 임시중부도서관 운영과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약숫골도서관에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지식정보 욕구를 해소토록 했습니다.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활동과 다양하고 친환경적인 체육시설물 확충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물놀이장은 시설개선과 야외웨딩 운영으로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추어 구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여름철 안전하고 편안한 도심 속 피서지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7-1페이지 회계정보과에서는 계약정보 공개로 투명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고 고객 중심의 행정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예산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을 통해 재정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의 보존, 매각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정보화 기반 확충으로 활발하고 스마트한 행정업무를 지원하였으며 안정적인 방송통신 서비스를 위해 방송통신장비 시설 개선으로 고품질의 방송 통신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와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24시간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1페이지, 세무1과에서는 안정적인 구정추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철저한 세원 관리와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등 구 세입을 확충하였으며 현장 조사를 통한 정확한 가격 산정으로 개별 주택 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성실·모범 납세자를 선발, 표창하여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으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감사문을 발송하여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9-1페이지, 세무2과에서는 적극적인 신고납부 안내와 홍보 활동으로 지방소득세 자진신고를 활성화하였으며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이월체납액의 최소화를 하였으며 세외수입 담당자와 업무연찬회를 개최하고 부서 평가를 실시하여 업무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10-1페이지, 민원지적과에서는 수혜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민원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고객이 편안한 행복민원실 운영을 위해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에게 밝고 행복한 공간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맞춤형 가족관계등록서비스 추진과 맞춤형 여권 발급 서비스로 수요자 중심의 신뢰 행정을 구현하였으며 지적 위성측량으로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계 분쟁을 방지하였으며 국가정보기반구축에 따른 공간정보좌표 체계를 일원화하고 디지털 지적 체계 전환으로 지적행정 공신력을 제고하였으며 쉽고 정확한 도로명 주소 사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를 확보하여 상세 주소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주소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민자치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는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행정자치과, 반구2동을 비롯한 6개 동장님을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반구2동을 비롯한 6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는 각 동의 업무추진 시 문제점과 주요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지금 계신 자리에서 앉아서 해주시고 보고 내용은 동별 현안사업에 대해서만 직제순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구2동장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구2동장 김선희 평소 우리 동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반구2동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중앙동장 임미영 중앙동장 임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동 현안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우정동장 조영숙 반갑습니다, 우정동장 조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고 직접 현장으로 뛰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채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의 오랜 숙원사업인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당면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다운동장 신옥범 반갑습니다, 다운동장 신옥범입니다.
혁신 중구, 새로운 시작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운동 당면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병영1동장 신원기 반갑습니다, 병영1동장 신원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영1동 당면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수고했습니다.
동장님 업무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7대 의회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가 처음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인데 동장님을 직접 모셔놓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현안사업들도 많이 올려주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동이 원활하게 움직여야만 집행부에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안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현안들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면서 또 건의할 사항 있으면 추가로 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동장님들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제가 반구2동인데 반구2동 동장님, 가면 반구2동은 어르신들도 그렇고 자치단체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따뜻하게 활동을 해주시고 너무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반구2동 동장님께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니까 안 그래도 방음공사를 했는데도 주변에 소음 때문에 풍물·난타교실은 지금 외부에서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임차를 하셨는데 평수는 몇 평 정도고 현재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금액은 어느 정도 지불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구2동장 김선희 지금 풍물·난타교실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관내 태화마트 지하 1층에 임차해서 한 30평 정도의 규모에서 지금 교실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했고 그 이전에 2005년도에는 무상으로 다른 곳에서 임차를 하다가 2015년부터는 10만원을 드리고 회원 집의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태화마트가 바로 위에 있고 거기도 일반 임차 있는 집 자체가 소리가, 그건 지하에 있는데 방음이 아예 안 돼 있으니까 수업할 때마다 주변에서 주민들이 와서 그쪽에 너무 시끄럽다고 많이 하고 이번에 우리 같은 경우에 구교문화 축제 연습할 때 다른 날보다 이틀에서 한 3일 정도 더 할 때도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 2층으로 옮기려 하니까 시간은 있는데 우리 동 청사하고 그다음에 인근 주택지하고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소음 피해가 많이 있어서 못 오고 거기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니까 연료라든지 화장실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애로사항이 많고 그다음에 회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하여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2층만이라도 방음 리모델링을 강하게 하면 가능하다고, 리모델링 전문가들을 불러서 해보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수강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현재 수강인원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분 정도 되시는지?
○반구2동장 김선희 22명에서 25명 정도. 조금 차이가 항상 있습니다. 근데 꾸준하게 22명에서 25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 풍물 같은 경우에는 악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30평 규모면 너무 협소한 공간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동 위에 2층 공간은 어느 정도 지금 평수가?
○반구2동장 김선희 지금 306.9㎡이니까 충분하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거기 방음을 하고 난 뒤에 들어오려 하면 일단 위에 평지로 돼 있다 보니까 강사라든지 할 때 한 칸 30cm 정도 무대를 올려가지고 하는 부분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장구나 난타 부분 전부 다 동 자산이거든요. 동 자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방음을 해야 2층으로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태화마트 지하에 있다 보니까 화재의 위험도 있고 또 겨울 되면 춥고 여름 되면 덥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고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큰 숙원으로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만약에 2층에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도 창문이나 이런 부분이 가려지거나 그렇지는 않은지, 방음을 한다더라도 창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소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 정도는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반구2동장 김선희 일단 창호 교체를 통해서 방음이 되는 창호 교체를 하면 가능하다고, 다른 데 행정복지센터에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으로 하고자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명녀 위원 반구2동 같은 경우에는 위치적으로 볼 때도 사실은 경사가 져서 그리고 또 마을하고 인접해있다 보니까 주택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방음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고 사실 주차장도 협소해서 민원인들이 방문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동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구2동장 김선희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 분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그 부분은 아니지만 같은 동에 추가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지근 예.
○강혜경 위원 반갑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신울산 공영주차장 확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이용은 많이 하고 있는지요?
○반구2동장 김선희 지금 열두 면이 2013년도에 준공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밤에는 거주자 우선으로 해서 이용하고 낮에는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열두 면으로는 좀 부족해서 항상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뺑뺑 돌다가 결국은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새로운 부지에 15억 예산으로 열두 면을 다시 조성한다는 계획인 거죠?
제가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10억이면 평당 1,000만원 정도 나오는 건가요?
○반구2동장 김선희 일단 그 주변의 가격이 그 정도 하거든요.
2013년도에는 전체 사업비를 9억 6,000으로 해서 열두 면을 조성했는데 이 부분을 확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을 선정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다른 곳을 선정한다면 주변의 많은 의견이 이쪽이나 저쪽으로 해달라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있는 쪽에서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다른 부지를 해서도 가능한데 현재 주차장 조성하돼 있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 수준으로는 조금 더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우리 주민들 전체의 생각입니다.
○강혜경 위원 확장을 할 때 수평적인 확장 말고 수직적인 확장은 어렵습니까?
○반구2동장 김선희 수직적인 확장을 하려면 교통행정과에, 원래 업무 자체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문의를 한 경우 한 45면 정도는 돼야만 2층, 3층, 4층을 올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12면에서 45면 정도를 할 수 있는 거로 하려면 100평 이상이 한 3, 400평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밑에 부분이. 45면 정도 나올 수 있는 면적을 해야 2층도 올리고 3층도 올리고 거기에 문화시설도 넣을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상인회 사무실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데 지금 땅 자체의 가격이 신울산 시장 주변이 평당 1,000만원 이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구 여건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가장 최소한 지금 정도의 주차장만이라도 조성되면 상권 활성화나 인근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주민들이 항상 신년인사회 때 가면 이 부분을 건의를 하기 때문에 저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이번에 우리 동의 현안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강혜경 위원 주차장 확보가 어느 동이든지 문제이고 확보를 해야 하는 것도 맞는데 사실 12면 조성에 15억이면 이용객 대비 사업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수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수직적으로 하더라도 사실은 골절을 거창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철골이나 이런 거로 해서 간단한 구조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토지 가격이 거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그보다 약간 한 블록 뒤라든지 토지 가격이 이것보다는 약간 저렴한 곳이 있으면 그곳을 좀 확대해서 부지를, 그래서 물색해서 될 수 있으면 주차장도 확보하고 좀 더 적은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구2동장 김선희 이거는 가장 최소적으로 이 정도 수준은 꼭 좀 해달라는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이 정도 수준이 필요하다고 했고 위치는 신울산 시장 주변, 상가가 할 수 있는 어디든지 저희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동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어도⋯
○위원장 김지근 예, 질의 차례입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58페이지를 보니까 동 자생단체장 위주의 주민자치 위촉 지양이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자치단체의 운영에 올바른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과 추천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발굴, 영입하여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음’ 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동이 있습니까? 잡음이 있는 동이 있습니까? 여섯 분 동장님 중에.
○반구2동장 김선희 없습니다. 저희 동은 없습니다.
○강혜경 위원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반구2동장 김선희 예.
○강혜경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잡음이 많이 있던데 여기 여섯 동에서는 전혀 잡음이 없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하는 동장 있음)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을 5년 이상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동은 없습니까, 혹시?
○다운동장 신옥범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저희 의회에서 조례 개정 아직 발의도 못 했는데 이 조례 개정한다는 것이 외부로 새나가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나 주민자치위원들의 불만사항이 있으면 미리 청취를 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데에도 참고를 하고 싶습니다.
○다운동장 신옥범 지금 계속 각 동의 위원장님들하고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만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불만 사항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문 끝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저는 자생단체가 사실상 정체성을 가졌으면 하거든요.
적게는 15개, 17개 이렇게 해서 자생단체들이 있는데 사실 인원이라든가 운영을 할 때 있어서 참석하는 인원이 저조한 곳도 많고 정말 특성 있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항상 생각을 하지만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자생단체가 자기의 역할을 다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는 사실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에 개입을 한다든가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간혹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중립을 지키고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을 해주시고, 물론 다들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봉사를 해주시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동에서도 말씀을 해주셔서 확실하게 정체성을 띠고 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답변하실 분, 동의할 분 없습니까?
○복산2동장 이정건 복산2동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생단체 중에서 회원 수가 저조해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그런 단체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더러 있는데 한순간에 정리를 하기에는 의견이 다 각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단계고 해서 단계적으로 조금 조금씩 정리를 할 거는 정리를 하고 통·폐합할 거는 통·폐합해서 단계적으로 나가는 쪽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위원장이 추가 질의 한번 할게요.
자생단체 현황에 보면 숫자가 있는데 중앙동에는 보니까 자체위원이 30명인데 왜 30명이죠, 중앙동에는? 원래 25명 아닙니까?
○중앙동장 임미영 현재 25명이고요, 위촉직 고문 포함해서 30명 해놨습니다. 당연직 빼고 위촉직 고문 다섯 분하고 일반 자치위원님들 스물다섯 분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생단체가 수당 받는 자치단체가 있죠? 자치위원회하고 통정회하고 방범대하고 그죠? 그런 단체들은 다 활동에 대한 수당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자생단체가 가보면 실제 올라간 인원보다는 숫자가 현저하게 적고 사실은 봉사 가잖아요, 그렇죠? 봉사 가는 데도 인원이 없어서 일반 사람을 갖다가 데리고 와서 봉사 숫자를 채우고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동장님 말씀하셨지만 단체를 새롭게 정립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정리를 할 건 정리를 하고 숫자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정확한 숫자 파악해서 다시 자생단체를 꾸려갈 수 있도록 한 번 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회의도 안 나오고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숫자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 동뿐만 아니고 13개 동 전체가 다 그런 현상이라고 봐지는데 동장님들께서는 자치위원회 자생단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동장 있음)
○중앙동장 임미영 위원장님, 제가 부연 설명 하나 동장 입장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당 받고 있는 단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나머지 통장님들은 수당이고 그 외에는 국민운동단체만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고 나머지 일반단체를 동에서 동장이, 말 그대로 자생단체거든요. 처음에는 자기들 정체성을 다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동 자체만 있는 그런 단체는, 저희 동에는 한 개 있는데 나머지 대부분은 구 단위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우리 동은 사실 이중으로 두 군데 이상 가입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리가 동장 선에서 가능한데 일반단체는 말 그대로 자기들 자생단체입니다. 동장의 권한이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국민운동단체에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단체는 구 단위에서 단체를 통합한다든지 정리를 해주셔야지, 동에서 동장이 정리하는 건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일단은 저희 동은 그렇습니다. 일단 단체에 매달 월례회 할 때 정리를 해서 안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제외됐고 회비를 내는 회원들로 구성돼있어서 그건 정확한데 단지 이중으로 두 개, 세 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동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리하기가. 연말까지 정리한다고 저희 동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우리 단체의 정체성하고 자치위원님들이 선거에 관여했다고 했는데 선거법상 자치위원님들하고 통장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선거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처리할 부분이지 저희들은 공식적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장님 선거 개입했다는 게 아니고 단체장들이 선대 본부장을 맡아서 활동을 했었잖아요. 어떤 동에는 선거 기간에 사임하고 나갔다가 선거 끝나고 다시 또 재위촉 돼서 들어온 동네도 있잖아요. 다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선거단체장들이 선거에 중립을 지키고 해야 되지, 단체장들이 선대 본부장을 맡아서 진두지휘하고, 공공연히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동장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하는 이야기인데 각 동에 6.13 지방선거에 단체장이 가입해서 선거 운동했던 단체장이나 있으면 이번 연말 다 해촉하십시오.
제가 다운동이어서 그런데 다운동은 2002년도부터 제가 위원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하면서 신념을 딱 지킨 게 위원하면서 절대 자생단체에 지역구 한 사람 입김을 넣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 다운동에는 자생단체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도 되고 또 여러분들 다운동이 오고 싶은 동 아닙니까, 그렇죠? 동장 추천하면 다운동이 최고 1순위잖아. 그게 어디에서 옵니까? 정치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오면 동장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선호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 6.13 선거 때는 다운동을 다 배려놨어요. 모든 단체장이 다 선거 개입했어요.
동장님 잘 아시면서 여기서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
국장님께서는 확인해서 올 연말에 자생단체장이나 했던 사람이 선거에 깊숙이 개입돼있는 단체장이 있으면 올 연말에 다 해촉하십시오!
다른 사람도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님입니다.
조수관 국장님 비롯한 우리 과장님, 동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우리 동에 자생단체의 회원님들이 연령대를 보면 30대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보면 최하가 50대고 60대고, 그거를 제가 동장님들 감사장에 모시고 꼬집는 건 아니지만 동장님들이 너무 단체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적게 쓰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우리 동장님들이 그쪽으로 젊은 층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특히 구에서 국장님이나 자치과장님께서 동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면 전국에서도 울산 사람 같으면 제일 부자 동네, 울산 사람은 세 사람만 모여도 계중한다 이럴 정도로 우리가 동의 단체로 보면 새마을협의회 들어가 있는 주민이 통장님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중복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구청의 지시인지 동의 동장님들 의지인지 한 사람이 한 개 단체만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한 개 단체만. 그래서 두 개, 세 개 돼 있는 사람 다 정리하고 한 개만 가고 그렇게 해도 동이 잘 굴러갔는데, 모든 실정이 동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예전하고 지금하고 다 다릅니다.
은행에도 예전에는 저금시키러 간다 하는 사람, 우리가 1억 예금시키러 갑니다 하면 승용차 타고 1억 예금을 유치하는데 돈 빌리러 간다 하면 돈 빌리러 가는 사람이 사정사정해야지 지금은 돈 빌리러 간다 하면 차가 오고 1억 예금시키러 간다 그러면 “예, 그렇게 하세요.” 정도밖에 안 하니 모든, 예전에 또 한 가지 이야기하면 집에서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무조건 집으로 모셔왔는데 지금 돌아가시면 무조건 병원으로, 그러한 모든 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 단체원들 연령대가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사실을,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너무 오래 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어떤 한편으로는 말은 못 하지만 조금 나쁜 것도 있고, 한 해는 통장님들도 계속 오래간다고 그래서 통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같이 2년하고 한 번 더 연임하고 4년 연임하고 한 번 연임해서 6년하고 또 못하도록 그런 예도 한 번 있었고.
그래서 뭐든지 좋게 생각하면서 동장님들이 어려우시겠지만 단체원들을 젊은 층에 단체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전에 보면 단체원이 젊은 사람들 서로 들어오려 했거든요. 그래야 관에서 조그마한 혜택도 있으려고 하고, 예전에는 통장도 서로 하려 했는데 통장 할 분들, 주민자치위원도 예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도 동네의 유지 아니면 못 들어가는,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또 하실 분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어렵겠지만 통장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시든지 젊은 층이 단체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특히 소통, 신뢰 행정 이렇게 되는데 여러 층에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동장님들은 편안하게 구에나 의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예전부터 선거 때 되면 주민자치위원 통장님들 나갔다가 선거 끝나면 바로 들어오고 그거는 저도 그런 걸 원했지만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그런 거도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동장님들 오늘 이렇게 오셔서 정말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을 잘 인식하시고 우리 동이,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이 튼튼해야 우리 구가 튼튼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회의시간이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15페이지 보면 YES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동에 관련된 것만 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복산2동 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체가 보통 열 몇 개씩 이렇게 되는데 단체마다 행사 다 가셔야 되죠?
○복산2동장 이정건 예, 복산2동장으로 취임한지가 지난 7월 말이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는 전부 인사도 하고 얼굴도 익히는 의미에는 거의 다 월례회 참석을 했습니다. 그 뒤에 중복되게 참여할 기회가 왔을 때는 100% 가지는 않고 특별한 경우, 우리가 동정에 협조할 사항이 있거나 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정이나 구정홍보지 정도 담당직원이 가서 전달하고 알려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단체행사도 그렇고 구의 행사도 그렇고 모든 행사를 동장님이 거의 참석하셔야 되는 게 많아서, 혹시 동장님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이 되지는 않는지요?
○복산2동장 이정건 사실 동장으로서 각종 자생단체에 가서 건의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동정 운영에 나가는 데는 참고가 되거나 사전에 미리 그런 사항을 듣고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는 입장 같고, 크게 시간을 많이 요구되는 게 거의 다 저녁 시간 때 요구되기 때문에 업무시간 외 시간이라서 크게 불편을 느끼는 게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박채연 위원 저도 행사를 가보니까 동장님들이 노래하라면 노래하고 춤추라면 춤추고 주민들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시는 것 같아서 너무 고생들도 많고 공무원들의 꽃이 동장님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동장님들께 전부 제가 응원을 보냅니다.
○복산2동장 이정건 감사합니다.
○박채연 위원 저도 주민들과 함께 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병영1동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업이 병영 삼일아파트 진입로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인데, 현재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보도블록이 파여 있거나 한데 이 도로가 좁죠, 보행로가?
○병영1동장 신원기 예, 보행로가 조금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삼일아파트 옆쪽 일대가 되는데, 그쪽이 안 그래도 구청 소관이 아니고 20m이상 도로변이라서 시청 소관이 돼서 즉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 부분을 시하고 보고를 기존에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예산확보가 덜 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제가 사진을 보니까 도로는 협소한데 이 보도블록을 재시공하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보도블록을 하면 투습성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보도블록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행로가 좁고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노인이 많이 살거나 아니면 유모차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 보도블록이 아니라 투습성이 좋은 다른 바닥 마감제 바닥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 요청할 때 이러한 보도블록 형태가 아닌, 그래서 노인들이 끄는 유모차든 실버카든지 아니면 부모들이 끄는 유모차든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걷거나 했을 때 이 홈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바닥재료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병영1동장 신원기 예, 맞습니다. 일부 구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푸르지오 앞쪽에는 좀 협소하지만 일부 아스콘처럼 시공해놨는데 그게 뿌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다 들려가지고 재시공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것 참고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특히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이러한 곳은 뿌리가 날마다 크기 때문에 그것을 그 반경이라든지 지정해서, 예를 들면 여기는 똑같은 보도블록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단한 흙을 채워 넣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첨부해서 요구하면 이 장소에 적합한 시공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영1동장 신원기 예, 알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동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 제가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예, 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재개발관련해서 중앙동 동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B공사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2006년 정비구역지정을 해서 11년이 경과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다 보면 주민들도 그렇고 사업 시행하는 곳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빈집이 40호 정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방치할 경우에 우범화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조합 내에서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서 이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이러한 것들을 동장님의, 예를 들면 권한이라든지 해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언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랄까, 그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중앙동장 임미영 재개발 관련한 사실은 도시과에서 직접 인허가를 내고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동장입장에서는 우리 조합측, 조합의 조합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들도 만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반대되는 쪽에 비대위라고 했는 그분들도 저를 만나면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또 옛날에 업무는 본 적이 있지만 전문분야도 아니고 이래서, 저는 의견을 듣고 도시과하고 긴밀하게 계속 서로 여쭙기도 하고 이런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런 여론에 있다, 제가 전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연결할 그 정도는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동장님으로서 여러 고유업무가 있겠지만,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집 같은 경우 우범화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아무튼 빨리 원활하게 해결되어서 주거환경 개선이 하루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앙동장 임미영 예.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데 동에서 의회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동장님들 우리 위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한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동장님.
○우정동장 조영숙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주민센터 건물이 굉장히 오래돼서 지금 노후 돼가지고 현상이 어떤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콩레이 때도 민원실에 비가 여러 군데 새가지고 민원보다가 물을 쓸어내고 하느라 잠시 업무를 못 본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창고에도 비가 새서 물건을 옮기고 해야 되고 지금 말이 아닙니다. 밖에 도색을 하려해도 계속 누수 때문에 페인트 부분이 벗겨지기 때문에 아예 도색을 못하고 또 신축예정 돼 있다 보니까 돈을 투입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행정복지센터 건물이 보기보다 더 노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비는 안 새야 되지 않을까, 울산광역시의 동인데 그 동이 그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예산심의 할 때나 혹시 부서에서 잘렸거나 제외되는 위기가 오더라도 저희 동 신축비를 2019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위원님들 잘 들었지요?
자치행정과장님, 예산편성 되어 있지요? 지금 보상 진행 중이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하여튼 그동안의 보상관련 민원 때문에 사실 지연이 됐다가 지금 보상협의가 완료됐고 감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통지를 하고 보상단계에 있습니다.
부족분 예산 부분은 내년에 예산이 반영돼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 내년도 재정형편상 일부는 편성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시설설계 부분을 거쳐서 계속비사업으로 2000년도 12월 말 준공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안에는 청사가 준공돼서 노후건물에 근무하는 그런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상감정평가가 실시됐고 곧 보상이 이루어지고 용역 들어가고 하면 건축 준공하려면 최하 2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예.
○위원장 김지근 지금 행정동사무소에 물이 새가지고 업무를 못 볼 지경 같으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고맙습니다.
또 다른 동장님, 다운동장님, 할 이야기 없습니까?
○다운동장 신옥범 너무 좋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병영1동 동장님
○병영1동장 신원기 저희들도 방금 우정동장님 말씀대로 청사관련인데 저희들도 누수가 좀 심합니다.
사실 우리 1층, 2층, 3층에 중대본부, 동대본부가 있는데 거기 계단 쪽에는 완전히 비만 오면 누수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시켜놨는데 좀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산편성 돼 있습니까?
○병영1동장 신원기 예.
○위원장 김지근 삭감안 되고 올라와 있습니까?
○병영1동장 신원기 예.
○다운동장 신옥범 다운동에 없다고 했는데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관계인데 지금 예산이 2014년도에 편성된 예산인데, 물론 우리 동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에 물어보니까 내년에 주차장특별회계 35억 원 편성하고 2020년에 15억 편성해가지고 50억 가지고 한 블록을 한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내년에는 꼭 주차장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주차장은 우리 과가 아니고 복지건설이라가지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여튼 ’14년도 입니까, 15억 됐는 것, 그죠? 제가 저번에 의원할 적에 한 건데 기관에서 생각을 좀, 그 당시에 15억 정도하면 땅을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보상 관련해서 협의가 안 돼가지고 땅을 못 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땅 사놓고 나중에 세입자는 임대기간 끝나서 내보내면 주차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깊이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까지 5년 동안 공백이 생기고 15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5년 동안 은행에 적립시켜 놓으니까 이자 5년 됐죠? 6년 만인가요? 이자 500만원 붙어서, 행정에 그런 낭비가 있을 수가 없는데, 하여튼 신옥범 동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도 열심히 해서 챙기도록 할게요.
○다운동장 신옥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운동장님, 예산 올려놓은 것 없습니까?
우정동장님, 견문보고가 어떤 걸 견문보고라고 합니까?
○우정동장 조영숙 동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견문보고 대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누가 올리는 겁니까? 민원인이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동에…
○우정동장 조영숙 민원인의 의견을 받아서 동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직원이나 저나 순찰하면서 돌다가 보이는 부분 올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민원인이 올리는 게 한 몇 %되고 동에 사무장이나 동장님이 마을순회하면서 올리는 게 한 몇 %?
○우정동장 조영숙 민원이 하는 부분이 한 30%, 그 외에 70%는 동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동장님이 하시고 사무장님이 하시고.
○우정동장 조영숙 예.
○위원장 김지근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견문보고서를 받아 봤는데 이거가지고 동장님이 일 잘 한다, 못 한다 평가하기는 뭐하고 한데, 동에서 사무장님이나 밑에 보좌하시는 분들이 동에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견문보고 해가지고 내가 다른 걸 집계 안 하고 8, 9, 10월 7대 들어와서 의정활동 한 거, 7대 들어와서 동장님 활동한 내용을 보면 이 견문보고가 접수돼가지고 해결된 것도 있지만 미해결된 것도 있는데, 내가 우정동장님한테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우정동이 최고 활동을 많이 했어요. 3개월 만에 118건을 했더라고요. 어떤 동에는 3개월 동안 7건만 한 동네가 있어요, 7건. 견문보고를 7건만 올린 동네가 있어요.
아무래도 동에 동장님들이 사무장님이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들도 만나고 현장을 직접 보고 챙겨가지고 견문보고를 좀 많이 올려가지고 민원을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 봅니다.
보니까 그렇게 없어요. 우정동이 118건이고 반구1동이 85건, 나머지는 12건, 11건, 9건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3개월 동안 9건이라는 거는, 7건 이건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동에 와서 동장님으로서 활동하시면 민원인들 많이 만나고 동네주민들 많이 만나고 현장활동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가려운 곳을 빨리 빨리 간지러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반구2동을 비롯한 6개 동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동장님께서는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반구2동, 복산2동, 중앙동, 우정동, 다운동, 병영1동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하기 전에 차수변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의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당초 11월 28일에 계획된 문화의전당과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실시하고 내일 계획된 민원지적과 및 문화관광과는 11월 27일로 변경하고 11월 27일 계획된 혁신교육과 및 보건소는 28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일정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찬 행정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행정자치과장 이상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한 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행정자치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있으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5페이지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에 월 매출의 수익과 지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제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박채연 위원님.
○박채연 위원 1-55페이지 시행 현황에 전문보직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공무원, 어느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명단을?
○박채연 위원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에, 어느 기관에 근무하는지.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이거는 전문보직 시행 현황에서 제목이 잘못됐는데, 이거는 근무 기간에 사람이 몇 명 있다는 내용이고 전문보직에서 전문가제도 이런 건 있는데, 이건 제목이 아마 근무기간에 속하는 직원들 몇 명인지 그 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강혜경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1-57에 15번 직원 해외연수 실시현황 및 활용실태에 행정접목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 혹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채연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1-34페이지에 후생관 운영실태에 보면 여기는 내용이 없어서, 식자재 구입이나 관련된 지출계획이, 수입·지출만 있는 거 말고 상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행정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일과 삶이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유연근무제를 시행해가지고 1월부터 10월까지 74명이 시차 출퇴근제 등을 했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떤 분이었나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시간선택제는 본인이 8시간 기준에서 일찍 퇴근하고 싶은 직원이 있으면 1시간 당겨서 17시에 퇴근하고, 신청하면 이게 유연근무제인데 이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선택제가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는 내가 원하는, 1시간 당겨서 일찍 온다든지 하는 시간선택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집약근무제나 재량근무형태도 6, 7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재택근무제도 포함이 되나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재택근무제도 그 유형에 속하는데 재택근무는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 신청한 분이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이 대상자는 특별하게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근무문화 정착인데 특별하게 이거와 관련 없이 신청을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육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분들이 신청하는 건지.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대체적으로 육아문제가 가장 유형이 많고 그 외도 업무수행에 있어서 본인이 아침에 조금 늦게 오고 야근을 해야 되겠다 싶은 직원들도 있고요. 또 병원 진료를 위해서 일찍 오고 빨리 퇴근하는, 8시에 출근해서 빨리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게 주로 육아문제로 여직원들이 많이 합니다.
○이명녀 위원 보통 유연근무제를 시차 출퇴근제도로 했을 때 민원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시간대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랬을 때 주변에 있는 동료들한테 혹시나 폐가 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건 해본 적이 있으신지?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민원들이 오는 집중시간에는 제가 볼 때는 10시부터 4시 정도인데 그 시간대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아침에 1시간 정도 빨리 와서 1시간 빨리 가는 정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명녀 위원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언제부터 실시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만족하는지, 그리고 지금 74명인데 그 이전에 2017년도에는 어느 정도였는지, 늘어나는 추세인지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인지?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집계한 게 있는데 2016년도에는 28명 정도 했고 ’17년도에는 46명, ’18년도 74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직원들로 봐서는 유연근무제를 상당히 선호한다고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아서, 밑에 보니까 지속적으로 할 거라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연년간의 통계자료 치를 보고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선호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해도 되지만 선호하지 않는다면 저는 지속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통계자료 ’16년도부터 ’18년 10월까지 했을 때 지속적으로 신청하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실 여성들이 직장생활 한다는 자체가 가정과 아이들 양육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걸 권장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시죠,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시차출퇴근제는 요즘 워라밸이 당연한 거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 복무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복무관리는 전체 직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과에서 하지만 부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히 지키고 있고 해당되는 직원들도 우리 부서에서 두 분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본인들이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업무보고 4-12페이지에 창조적 인재육성으로 개성있는 문화도시 창출 선도, 조금 전에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추가자료 나중에 오면 다시 여쭤보겠지만, 거기에 보면 세계적 우수사례 접목을 위한 국외연수 항목이 있고 4∼11월까지 107명이 다녀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선진지에 가서 많은 사례들을 보고 그것을 우리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더 많은 직원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접목시키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외연수 현황 추가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하나의 예를 들면 2018년도에 건설과 두 분과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시설지원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디자인건축과 이렇게 해서 9분이 다녀오셨는데 연수 목적이 도시건축물 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연수가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바람직하고 적극 장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이제는 도시건축물 조사가 되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필란드의 도시건축물 조사를 왜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죠. 여러 부서에서 가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연수목적에 부합되는 연수를 해야지 해외 건축물 조사가 필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직원들 연수 주로 가는 게 기획에 의해서가 있고 목적에 의해서 가는 연수가 있고 주로 배낭연수라 해서 자율적으로 시행시킨 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처음에 해외연수를 갈 때 내가 어떤 테마로 가겠다고 정해서 직원들이 국외연수 하게 되면 신고를 하고 우리가 허락을 받아야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테마 제목을 갖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가게 되면 근무하는 분야에 기안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료 달라하신 부분에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디자인건축과 쪽에는 보면 도로부속물을 최소화 시켜 달라, 테마거리 보도 설치,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기존건축물을 보존해달라는 제안이 2018년도에 39건이 되고 이중에서도 채택된 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꼭 그거 하나가지고만 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해서 국외연수라 해서 제출할 당시에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강혜경 위원 연수 목적이 건축물 조사 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연수는 가야죠. 더 많이 가야죠. 더 많이 가야 되고 더 많이 배우고 우리 구정에 접목할 수 있으면 더 많이 접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더 장려해야 되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다만 연수 목적이 우리가 좀 더, 건축물 조사라고 하면 정말로 직접 가서 측정하고 창문의 길이는 얼마고 그러한 건축물 조사지, 그러한 건축물 조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좀 더 연수 목적을 본인들의 연수 내용과 맞게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포괄적인 것보다 앞으로는 조금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에 갈 때는 이해하기 쉽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리고 배낭여행이다 보니까 패키지를 많이 이용한다고 들었는데 패키지를 가다보면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많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저도 배낭연수를 가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패키지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전에, 요즘은 인터넷으로 세계 어느 곳곳의 숙박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다 조회가 되고 사전예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직원들이 다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연수 목적을 명확히 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연수가 적극 장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5페이지 YES생활처리 운영 실적을 보면.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1-15페이지요?
○김기환 위원 감사자료 1-115. 이번 11월부터 ‘YES생활민원’이 ‘척척중구 기동대’로 바뀌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김기환 위원 명칭이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기존에 CS처리반이었는데 가서 각종 요청한 사항, 예를 들어서 전기, 수도, 배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직접 가서 하는데 거기에 주로 해당되는 게 단순한 걸 했는데 이거를 내년부터는 업무소관을 건설과로 넘겨서, 사실은 우리 주변에 즉시즉시 할 수 있는 민원 중에 가장 큰 게 도로 분야입니다. 도로 교통분야 이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견문보고회도 대체적으로 내용이 도로교통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YES생활처리반이 하는 거는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기술적으로 요하는 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로 넘기게 되면 건설과는 도로분야, 치술 분야 그런 분야에서 같이 흡수되는 거죠. YES생활 기존에 하던 업무에 플러스 도로교통 분야를 합쳐서 좀 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강화시키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명칭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명칭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무튼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겠다는 내용도 되는데요. 물론 감사 때에 여러 가지 지적하는 사항들도 많지만 잘되고 있는 것은 잘되고 있다고 칭찬하는 것도 감사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YES생활민원처리반을 운영할 때 보면 저소득층이나 노약자, 공공시설인데 지금은 일반가정에도, 일반가정하면 그냥 일반인에게도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한다는 말이죠?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일반주택과 공동주택도 150세대 미만, 관리사무실이 없는 공동주택 그런 데도 굳이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신청만 하면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계층은 재료비까지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일반가정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재료비는 가정이 부담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건 우리가 하고.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인건비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인건비가 드는 부분은 기술하고 교체해주고 하는 건 우리가 한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김기환 위원 아무튼 5개 구·군에서 다 이렇게 실시하고 있죠?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명칭은 달라도 유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최근에 한번 이런 연락을 했더만 우리 구에서는 나중에 완벽하게 처리했던 결과까지 다 이야기해 주고, 보통 신고하면, 접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우리 구청에 며칠 전에 제가 한번 해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다 처리했습니다까지 얘기해 줄 때는 굉장히 친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고맙습니다.
○김기환 위원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5개 구·군에서 다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가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4-13페이지 보면…….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다음에 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YES민원에 대해서 추가실의 하실 위원님?
제가 할게요.
YES민원이 건설과로 넘어가죠?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아직까지는 넘어가기 전 단계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새로운 계가 하나 설치됩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직제 부분은 기획실에서 합니다마는 하나 정도 신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왜 그러냐면 지금은 가정집에만 YES민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견문보고나 이런 걸 보면, 예를 들어서 동에 보면 우수관로가 막힌다든지 도로 파임현상이라든지 균열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히 체육시설 문제, 이런 문제들이 꽉 있는데 이걸 현재는 우리가 민원 넣으면 예산편성해서 기술자 불러야 되고 설비회사 불러야 하고, 우리가 볼 적에는 조그마한 거, 개인이 했으면 바로 와가지고 시멘트 한 포대 사서 밀어버리면 되는데 관에 나면 한 달 이상 걸려도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큰 것보다도 조그마한데 감동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제대로 해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하루하루 적지적지에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편성하시고 해야 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음은 박채연 위원님 질의할 차례입니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1-37페이지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에 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모든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에 문제가 많잖아요. 중구청 어린이집에는 안전사고 현황이나 이런 게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접수된 건 없습니다.
○박채연 위원 없었어요?
제가 구청 어린이집 앞쪽이나 뒤에서 주차장에서 돌아서 나오면 어린이집이잖아요. 돌아서 나오면 제가 사진을 드렸는데.
(사진 배부)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차량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죠?
○박채연 위원 아니요, 차량이 아니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 중구청 뒤쪽에서 주차장이니까 차가 계속 다니잖아요. 차가 돌아서 나오면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 표지판이나 노면에 방지턱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는 표지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첫 번째 사진에 보면 이 정도의 방지턱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사진을 보면 화단에 표지판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운전해서 나오면서 어린이집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 어린이집 바로 앞인데 바로 앞 여기도 아이들이 나오면, 아이들은 나오면 무조건 뛰잖아요. 뛰니까 여기까지 차가 오면 바로 차에 부딪힐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보니 이런 안전장치가 필요, 맨 뒤 사진의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걸 건의할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펜스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박채연 위원 입구에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표시 부분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잘 보이는 곳에 양쪽으로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노면에 속도 줄이는 방지턱 같은 것도 필요하거든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그런 부분도 가상횡단보도라든지 해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어린이집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강혜경 위원입니다.
예산액을 보니까 1억 4,000만원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혹시 내역은 어떻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고 원장 1명, 보육교사 2명, 조리원 1명 해서 4명 있는데 인건비가 70%이상 차지하고 나머지는 재료비나 운영비입니다.
○강혜경 위원 위탁운영인데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전체.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4-11페이지입니다.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해서 563명 해가지고 17억 5,1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실제로 563명이라 하면, 지금 직원 현황을 보니까 63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소외되는 분이 67명 정도 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그건 육아휴직자라든지 파견근무자라든지 장기교육자 이런 직원들은 빠지고 그 분을 빼고 나면 현재 653명 정원에서 그걸 빼고 나면 이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전원 지급하는 걸 말씀하시나요? 563명이라면.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 소외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이니까 성과를 내신 직원들한테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직원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그렇다면 소외되는 계층이 너무 적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따지자면 너무 적기 때문에 혹시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성과를 내신 분이라 하면 일정 부분 성과를 내신 분들한테 10%라든지 이 정도만 산정해서 성과금은 지급하고 대상자는 90% 정도는 아니어야 되는데 너무 거꾸로 된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이거는 육아휴직자나 이런 분들 빼놓고는 전원 지급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 하면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이것도 차등지급 했다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계량화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부서장이 1차적으로 평가하는데, 등급이 4등급으로 주어집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나눠서 하는데 S등급은 전체 20%, A등급은 30%, B, C등급은 40% 나왔는데 C등급은 직원들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C등급은 가급적 적용을 안 하고 C등급 있는 분들은 B등급에 포함시켜서 차등 평가해서 등급을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왜냐하면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보통은 기업체에서 성과를 냈던 부서 직원 전체를 주거나 나머지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전원 지급하면서 성과상여금이라고 표현하고 등급을 네 단계로 나눠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또 C등급 같은 경우에는 상향해서, 사실 사기진작 문제거든요. 이런 게 성과상여금이라는 이 표현이 정말 맞는 건지 하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
그렇다면 이 성과 평가는 누가 하는 거죠? 바로 위에 상사가 하는 건지 아니면 동료들 간에 하는 건지 성과평가를 하시는 분들을 따로 정해서 평가하시는 건지?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성과 부분은 성과 표에서 계량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계량된 부분을 본인들이 직급별로 차등하니까 직급별로 나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우선에 본인들이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이 1차적으로 평가하고 국별로 넘어가서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보고.
○이명녀 위원 그렇게 된다면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본인평가인가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일단은 자기가 자기가 한 업무를 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도 부서장이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가장 많이 아는 부서장 우선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명녀 위원 보통 본인평가는 사실상 했을 때에 그다지 객관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본인평가를 했을 때 보통은 본인이 잘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인지, 500명 이상 되는 직원이 본인평가는 보통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지?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성과평가도 그렇지만 매년 1년에 두 번씩 정기인사평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기술해서 냅니다. 내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제대로 된 부분이 있으면 부서장들이 점수화 시켜서 순위를 매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본인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차등지급을 해도 직원들 간의 불만의 소지는 없나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성과나 인사나 100%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수긍합니다.
○이명녀 위원 수긍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평가에서 평가점수를 못 받게 된다면 본인이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무성적평가를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강혜경 위원입니다.
자료 1-36페이지 공무원 복지시책 추진현황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표 세 번째 단락에 휴양시설이 있습니다. 운영방법을 보면 일성콘도, 대명콘도, 마우나오션리조트 등이 있는데 이용률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딱 계량을 해서 어느 정도 몇%다 하는 건 구좌에 따라 이야기해야 되는데, 프로테이지 보다는 이 세 개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건 대명콘도입니다. 대명콘도가 그나마 시설이 최근에 지었고 해서 대명콘도 선호도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가장 나쁜 거는 일성콘도인데, 사실은 일성콘도는 오래됐고 전국적으로도 일성콘도가 낮고 해서, 금액이 안 나오네요. 콘도 시세가 일성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일성이 2,000얼마 되고 대명이 6,000얼마인데 그 차이만 보더라도, 어쨌든 선호도는 대명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주말에도 사실 일성은 저조한 편입니다.
○강혜경 위원 공무원의 복지시책으로써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이러한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시설이 좋은 곳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울주군청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전국 유명 관광지의 남해라든지 경주라든지 지리산이라든지 이런 곳의 유명펜션과 계약해서 성수기에 울주군에서 50% 지원하고 본인이 50% 부담해서 펜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대상지를 변경해서 선정하고 직원들의 대다수가 지원하고 경쟁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구도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해진 것보다 좀 더 시설도 좋고 일반적으로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의 펜션이라든지 계약해서 매년 장소를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우리가 콘도 이용권을 샀는데 그거를 다시 되팔아서 다시 이용하기는 그렇고요. 선호한다고 하는 새로운 펜션이나 이런 부분도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추가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세를 최근에 알아보니까 최소한 아무리 적어도 5,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까지 드는데 재정형평상 내년에는 어렵겠고 나아지면 하겠는데, 차라리 입화산 휴양림이 2021년에 완공되니까 거기는 우리 직원들이 쓴다면 이용권이 없어도 되니까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접근모색해서 리프레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다 해주고 싶은 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런 부분 말고라도 여러 가지 제도상, 여건상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뭔가 있다면 발굴해서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어서 복지 관련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갓집 뒤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육아지원센터 앞에 공영주차장 우리 거 맞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사거리 코너에 있는 거 혁신도시에.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예, 맞습니다. 육아지원종합센터.
○위원장 김지근 거기 보면 직원들 주차장인데 아침에 오면 벌써 주차가 만차되어 있는 것 보니까 직원들은 주차하지 않는 것 같고 주위 분들이 주차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거기는 상시개방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데, 직원전용은 아닙니다. 개방해 놓으니까 주위 주택에 있는 주민들이 대는 건 맞습니다마는 그거를 직원들 전용주차장으로 하려면 관리자도 필요할 것 같고 시설도 그렇게 하려면 노면에 하는 건 그럴 것 같습니다. 주차타워를 하든지.
○위원장 김지근 제가 5대 의원할 적에 우리 직원이 근무시간에 주차 차 빼달라고 전화 받고 나가서 차 빼주고 하더라고요. 근무시간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그래서 의회에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주차장 구입을 하자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 구에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주차장을 구입했는데 그렇게 사용을 안 하고 민간한테 개방하다 보니까 아침 7시 반 되면 만차돼서 직원들 차 한 대를 댈 수가 없어요. 물론 민간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구입했으면 복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봤을 적에는 주차장이 모자라면 타워주차장을 하더라도 2층, 3층을 하더라도 직원들이 원활하게 차를 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밑에도 보면 교회 옆에 개인사유지잖아요. 그죠?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위원장 김지근 임대는 안 주고 있지만 대고, 대다 보면 차 댈 곳이 없어서 차 앞에 대다 보니까 직원들 외근나갈 적에 차를 못 빼서 밀어야 되고 그 사람 불러야 되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 불러 차 빼줘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구입한 주차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주차장이 모자라면 타워주차장을 짓고.
또 구청이 허술하다 보니까 직원 복지 차원에서 헬스장이나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헬스장 부분은 회계정보과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위원장 김지근 말씀드려야 되는데…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신관에 헬스장 설치를 했거든요. 거기 보면 런닝머신 3대, 무게 드는 것 몇 종류를 갖다 놨는데 이용률이 거의 없습니다. 직원들이 거기 헬스장이 있다고는 아는데, 가면 사용대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루에 한두 명, 최고 많아봐야 5명 안쪽입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사무실을 넓혀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공원녹지과가 사무실을 정말 협소하게 사용하는데 그걸 당기고, 우선 샤워실은 남겨두고, 그건 청사미화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용하도록 하고 헬스장 일부라도 기구를 5층에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저도 헬스장 신청해서, 의회 오자마자 신청해서 가봤는데 저라도 거기 헬스 안 하겠습니다.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또 남자만 하는 게 아니고 남녀 다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인데 어느 사람이 가서 거기 남녀가 그 자리에서 헬스 하겠습니까? 헬스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 취미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저 좋은 자리가 있잖아요. 주차장 부지에는 거리정화시설 30%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400평 같으면 120평 정도 건물 지을 수 있는데, 물론 구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하려면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직원들 위해서 주차장을 구입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써야 되고 모자라면 2층을 짓더라도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더 보태면 3층 정도에는 직원들이 마음 놓고 근무시간 이후에 퇴근할 적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서 건강을 체크할 수 있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샤워장도 현대식으로 마련해야지, 그런 샤워장에 누가, 여직원이 거기 가겠습니까? 안 가잖아요.
물론 그 과는 아니지만 복지 차원에서 관심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앞으로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직원복지 분야에서도, 어쨌든 재정분야가 뒤따르는 부분이지만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도 어느 정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도 헬스 가 봤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구경은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은 헬스 하겠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저희들은 700여 공무원이 우리 구민자산 아닙니까? 구민자산을 잘 관리해야 될 의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할 차례죠?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업무보고서 4-13페이지 보면 주민참여 확대로 열린행정 구현이 있습니다. 동민 화합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및 구민과의 소통채널 확대 여기에 동별 자매결연 교류사업 활성화를 8개동 했다고 되어 있는데 8개동이 어느 동인지 아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현재 13개동 중에 복산1동하고 2동이 자매결연을 안 하고 있습니다. 11개동 중에 우정동, 약사, 반구1동 빼고 나머지 동은 기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주로 어떤 교류가 있습니까? 8개동이 자매결연 교류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구가 주민참여고 열린 행정이고 말 자체는 거창한데 거기에 걸맞게 동별 자매결연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하면 학성동하고 나름대로의 다운동하고 교류를 한다면 오늘은 학성도 주민자치위원회하면서 다운동에 가서 식사를 한번 한다든지, 다운동에서는 학성동으로 한번 온다든지. 꼭 식사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동에 굉장한 교류 활성화가 활발하게 갖춰지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동별로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추세가 격년으로 해서 한 번은 저쪽에 가고 한 번은 오고 거의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학성동은 전남 순천 해룡면하고 자매결연되어 있습니다. 순천이니까 국가정원도 가고 도시재생 분야, 학성동이 도시재생 분야가 관심분야기 때문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문화탐방하고 교류하고 있고요. 또 반구1동은 전라북도 전주시 조촌동하고 교류사업 하고 있는데 여기는 농촌이지역이기 때문에 직접 농촌체험행사 하고 이런 내용을 하고 있고요. 또 반구2동 같은 경우는 영천에 임고면인데 직거래장터 운영을 하고 있고, 주로 우리가 도시동이 되다 보니까 군 쪽이 많습니다. 성안동 같은 경우에는 청도 운문면, 주로 군 쪽에는 직거래장터, 농산물사업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특별하게 병영2동 같은 경우에는 강진군 병영면 같이 유사한 문화유산이 있는 부분을 해서 같이 교류하고 나름 동별로 의미 있는 자매결연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런 교류를, 특히 병영2동 같은 경우 강진군 병영하고 교류가 상당히 오래되어 가는데 본 위원이 제안 한번 내는 것은 우리 중구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병영1동하고 태화동하고 교류를 한다. 맞는 동하고 동에서 중구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태화동에서 행사를 한다 그러면 병영동에서 그쪽으로 간다든지, 지금 보면 각 동에서 여러 가지 행사한 게 안 있습니까? 행사하면 그 동만 주로 중점이 되거든요. 이렇게 할 때 서로 교류가 오가면 큰 돈도 안 들면서 우리 구민이 자연스럽게 화합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있겠나 싶은 뜻에서, 우리가 타 시·도의 동하고 자매결연하는 것도 좋지만 별도로 중구민 화합을 위해서 동별로, 병영1동, 2동 같이 붙어있는 동이 교류하는 것보다 좀 떨어지는 동 이런 쪽으로 해보는 것도 구민화합에 보탬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생소한 제안 같은데요. 제가 태화동에 근무할 때 그런 시도는 해봤습니다. 떨어진 동보다는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태화동 같으면 우정, 다운, 태화 3개동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3개동 동장하고 단치위원장하고 그쪽에 행사가 있다든지 일이 있으면 그때는 단체 분들이 가서 같이 어울려보자 해서 1회 정도 하다가 나중에 경쟁관계가 되더라고요. 같은 관내에서는 아무래도 협조관계보다는 경쟁심이 유발되는, 대체적으로 이런 말씀 하기는 죄송합니다만 구민체육대회 할 때도 동간의 엄청난 경쟁이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자치과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완전히 시상금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대체적로 경쟁관계가 있고, 또 관내라지만 동별로 등수가 매겨지면 그걸 자랑하고 동 회의실에 전시해놓은 상황인데, 제가 시도를 해보니까 오래는 못가겠더라고요.
위원님이 제안하시니까 시도는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무조건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감안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새로운 중구, 혁신중구, 소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 병영에서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한다면 병영1,2동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태화동하고 자매결연 했다면 태화동에서 특별히 온다던지, 이렇게 태화동에 무슨 행사를 하면, 예를 들어 학성동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다면 학성동에서 걸어간다던지 학성동에서 뭐 하면 태화동 온다던지 그런 큰 돈 안 들이고 서로의 정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요즘 행사 대부분이 동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원을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행사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주민 스스로, 지금은 동에 가장 큰 단체가 주민자체위원회인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교류해서 주민이 자생적으로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런 것을 우리가 지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에서 관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기환 위원 겨우 국제교류를 하면 한 번 가고 오고 하면서 지속적인 교류가 어렵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 시·도 하고 교류하면 한 번 가고 한 번 오고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런 교류도 좋지만 중구민 화합을 위해서 그런 제안이기 때문에 검토만 해봐주십시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충질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시간이 1시간 넘었기 때문에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의 자매결연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나 자매결연 관련해 가지고,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입니다.
저는 1-32페이지, 감사자료에 국제교류 사업 부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쪽에 1-7페이지 예산 집행현황국제교류에 보면 공공운영비는 집행이 완료되었고 국내여비는 제로고 외빈초청여비도 제로고 국외업무여비는 50%정도 집행되었고 집행완료 된 공공운영비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11월, 12월 두 달 동안 집행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계획에 대해서.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몇 폐이지요?
○박채연 위원 1-32폐이지 국제교류에 대해서, 예산집행은 1-7페이지에 있거든요. 집행내역은 1-7에 있고.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공공운영비요?
○박채연 위원 예.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공공운영비는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의뢰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입니다. 거기에 분담금을 750만원 내고.
○박채연 위원 750만원이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그건 인구비율에 따라 그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인구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 거기에 해당돼서 750만원이고, 인구30만 명 이상 되는 데는 1,250만원이고 기준이 있습니다.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집행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12월까지 집행계획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다른 국제교류 사업에 다른 거요?
○박채연 위원 아니, 이 부분 앞에 1-7페이지 보면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아, 잔액부분 말입니까?
○박채연 위원 예.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그 사항은 해외외빈초청 여비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마두희축제 때 스마랑시 우호도시 거기에 저희들이 초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양국 간의 일정이 맞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고, 지금 11월, 12월 남았지만 혹시 그 사이에 그런 교류사항이 발생이 될 경우에 집행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아마 집행이 거의 안 될 것으로 봐집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또 돈이 이월되는 거네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이렇게 되면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삭감하는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불용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채연 위원 이게 보면 공공운영비가 750만원 무조건 내야 되는 거네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예, 전액으로.
○박채연 위원 무조건 내야 되는 거고, 근데 국제교류가 ’15년, ’16년에는 4번, 6번 이렇게 활발하게 됐는데 ’17년, ’18년에는 1회씩밖에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는 가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이유라고 하면 이유겠지만, 어쨌든 양국 간에 일정상 사정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 할 거고 또 양국 간에 행사 시 서로 초청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정상 서로 초청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우리가 공공운영비는 무조건 내야 되니까 이 돈을 지출하면서 이 교류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류를 좀 활성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강혜경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자매 결연도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추진사항을 보면 서로 상호 방문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환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관광객이 갔을 때 할인혜택이라든지 안내라든지 그러한 실질적인 교류가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에는 없었습니다만 스마랑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설·토목분야에 기술을 받고 싶어서 중구청에 직접 와서 그런 의논도 했고 우리는 스마랑시에 문화·관광 부분에 접목을 같이 하려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상호 교류를 했고, 좀 오래됐지만 자매도시 중에 중국의 연대시 지부구 같은 경우에는 역사문화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유명한 여의주 축제라는 게 있는데 그런 문화교류 쪽으로 해서 서로 공통점을 갖고 2012년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론 중단됐지만 그런 교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물론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도시도 좋지만 이런 도시도 자매결연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거를 폐기한다면 그거는 국제적 관례도 아니고 해서 그 도시에 우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정말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게 맞겠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앞으로 우리 중구가 추구해야 될 상황에 맞는, 정말로 도시규모도 맞고 저쪽에서 원하는 사항, 우리가 원하는 사항, 정말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자매도시를 발굴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양립해서 앞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실질적인 교류가 없으면 국제교류도시든지 자매도시라든지 우호도시든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이 중구의 올해의 관광도시인데 이러한 자매도시라든지 우호도시에 우리 중구가 관광도시니까 자매도시에라도 이걸 알려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우리 중구를 찾을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교환학생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구민들이 우리 구의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가 어디인지 알고 있는 구민들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가늠할 수 없지만 우리 구민들한테도 알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도시에 갔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 그것을 추진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자매결연 돼 있는 도시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또 한편으로는 저쪽에서도 1년, 2년 많게는 3년 지났는데도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 연락도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그동안에 약간 소홀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자매결연 부분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두 도시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스마랑시하고 연대시 지부구 두 도시만큼은 좀 더 우리 중구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발굴을 해서 자매결연을 지속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추가 질의하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행감자료 1-56페이지에 정원대비 직급별 공무원 현황을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1…
○박채연 위원 1-56페이지.
여기에 보면 전체 정원이 638명이고 여성 공무원이 340명인데 장애인 공무원 채용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몇 명인가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장애인 고용업무 비율이 지금 3.2%인데 우리 구는 현재 19명으로 전체 나눠보니까 1명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향후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얼마 전에 공무원 지원조례가 제정됐더라고요. 장애인 공무원의 보조공학기기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걸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됐던데 그 안에 근로지원의 고용관리 등 업무수행 기관선정 및 계약체결, 근로자 지원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구청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중증장애인은 아니죠?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1급입니다.
○박채연 위원 1급이에요? 1급이면 중증장애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체장애인은 아니고?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지체는 아니고 자폐지요, 정신장애입니다.
○박채연 위원 자폐인데 지체는 아니고.
그 분 인사배치나 이런 걸 좀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분이 민원지적과에서, 민원지적과는 민원인들이 정말 많이 오고 그 분들을 다 응대해야 되는데 사실 자폐는 내가 억울하고 이러면 되게 방어가 심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은 배치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도 민원부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전 부서가 사실 지원부서, 사업부서 이렇게 구분하지만 어쨌든 민원을 상대하지 않는 부서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감안을 해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 분이 그렇게 신체적으로는 옆에서 도와줘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해주시고 그분 말고도 다른 분들도, 장애인 그분들을 어차피 고용을 하게 돼 있고 그분들을 적절한 곳에 부서에서 귀찮고 이러니까 아예 일도 안 시키고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제가 들어서 좀 적절하게 배치해서 좀 업무를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적극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1-35페이지 예산집행현황 관련입니다.
우리가 후생복지 수지결산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2017년도에 인건비, 영양사가 6,343만 6,000원이고 2018년도에는 10월까지지만 2,459만 8,000원이고 조리원을 봤을 때에는 1억 720만 1,000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2018년 10월까지는 8,257만 4,000원이라서 2,500만원 차이 나기 때문에, 이건 같이 나가는 것 같은데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영양사가 지금 해외동반휴직으로 해서 나가있습니다. 2년째 나가있는데 그게 대체인력뱅크로 해서 한시임기제로 고용을 올해부터 했습니다.
작년에는 7급 수준으로 해서, 그 분이 7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시임기제는 6급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직급차이에 의한 인건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2017년도가 6급인가요? 7급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7급.
○이명녀 위원 2018년도 현재가 6급인가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이명녀 위원 그 임금차이가 이만큼 많이 나나요, 1년?
그렇다면 두 분 임금이 지급된다는 거죠, 결론은? 그렇다면 ’18년도에 임금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두 분 임금이 지급된다면?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7급하고 6급 차이가, 6급은 월 2,500정도 돼 있는데 이건 죄송하지만 자료로 한번 비교표를 만들어서, 전체금액을 따져서 이것만 봐서는 정확하게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건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두 달 차이인데 정확하거든요. 보면 2017년도나 2018년도가 변함이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한 2,500만원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에는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강혜경 위원입니다.
자료 1-43쪽에 10-4항을 보면 전보제한 기간 내 발령사항입니다.
전보제한 기간이 1년이죠?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2년입니다.
○강혜경 위원 2년입니까?
131명이 전보제한 기간 내에 발령이던데 이렇게 전보제한 기간 내에 발령을 하면 업무의 연속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반기 중에 정기인사가 총 205명이었고 하반기 수시인사는 직제개편을 해서 100명 정도 했는데 여기에 승진인사가 정기인사에 49명, 수시인사에 21명이 됐습니다. 특히 정기인사 때 전출입에 시로 가신 분들이 많고 거기에 충원되는 직원들은 신규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포함해서 하고, 전보기간 제한에 걸리는 무보직 부분이, 그러니까 승진자 같은 경우엔 6급이 다섯 자리가 신규로 발생하니까 거기에 따른 이동이 11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숫자적으로 그렇고 실제로 인력을 배치하다 보면 물론 메꿔 넣고 메꿔 넣고 하다 보면 제한기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인력은 그렇게 하면 직원이 거기에 맞는 업무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로 해야지 그냥 숫자만 채워 넣어라 이렇게 하면은 업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는 대체적으로 과거에, 예를 들어서 9급 때 조금 했는데 8급 때 제한기간 걸려서 인사이동 되실 분들은 경험이 있는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고요.
또 개인별로 고충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충상담도 자료에 있습니다만 1년에 130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개인별로 건강을 고려해서 내가 어느 쪽을 배치해 주시면 좋겠다, 아니면 건강을 고려해서 질병휴가를 장기적으로 내달라하는 그런 직원들도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걸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사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번에 인사요인이 직제개편해서 인사율이 상당히 과거보다 많아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올해 말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도 그렇고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5급 승진자 같은 경우에 11명이 발생합니다. 앞으로도 제한기간은 2년까지 지켜줄 그런 요인이지 지킨다고 보장은 지금 약속을 못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그 직에 오래 남아서 그 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맞는데 전체 직원들 봐서는 그게 미미합니다만, 어쨌든 직원들 한 분 한 분 전보기간에 최대한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63년생까지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퇴직자가 중구청 생기고는 아마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하고 내년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주셔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더라도 전보기간은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가 선호부서 1등이라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그건 정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서별 당해보직 3년 이상 재임 중인 직원현황 1-40페이지입니다. 보면 쭉 이렇게 오는데, 그 직렬특성 때문에 이렇게 10년 이상 11년 이렇게 쭉 돼 있는데, 혹시 직렬특성이라 하더라도 다른 구와 순환보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없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직렬특성은 대체적으로 기술직이라고 볼 수 있죠. 기술직들은 순환을 하더라도 실제로 한정이 돼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직은 사실 1과, 2과, 두 개 부서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민원지적과에도 시설직 현황해 놓은 게 지적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서밖에 근무할 수 없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술직이라면 토목직 정도밖에 없어요. 건축직도 거의 건축과하고 시설지원과 두 군데밖에 없고 해서 부서가 한정돼 있는데, 순환보직은 그래서 기술직들은 사실 시하고 인사교류가 트여져 있습니다. 행정직은 4급까지 막혀져 있지만. 그래서 시하고 교류 이런 걸 봐서 순환근무 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이명녀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운영 실적이 작년에는 32건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103건이 됐거든요. 프로테이지가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아무래도 인사요인이 많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진인사만 해도 하반기 때만 70명입니다. 70명이면 상당한 숫자인데 승진요인이 많다면 주로, 물론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내가 여기 오래 있었다든지 내 적성에 안 맞다든지 고충상담을 많이 오는데 인사요인이 많기 때문에 상담도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저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동안에는 마음 놓고 상담하지 못했던 부분을 혹시 이후에 더 많이 상담한 건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을, 눌려져 있던 게 조금 밖으로 표출되는 그런 과정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주로 저하고 인사팀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상담하시는 문이 열려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좋게 봐주시면.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다도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잦은 인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 공백도 초래하지만 우리는 또 대민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들이 사실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 인수인계 과정이나 아니면 현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사실 즉답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바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거나 이러다 보면 업무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은 다 이해하지만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잦은 인사이동이, 직원들의 사기에도 승진을 해서 간다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잦은 인사이동은 직원들의 사기도 조금 꺾을 수도 있고 사실은 조금 공무원들이 책임감 결여가 되지 않느냐. 어째보면 해당부서에 오래 있다보면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데 이동이 너무 잦다보면 책임감을 느끼기 전에 바로 이동을 하는 사례도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이 2년이라는 정해진 기간 정도는 가급적이면 별 일이 없다면 그렇게 채우고 인사이동이 이뤄졌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할 차례입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19페이지 보면 행정복지센터 무인택배시스템 시범운영을 지금까지 해본 결과가 불편한 사항이나 좋은 면이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주택에 오랫동안 비우고 일 나가시는 분들, 공동주택보다는 일반주택에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하다고 말씀을 듣습니다만 솔직히 홍보 부족으로 이용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를 더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 이용률이 높아지면 다른 동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내년까지 한 번 더 홍보해서 이용률이 높아지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현재 두 개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 참에 너무 많은 동을 늘리는 것보다도 한두 군데 더 실시해보면서 파악해서 이용률이 좋고 운영 실적이 좋으면 더 확대하든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 부분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4-19페이지와 1-107페이지가 같은 연결된 선상이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시설비 집행에 있어서 복산1동하고 약사동하고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는데 1,52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거기 때문에 게시대 부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현수막 게시대가 현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철근을 해서 양쪽으로 현수막을 5단, 6단정도 한꺼번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철물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게 철물구조물이기 때문에 설치비가 그 정도, 그거는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전 동에 지금 거의 다 설치돼 있습니다.
견적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지난번에 상담이 들어왔던 부분인데요. 중구에서 2단 게시대 설치를 몇 곳에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시야를 가려가지고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사고를 유발한다고 철거를 좀 해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게시대 금액이 2단이었는데 200만원이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금액이 비싸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5단 게시대 말씀하시고 1,520만원이면 2개동에 2개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사실 2단 게시대 그것도 규격으로 봤을 때에는 폭이나 이런 부분은 비슷한 것 같은데 2단은 2개밖에 못 거는데 지금 5단 게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양쪽으로 해가지고 2개를 걸 수 있는 6단 게시대인지 아니면 두 개를 걸 수 있다면 12개가 걸리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6단 게시대일 경우인지?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한쪽 면만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한쪽 면만 달도록 되어 있는 게시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할 때에는 관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지나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교견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물론 받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철물구조물 그 부분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철물 옮기는 장비대, 중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걷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장비대하고 또 인건비도 필요하고 밑에 기초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공사에 필요한 중장비대 이런 게, 철물구조물 자체만 봐서는 조금 비쌀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물론 크레인이 와야 되고 철골을 세우다보면 바닥을 파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업들이 겸해진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견적을 받아가지고 신중하게 해서 예산이 조금 이렇게 추가로 외부에 봤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집행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동에도 살림이 다 어려운데 최저견적을 받아서 알뜰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몇 개 업체 견적을 받아서 최저견적으로 해서 예산을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에는 박채연 위원님 질의할 차례입니다.
○박채연 위원 1-33페이지에 복무점검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복무점검하는 취지가 뭔가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취지요?
○박채연 위원 예, 왜 하는지.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취지라면 주로 첫째는 위에서 행안부나 시에서 복무점검 하라는 공문이 오는 게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주로 대통령 해외순방이라든지 아니면 명절 이런 때에 주로 시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풍이 예상될 때라든지 아니면 주로 재해발생 이럴 때 우리가 비상근무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응소가 제대로 안 되면 우리가 복무대장에 등재도 하고 인사에도 반영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중요한 거네요.
그런데 제가 요즘은 공무원들도 다 직장인들이잖아요. 직장인 상사에 대한 갑질에 대한 게 좀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걸 다른 분한테 개인적으로 제보 받은 건데 제보 받은 것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몇몇 간부 분들이 직원들이 쓰는 연가나 뭐 그런 것 있잖아요. 연가, 개인교육가는 것, 본인개발교육 가는 그런 걸 편하게 못 가게하고 간섭을 많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는 상사분이 집 방향이 같지도 않은데 차를 태우러 오라든지 가라든지 이런 경우, 그런 개인적인 일로 오라든지 이런 게 더러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단속, 점검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해서, 보통 직원들이 그런 걸 이렇게 불만사항이나 이런 걸 조사하기도 하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앞에 복무점검의 취지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조직사회에서는 어쨌든 근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물론 상부의 지시도 있겠지만 어쨌든 근무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 복무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교육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기 직무개발을 위해서는 지금은 거의 다 오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박채연 위원 그렇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다만, 자기 업무형편에 따라서 당장 업무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신청을 해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금 조율하는 부분은 있을 걸로 봐집니다.
그렇지만 상사의 갑질에 따라서 휴가도 못 쓰고 연가도 못 가고 이런 부분은 개개인의 생각차이는 조금 있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만 또 직원 개개인의 그런 불만상황은 없잖아 있을 걸로 봐집니다.
○박채연 위원 개인이 한 얘기는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 가지는 안 하겠지만 편하게 못 가게 계속 눈치주고 그렇게 하는지 그분이 심하게 그런다고 그러고, 좀 그런 부분들을 평상시에 이 직원들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많이 들어주고 체크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예, 하여튼 직원 애로사항은 상시로 직접 대면이나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접수를 해서 상담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향후에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들 회의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강구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사실 다 자기 오픈이 되잖아요. 본인이 오픈되고 그래서 제대로 못하는 것도…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지금은 무기명으로 받아서 하고도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래도 그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뿐이라고. 해도 그때만 그렇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 평상시에 체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하여튼 복무차원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요새 상사가 부하직원한테 갑질하고 이런 것 있습니까, 그죠?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한 계에 직원이 적은 데는 3명, 많은 데는 7명, 8명이 있는데 8명일 때도 한 계가 움직이는데 계장이 7명한테 갑질하고, 느끼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상사들이 직원들한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챙겨보시고 또 위에 상사한테 잘 하시는 것보다도 밑에 직원들한테 사랑받는 상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명녀 위원님 질의할 차례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4-16페이지입니다.
주민 맞춤형 주민등록 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쯤 보시면 출생신고 시에 등본을 무료로 등록해주고 아기 신분증을 발급한다 했는데 이 아기 신분증은 어떻게 발급을 해주는 건지?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아기 신분증은 3개월까지만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년월일, 출생연도, 혈액형, 주소, 사진까지 해서 해드리고 있고 이것도 신분증이기 때문에 지문을 안 찍었다 뿐이지 시스템에 의해서 아기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과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이명녀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상 보니까 20매가 발급되었는데 저는 권장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등본 무료발급은 780건인데 비해서 20건이기 때문에 오신 분들한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속적으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학교를 방문해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해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다운고 외에 관내 고등학교 세 곳 정도 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최초 발급이잖아요. 그리고 워낙에 요즘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직접 방문해서 못하는데 이런 발급 서비스가 있어서 너무 좋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주민센터에 와서 직접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동에서는 어떤 일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도 참 좋을 듯 하다는 그런 생각도 아울러서 같이 하고, 이 두 개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권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강혜경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보면 공직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 인사운영에서 전문관 배치 및 전문 인력 충원 사항 있습니다.
전문관하고 전문인력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주십시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전문관은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직원이 내부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제한기간을 한 3년 정도로 해서 신청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7명 이 부분은 관광 분야에 지금 문화관광과에 계장 한 분이 계시고 계약 부분은 회계정보과에 이거는 물품하고 용역계약 나눠서 한 분, 한 분씩 계십니다. 통합사례관리 한 분, 동복지허브 중앙동에 있고 감염병, 결핵은 보건소에 이렇게 해서 한 분야에만 전문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문관 제도입니다.
전문 인력은 주로 임기제에 해당되는데 공개적으로 채용공고를 해서 이거는 거의 다 외부인입니다. 외부인들이 자기 전공분야를 심사해서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는 일자리창출실에 다 금년에 다 했습니다. 전문 교육은 혁신교육과에서 하고 전통문화시설은 문화관광과에 이렇게 해서 외부에 경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실적을 갖고 있는 외부인사를 해서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전문분야에 약한 부분을 이분들이 더 보강해서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직원들입니다.
구별은 그렇게 됩니다.
○강혜경 위원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보면 지방공무원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전문 직위 추가 및 전문관 확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신지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사실은 확대하려면 감사 부분이나 법무 이런 추가적으로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이 전문관을 당초에 배치할 때 이런 분야에도 업무를 신청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문분야는 우리 직원들이 아까도 전보제한 기간도 조금 그거하고 상충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전문관 제도를 좀 더 만들어서 그 분야에서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 추가할 거 있습니까?
한 건 더 있어요?
○강혜경 위원 자료 1-10쪽을 보면 첫 번째 항목에 퇴직 예정자 등 지원이 있는데 지원 방법이나 내용은 어떻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주로 퇴직자에 대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감사패라든지 공로패, 포상금 뭐 이 정도는 관련법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 대상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퇴직자의 증원에 따라 금액 부분은 조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12쪽을 보면 첫 번째 항목에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시상이 있는데 이거는 공모를 하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맞습니다. 맞는데, 여태까지는 계속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 관내 많이 알려지신 분들이 시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지난달에 지금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 발굴해라.” 하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 숨은 일꾼 단체장이라든지 또 저명인사라든지 이런 분보다는 정말 숨어서 일하는 효자, 효부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하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미리 하자. 제가 자치행정과장 할 때에도 사실은 발굴을 한 달 반이나 한 달 전에 공문을 보내서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런 저명인사들이, 어쨌든 평생 동안 봉사단체에 일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정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후보자들이 다양하게 안 나왔습니다.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안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미리, 내년 5월 15일이 구민의 날인데 7, 8개월 전에 동으로 다 통보했습니다, 발굴하라고.
그런 상태인데 아마 내년부터는 좀 더 객관성 있게 후보자 공모를 잘해서 정말 제대로 된 자랑스러운 중구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자랑스러운지, 자랑스러운 인물상이 어떤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으면 지금과 같이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잘 알려진 단체장 출신 이런 분들이 수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24만 명 중구민을 대신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상을 먼저 정립을 하고 거기에 맞는 후보를 자천이든 타천이든 받아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기준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서 구체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사항들은 구민의 뜻과 여론이란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문화의전당, 도시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6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5인) |
|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최영환 |
| ○피감사기관참석자 | |
| 주민자치국장 | 조수관 |
| 행정자치과장 | 이상찬 |
| 반구2동장 | 김선희 |
| 복산2동장 | 이정건 |
| 중앙동장 | 임미영 |
| 우정동장 | 조영숙 |
| 다운동장 | 신옥범 |
| 병영1동장 | 신원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