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혁신교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미정 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혁신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혁신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동천, 다전, 성안, 복산, 우정공원 물놀이장의 조성비용하고 이 5개 물놀이장의 시설보수비 내역 3년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자료요구 하실 위원 없습니까?

추가 자료요구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3-32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비가 이번에 확대된 거잖아요.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협약식하고 9월부터 지원한다고 나와 있던데 9월부터 지원을 하셨나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그건 무슨 돈으로, 당초예산으로는 안 되어 있었잖아요.

○박채연 위원 특별교부금을 받으셨어요?

○박채연 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박채연 위원 특별교부금이 8월에?

○박채연 위원 특별교부금이 오면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채연 위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보고도 안 하고 다 집행하신 거죠?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박채연 위원 원래 쓰기 전에 보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박채연 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요? 원래 절차는 그렇지 않죠?

○박채연 위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고 절차를 거쳐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걸 구청장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질문드렸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절차는 잘못된 거 맞죠?

○박채연 위원 승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보고는 하고 해야 되니까 보고를 안 했으니까 절차는 잘못된 건 맞죠?

○위원장 김지근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성립전 예산 예외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정이 있죠?

○박채연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지근 우리가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성립전 예산을 이렇게 계속 사업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외규정을 찾아보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6-10페이지입니다.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입니다. 아마 울산시에서 예술전문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위치가 변경된 것 같은데,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위치변경에 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던데 혹시나 이전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곳은 어디신지?

○이명녀 위원 기존에 규모나 예산을 봤을 때 이런 부분도 변화가 있나요?

○이명녀 위원 지금 기존에 계획했던 게 180억인가요?

○이명녀 위원 180억에 우리가 100억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300억 공사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상당히 높아질 건데, 자부담금액 구비가 높아질 건데 이 부분 충당은, 만약에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가능한지?

○이명녀 위원 아무튼 재원이 충당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재원을 충당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노고가 많습니다.

자료를 하나 돌리겠습니다.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혁신교육과에서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을 통해서 굉장히 관심이 지대하고 저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 명칭이 중부도서관으로 된 거는 언제부터죠?

○강혜경 위원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중부도서관이라면 울산시에서 중부도서관, 남부도서관, 시에서 관할하는 시 관할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좀 전에 재정관련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시에서 중부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하는 거면 시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사진 한 장을 돌렸는데 그 사진이 뭐냐면 저희가 이번에 해외연수를 가면서 싱가포르에 있는 도서관을 견학했습니다. 그 도서관에 보니까 도서관 1층의 모습이거든요. 내부사진, 입구사진인데 그 내부에 들어가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와서 뛰어 놀면서 책을 보며 릴렉스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저는 혁신교육이라는 게 유아기라든지 초등학생 이 때부터, 그 이전부터 혁신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교육과 관련된 재정이라든지 연계해서 이 중부도서관 규모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혜경 위원 제가 시설부지 3개를 보니까 혁신도시 내 중구신청사 건립예정 부지, 혁신도시 내 LH사업장 부지, 함월부지 내 근린공원 내 후보지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지들이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부지는 싸도 조성원가가 비쌀 수도 있고 부지 자체는 비싸지만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중구가 지향하는 목표가 혁신중구, 혁신교육. 그러면 우리 중구는 남구랑도 달라야 되고 동구랑도 달라야 되고 북구랑도 달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구의 100년을 내다보는 도서관이 지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실에서 어렵다, 이것은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 누구나 다 들죠. 그렇지만 역발상으로 좀 더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시에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무하기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할 때 그런 측면에서도 재원조달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시에 양보한 거니까 부지 정도는 시에서 확보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강혜경 위원 부지 규모가 너무 크더라도 도서관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 들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이 들어가고 다른 공공기관이 들어가서, 그러면 그 도서관에만 가면 공부도 할 수 있고 여유로운 생활도 보낼 수 있고 세대 간의 공감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열린 시각에서 하면 시에서 부지 정도는 넓은 부지로 해주면 우리 중부도서관이 울산의 자랑스러운 도서관으로 탄생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임시 중부도서관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 소음이 심하고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해서 하루속히 이전 건립이 되어서 이런 민원들도 빨리 해결하고 혁신중구, 혁신교육을 지향하는 중구답게 시설이 빨리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 박채연 위원님 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3-17페이지 추진 중 불가민원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에 보면 민원 17건 중에 10건이 도서관 건립하는 거더라고요. 그만큼 주민들이 불편하고 간절히 바라는 도서관이니 빨리 추진해 주시길 저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도서관 건립이 중구에 꼭 있어야 될 사업인데, 근린공원 부지에는, 함월공원 부지에는 도서관 건립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까? 근린생활시설 안 근린공원 안에는 20% 이상은 문화시설 쪽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지근 2020년 7월 1일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20년 되는 해가 ’24년?

○위원장 김지근 일몰제가 적용되는 개발제한구역 환원이 되기 때문에 시설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근린공원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 안 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전체 면적 20%까지 가능하잖아요. 그죠? 가능하기 때문에 2024년도 이전에는 체육문화시설 이런 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근린공원 안에 도서관부지가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게, 그 부지는 여기에 비해 땅값은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좋지만 무지공원 쪽이 도서관으로써는 입지조건이 더 좋고 위치도 좋다고 환경적으로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무지공원이 일몰제에 해제되기 때문에 행위를 해야만 공원조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그쪽에도 법률 검토를 해보시는 게, 그냥 여론조사만 하지 마시고 안 되는 건 여론조사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법률 검토를 하셔서 무지공원에도 문화시설 도서관 건립이 가능한지 1차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어려울 것 같은 게 아니라 해봐야 알지. 법률 검토를 ‘같다’해서 안 하면 안 되지.

지금 과장님 말 하는 것하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동의를 못하겠어요. 근린공원 부지 안에 행위라든지. 근린공원을 왜 정해놨어요? 자연 그대로 놔두기 위해서 정하는 게 아니고 개발하기 위해서 근린공원을 정해놨잖아. 그 안에 체육시설이나 유원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넣기 위해서 근린공원 안에는 20%인가, 40%죠? 20%입니까? 20% 이상은 우리가 문화시설을 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 해야만 공원이 그대로 갖춰지지, 안 그러면 공원지정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그린벨트로 놔두면 되지. 개발도 안 되는데. 공원지정하는 목적이 거기 있잖아요.

○위원장 김지근 잘 검토해가지고 이왕이면 돈 적게 들고 위치 좋고 환경 좋은 자리에 가는 게 안 좋을 겁니까, 그죠?

도서관관 관련해가지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할 차례입니다.

○이명녀 위원 6-7페이지 야외물놀이장 시설개선 및 야외웨딩 운영입니다.

보시면 올해 1월 9일부터 1월 17일에 아마 사업공고를 받았나봐요. 공모로 선정돼서 야외결혼식장은 유효기간 내에 하겠다 해서 9월부터 12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1월 말이 됐는데 혹시 야외웨딩을 한 적이 있는지?

○이명녀 위원 야외웨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을 것 같아요. 겨울에 너무 춥다든지, 여름에 물놀이장 안 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추운 계절이거든요.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거의 대부분이 겨울이 길기 때문에 추운 시기고 조건이 제한되는 조건이 너무 많은데 계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명녀 위원 상반기에 3건밖에 안 했고 투입된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이명녀 위원 전혀 없다는 건가요?

○이명녀 위원 다문화가정 세 가정이 했잖아요.

○이명녀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다문화가정에서 세 가정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세 쌍이 했는데 다문화 쪽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반이 두 건이고 다문화가 한 건인가요?

○이명녀 위원 일반 같은 경우 어떤 분들이 두 건 신청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명녀 위원 물론 신상은 밝힐 수 없겠지만 야외결혼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저소득층이거나 다문화가가 많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 사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볼 부분도 있거든요. 위치적으로 그 장소가 맞지 않다면 다른 장소를 활용해서라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해서 어떤 분들이 신청을 했는지, 두 쌍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명녀 위원 계약기간이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약기간까지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내년 계획에 수립할지 안 할지 그 부분을 조금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업무보고 6-2페이지의 평생학습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순위로 평생학습관 운영을 꼽으셨던데 평생학습관의 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증축 리모델링을 할 때 부지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지적불합치 지역이어서 건물증축 할 때 이웃 간의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이웃 간의 분쟁은 없었습니까?

○강혜경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당시에 경계측량이라든지 건축허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강혜경 위원 그러면 공사할 때 이웃의 토지를 가진 분이 건축물이 침범했다고 민원을 올렸나요?

○강혜경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오브제 파사드 공사를 할 때는 민원제기가 없었습니까?

○강혜경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다른 이웃의 토지를 일정부분 침범한 사실을 몰랐습니까? 2016년도에 민원제기 하기 전까지는.

○강혜경 위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물론 간단하게 창호지를 바꾼다거나 이 정도가 아니고서는 대대적인 수선에 들어가게 되면 측량을 해야 되고 건축허가가 필요한 것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죠. 그것을 중구청에서 주관하잖아요. 모든 인허가는 구청에서의 업무인데 구청에서 주도해서 하는 공사에 그러한 측량이나 놓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고, 그러면 그 시점을 전혀 몰랐고 민원이 제기된 오늘날 이 시점에 와서야 우리가 침범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혜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이 얼마정도 토지를 점유하고 있죠?

○강혜경 위원 15㎡가 좁다면 좁지만 민간인의 15㎡를 우리 공공건물이 침범하고 있고 공사를 했다.

오브제 파사드는 여기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와더불어서 이렇게 오브제 파사드가 문제되었고 민간의 15㎡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을 알았을 때는 불법이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강혜경 위원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간인 공사에 대해서 건축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고 집 한 채 짓는데도 허가를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되는지 관련 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공사는 잘못됐다고 판명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건축법을 좀 무시해도 되고 민간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평생학습관에 관계되는 얘기만은 아니겠지만 오브제 파사드 사업을 하면서 중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너무 보여주는 바깥에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저는 주민의 혈세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관도 마찬가지로 그 내부에 사용하는 중구 구민들이 쾌적하게 사용하면 되지 건축법 위반까지 해가면서 오브제 파사드 사업을 해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그런데 이것을 원상복귀하려고 보니까 들어가는 사업비는 너무나 많고, 또 하나 주차장 문을 불법으로 달아서 아무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던데 그것도 낭비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잡을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생각해서 하루속히 바로 잡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이러한 불법이 절대 없어야 되겠고 선도적으로 우리가 잘 지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물 준공검사 안 났어요? 건물 자체 준공검사 안 났죠?

○위원장 김지근 용적률이 오버돼서 준공검사 안 난 건물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건축물 관리대장은 관리사도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되는데.

○위원장 김지근 요구자가 지금 요구하는 건 없습니까? 건물주가 누구죠? 잘 아시는 분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점용료를 구에서 주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토지주가 점용료를 요구했을 적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까지 한 점용료, 총 몇 년 되죠? 건물 몇 년도에 지었죠?

○위원장 김지근 30년 훨씬 넘었는데.

○위원장 김지근 우리가 언제 매입했죠?

○위원장 김지근 제가 5대 의원할 때 그 당시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도 안 맞아. 5대 때 우리가 하는 거보면 그때부터 점용해서 문제가 발생되어 있었다니까요.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에 따라 우리 관에서는 관대하고, 내 자신한테는 관대하고 상대한테 아주 강하게 하는 행정은 안 하셔야죠. 평생학습관 문제만도 아니고 허가과라든지 봤을 적에, 우리는 불법해도 되고. 어제도 신문에 엄청나게 컸잖아요. 관리사 불법해서 농기구 넣을 자리에 완전히 방을 멋지게 꾸며서 그 자리에서 파티나 하고 신문 났잖아요.

○위원장 김지근 리더자가 무슨 사업을 하면서 법령을 지키고 해야 되는데 완전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토지주하고 빨리 미팅을 해가지고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계속 이렇게 가시지 말고 그건 협의해야 되잖아요. 감정평가로써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지근 그건 감정평가에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토지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분쟁을 해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감사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6-5페이지 보면 주민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체육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주민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주민화합이 중요한 것은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듯이 주민화합 및 건강증진에는 운동, 체육대회 그런 것으로 건강이 제일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많은 준비도하고 운동도 많이 하기 때문인데, 올해에 구민체육대회는 안 했죠? 혹시 올해 구민체육대회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민체육대회 같은 걸 하면서, 물론 구의 예산은 수반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전부 중구에 쏟아지기 때문에 중구 구민들에게는 조금이라도 경기활성화에 도움 되는 것도 있고, 각 동별로 단체나 종목을 준비하고 했는데 새롭게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하려고 하면 그 화합이 조금 우려가 되고, 아무튼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한다니까 달리 좋게 생각하면 올해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 한 것 이상으로 마음가짐을 달리 먹으면 좀 더 내실 있는 주민화합 체육대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년에는 각별히 신경 써서 올해 못한 만큼 화합, 단합이 잘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혹시 구민체육대회를 왜 안했냐고 연락 오는 데는 없었습니까?

○김기환 위원 구민체육대회를 하면 각 동별로 구에서 지원받는 예산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동별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건 많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동 주민들이 화합되고 단합되고 체력증진이 보탬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밑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체육인의 밤 행사를 12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날짜는 잡혔습니까?

○김기환 위원 17일요. 장소는요?

○김기환 위원 참석인원이 300명으로 예측하는데 참석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김기환 위원 체육인의 밤 행사할 때 만이라도 순조롭게 한해를 마무리 하는 거기 때문에 행사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주민화합과 체력증진을 추진실적으로 기치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 체육인들이 많습니다. 체육은 우리가 건강해야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체력증진을 위해서 각종 체육행사나 체육인들 하는 데는 우리 구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체육회 관련 추가 질의 있습니까?

체육대회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박채연 위원인데 제가 하나 하고 박채연 위원께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6-12번에 보면 야외 체육시설물 관리가 있는데 체육 운동기구에 번호해서 스티커 붙이는 거 있잖아요.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작은 아이디어지만 구민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민들은 이런 데 감동을 받는다고. 저도 몇 번 신고를 해봤는데 몇 다시 몇 번지 전화하니까 그다음에 바로 수리가 되고.

○위원장 김지근 밤이라 바로 못 왔는 모양인데 그다음 날에 바로 수리 됐던데 아이디어가 이런 제안들이 원가도 얼마 안 들어가면서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이 드는데 칭찬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척과천에 운동기구 꽉 있잖아요. 홍수만 오면 유실되고 홍수만 오면 유실되고 하는데, 그 위에 생태공원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생태공원을 이전해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했는데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김지근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는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협의해가지고 이전을 해야 돼요. 이것도 예산낭비잖아요.

차바 왔을 적에 다 떠내려가고 없던데. 이전을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좋은 아이디어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감사자료 3-34페이지에 교육경비 지원금 신청 및 보조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교육비 경비 지원이 49개소 맞죠?

○박채연 위원 신청 지원금액이 학교 별로 신청하는 것도 다르고 지원금액도 다른데 기준이 있나요?

○박채연 위원 정산이나 이런 부분은 잘되고 있나요?

○박채연 위원 각각 학교로 따지면 적은 금액일 수 있는데 전체로 하면 4억이나 되는 보조금이라서 집행과정이나 정산이나 이런 걸 신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학교에 경비가 꼭 필요한 학교에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이명녀 위원님 질의할 차례입니다.

○이명녀 위원 6-8페이지입니다.

큰 꿈 작은 학교해서 주민주도형으로 학습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작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처음 실시한 것 같거든요. 아마 주민이 늘 배우는 학습자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강사를 하면서 자존감도 상당히 높아질 것 같고 한데, 이렇게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명녀 위원 그러면 94개 강좌가 있으면 주민 주도형이니까, 이 강좌에 모두가 주민이 맞습니까?

○이명녀 위원 94개 강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주도형으로 주민이 강사역할을 하고 있는데 94개 강좌가 모두 주민이 맞습니까?

○이명녀 위원 혹시 특별하게 전공을 한 강사가 투입되거나 하지 않고?

○이명녀 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어떻게 측정해서 지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외부강사를, 전공강사를 썼을 때와 주민강사를 썼을 때 그 차이는, 금액적인 차이라든가?

○이명녀 위원 외부강사를 썼을 때나 주민강사를 썼을 때나 강사료는 차이를 별로 두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명녀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바깥에 있는 강사들 했을 때 조금 더 지불하고 우리 안에 강의를 받고 강사로서 역할을 할 때 똑같이 줌으로써 본인들이 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도 계획은 더 늘릴 생각인지? 보니까 20개 프로그램 늘린다는 건가요? 향후 추진계획에 20개 프로그램.

○이명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정도 되나요?

○이명녀 위원 4,000만원 가지고도 예산이 충분한가요?

○이명녀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학습을 받으신 분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겠네요?

○이명녀 위원 사업기간은 딱 1년간인데 혹시 수강생들이 수료하는 기간도 1년인가요? 아니면 몇 개월 단위로 수료를 하나요?

○이명녀 위원 큰 꿈 작은 학교를 통해서 일자리창출이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가 도착했기 때문에 야외물놀이장 추가 질문을 안 하고 지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7페이지, 자료 3-55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구에 야외물놀이장이 동천, 다전, 성안, 복산, 우정 이렇게 있는데 규모별로도 다르겠지만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 물놀이장이 위탁운영이죠?

○강혜경 위원 위탁운영인데 주말 특별근무자를 운영하는데 공무원들이 근무를 합니까, 토·일요일 날?

○강혜경 위원 위탁업체에 위탁을 준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이 근무를 하는 다른 위탁 업체가 있습니까? 물놀이장 외에.

○강혜경 위원 다른 실·과에는 있습니까? 위탁을 줬는데 공무원이가서 근무를 하는.

○강혜경 위원 오로지 물놀이장만 위탁을 줬지만 공무원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서 근무를 하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강혜경 위원 그런데 물놀이장이 5개나 되고, 예를 들어 2개월이나 1개월 반이나 그중에 토요일과 일요일 교대로 직원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 직원들한테 추가수당을 지급합니까?

○강혜경 위원 지급하는 선에서밖에 지급을 못하죠?

○강혜경 위원 위탁업무를 맡겼는데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가서 근무를 해야 하는 환경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동천 야외물놀이장 같은 경우에 7억 1,388만 8,000원에 위탁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강혜경 위원 아, 7억이 아니라 7,138만 8,000원. 그러면 위탁업체에 7,138만 8,000원을 운영비로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강혜경 위원 그러면 물놀이장에서 얻은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수입 부분은 구청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업체 자체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강혜경 위원 그러면 2017년도를 예를 들면 동천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 시설 개·보수에 8억 2,000만원이나 들였는데, 그리고 2018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이 시설 개·보수로 잡혀있고 2016년도는 4억 1,000으로 잡혀 있단 말입니다. 시설 개·보수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위탁운영비 따로 들어가고 이러한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수입이 그렇게밖에 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은 쉬지도 못하고 주말근무를 해야 되고 이런 구조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강혜경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주말에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하지 않고 그냥 시찰 선에서 간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진작에 그렇게 되어야지.

아무튼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물놀이장, 물론 가장 중요한 게 구민의 안전이죠. 어쨌든 위탁했는데 공무원이 가서 안전 때문에 휴일 날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년에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바람직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물놀이장 관련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기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 입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 보면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행사 축제, 연수 등에 있어서 201-03에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3,847만 2,000원이 남아있습니다. 11월, 12월에 집행할 예정인데 지금 집행했습니까?

○김기환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평생학습 특성화사업 행사운영비 2,13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행사운영비가?

○김기환 위원 그다음에 같은 예산집행 현황인데 3-8쪽 보면 도서관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2,100만원 있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삭감 예정인데 당초계획을 어떻게 세웠으면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김기환 위원 아무튼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확보하고 사후에 이런 일이 불가항력으로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용역비를 확보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3-7페이지에 보면 약숫골 도서관운영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해서 보수가 지금 한 30% 이상이 남아있거든요. 3,253만 7,000원이 남아있는데 인건비예산을 당초에 조금 과다하게 잡은 건지 아니면 변수가 생긴 건지, 어떤 겁니까?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추가 질의했죠? 본질의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5페이지 보면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4번째에 보면 2017년 12월 28일 도서관 종합발전계획 수립간담회해서 6명해서 42만원이면 이게 세출예산에 1인 4만원이 넘었는데, 다른 것도 물어보니까 숫자가 잘못 된 경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걸 확인 해 봐주시고, 만약에 4만원이 넘었으면 감사과에 그거해서 제출해주세요.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이명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6-12페이지 입니다.

김지근 위원장님께서 6-12페이지에 대해서 안 그래도 번호스티커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위원장님께서는 “빠르고 신속하게 조치가 되더라.” 이런 부분들을 말씀 하셨는데 운동기구가 있으면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모델명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품이 없으면, 저는 해당부품이 구비가 되어있어서 바로바로 교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 했는데 사실 바로바로 교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부품 같은 경우에는 모델명이 다 있고 장기적으로 계속 필요 할 것이기 때문에 부품은 미리미리 구비를 해놓고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 하나와, 그리고 저희들이 평소에도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만 장마가 오거나 태풍이 왔을 때는 철저하게 가서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아마 조치는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태풍 왔을 때 이야기가 있어서 봤는데 그렇게 빨리 조치를 취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저희 의원한테까지 안 넘어오도록 바로바로 즉시에 해결을 해주시고 그때 해결이 안 된다하면 통화를 할 때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날짜가 지연 될 경우에 반드시 전화를 드려서 어떤 사유로 못했는데 차후에 언제까지 하겠다고 다시 약속을 해 주시던가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그 민원에 대해서 묵묵부답이고 하니까 저한테 넘어올 때는 상당히 역정을 내시면서 공무원들 뭐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재빠르게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바쁘시겠지만 주위를 둘러보시고 철저하게, 사실 체육시설은 안전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나사가 빠지거나 이랬을 경우에 잘못해서 운동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근데 부품 같은 경우 모델명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운동기구가 같은 장소에 많이 돼 있잖아요. 특별한 운동기구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모델이 좀 다르더라도 기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델에 대해서 중요한 볼트 같은 거는 하나씩 구비를 해 놓는 게 맞지, 동시에 다 없어지진 않잖아요. 어쩌다 하나씩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볼트는 구비를 해 놓았다가 바로 바로 즉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구비를 해놓으면 즉시 교체가 가능한데 그게 안 되어 있을 때는 택배 오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다른 일을 하다보면 일주일 이상, 2주까지도 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적정하게 구비할 수 있는 거는 구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 부분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업무자료 3-30페이지와 보고자료 6-1페이지의 평생학습도시에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3-30페이지를 보면 평생학습행사에 지역주민 평생학습 참여행사 실비보상금에 집행잔액이 782만 4,000원이 남아있고 울산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3,847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강혜경 위원 지금은 집행이 다 됐습니까?

○강혜경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중구 평생교육협의회를 12월에 개최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12월에 개최를 하는 겁니까?

○강혜경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협의회에서는 사업평가를 하고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자문의 역할을 합니까?

○강혜경 위원 그러면 1년에 연 1회밖에 개최를 안 하는데 작년도에 의견을 받아서 12월에 하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연초에 하고 연말에 하고 이렇게 하면 연초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한 계획을 하고 연말에는 성과보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통상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연 1회만 개최하니까 한 번 개최해서 중구가 평생학습도시로써 나아갈 여러 가지 방향들을 자문도 받고 성과보고도 하고 한꺼번에 다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중구가 매력적인 도시로 나아가야 인구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교육이 항상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평생교육이 정말 중요한 게 중구에는 특히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한 교육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아이디어도 얻고 이러한 의견이라든지 청취를 해서 실질적으로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하는 취지에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3-11페이지 보면 평생학습 시계탑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1,5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1,500이 잔액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일회성을 하는 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

○이명녀 위원 앞으로 예정 되어 있는 사업이네요? 연말에 지금…

○이명녀 위원 그러면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시비만 1,500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이명녀 위원 연령대별로 이 사업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요? 20대,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이명녀 위원 그러면 취미나 건강관련해서 체조라든가 창업관련 연령대에 맞는 그런 사업을.

○이명녀 위원 그러면 시비 1,500을 받았는데 혹시 이거는 매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명녀 위원 이런 사업들도 적극 추진해서 공모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더 많이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환 위원님 본 질의 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동기구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운동기구는 내구연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기환 위원 근데 본인이 질문하는 내용은 우리가 수시점검 해서 보수하고 수시로 다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들어와서 보수하는 것도 있고, 오전에 운동기구에 전부 표시를 해놔서 상당한 주민들의 호응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가 수시로 하고 이런 건 좋지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세우려면 첫째로 예산이 받침 돼야 하거든요. 예산이나 계획을 세워서 어느 쪽에 운동기구를 전체적으로 점검·보수 내지는 교체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 실내장식이나 이런 거 보면 해가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새롭게 단장을 하고 1년만 지나면 다 구식이나 색이 날리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운동기구도 새로운 운동기구가 해마다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런 것 등등 때문에 우리가 운동기구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당장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편성된 예산으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기환 위원 타지에서 친인척 집이나 찾아 와서 산책을 하다 운동기구를 접하고 했을 때 노후 된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의 운동기구는, 예를 들어 조금 깨끗하더라도 1년이 지나거나 그러면 다른 쪽으로 새로 설치하는 데 내지는 다른 쪽하고 교체를 한다든지 뭔가 중구가 새롭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중구에 가서 산책하다가 운동기구 정말 최신식이더라 그런 것을 전체 다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하는 운동기구를 많이 활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쪽에는 그런 특수 시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식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제일 하단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십리대밭 축구장 잔디 위 트랙을 A, B구장에 보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김기환 위원 이거 할 때 보통 입찰을 봐서 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김기환 위원 2,000만원 이상은 다 입찰이죠?

○김기환 위원 그렇게 잔액이 생기고 하면 십리대밭 축구장 강 쪽에 보면 안전 그물망을 쳐놨습니다. 그물망이 낮고 오래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찾아가서 공을 차보면 미관상, 중구에 내세우는 게 십리대밭구장, 남구에는 문수구장, 문수양궁장 이렇게 주로 하거든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천연잔디구장이 몇 개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지만 마음대로 활용은 못하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 십리대밭구장에 그물망 펜스도 좀 특이하게 색깔을 하든지 깨끗하게 해서 설치 해놓으면 운동하러온 축구동호인들이나 구경하러 오시는 주민들 볼 때, 정말 십리대밭공원은 깨끗한데 축구장도 이번에 인조 잔디 트랙 보수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기환 위원 과장님, 오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안 되더라, 안 된다. 이렇게 꾸준하게 열심히 하면, 예전에는 십리대밭구장 주변에 그물망 낮게도 못 지었습니다. 아무 구조물은, 나무도 한 그루 못 심었거든요. 제재가 그만큼 심했습니다. 태화강 전체적으로 십리대밭구장을 전부 나무심고 그때는 한 그루도 못 심었습니다. 그걸 과장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의 정갑윤 국회의원님이 갖은 노력을 해서 전부 나무도 심고 유석에 지장 있다 해서 일체 아무것도 못했지만 예전 같으면 축구장 그것도 못합니다. 유석에 지장 있으려하면 축구골대에 비가 많이 오면 그물을 바로 걷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다 바뀌었어요.

많이 계도가 됐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신경 쓰느냐에 따라서 하면 되고 지금 높이보다 많이 못 높이면 조금 높인다든지 뭔가 새롭게 해놓으면 달라진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크게 높이고 이런 것보다 지금보다는 높일 수 있는 대로, 또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직원들이 낙동강…

○김기환 위원 관리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아닙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잘해서 앞으로 망 교체하는 높이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봐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협의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예전에는 나무도 한 그루 못 심었는데 그때 법이 그대로 같으면 지금 왜 심느냐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할게요.

과장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물망이 너무 낮아서, 청소년들이나 젊은 친구들 공이 되게 비싸잖아요. 뻥 차면 태화강에 쏙 들어가면 버려야 돼요. 강에 가면 공이 꽉 얼어있어요. 유석에 지장이 있다하면, 우리가 전에 일본에 가보니까 줄만 당기니까 비올 때는 그게 전부 넘어지더라고요. 당기면 다시 딱 서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되지.

김기환 위원님 말씀하는 게 축구동호인들이 어제부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수년 전부터 이야기하는데 구청에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다 나오는데, 그죠? 공 찰 적에 공을 재밌게 해야지 공 하나 가져와서 강에 가면 공 못 차는데.

○위원장 김지근 하면 돼요. 유능한 우리 700여 공무원이 그 정도 아이디어를 못 내면 안 되죠.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가에는 법률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는 시행령이죠? 그다음에 시행규칙이 있죠?

○위원장 김지근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는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조례가 있고 그 밑에는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고 또 일반 단체나 이런 사단체는 뭐가 있습니까? 규약이나 회칙이 있죠?

○위원장 김지근 동네모임 같으면 회칙, 체육회 같으면 규약, 그죠?

근데 우리 조례가 법률을 뛰어넘지 못하죠? 법률 밑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죠?

○위원장 김지근 그럼 규약이나 규칙은 조례를 뛰어넘지 못하죠? 규정.

○위원장 김지근 그렇죠, 조례를 뛰어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법을 구성하죠.

중구 생활체육진흥조례가 있잖아요. 생활진흥조례에 보면 사업의 종류가 4조에 보면 구민 체육생활운동 전개, 생활체육대회와 행사개최 및 지원, 국내 생활체육교류,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활동 및 육성과 지원, 생활체육진흥, 생활체육 교실 설치 및 운영 등등 쭉 12항까지 열두 가지가 있는데 5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대행사라 하는데 사업시행에 대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규모는 사업의 성격, 대상 등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고 조례가 되어 있죠?

○위원장 김지근 6조에 가면 위탁시행 등이 있어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체육단체 또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시행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시행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제7조에 보면 지도 및 감독이 있거든요.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행자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죠, 수시로. 예산을 줬으면 수시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는 즉시 이를 중지시키는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죠?

또 8조 보면 강사 위촉 등이 있어요. 구청장은 제4조7호에 따른 생활체육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종목의 전문성을 갖춘 지도강사를 위촉하거나 자원봉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놓고 제2항에 가면 지도강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춘 강사에게는 범위의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데 강사자격증이 없거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예산을 주면 안 되죠? 강사로 초빙해서 하거나 강사로 해서 강사료를 주면 안 되죠. 결론적으로 월급을 주면 안 되죠?

○위원장 김지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위탁시행 했는데 체육회 관련한 사업을 체육회에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개인에게 바로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체육전문수탁을 정해서 지원해서 줄 수 있죠? 조례에 준하면.

○위원장 김지근 꼭 체육회에 주라는 법은, 체육회도 따지고 보면 사단체잖아요? 수탁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맞아요?

○위원장 김지근 체육회 보면 13-14, 15 이렇게 보면 모든 경비를 체육회 관련된 경비를 체육회에 주고 있죠? 100% 다 체육회에 주죠, 운동 관련?

○위원장 김지근 조례에 준해서 주고 있죠?

어마어마한 예산을 주고 있는데 지도·감독이라든지 수탁자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여야한다 하는데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이제 와서 잘 모릅니까?

○위원장 김지근 1년에 한 번씩 정산 받고 수시로는 안 하죠?

○위원장 김지근 지도·감독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들 주는 대로 합니까, 직접 가서 챙기는 겁니까?

○위원장 김지근 잘못되면 어떻게 지도·감독 합니까?

○위원장 김지근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지근 제가 여러 가지 갖고 있어요. 강사 수당이 안 나간 곳에 나이 70넘은 어르신들한테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나가는 거 있고, 나이 80된 분들도 수당 나가는 게 자료에 있어요. 내가 덮어놓겠습니다. 일단은 누군지 밝히진 않는데, 우리 체육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뒤에 2차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얼마 안 돼요. 정월대보름 팔씨름대회 보조신청서류에 보면 돈이 150만원 팔씨름대회에 예산이 책정돼서 예산을 했는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150만원 갖고 세부집행 내역서에 보면 팔씨름 대회하는데 안전요원 티셔츠 8명 돈 150만원입니다, 150만원. 1,500만원도 아니고 150만원입니다. 8명 티셔츠 사는데 8명이 52만원을 썼어요, 150만원 예산에. 티를 사는데 3분의 1을 썼어요. 나머지 운영하는 기타운영비가 20만원 쓰고. 팔씨름 대회하는데, 그것도 정월대보름 선전 할 필요도 없어요. 홍보할 필요도 없는데 홍보현수막은 16만원 쓰는데 전단지 뿌리는 데 20만원 썼어요.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다음에는 뭐가 문제가 있는가하면 팔씨름대회 150만원 예산에 먹는데 얼마 썼는가하면 대회 하기 전에 회식비로 5만 1,000원을 쓰고 참가자 및 진행요원 점심, 저녁 식대로 34만 9,000원을 썼어요. 결론적으로 150만원 예산으로 팔씨름대회 하는데 실질적으로 팔씨름에 필요한 경비는 한 40만원, 50만원 쓰는데 75%를 옷 사 입고 먹는데 썼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경비 감사·감독을 잘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위원장 김지근 보여드릴까요? 가져가서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김지근 사업계획서가 안 올라옵니까? 자기들이 일식으로 하고 난 뒤에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사하면서?

○위원장 김지근 아니, 과장님 팔씨름대회 할 때 저렇게 한다고 사업계획서 올라왔습니까? 저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결재해 준 건 아니죠? 그렇게 했으면 우리 과장님 절대 결재 안 할 거죠, 저렇게 올라온 것 같으면?

○위원장 김지근 일식으로 결산 정산을 받네요?

○위원장 김지근 그럼 수시로 지도·감독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지근 행사가 1년에 한 번밖에 안 열리는 게 아니고 수시로 열리잖아요.

○위원장 김지근 저 내용을 봤을 적에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위원장 김지근 돈 주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돈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돈 주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짜서 올렸을 적에 예산을 줘야 되는 거지 사업계획서도 안 올렸는데 돈 줘서 ‘너네 알아서 해라.’ 하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서 다 나와요.

돈 나오면 돈 털기 위해서 문방구 가서 뭐 사고, 대회기간이 훨씬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식대 끊고, 그래서 제로 만들고. 구청의 예산은 법적으로 제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지근 단체예산을 내려주면 구비는 통장에 제로를 만드는 게 원칙으로 정해져 있는 거 맞아요?

○위원장 김지근 반납해야 되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행사단체, 특히 마두희는 8억 몇천만원 예산 제외했는데 그거 제로예요.

○위원장 김지근 앞으로는 사업계획서 올라오면 사업계획서를 보고 준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대회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그렇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요새는 그냥 던져놓고는 알아서 하시라 하는데.

○위원장 김지근 체육회 관련해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문제투성이에요.

입찰을 보는데, 대행사를 갖추는데 신랑각시가 견적서를 넣어요, 신랑각시가. 여기에 보면 기가 차는 게, 한 가지만 더 하고 위원님들 하십시오. 견적서가 들어왔는데 두 집의 견적서 내용이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고 이것도 똑같아. 견적서가 들어오는데 인쇄물이 똑같이, 대표자 하는 반 날아간 것도 똑같아요. 다른 지역에서 견적이 따로따로 들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견적을 받아서 하는데 견적이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견적을?

○위원장 김지근 계산서는 다 맞겠죠. 맞췄으니까 맞지. 세금계산서든 현금계산서든 카드를 끊든 어딜 가나 계산서는 다 맞겠지, 이렇게 견적이 들어오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아예 지도·감독 안하시고!

○위원장 김지근 더 큰 것도 있는데 여기서 밝히진 않아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내년 당초예산 하기 전까지 모종의 무슨 조치가 안 취해지면 내년부터 체육회 예산은 체육회 안 줍니다. 앞으로 다른 곳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 안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믿고 줍니까? 다른 사단체를 주든지 아니면 개인단체에 직접 주던지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질의 없습니다.

○강혜경 위원 추가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지근 예, 추가 질문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체육회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보면 중구체육회에 대표자가 박태환 구청장님이고 거기 보면 중구체육회 사무국장, 사무차장, 사무팀장 아무튼 이러한 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이 구비로 1억 4,059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무국장이나 사무차장이 체육회의 전반적인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쟁점이 되었던 보조금을 각 단체별로 내려서 단체에서 소화를 하는 겁니까?

○강혜경 위원 제가 계산을 다 안 해봤지만 중구체육회의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사무국장, 사무차장, 사무팀장 3명이서 예산 사업서 견적서라든지 보고 집행을 한다는 말이죠?

○강혜경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계약직입니까?

○강혜경 위원 임기가 4년이에요?

○강혜경 위원 보통 계약직은 2년 임기 아닙니까?

○강혜경 위원 그럼 사무국장도 4년이고 사무차장도 4년이고 사무팀장도 4년이고 다 4년입니까? 그러면 4년 이후에는 연장이라든지 다시 계약 갱신이라든지 불가능 한 겁니까?

○강혜경 위원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계약직을 채용할 때 누가 채용을 하는 겁니까? 결정권자는 누구죠?

○강혜경 위원 체육회장 하고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그럼 구청장이 지명하는 겁니까?

○강혜경 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계약직 직원을 한 명 채용하려고 해도 인사위원회? 하여튼, 그러한 심사도 있고 면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체육회는 체육회 회장님이 추천하는 사람이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의 통과를 해서 하는 거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회장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규약이나 그걸 잘 몰라서 그런데, 체육회 인사에 대한 그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장이 한 사람을 임명했는데 회장이 바뀌면 임명한 사무국장의 임기에 관련한 규약내용은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쭉 듣고 있다가 보니까 굉장히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공무원분들이 집에도 늘 늦게 가고 아침 일찍 나오셔서 정말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또 이렇게 많이 잘 하신 업무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거의 다 질타 수준으로 감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걸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은 4년 계약이라는 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라든지 거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체육회의 규약에 그런 것들이 없는지, 그래서 방만한 경영이나 이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조치가 없는지,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담당과가 평생교육과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질의합니다.

○강혜경 위원 계약기간이 보장이 된다고 해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것은 체육회의 회장님께서 하시던지 아니면 국민진흥법에 의하면 이렇게 하지만, 어쨌거나 계약직으로서 일을 함에 있어서 업무를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했을 때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강혜경 위원 아무튼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고 힘드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것 역시도 구민들 세금에서 집행되는데 제대로 잘 집행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평생 학습하는 도시, 모두가 건강한 도시, 체육활동을 좋아하고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우리중구인데 그렇게 잘 쓰여 졌을 때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고 구민들의 세금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많은 업무 속에 다시 부탁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도 철저히 살펴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지근 감사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할 차례죠?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15페이지에 체육회 관련해서 뒤편에 종갓집 체육대회를 빼더라도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 사무팀장이 임기가 4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몇 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까? 연속적으로 한 근무연수가?

○이명녀 위원 재직기간이 2년밖에 안 됩니까? 그럼 그 이전에는 하신 분은?

○이명녀 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하시는 분이 현재로써는 2016년도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2년 된 거고, 그 이전에도 체육계통의 일을 하신 거죠?

○이명녀 위원 그때는 3년 정도 하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다른 분은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럼 사무차장님은 지금 연속입니까, 아니면?

○이명녀 위원 그러면 사무팀장님은 어떻게 되는지?

○이명녀 위원 아, 1년 단위 계약입니까?

○이명녀 위원 10억이나 되는 예산을 실제적으로 정산은 누가 합니까? 간사가 할 것 같은데 보니까.

○이명녀 위원 마두희도 마찬가지고 직원들이 4명이나 마두희 같은 경우에도 문화원에 직원이 4명 상주를 해도 마두희 할 때 한시적으로 계약인력을 채용을 해서 회계업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회계자료가 전부 다 엉터리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체육회도 이 자료들이 엉터리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10억이나 되는 예산을 주고 구청에서 결산을 연말에 하거나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뒤져보진 않는 것 같아요.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정산서가 들어오는데 그 정산서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는 거죠. 돈을 줬잖아요. 보조금을 줬으면 그게 집행이 바로 됐는지 분명히 정산서가 들어오면 확인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제가 2016년도 마두희도 마찬가지로 ’16년, ’17년을 봤거든요. 청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사후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체육회도 마두희 돈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 제가 어제 질의할 때 아예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조금 많이 받고 자기 급여 다 받는 사람들이 또 다른 금액으로 이렇게 보상을 받는다는 거는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명확하게 좀 밝혀는 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갓집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1억 9,200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았지만 그전에 했던 것들도 사실은 서류가 기본적으로 조금 미비하거나 이러면 계속 추궁을 해서 제대로 하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관행처럼 지속됐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할 때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6-4페이지입니다. 찾고 머물고 싶은 약숫골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혁신교육을 지향하면서 평생학습도시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의 기저에는 반드시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도서관이라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물론 중구에 중부도서관도 해결해야 되지만 그에 앞서 도서관이라고 하면 작은 마을도서관이 많은 곳이, 특히 어린이나 유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오브제 파사드 문제라든지 중구 원도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중구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들에 비해서 도서관이나 이쪽으로는 좀 지원이 너무 미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입면 하나 바꾸는 돈이면, 예를 들어서 반구동에 주택 같은 거를 약간 리모델링을 해서 그 동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도서관을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전국에 유명한 작은 도서관을 벤치마킹해서 울산 중구에도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것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강혜경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원에 있는 도서관, 특히 병영에 있는.

○강혜경 위원 그 공원의 도서관 보니까 선거운동 할 때 그 공원에 가서 쉬면서 애들이 거기 들어가 책 읽는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더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하나 동주민센터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도서관이라는 생각을 좀 깨고 제가 오전에 보여드렸던 그러한 책을 읽는 공간, 동네 도서관이라 그러면 수요층이란 게 나이 드신 분들과 어린이들 위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위주의 도서관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가서 조용히 해서 책 빌려 가고 책 읽는 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애들이 좀 뛰어놀기도 하고 바닥에 앉아서 책을 같이 읽을 수 있고, 그러면 엄마가 애들 데리고 와서 같이 책을 읽으면서 동네에 대한 애착도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시설을 늘리는 게 어려우면 기존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되는 도서관과 잘되지 않는 도서관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잘 안 되는 도서관은 그런 방향으로 어린이를, 유아를 가진 엄마들이 좋아하는 도서관으로 좀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혜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도서관이라는 게 공부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독서를 할 수 있는 도서관, 책과 친할 수 있는 도서관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약사동의 아이파크 안에는 글샘도서관인가요? 도서관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는 보조금이 들어가나요?

○이명녀 위원 글샘도서관 같은 경우 보니까 통장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도 너무 깨끗하고 하시는 분들이 애착이 많으세요. 그래서 혹시 문고나 이런 데 지원되는 금액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이명녀 위원 글샘 같은 경우도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100만원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명녀 위원 공모사업으로.

○이명녀 위원 그래서 사실은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더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원을 좀 더 늘려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약에 우리가 현재 있는 사립 도서관이 개수보다도 그러면 더 자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들어오면 그 아파트 안에는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공간 같은 걸 할애를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합당하고 해서 15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다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이 측정은 되어 있겠지만 조금 더 늘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서구입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업체가 중구 안에 있는 서점인지 아니면 중구 바깥에 있는, 울산 관내라 해도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명녀 위원 중구에 있는 업체를 함으로써, 아무리 작게 하더라도 다들 세금 신고를 하고 하니까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데 자꾸 외부에 있는 업체들을 하는 거예요. 공사도 마찬가지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중구 안에 있는 도서 관련 업체를 이용해서 서로가 사실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48페이지, 장애인 배드민턴 운영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선수 인건비가 예산액은 1억 2,512만 7,000원인데 집행 내역은 1억 427만 2,000원이거든요. 당초에 이렇게 잡혔는데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 11월, 12월에 나가는 겁니까?

○김기환 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는 말입니까?

○김기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배드민턴팀 운영이 2013년도부터 지금 약 5년 가까이 됐는데 장점과 단점 어떤 게 있다고 봅니까?

○김기환 위원 그동안 좋은 성적들을 많이 거두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성적을 냈습니까?

○김기환 위원 47개.

○김기환 위원 아무튼 장애인 배드민턴팀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과에서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항상 장애인이 일반인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마다 인건비도 조금씩 상승되죠?

○김기환 위원 나이가 되면 선수 생활을 접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선수 생활하고 있을 때는 우리 구의 우리 장애인배드민턴팀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건비 인상에도 적절한 그런 대책을 세워서 인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애인 배드민턴은 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거 아니죠?

○위원장 김지근 엘리트체육 하듯이 그렇게 하죠? 엘리트 체육, 옛날에 직접.

○위원장 김지근 원래 직장인 체육 단체 하나씩 구성하게 돼 있습니까?

직장인체육 단체는 몇 명,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이면 구성할 수 있고 우리는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위원장 김지근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채연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6-11페이지입니다. 2020 독서문화도시 기틀 마련입니다.

제가 올해 수능 국어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들 국어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도대체 어떤 문제인가 하고 풀어봤는데 풀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 하면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다거나 고등학생이, 아니면 이렇게 세월을 많이 살아서 어떤 문장을 보면 내용은 잘 몰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은 책을 습관적으로 읽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교육연구원 같은 경우에 2018년 책 읽는 가족을 선정했는데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독서운동캠페인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후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독서를 권장하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도 도입해서 책 읽는 가족, 그래서 “혼자 너 책 읽어.” 이러면 애들이 잘 안 읽으니까 부모나 또는 형제자매나 다 같이 책을 읽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역시 또 평생 학습도시 중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러한 캠페인 같은 것들을 우리도 우리 구에서 좀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강혜경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한 이유도 개인별로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 더 많이 읽을 테고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가족 단위에서 책 읽는 분위기를 형성해주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그러한 모집을 한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모집이 되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중구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면 중구에 사는 세대들이 거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중구에 대한 애착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번 기회에 우리 책 읽어서 우리 집이 다독 가족으로 선발되자 그러면 가족 화합도 불러올 수 있고. 그러한 측면들을 고려하면 정부에서 이러한 캠페인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 도입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교육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 소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과 및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 상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 보건소장의 총괄 업무보고와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 증언 또는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소속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소장님의 선서문 낭독 후 소속 과장께서는 직제순으로 본인의 지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소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보건소장 황병훈 선서)

황병훈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보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보건과 담당 입실)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태선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혜경입니다.

11-6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역사회건강조사 협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혹시 선정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울산대학교도 있고 근처에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대구 지역에 있는 대학일까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위탁을 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원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할 차례인데 순서를 잘못했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1-7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명지킴이 멘토 양성교육 관련입니다. 매년 자살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한국형 표준 자살 예방프로그램 그걸 가지고 하시나요?

○이명녀 위원 맞죠? 한국형 표준 자살 예방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시는 거죠?

○이명녀 위원 혹시 멘토 양성과정 교육을 마치고 나면 그 수료생들이 멘토로서 가정마다 방문하고 전화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명녀 위원 자살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같이 멘토가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상담한 후에 그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한 게 있는지?

○이명녀 위원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더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관에서 수능스파를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학성여고하고 애니원고가 신청을 해서 교사들하고 같이 했더라고요.

올해도 수능이 끝났잖아요, 11월에. 끝이 났는데 혹시 올해에는 운영 결과가 있는지요?

○이명녀 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이명녀 위원 혹시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기간이 걸리나요? 신청을 받아서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그냥 가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특정하게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지?

○이명녀 위원 그럴 때는 학생들 숫자가 제약이 있는지, 인원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지?

○이명녀 위원 왜냐하면 장소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다 와서 그걸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1회에 할 때 몇 명으로 한정해서 운영을 하는지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명녀 위원 수능을 마치고 나면 사실 시험을 잘 친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그때 방황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조금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중증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 자살 고위험군 등록이나 사례관리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 등록이나 관리가 가능할까요?

○강혜경 위원 할 수가 없습니까?

예를 들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라든지 요즘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이런 사이코패스적인 경향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 게 등록되어서 관리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황병훈 보건소장님 비롯한 장태선 보건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1-13페이지 봐주십시오. 건강지원센터 노인특화 건강관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치매 예방프로그램부터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홍보가 좀 부족하다 하기보다는 홍보를 조금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요즘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안 가는 사람도 있듯이 보건소 하면 우선 보건소를 안 가고 웬만한 노인분들은 병원에 가면 돈이 얼마 안 하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가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함께하는 100세 어르신 건강강좌’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하면 어르신들이 보건소에, 예를 들어서 치매 검사를 하러 가라 하면 아무도 안 갑니다. 실제 그래도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 100세 어르신 건강강좌’ 여기에 이렇게 유도해서, 각 동에 통장님들을 홍보를 하든지 이렇게 유도해서 나가서 어르신들이 강좌 받으면서 그날만큼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체력 테스트도 하고 건강검진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자연스럽게 보건소를 이용 안 하겠나.

특히 보건소는 접근성이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태화동 쪽에도 하나 있지만 접근성이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함께하는 100세 어르신 건강강좌’의 장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요즘 의료봉사활동이라고 해서 지역별로 의사선생님들 자발적인 봉사라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분기에 한 번 봉사 건강·검진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김기환 위원 그런 봉사 활동이 크게 기여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보면 자원봉사활동 한다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자원봉사활동 한다고 여러 곳에 봉사단체에서 가서 자원봉사 한다 아닙니까? 예전에는 보면 의사선생님도 토요일, 일요일 택하든지 적당한 시간을 해서 의사협회나 이런 쪽에 해서 의사선생님들이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도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도, 지금 제안이지 꼭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1년에 한두 번이라든지, 그러면 의사협회에서도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그런 보람도 느낀다는, 일요일이라든지 마을경로당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너무 자주 하면 의사선생님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범적으로 1년에 한두 번 해보면 효과가 좋고 반응이 좋고 하면 의사선생님도 봉사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라도 한 곳이라도 펼쳐봤으면, 의사협회하고 협의가 되면 개인적으로 그냥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김기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청장님 공약에 보면 100세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추가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내년에 시행되는 거로 돼 있던데, 보통 시골이나 풍암마을이나 성동마을이나 길촌마을 이런 데 계신 분들은 보건소 예방접종 한번 하러 오는 정도가 큰 거거든요. 한 번씩 오시는 것도 단체로 차를 타고 오시거나 통장님들이 가자 해서 이렇게 오시지 안 그러면 예방접종도 한 번 안 하실 정도로 열악한데 이런 걸 하시면, 여기 보면 치매 검사도 하고 경로당에 방문해서 해주신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그런 경로당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려고.

○박채연 위원 그분들이 본인이 치매라는 걸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가족들이 같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검사도 해서 등록 같은 그런 것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취약지역 이런 지역에 다니면서…

○박채연 위원 독감예방접종은 하러 오시겠지만 이런 모든 혜택들은 그분들은 아주 먼 나라 얘기거든요.

○박채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의료용 차로 가면 할 수 없어요? 이동용 의료용 차가 있잖아, 그죠? 그 차를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는 할 수 있잖아, 차량 안에서.

○위원장 김지근 법령에 위배돼서 못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지근 그런 것도 있어요?

다음은 박채연 위원님 질의할 차례입니다. 본질의 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감사자료 4-20페이지 보면 ‘건강새싹 함께 키워요.’

○박채연 위원 20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해서 60개소 이건 정해져 있나요? 올해도 작년에도 60개소.

○박채연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몇백 개가 되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건지?

○박채연 위원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흡연 예방교육이나 건강관리 교육이나 이런 걸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다 할 텐데.

○박채연 위원 이런 교육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꼭 필요한 교육들이라서 참 좋은 것 같은데 전체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박채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11-11페이지입니다.

건강위해요인 관리강화 보시면 금연구역 지정이 있는데 복산 아이파크가 올해 4월 18일에 지정되는데 그러면 우리 중구에는 올해 지정된 것만 이거고 작년에 지정된 게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중에서 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더라도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여기 4개만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혹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이 4개만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명녀 위원 만약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다든가 이러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고 하던데 이 과태료는 보건소에서 부과를 하나요, 어디서 부과를 하나요?

○이명녀 위원 이거로 과태료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이명녀 위원 아파트는 전혀 없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식당은 영업하시는 분은 신고를 안 할 건데 그러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신고하나요?

○이명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파트 주민들 2분의 1 동의와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라든가 그렇게 하고 검토 후에 확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에 혹시 공동주택에 홍보가 돼서 나간 적은 있는지요?

○이명녀 위원 주민센터 소식지가 나가잖아요. 동 소식지가 나갈 때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서 공동주택에, 사실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2분의 1 동의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 아파트도 했을 건데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 소식지에 이런 부분들을 좀 넣어서 신청하실 분들은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시게끔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다 하면 통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거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안내 문구 꽂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A4용지로 출력만 하나 해서라도 드려도 동마다 꽂아서 홍보가 되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강혜경 위원 추가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횡단보도에 금연구역을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없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횡단보도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는 횡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시간이고 교행을 할 때도 흡연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도 횡단보도에서 금연을 하도록 구역 확대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본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본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고령사회 대비 성공노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슬로건이 있고 치매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나이가 들수록 더 두려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어떤 통계에 보니까 85세 이상이 되면 4명 중 1명이 치매환자다고 되어 있어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치매에 가장 좋은 음식은 뭡니까? 혹시 아시면.

○강혜경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치매를 여러 방법으로 예방을 하잖아요. 치매에 일단 걸리고 나면, 물론 약물치료를 하지만 점점 심해지니까, 어쨌든 아무튼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예방하는 방법이 ‘손동작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듣는데 음식으로써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개리 스몰 박사라고 뇌과학자로서 우리나라에 강연을 와서 성공적인 강연이었다고 하는데 그분도 강조를 하신 게 보니까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 그게 치매를 예방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랍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때 프로그램 속에서, 물론 손동작, 뇌를 사용하는 동작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날마다 섭취하는 음식물에서 커큐민이 악성 효소를 차단한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먹어줌으로 인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한 예방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치매 센터를 운영할 때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적용을 해주십시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강혜경 위원님 음식 얘기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희 해외연수 갈 때 서울에서 서울 노인복지회관을 갔었거든요. 노인복지회관 식단에 매주 한 번 치매식단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보건소에서 매월 치매식단을 짜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께 배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월 식단을 짜면 되잖아요.

○박채연 위원 치매식단? 그냥 일반 식단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채연 위원 치매식단을 짜서 매월 배포를 하면 개인적으로라도 집에서도 해먹을 수도 있고 경로 식당에도 사용을 하고.

○박채연 위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질의할 거 없죠?

○김기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내년 사업에 75세 이상 생애 틀니 확대지원이라고 본인 부담금을 100%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박채연 위원 그 프로그램이 내년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박채연 위원 의료수급자 중에만 되네요?

○박채연 위원 보니까 그렇네요.

이런 것도 좀 적은 금액 같지만 그래도, 친정어머니도 얼마 전에 틀니를 하셨는데 본인 부담금이, 보험이 된다고 해도 그래도 한 30만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어르신들은 그런 것도 큰돈일 것 같아서 이런 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11-9페이지입니다. 고령사회 대비, 성공노화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현재 단체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사실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몸도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교육을 하더라도 직접 방문해서 지금도 한 40개 정도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운영해서 40개소 찾아가서 한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중구에 경로당 숫자가 100개 정도?

○이명녀 위원 예, 100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40개소면 50%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100개 넘습니다. 복지관까지 합쳐서 100개 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직접 해주시면 40개소인데, 지금 현재 한 40% 남짓한데 이 프로테이지를 좀 올려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다른 데는 안 찾아가더라도 어르신들께만큼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쳤으면 합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해도 됩니다.

○강혜경 위원 4-12페이지, 9-2 위원회 개최현황에 관한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실적을 보니까 1회이고 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심의내용이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 시행계획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료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계획이어서 서면심의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위원회를 열어서 토론도 좀 하고. 여기에 위원들을 보니까 각계각층의 간호사회, 의사회 그다음에 영양사회 쭉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있네요.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을 들어서 각계각층에서 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간호사분이 바라보는 시각과 영양사분이 바라보는 의료계획은 다를 수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열어서 상호토론을 하면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안들을 좀 시행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아무래도 서면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모여서 전체 토론을 하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 질의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점숙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죠?

바로 질의, 답변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했던 일본산 경피용 BCG 백신 회수 현황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피용 BCG 백신 회수를 완료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일본 경피용 BCG 백신을 사용한 사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알 수 없는 겁니까?

○강혜경 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냥 ‘이상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상이 있을 경우에 가까운 보건소라든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혹시 보건소에 이런 신고사항은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 어쨌든 애기들이 맞는 거고, 아무튼 인체에 해가 되지 않겠지만 회수를 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회수가 된다라고 했지만 이러한 것들은 좀 더 안전을 위해서 회수가 잘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전부 다 회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유점숙 건강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서 12-4페이지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맞춤형 방제사업인데 방제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방재요원이 몇 명입니까?

○김기환 위원 동에 방제하는 2명도 보건소에서 파견한 겁니까?

○김기환 위원 동별로 청년회나 그런 데서 하는 그것 말입니까?

○김기환 위원 예년부터 해마다 계속하고 있다 아닙니까?

○김기환 위원 보건소에서 동별로 방역기를 두 대씩 지원하는 게 그겁니까?

○김기환 위원 그럼 지금 보건소 방역할 때 민원이 들어와서, 어느 동 무슨 지역이라 하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갑니까?

○김기환 위원 방역하는 정기적인 코스도 있고요?

○김기환 위원 그럼 방역하시는 분들이 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김기환 위원 아무튼 방제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못된 것은 아니고 많으면 좋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주민들 건강에 상당히 신경 쓰고, 특히 전염병 발병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정말 방제사업이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잘돼서 중구만큼은 방역에 허점 없이 방제사업이 잘 됐으면 합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역사업에 보면 신도시 쪽으로는 오수관로라든지 직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기 매개체라든지 잘 없는데, 성동이나 성안 저쪽에 농촌지역으로 가면 아직 그런 사업이 안 돼 있고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고 가정오수라든지 물들이 있습니다. 논으로 흐르거나 도랑으로 흐르면 물 고인 데가 누렇게 돼 있고 모기체, 유충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 집도 다운동이지만 농촌 쪽 변두리에 있거든요. 방제하시는 분들이 와보면 농촌지역에는 제대로 방역을 안 해요. 물론 자기들이 휙 지나가듯이 지나가는데 사실은 오수가 나오는 지역이라든지 유충이 발생되는 지역에 해줘야 되고, 특히 성동이나 촌 쪽으로 가면 안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계량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그대로 있는 곳도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집집마다 와서 화장실이라든지 부엌에서 나오는 오수라든지 흐르는 쪽에 정확하게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 확인해서 방역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알고 그 자리 가서 방역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차에 떡 타서 하늘 쳐다보고 흔들어버리고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관리를 잘 해서 제대로 방역을, 옥교동 같은 경우는 방역 예산이 1,000만원 넘죠? 1,300만원 잡혀있고 반구1동도 1,000만원, 우정동1,000만원인데 성안 같은 경우는 600만원, 어떻게 보면 성안이나 약사동도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이 있고 하면 이런 지역에 예산이 더 많이 잡혀야 되는데 도심 쪽에 예산이 더 많이 잡혀있거든요.

예산 잡을 적에 분명히 해서 잡았겠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이런 예산이 어떻게 잡혔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농촌지역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음은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모기가 많아서 밭에 일을 못합니다.

저는 내년 사업에 찾아가는 건강 100세 방문 건강관리 강화라고 프로그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찾아가는 경로당인가? 그 프로그램이랑 100세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해서 이것도 찾아가는 거잖아요. 비슷한 프로그램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건강위험군 이분들이 중복으로 지원받는 게 아닌가요?

○박채연 위원 이분들은 어차피 모든 걸 다 지원받고 혜택을 받는 분들 아닌가요?

○박채연 위원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5-24페이지 보시면 보건의료 필수 의료장비 보유 현황에서 내구연한이 사용기간하고 했을 때 초과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원심분리기도 사용기간이 14년 이상 됐고 내구연한은 10년이거든요. 그러면 4년 이상 초과되었는데 4년 이상 초과되어도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내구연한 10년에 사용기간 10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미리미리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이런 진료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내구연한이 초과되다보면 제 역할을 못하거나 이래서 혹시나 측정에 문제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진료를 받았더라도 바른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전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4-12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관련이 거기에 나와 있어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여기 소관 맞죠? 아닙니까?

○강혜경 위원 지나갔으면 죄송합니다.

그냥 여쭈어 볼게요.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정신질환자 퇴원이나 계속입원 여부를 심사한다고 했는데 위원회 보니까 환자가족이 위원으로 한 명 위촉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광범위하게 정신질환자를 가진…….

○강혜경 위원 그러면 심의를 할 때 환자를 보고 심의를 하는 겁니까?

○강혜경 위원 서류상으로 서류를 보고 나머지 위원들이 보고 심의하는 겁니까?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질의 이제 하겠습니다.

12-5페이지를 보면 출산장려 지원 서비스로써 둘째아이 이상 출산지원금 지원이 있는데 첫째 아이는 출산지원금 지원이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 첫째 아이라도 출산을 장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차등지급을 하면 예산을 조금 재구성해서, 첫째 아이부터 출산지원금을 주는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주십시오. 어쨌든 출생아가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출산용품 어떤 거 주죠?

○위원장 김지근 기저귀 25만원 같으면 하나에 5만원 같으면 5개월 치네요?

○위원장 김지근 물론 출산용품 주는 건 좋지만 다른 지자체를 보니 첫 아이 낳았을 적에 기념으로 남기는 것도 주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 아이 낳으면 동판으로 손하고 발하고 찍어서 하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한 가지만 보건소에서 딱 지정해서 주는 것보다도 25만원 상당에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대상자가 원하는 쪽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다른 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발하고 애들 기념 많이 남기잖아요. 돈 얼마 안 하지만 평생 가질 수도 있고 기념으로 남길 수 있는 건데 그런 사업도 같이 아이디어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박채연 위원 국·시비 보조금 신청·사용·반납내역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이랑 흡연감시운영 경비를 반납하신 건가요?

○박채연 위원 5-13페이지입니다.

사업을 안 하고 반납하시는 겁니까?

○박채연 위원 질문 잘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보니까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첫 아이 낳았을 때도 10만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아마 구비로 10만원을 주고 있었고,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도 남구는 150만원인데 우리는 시비, 구비 합해서 100만원이고 울주군 같은 경우는 예산이 풍족해서 그런지 170만원이나 되더라고요. 우리가 100만원인데 비해서 170만원. 울주로 이사 가는 사례가 생기겠는데요? 셋째 아이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보통 다 200만 원인데 울주는 340만원되던데 울주가 재정이 풍족해서 그렇고, 재정이 조금 열악한 곳에서는 구비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대로 지급할 경우에도 아무런 문제는 없는지?

○이명녀 위원 아무튼 예산 자체가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네요.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12-1페이지 체계적인 의료 및 약무지도 관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요양병원 내에 스프링쿨러 설치완료 5개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밀양세종병원 화재사태를 보면 정말 안타깝고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참담한 심정이었는데 이 원인이 스프링클러 미설치였지 않습니까? 스프링쿨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라면 화재가 났을 때 어떠한 대피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화재발생 시에 노인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 이동이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매뉴얼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강혜경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훈련은 1년에 3회 실시합니까?

○강혜경 위원 올해 3회했고 내년도 3회?

○강혜경 위원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계속 질의해도 됩니다.

○강혜경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44 의약업소 관련 민원 접수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8년 9월 28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울산의 병원에 무자격자 수술행위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무자격자 수술행위가 있었던 것을 구청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러한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니까?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병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 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42페이지를 보면 위반업소 현황이 있는데 2018년 2월 7일에 훈훈약국, 2018년 2월 12일에 같은 훈훈약국입니다.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마약류 취급자 교육 미이수인데 위반내용은 다르지만 마약류라고 하는 공통의 사항으로 위반을 했는데 보니까 조치내역이 두 번 다 경고에 그쳤네요? 횟수가 누적이 되거나하면…

○강혜경 위원 세 번째는 영업정지가 됩니까?

○강혜경 위원 그러면 두 번이나 위반한 약국 같은 경우에는 더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겁니까?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5-23페이지 필수 의료장비 보유 현황에 보면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된 데가 많고 원심분리기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4년 이상 됐고 임상화학분석기도 10년째 됐고, 2019년도 교체계획에 대한 예산 잡혀있습니까? 두 개는?

○위원장 김지근 자동혈액분석기는 많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혈액분석기.

○위원장 김지근 내구연한이 안 되더라도 한 번에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위원장 김지근 의회에서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많은 자료준비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1년 동안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꼭 하고 싶은 위원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와 시정요구 사항들은 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공유재산 취득 대상지에 대한 현장방문 및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 소관 2018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