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정문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추가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녀입니다.

행정자치과, 회계정보과, 문화의전당 해서 무기계약직 채용계획하고 공고문 그리고 심의위원이 누구신지 그리고 채점결과표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결과표하고 면접자 누구신지 그리고 지원자 이력서까지 같이 보고 싶습니다.

문화의전당은 구내식당까지 토탈해서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문화의전당 빼고 회계정보과하고 행정자치과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나요?

○위원장 김지근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주식회사 디스페이스, 신수범 씨가 아마 계약 체결한 건이 많을 것 같은데 전체를 보고 싶습니다. 문화의거리부터 시작해서.

○위원장 김지근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 이해 못하셨으면 이명녀 위원님 다시. 이해했습니까, 자료 요구사항?

○이명녀 위원 예, 무기계약직 채용 당시 거 전부 다.

○위원장 김지근 무기계약직 채용현황을 달라고요, 인적사항하고.

○이명녀 위원 예, 채용현황, 인적사항 전부 다 하고 채용할 때 면접관이라든가 공고문이라든가 그리고 또 본인 이력서 거기에 합당한지.

○이명녀 위원 예, 계약했던 건 전부 다.

○이명녀 위원 ’17년 같이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부터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첫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조수관 주민자치국장님 그리고 최정문 회계정보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7-8페이지 보면 24시간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느꼈고 얼마 전에는 우리가 직접 지하 상황실도 방문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24시간 도시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일이, 저도 제가 상황실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 밖뿐만 아니라 모든 앞에는 환히 들여다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방송 보도를 통해서 어떠한 사안이 조그마한 거라도 발생했을 때마다 언론보도가 나오면 ‘구청에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좋다.’ 이렇게 해야 보도를 보는 주민들도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언론 보도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러한 방송 보도를 한 적이 최근에 있는지, 올해 들어와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간략하게.

○김기환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통합관제센터 상황실에 그렇게 되는 걸 방송을 통해서 한번 비춰주면 우리가 주민들은 이렇게 되는구나. 아무리 좋은 거라도 몇 달 지나면 잘 모르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홍보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김기환 위원 직원들의 현황을 보면 전체 중구청에서 우리가 채용한 인력은 지금 8명으로 돼 있네요.

교육청에 4명, 경찰관 4명, 경찰관은 3교대 근무입니까?

○김기환 위원 구청에 직원 8명은 어떻게 근무하십니까?

○김기환 위원 하루에 2명이요?

○김기환 위원 4조 3교대고.

교육청에 4명은 4조?

○김기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 직원이 2명이나 작년보다 인원이 줄었다는데, 맞습니까?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모니터링요원을 보완하고 실무교육으로 위기상황을 신속히 대응하는 능력을 기른다고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직원들에게 자부심을 우리가 좀 심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각 구·군별로 인건비도 대등하게 비슷해야 된다고 보는데 인건비는 우리 중구가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김기환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아무튼 중구는 예전부터 ‘선진 중구’ 해왔기 때문에 모니터링요원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나 연수나 이런 거를 시간을 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좀 잘 시켜주고 지도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7-18 행정사무감사,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7-8에 안전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안전체험을 위해서 외부에서 견학 오는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접수하는 거를 바깥으로 홍보한 적은 있습니까? 알아야 접수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수를 하는지, 홍보를 해야 접수를 할 건데.

○이명녀 위원 지금 보면 근무 인원에 열다섯 분 나와 있고 구청하고 교육청, 경찰관 이렇게 해서 세 개 기관이 협력체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가장 취약하잖아요. 안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고 와서 체험을 하고 우리 동네 어느 위치에 비상벨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7-8 관제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행감자료 4-17페이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여기 보면 공사가 35건이고 용역이 309건이고 물품이 179건인데 여기 이 건수 중에 중구 지역의 계약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채연 위원 제가 빼 봤는데 계약 건수가 중구 게 대충 523건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로 치면 33%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한 50% 정도는 되게 중구 지역에 업체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중구 경제도 활성화가 될 것 같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채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500만원 수의계약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4-17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채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보통은 수의계약이 얼마부터 얼마까지입니까?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같은 페이지 3번하고 8번, 9번, 10번에 보면 울산광역시 산림조합해서 금액이 2억 정도가 되거든요. 2억이고 1억 4,000 이렇게 넘어가는 건 수의계약 어떤 경로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명녀 위원 보통 여성 경제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5,000만원까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만 일반적인 계약에서, 4-19페이지도 보면 세계산업 해서 여기도 한 4,400에 계약이 됐었고, 이런 부분들이 보통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그 이상은 전부 다 입찰을 한다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인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보면 9,1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6,000만원 이하는 어느 정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 선에서도 여기 같은 경우에도 벗어났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세계산업에 5,000만원 되는 이런 부분은 그거하고 별도로 6,000만원 이하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건가요?

○이명녀 위원 4-19페이지 25번에 보면 세계산업을 보니까 이분이 여성 기업인도 아니거든요. 서영곤 씨면 남성인 것 같은데 지금 4,400에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의계약은 여성 경제인이나 아니면⋯

○이명녀 위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입찰을 한다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특히 25번 같은 경우에는 세계산업인데 거기에는 지금 보면 외부도장공사고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 같거든요. 그랬는데도 4,400만원 당초계약금액에 설계금액이 5,000만원으로 그렇게 변경돼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계약금액하고 설계금액이 차이가 다 나거든요. 많이 나는 건 1억까지도 나고 여기 수의계약 말고 일반용역으로 봤을 때도 1억 이상 계약이 당초계약하고 설계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요인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명녀 위원 그게 당연히 나야 된다는 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사례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을 그대로 준수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들 공사 자체를 다 보면 계약금액 다르고 설계금액 다르고, 이렇다면 당초계약금액이 어떠한 효력을 발생하는지 이 부분이 사실 의문점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거와 일치하는 금액도 있어야 되는데 일치하는 건이 지금 현재 자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의계약 관련해서 법령하고 예외규정에 대해서 법령을 갖다가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김지근 4-36페이지 172번에 보면 2018년도 울산광역시 중구 유아숲 운영사업에 2억 6,400만원이 돼 있는데 설계금액이 2억 6,400만원, 당초계약금액이 2억 6,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서류 일체를 다 가져오십시오. 3월부터 월별로 교육내용, 참여 인원 모든 걸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체.

○위원장 김지근 172번 2018년도 울산광역 중구 유아숲교육 운영사업에 대해서 학생 수, 교육 일정 모든 걸 다.

○위원장 김지근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우리가 전자입찰을 하고 유찰된 횟수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강혜경 위원 2회 유찰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이렇게 2회 유찰한 건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제한액은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5억이든 10억이든 상관없이 2회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강혜경 위원 유찰이 되었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강혜경 위원 혹시 금액을 쪼개서 분리 발주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 그러면 유찰해서 수의계약 한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강혜경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유찰해서 수의계약 한 자료 리스트 있으면.

○강혜경 위원 예, 1년 치.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2017년도부터 올 10월까지.

○위원장 김지근 또 500만원 수의계약 관련해서 추가 자료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7-3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조성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청사갤러리 해서 작품 교체를 9월에 매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품을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명녀 위원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저는 청사갤러리 교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건물 안에 있는 작품들을 바꿔서 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되는 건지, 외부에서 교체된다면 비용이 발생할 거고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거를 위치 이전을 한다면 구입을 했다든가 이러면 금액 발생이 없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명녀 위원 매년 2,500에.

○이명녀 위원 사단법인 미술협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어느 지역에?

○이명녀 위원 중구에 있는 거 확실합니까? 어차피 우리가 중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용역 발주도 받지만 중구보다는 남구가 대부분 그런 업체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구 쪽으로 간 사례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중구에 있다면 중구에 있는 업체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파악해서 중구에 있는 업체를 가급적이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사실상 매년 2,500이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시니까, 미술품은 48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비교 견적도 받아주시고 가급적이면 중구에 있는 업체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청사갤러리 추가 질문은 아니고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조성인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 항목입니다. 안전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를 들면 봉화 소천면사무소의 엽총 난사 사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이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가 크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는데 개방형이었다면 더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우리 1층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방적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급자 중에는 주취폭력자라든지 그런 분들도 있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안전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안전한 청사 환경에 관한 계획이라든지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강혜경 위원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고 그것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2015년이었던가요. 결혼식 하객이 2층에서 떨어져서 사망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런 추락방지 공사는 끝난 거죠?

○강혜경 위원 연결 브릿지 누수공사도 완료가 된 거죠? 이제 비와도 정전되고 그런 경우 없죠?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박채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저도 같은 페이지에, 힐링문구 글판 교체는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박채연 위원 예.

○박채연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박채연 위원 생각보다 큰데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아서.

○박채연 위원 글씨도 크고 이미지도 밝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1층 청사에 있는 화장실 환경이 너무 좀 열악한 것 같아서, 화장실도 전에는 민원실 안에 한 개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지금 한 개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실도 쓰고 1층의 커피숍하고 거기도 다 쓰고 농협도 쓰고 이러니까 1층에 항상 줄을 서 있고 화장실 문고리나 이런 것도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런 걸 좀 쾌적한 청사환경을 하려면 화장실이 최우선인 거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화장실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화장실 환경을 좀 개선했으면 합니다.

○박채연 위원 그리고 1층 화장실은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화장실인데 숫자도 적기도 하고 환경도 너무 안 좋고 그런 것 같아요.

○박채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회의 시간이 1시간 경과되었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10, 자료 4-106쪽에 해당되는 혁신도시 내 신청사 건립 부지매입에 관련한 건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요구를 통해서 받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우선순위 10위까지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회계정보과에서 신청사건립을 3순위로 한 걸 받았습니다. 중구청이 현재 청사가 완공된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강혜경 위원 ’90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까?

○강혜경 위원 보수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강혜경 위원 2015년. 안전진단을 받았습니까, 업무하기가 힘들어서 이전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강혜경 위원 현재의 중구청사 건물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지장요인이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보통 우리가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을 보면 물리적 수명과 사회적 수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물리적 수명은 100년 정도 가잖아요. 우리나라의 사회적 수명이 40년 정도라서, 그것도 주택이라든지 건물에 한합니다만, 아무튼 사회적 내구도 아직 연한이 많이 남았는데 혁신도시 내 신청사 건립 부지매입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 이게 사업예산이 300억이고 부지대금이 278억인데 건축비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을 연차적으로 2023년까지 한 이후에 건물의 건축비를 확보할 예정인거죠?

○강혜경 위원 그러면 중구에 중구청사라든지 중구의 중장기발전 계획이 있습니까? 장기발전계획. 예를 들어서 로드맵에 의해서 몇 년도 까지는 중구청사를 이전하고 혁신도시는 언제까지 완료하고 원도심은 어떻게 하고 이러한 장기적인 비전, 발전방안이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그러면 중구의 재정규모 상 이렇게 매년 58억, 57억, 54억, 52억, 26억까지 돈을 지불해가면서 현재 업무를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중구청사를 이전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강혜경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건립 부지를 그렇게 긴박하게 6월 29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그러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약을 파기 했을 경우에 분담하는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되었습니까?

○강혜경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 28억은 언제 계약을 했죠? 계약금 지급은 언제였습니까?

○강혜경 위원 그렇죠? 2018년 6월 29일이었죠? 그전에는 계약금을 내지 않았던 상태죠?

○강혜경 위원 그러면 6월 29일에 계약하지 않고,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중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재정적인 손실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강혜경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매입을 해도 앞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결정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국장님이 결정하셨습니까?

○강혜경 위원 그런데 7월 1일자로 집행부가 바꾸는 게 예견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강혜경 위원 그런데 6월 30일까지는 현 구청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6월 29일에 부지를 계약했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은 그날 계약하지 않고 계약을 파기 했을 때 중구청이 LH측에 손해배상 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강혜경 위원 그때는 손실은 없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쭉 드린 이유는 뭐냐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 중구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지금 현실로써는 사실 무리가 따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당장 쓰러지는 건물도 아니고 보강공사도 하고 해서 당분간 업무를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사가 중구의 끄트머리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활한 이용이나 그런 상황이 맞지 않아서 좀 더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장소로 청사를 이전하는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중구의 사정이 이런 거를 미리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축비도 마련할 방안도 별로 없어 보이고 앞으로 매년 50몇 억씩 이 돈을 마련하는 것도 사실은 희망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무리해서 이렇게 했을 필요가 있을까하는 의구심으로 질문을 드렸고, 그런 의구심으로 질문을 드렸지만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지를 반드시 여기에 매입해서 건립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는지 좀 더 앞으로 우리 구가 재정적인 부담을 덜 느끼면서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공공청사 부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이용하는 데는 구청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4층에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현재 이 청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불편함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명녀 위원 방금 전에 답변에서는 직원들이 그렇게 근무하기에 환경이 불편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구민을 위해서 행정이 존재한다고 하거든요. 구민들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멀쩡한 청사를 두고, 지금 구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CCTV 하나 해주는 것도 못해주겠다 하고 보도블록 파여도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청사 매입비 때문에 적립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정말 아무것도 못하면서 청사 비용을 이렇게 매년 적립해서 청사를 짓겠다고 했을 때에 청사 매입비, 대지 매입비만 302억이지 건축비에 대한 것도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매년 매입비를 적립한다고 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왜 2018년도는 27억이었는데 2019년은 58억으로 배 이상을 증액해서 적립하겠다고 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명녀 위원 분할납부를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6월 29일에 28억원을 했었고 그 27억은 언제 하는 겁니까?

○이명녀 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금 55억이 들어갔잖아요. 강혜경 위원님이 얼마 들어갔냐고 질문했을 때 계약금 28억만 들어갔다고 하셨고.

○이명녀 위원 그러면 계약금만 손실되고 저희들이 ’18년도에 지불한 27억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명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2018년도 27억을, 그럼 이건 언제 지불했습니까?

○이명녀 위원 계약 당시에 분납금을 같이 지불했다고요?

○이명녀 위원 보통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액의 10% 정도 납부하면 되는데.

○이명녀 위원 보통은 계약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분납금을 낸다든가, 이 금액은 통상적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약하면서 계약금 내고 2018년도 적립해서 낼 부분까지 같이 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통은 연도 말에 살림을 다 살고 나서 생각해서 내는 게 통상적인 것 아닌가요? 물론 적립해서 내겠다 했으면 계획에 따라서 하겠지만은.

○이명녀 위원 보통은 계약서를 쓸 때 중도금해서 언제까지 내겠다는 계약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쓰면서. 그 날짜까지 납부하면 지연이자를 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명녀 위원 방금 전에 2년 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계약을 하고 2년 안에 완납 하면 그 이자를…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2018년도 6월 29일이 최조일자는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뭔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날짜가 2년 안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명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월 30일에 입금을 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문다고 하셨는데 이게 계약과 동시에 지연이자를 문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 이미 구두 상으로 다 되어 있었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6월 말이라는 거는 이미 2년이라는 기간이 도래된 시점이라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2018년 6월 30일이라는 날짜가 이미 2년에 도래됐기 때문에 계약금을 묾과 동시에 27억이라는 2018년도 분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에 하면 어차피 27억이라는 돈은 있었기 때문에 그때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물기 때문에 그때 계약하면서 같이 지불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명녀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납부를 할 거는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내는 거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2년 안이라는 이 말씀은 2018년도 6월 30일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날짜는 그 이전에, 2년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위원장 김지근 잠시시만요, 국장님. 신청사 토지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위원장 김지근 계약서 내용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타 사항에 모든 것이 그 뒤에 부칙으로 나와 있을 거니까 청사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위원장 김지근 발언대로 나가서 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준공 후 2년 안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준공한 시점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안에는 계약을 전혀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2년 안에 기간이 계약하자마자 이자를 물어야 될 기간이니까 왜 준공하고 나서 2년 안에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다가 그때 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이명녀 위원님,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저희들 청사 리모델링할 때 ’13년도에 했었고 ’17년도도 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토탈 금액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러면 한 55억 정도 들어갔나요?

○이명녀 위원 토탈 51억 하고. 그렇다면 이 51억 중에서 이월된 금액이 있나요? 전부 다 청사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들어갔는지?

○이명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청사 건물을 건축비만 했을 때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이명녀 위원 건축비만 500억.

○이명녀 위원 더 높아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리모델링 비용도 사실은 건축비의 10분의 1은 된다고, 그죠?

○이명녀 위원 그랬을 때 리모델링하면서 어느 정도 현 청사에 머무를 계획으로 이렇게 하셨는지요? 공사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머문다고 생각하고 공사를 50억이나 들여서 공사했을 것 같은데.

○이명녀 위원 지금 현재 사실은 매입비만 해도 한 250 정도 더 불입해야 될 금액이 남아있고 건축비가 5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한 750억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언제까지 해서 완료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현재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한번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재정상황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한번 논의를 해보셨는지.

○이명녀 위원 저 역시도 반드시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당면한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손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금 질문을, 지금 계약금만 준 상태이지요?

○위원장 김지근 1차 중도금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6개월에 한 번씩 중도금을 주게 돼 있어요?

○위원장 김지근 계약서에 보니까 이게 어떻게 계산되지. 2018년 6월 29일 계약금 보증금 줬고, 1차 중도금은 2018년도 12월 25일로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지근 왜 그렇게 미리…

○위원장 김지근 청사에 대해서 위원장이 다시, 원래 청사부지가 2,000몇 년도죠? 우리 청사 기금 마련하는 것 첫 조례 통과해가지고 기금 마련한 적, 그때 오십몇 억 마련했잖아요. 60억 가까이 마련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중구청사 신청사 부지가 LH에서 준공공사도 하기 전부터 중구청사 부지로 지정이 됐을 때 논란이 살살 많이 있었잖아요. 논란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 의회하고 투융자심사위원회 거치고 의회가 했을 때 이 청사 부지를 안 사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 청사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때 국장님 그 당시 없어서…

○위원장 김지근 제가 의원 할 때이고 제가 행자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인데 분명히 청사는 그 부지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 청사를 지었어요. 60억 가까이 들여서 지었는데, 그 이후에 청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서 기금마련해서 기금은 전혀 마련 안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기금이 없잖아요, 맞죠?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있어요? 기금 있어요? 청사 기금 마련해 놓은 게 있어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없죠?

○위원장 김지근 청사 기금 적립한 것 있어요?

자료 좀 가져오세요, 청사 기금 적립했던 것.

○위원장 김지근 그러니까 청사 기금 소진하고 난 뒤에 청사 안 짓기로 하고 계속적으로 청사 기금 마련을 안 해왔잖아요, 포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법적으로 청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사 기금을 마련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보면.

○위원장 김지근 마련하게 돼 있는데 청사 기금을, 그럼 청사를 우리가 그때 포기를 했던 거야, 따져보면. 그거 포기하면서 여기 6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고 또 구청사에 그때부터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기로 구청사에 리모델링 들어간 것도 거의 5, 60억 들어갔다고 생각되는데 정확하게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리모델링한 이유가 뭐냐면 신청사 부지를 포기하고 이 청사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만한 몇 십억의 돈을 투자했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청사 부지를 매입 안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LH가 시에서 준공공사 떨어지기 전에 빨리 포기를 하셔야 되는데 포기를 안 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반납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는 청사 부지를 안 하겠다고 반납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안 하고 있다가 시에서 준공공사가 떨어지고 나니까 다시 청사 부지를 매입하려고 생각해서, 사실 매매계약서에 보면 청사 부지매입 안 한다 그래가지고 지체금 모은 건 잠깐 보니까 없어요. 계약을 하고 난 뒤부터 모든 것이 발생하게 돼 있는데.

○위원장 김지근 구태여 6월 29일 날 청사 부지를 매입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 왜 6월 29일 날 청사 부지를 계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야 되고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거든요.

어느 계약서에 지금 읽어보시면 청사부지 매입 안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체금 물고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땅 계약 안 했는데 왜 지체금을 무느냐 이거야.

○위원장 김지근 그렇죠, 우리가 계약을 안 했으면 그런 이자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계약서에도 그렇고.

○위원장 김지근 지금도 포기를 하면 계약금만 떼고 계약금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받고 계약금만 떼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의심스러운 게 그거야. 아무 문제없고 청사부지 지금 사도 관계없고 내년에 사도 관계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체이자를 물고 보상금을 무는 건 아닌데 왜 하필이면 6월 29일 날 계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지근 아니, 이것 풀고 가야죠.

왜? 집행부가 바뀌었잖아요. 청장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지근 청장이 바뀌었으면 새로운 청장님 왔으면 새로운 청장님 결정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도 6월 29일 날 구청장이 퇴임하는 날 오전에 아무 문제없이 위약금도 물 필요 없고 이자도 물 필요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신청장 곤란해봐라 이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너희 돈 없는데 한번 해봐라, 이 말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제가 저번 의원할 때 일인데 일관성이 있어야지. 한번 결정했으면 결정대로 가야되지 갈팡질팡해서 돈은 돈대로 갖다 쏟고, 결론적으로 그때도 기금을 갖다가 여기 청사 짓고 저기 리모델링해서 돈은 돈대로 다 써버리고 난 뒤에, 분명히 안 하기로 해놓고 느닷없이 그것도 구청장님 퇴임하는 그날 계약하는 거 우리 구민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이제까지 알기로 뭐라고 알았습니까? “너희 청사 부지 2년 울산광역시에서 청사 부지 LH혁신도시 준공협상 끝났기 때문에 우리 청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안 사면 지체보상금을 물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했다.”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지근 우리 구민들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렇게 선전하고 있잖아! “왜 샀냐?” 이러니까 “안 사도 이자줘야 된다.” 안 사도 이자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샀는 걸로 다 알고 있다고.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도 이해하는데 지체금을 물든 계약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건 지금 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구 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6월 29일 하루만 지나고 나면 7월 1일부로 신 청장이 오는데, 신 청장 오면 살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왜 퇴임하는 청장이 6월 29일 날 계약을 하냐 이거지! 포기해도 우리가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재차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이제까지 알고 있었냐면 청사 안 사면 사나 안 사나 270억이라는 돈을 이자로 물어야 되기 때문에 샀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땅 안사서 계약 안 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줍니까?

○위원장 김지근 그건 우리가 이해해요. 국장님, 그건 이해해요. 이자주는 건 당연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전혀 안 사도, 6월 29일 날 계약 안 해도 아무 문제없는 상황에서 왜 6월 29일 오전에 퇴임하는 청장이 계약을 하는데 직원들은 다 뭐했습니까? 그냥 보고 있었습니까, 계약하는 것?

○위원장 김지근 저희들도 당선자 했을 때, 인수위 할 때에도 어떻게 알았냐면 청사를 사든 안 사든 6월이 지나고 나면 7월 1일부터는 270억에 대해서 할부금 이자를 줘야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다 알고 있었거든요. “아, 이자를 내가지고, 우리가 안 사도 LH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자를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데 사실 매매계약서를 보면 안 사도 전혀 관계없는 상황인데!

○위원장 김지근 산다는 전제 하면 안 되죠! 왜? 청사를 짓기 위해서 신청사 부지를 포기를 했다 아닙니까? 포기했는데, 사면 일찍이 사지 왜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거의 6년 세월 지나가지고 하필 그날 삽니까?

○위원장 김지근 제가 봤을 때 도저히 진짜 납득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포기를 안 했으면 청사 기금을 마련해서 계속 기금을 마련해서 오셔야죠.

○위원장 김지근 조례에 보면 무조건 1년에 일반행정비인가 하고 몇%씩 기금에 적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기타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적립하게 돼 있잖아요.

○위원장 김지근 그건 옛날에 의원할 때 판단을 해서 안 사기로 했는데 다시 보니 땅이 아깝고 우리도 재정도 그 당시에는 참 좋고 이렇게 때문에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으면 우리 조례에 준해가지고 기금을 적립시켜야 되는데 적립을 전혀 안 시켜 왔잖아요.

적립이 1%인가 몇%인가, 전체금액의 일반행정비의 1%인가 몇%인가 적립시키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내가 조례를 올해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지근 일단 조례 갖고 오면 봅시다.

○위원장 김지근 집행부에서도 땅장사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불능력이 안 되면 포기를 해야죠. 지불능력이 안 되는데 억지로 갖다가,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시든지, 이자 적은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사면 이자 적게 주고 안 좋습니까? 왜 돈 못 내 가지고 연 8%라는 이자를 주면서 삽니까? 그건 잘못됐거든요.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계약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6월 29일 날 오전에, 오후에 퇴임하는데 오전에 계약을 해버리고 간다? 이거는 의도가 다분하게 있는 거야. 어느 누가 봐도 정상적인 행정이라 볼 수 없거든요.

일단 저는 질의 가져올 때까지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같은 문제인데, 의회를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해서 51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신청사 부지를 매입한다는 걸 알고도 의회를 지었다고 하면 이 의회 신축한 것이 정말 예산낭비에 속합니다. 그리고 신청사가 완공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구청 역시도 지금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황에서 또다시 신청사 부지매입을 강행한 것도 생각해보면 예산낭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낭비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서 예산낭비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에서 행정력을 총 집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신청사 부지는 다음에 또 추가 질의하는 방향으로 하고,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순서 맞지요?

○강혜경 위원 제가 신청사 부지를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했어요?

그럼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업무보고서 7-9페이지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부지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정동 7-9쪽.

○김기환 위원 보상협의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 우정동 행정복지센터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중구 각 동에 행정복지센터가 노후 된 곳이 많습니다.

○김기환 위원 되도록이면 우정동 행정복지센터도 계획에 맞춰서 원만하게 추진을 해나가야 내년엔 또 다른 행정복지센터에 또 노후된 건물을 새로 신축할 수 있기 때문에 신축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혹시 여기에 애로사항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보상협의에서 애로점이 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 보상협의를 우리 구에서는 토지 보상법대로 추진을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그런 게 안 되거든요. 우리 과에서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고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하루빨리 보상협의가 마무리돼서 우리 복지센터 신축 건립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사업예산이 78억이 든다고 했는데 이 사업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강혜경 위원 토지 매입 40억은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건축비는 아직?

○강혜경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1976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게 건축비가 38억이 부족해서 내년에도 못 짓고, 하여튼 2020년까지 확보를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구청과 우정동 행정복지센터를 생각해보면 거기는 지금도 비가 많이 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각 동에 노후화되어 있는데 행정복지센터를 사실은 먼저 우리가 건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구청사 이전하는 문제가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시급성을 가진 것을 좀 먼저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속하게 신축을 해서 2만 4,000명인가요? 3만 명 가까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주민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에 박채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음에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보내주신 계약현황자료 한번 보시면 디스페이스가 창원입니다. 이게 수의계약이고, 그런데 계약한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울산 중구에서도 이런 업체가 많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창원에 있는 이 업체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이 디자인이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디자인이 특별하길래, 보통 우리가 계약명을 보면 특별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충분히 울산 안에서도 찾을 수 있고 어쩌면 우리 중구 안에서도 업체를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디자인이 특별하길래 디스페이스가 창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다 준건지.

○이명녀 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분이 수의계약을 받아서 다른 분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울산에 계신 다른 분이.

○이명녀 위원 예, 다른 분이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까지 내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다른 분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디스페이스는 뭐 하는 회사죠, 과장님? 리모델링하는 회사입니까? 뭘 전문으로 하는 회사죠, 이 회사가?

○위원장 김지근 인테리어 하는 회사입니까? 안내판 제작설치, 제작설치, 거치대 제작설치, 야시장 배너 및 거치대 설치 이런 건 울산광고협회에서 보통 많이 하던 건데 여기서 하셨고.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 홍보용 전단지 제작도 했는데 뭐 어떤 전단지지요, 이런 거는?

디스페이스 관련해가지고 이 회사 관련해가지고 우리 중구에 전체 사업했는 내역을 갖고 와보십시오, 사업전체.

○위원장 김지근 수의계약 말고 용역계약이나 입찰계약이나 모든 걸 전체 해가지고 자료를 갖고 오세요.

○위원장 김지근 큰애기야시장 같은 거 이런 거 다 갖고 오세요.

○위원장 김지근 그리고 아침에 자료요구했던 것 자료 안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지요?

○강혜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근 잠깐만요. 신청사 관련해가지고 조례가 왔는데 여기에 기금재원에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 국 공유재산 매각대금, 지방채 발행, 울산광역시 보조금, 기금운영에 관한 수익금 여기 분명히 지방채 발행도 있거든요.

우리가 꼭 이렇게 필요했으면 사전에 지방채라도 발행해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 건데 아주 저렴한 이자에, 그 당시에 토지 매입관련해서 지방채 발행하거나 했으면 거의 이자가 몇 %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하셔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생겼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보면 심의위원회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7쪽 기능에 보면 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이런 게 쭉쭉 다 돼 있거든요. 분명히 청사 기금 마련 설치 운영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조례에 대해서는 기금도 적립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계약을 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 부분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청사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그걸 떠나가지고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29일까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맞는 게 없어요. 기금도 하나도 안 마련하고 그렇다고 기금 마련 적립금을 갖다가 회계에서 많이 해놨던 것도 아니고 기금 마련 이거 추경 때 했죠?

○위원장 김지근 본예산 때 안했죠, 2018 본예산 때 안 했죠? 추경 때 했죠?

○위원장 김지근 그러니까.

○위원장 김지근 잠깐만요, 과장님. 청사가 매입할 의향이 있었던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김지근 당초예산 편성도 안 했고 추경에다가 그것도 부랴부랴 편성해가지고 계약도 6월 29일 전 청장 퇴임하는 그날에, 이거 어느 우리 구민이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어느 게 정상적이라고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정상적인 게 한 개도 없어요.

○위원장 김지근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이명녀 위원님이 질문하신 디스페이스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디스페이스의 수의계약한 내용도 보고, 그리고 사실 이외에도 디스페이스가 한 게 학성여관이라든지 큰애기 하우스라든지 이 사업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억 가까이 공사용역을 따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디스페이스라는 인테리어 업체가 도대체 어떤 업체인지 궁금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홈페이지가 없어서 채용정보에 디스페이스가 있어서 보니까 사원 수가 9명에 불과하고 설립일이 2014년 4월 1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도 24억 1,138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수십억의 공사를 발주할 정도의 업체일까 하는 의문이 있어서 제가 디스페이스에서 용역 한 수의계약이든 아니면 경쟁입찰한 계약이든 디스페이스가 용역 한 것에 대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좀 추가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것 추가자료로 요구 부탁드립니다.

○강혜경 위원 예, 노무비 지급명세서.

보면 여기에 같은 시기에 학성여관이나 큰애기 하우스나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 현황이나 같은 시기에 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방금 전에 강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2017년 1월 1일부터가 아닌 2016년도 분이 필요합니다.

○이명녀 위원 디스페이스 2016년부터 해서 필요하거든요.

○이명녀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다음은 이명녀 위원님 질의할 차례입니까? 질의 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패스하고 조금 있다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2017회계연도 잉여금이 혹시 얼마입니까?

○강혜경 위원 아, 130억입니까? 제가 본 바로는 865억 2,200만원인 걸로 되어 있던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강혜경 위원 130억입니까?

○강혜경 위원 혹시 잉여금이 얼만지 확인이 되면 확인을 좀 해주시고 잉여금이 발생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혜경 위원 278억. 잉여금은 278억이면, 잉여금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이 278억을 골고루 잘 분배했으면 잉여금이 생기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지 않았을까 해서.

○강혜경 위원 잉여금이 생기지 않도록 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부분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으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보통 수의계약을 하면 그 업체가 수의계약 제한조건이 걸리고 그런 건 없습니까? 업체에 따라서 우리 구에 등록업체라든지 그런 쪽에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업체라도 그 공사에 전문적인 기술이 있다든지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 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보통 수의계약을 하면 중구 관내 업체, 중구 관내 업체가 또 그런 기술적인, 전문적이 아니면 울산시 관할 그런 쪽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부차원에서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서 성과금도 나오고 하는데, 아까도 했지만 한 업체가 너무 여러 개 한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에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의계약하면 되도록이면 중구 주민 위주 내지는 우리 울산시민 위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너무 독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그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4-36페이지입니다. 172번 유아숲교육 위탁 3월∼11월에서 2억 6,400만원이 지금 계약체결 됐는데, 보니까 여기 사업주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여기 전체 관련된 서류를 좀 받고 싶습니다.

○이명녀 위원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다른 것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어요?

○이명녀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업무보고서 7-5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으로 원활한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국감보도자료에 의하면 4대 금융기관의 해킹 시도가 4년간 463만 건이나 있었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해킹 시도라든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강혜경 위원 사례는 없지만 어쨌든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세워져 있는 거죠?

○강혜경 위원 해킹당할 소지는 없습니까? 안전 쪽으로 그러한 대책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강구가 되어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행정에서의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산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해킹이 일어나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지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죠? 연 1회 개최해서 2018년도에는 2월 28일에 개최를 했었고 안건이 1건이던데, 그다음에 2016년도에도 12월 22일에 1회 개최했고 2017년도에도 1회만 개최했는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수의계약에 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러한 수의계약이나 이런 게 한 업체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자.’ 이런 안건은 없는 겁니까?

○강혜경 위원 그러면 입찰 참가 제한을 할 때 한꺼번에 많이 용역을 수행한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여러 업체에 우리가 일을 의뢰해야 되는 게 상식선에서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업체가 많은 용역을 수행하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강혜경 위원 우리가 항상 좀 더 나은 방향을 찾고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취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껴본 바로는,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유찰이 두 번 되면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위원회가 지금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혜경 위원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위원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더라도 자료에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집행부에 요구해서 자료를 취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근로자 현황이 와있는데 공직근로자는 무기직이고 청원경찰 이런 분들이죠? 기간제 근로자 아니죠?

○위원장 김지근 혹시 여기에 전·현직 직원 가족이나 공직자 친인척들이 취직한 게 이 안에 있습니까?

혹시나 있는지 모르니까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회계정보과에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사항들은 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1과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배청숙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으면 추가자료 요구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마을세무사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마을세무사 위촉되어 있나요?

○박채연 위원 우리 구에서도 마을세무사 위촉이 되어 있냐고요.

○박채연 위원 이분들이 다 세무사인데 상담해 주시는 거죠?

올해 상담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 가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이걸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박채연 위원 저희가 마을세무사 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힘드신 분들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세무상담을 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박채연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이명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5페이지에 울산 중구 성실·모범 납세자 선발이 있습니다. 선발 근거는 아마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선발한다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래도 성실납부 사항이라면 홍보를 한다면, 고액 연체자들이 많죠? 고액 연체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홍보해서 조기에 낼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8-7페이지에 보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감사서한문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좀 더 고액 납세자들이 조기에 세금을 내서 혜택도 보고 감사서한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작성해서 보냄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조기에 낼 수 있는 방법을 취하려면 홍보 차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고액 납세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미납한 분들도 많으시죠?

○이명녀 위원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명녀 위원 금액으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명녀 위원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올해 체납을 받지 못한다면 그다음 해에 넘어갔을 때는 회수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가급적이면 납부를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회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무1과에 보면 기부심사위원회가 있고 지방세심의위원회도 세무1과에 해당하는 겁니까?

○강혜경 위원 두 개의 위원회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를 보니까 설치근거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의해서 기부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2016년도, ’17년도, ’18년도의 회의 횟수가 전혀 없는데 3년간이나 회의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가 존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강혜경 위원 다른 시·도에는 기부한 사례가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그렇지만 지방세 기본법으로 인해서 이 위원회는 설치해둬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니까 회의 횟수가 ’16년도 한 번, ’17년도 한 번, ’18년도는 아직 개최되지 않았던데 여기에 심의위원을 보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 몇 명 이상이 참석해야만 회의개최가 성원이 되는지요?

○강혜경 위원 과반수 이상입니까?

여기 보니까 19명인데 8명 참석하고 한 번은 7명이 참석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만 회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이 부족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2016년도에는 7명, 2017년도에는 8명이 참석을 했네요. 인원수 대비 과반수 이상이었을 때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보니까 총 1회만 하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1건의 내용이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강혜경 위원 예를 들면 2016년도 지방세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과 당연직을 합해서 19명이고 참석위원은 참석인원 7명으로 되어 있고 참석수당을 보니까 1인당 7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8만원이 나갔으니까 민간이 4명, 당연직이 3명 이렇게 해서 7명인 것 같은데, 2016년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 2017년도에는 18명이어서 여기는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총 1회 건축물 및 기타 물건 조정 기준을 심의했네요.

2018년도에는 아직 회의 횟수가 없으니까 2018년도에는 이러한 안건이 없어서 아직 개최를 하지 않았는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참석수당을 보니까 28만원이 나갔으니까 민간심의위원이 4명 참석했고 수당이 안 나가는 3명이 당연직이었겠구나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총 7명이 참석했는데, 그래서 과반수 성원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문 끝났습니까?

○강혜경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십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배청숙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8-6페이지 보면 정기분 납기 마감일 전 3일간 야간 세무민원실 운영을 해서 총 52건의 납무처리 실적이 있었는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렇게 3일간 연장해서 해보니까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기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납기 후는 가상금을 붙여서 납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납기 후에.

○김기환 위원 우리 구에서 가상계좌를 알려줘서 가상계좌로 납부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잘한 겁니다.

특히, 요즘 전국적으로 경기가 침체돼 가는데 우리 구 세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세무1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성실납세자 감사서한문도 있고 성실납세자에게 포상도 하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에 주차비 면제한다든지 큰 건 아니더라도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아무튼, 과장님 성실납세 할 수 있도록 많은 독려와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43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현황이 1건 있는데 반구동 720번지거든요. 신청가격하고 조정가격이 미조정 되었는데 어떤 사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명녀 위원 공시지가 금액으로 세금이 추징되기는 1억 7,400에 의해서 세금고지서를 발부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신청가격 1억 5,000으로 낮춰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죠?

○이명녀 위원 세금 때문에 공시지가를 조정해달라고 신청한 건인가요?

○이명녀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구동에 이런 건이 몇 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한 건밖에 없나요?

○이명녀 위원 그러면 미조정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의신청하신 분이 그대로 수긍은 하셨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대로 수긍하셔가지고 1억 7,400으로 해서 세금이.

○이명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8-1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구정 추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보면 국세, 지방세의 비율을 올 연말까지 7대 3으로 변경할 계획이라는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봤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중구의 세수는 어느 정도로 증대되나요?

○강혜경 위원 8대 2.

○강혜경 위원 그러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납세자 보호관제도 운영 조례가 통과됐죠?

○위원장 김지근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죠? 공무원 한 분이 할 수 있어요?

○위원장 김지근 우리 직원이 배치될 수 있다, 그죠? 우리 의회에서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없죠?

○위원장 김지근 보직이 없는 직원이 7명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인데.

○위원장 김지근 5명요? 전체 7명 중에 5명?

○위원장 김지근 잘하셔서 우리 직원이 맡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여튼, 세무1과나 세무2과는 똑같이 세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탈루세 같은 추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탈로, 은닉 이런 거 있잖아요.

○위원장 김지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발굴하기 위한 전담반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의지가 그러신 것 같으면 당장 하셔야죠, 그죠?

○위원장 김지근 투자보다 효과가 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말씀 따라 효과가 그만큼 있으면.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그런 의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열심히 하십시오. 의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구민들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2과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부근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으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라기보다는 9-6페이지 보니까 추진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시세나 구세나 프로테이지가 96%로 나와 있어서, 미납된 세금을 받으신다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17명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17명 직원이 혹시 감당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충분한 인원인지 궁금합니다.

○이명녀 위원 직원 17명에 기간제 2명해서 19명이 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다는 거고. 징수율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노고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사실은 번호판 영치나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실적은 알 수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의 실적.

○이명녀 위원 회수한 금액은 3억 8,000만 원.

그렇다면 기간제 근로자를 올해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도 그렇게 채용해서 번호판 영치를 한다던가 했었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는 2명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는 거고, 3억 이상의 세액을 추징해서 받아들였는데 그전에도 실적은 비슷한 실적이었습니까?

○이명녀 위원 일단 번호판 영치를 함으로써 세금을 안 내면, 사실은 번호판 영치당하고 어디 다니다보면 개인적으로도 부끄럽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 그런 경각심 때문에라도 잘 내는 상황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아무튼 2명의 기간제 근로자도 거기에 대한 부분 특별히 보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지요? 3억원이나 되는 세금을 2명이 납부하게끔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명녀 위원 그런 부분도 정규직 근로자만 아닌 기간제 근로자들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업무보고, 그다음에 자료는 6-30페이지입니다.

고액 체납 세외수입 특별정리 및 징수전담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액 체납자들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38체납기동대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부서강령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던데, 헌법38조에도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납세할 의무를 진다.’라고 해서 세금은 반드시 내어야 되는데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보면, 6-39쪽에 보면 고질체납자 출국 금지요청이 있어요. 1억원 이상인 것 같은데 출국 금지를 하는 체납액을 조정, 예를 들어서 8,000만원 이상이라든지 조금 확대해서 요즘 다들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출금 금지요청을 할 수 있으면 1억이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해서 8,000만원이든 7,000만원이든, 그래서 확대시행 할 의사는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 출입국관리도 5,000만원 체납되면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네요?

○강혜경 위원 그러면 중구에 5,000만원 이상이 이 3명뿐이라는 얘기죠? 체납되어 있는.

○강혜경 위원 해외에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출국 금지 안 하고?

○강혜경 위원 여권발급 이력이 있는 5,000만원 이상은 출금 금지명령 한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김부근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우리 구도 많은 재정이 열악한데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역시 9-3페이지 고액 체납 세외수입 특별정리 및 징수전담반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액체납자 중에 5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가 몇 명이며 주로 어떤 분이 어떤 체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별징수전담반을 운영하면 직원들의 긍지와 세무 공무원 직원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징수반을 운영하면서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미흡하더라도 격려를 항상 해줘서 이번 징수전담반 운영에 그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세무 관리에 많은 기여를 해서 구 세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박채연 위원님 질의할 차례입니다.

○박채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과장님과 전 직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열심히 일하니까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도 그걸 다 알아보고 사무감사에 지적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세수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민원지적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