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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12회 제1차 본회의(2019.02.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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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9년2월13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9년도 시정연설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권태호 의원)

1. 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9년도 시정연설의 건


(11시08분 개의)

○의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호 의사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중국의회 사무국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김기호입니다.

중구의회와 집행부가 잘 소통하고 협조해서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건설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2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이명녀 의원, 권태호 의원, 노세영 의원, 강혜경 의원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월 7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10건으로 의원발의안 2건과 중구청장께서 제출한 8건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후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1월 8일 및 1월 29일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신성봉 의장님께서 1월 9일 울산시·구·군의장협의회 조찬회의, 1월 21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 1월 25일 제8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회의, 1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신년인사회 및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셨으며 2월 1일 울산농수산물시장 화재에 따른 전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특별성금을 전달하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2018년 12월 27일 인도네시아 스마랑시의회 방문단 환영식과 12월 31일 중구의회 종무식에 참석하셨으며 2019년 1월 1일 함월루 해맞이 행사, 1월 2일 새해 현충탑 참배, 1월 8일 중구 신년인사회, 1월 16일 중구새마을협의회 정기총회, 1월 17일 중구새마을부녀회, 중구 문화예술진흥회 정기총회, 1월 28일 6.25 참전 유공자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월 22일 중구의회 자연정화활동, 1월 31일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캠페인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행사 참석과 2월 11일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중구 유치 염원 기자회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권태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권태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권태호 의원)

(11시12분)

권태호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태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박태완 구청장의 행정운영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 전달.

두 번째, 독단적인 코드인사.

세 번째, 주민 동원에 앞뒤가 안 맞는 발언 등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중구는 올 연말까지 1년간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해 구민들이 자연재해나 재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었을 경우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한 이 같은 행정적 조치는 누구보다 환영하며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구청장께서 구민안전보험에 대해 주민들과의 간담회나 만남을 갖는 공식석상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 구민들이 오해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마치 ‘우리 주민들의 건강’이라는 표현을 질병 등으로 인해 아프거나 건강을 훼손할 경우에도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탓에 상당수 주민들이 사실 여부를 문의하는 사례가 잇따라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의 입으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면 이는 자칫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낭설로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보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시어 구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구청장님의 독단적인 인사개입 논란입니다.

늘 공식석상에서는 관이 주도가 아닌 민이 주도하는 행정을 펼치겠다 하시면서도 우리 구에 있는 일부 단체 인사를 놓고 구청장께서 소위 콩 놔라 팥 놔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해 취임 일승으로 주민이 주인이라며 앞으로 관이 개입하지 않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앞장설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불과 취임 6개월여 만에 각종 단체 인사권에 구청장께서 개입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은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일부 단체 관계자들은 구청장 뜻대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청에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중구에서 또는 각 동에서 주민여론을 주도하는 관변단체와 자생단체를 이끌고 계신 분들은 구청장님과 정치적 성향도 맞고 선출직의 특성에 따라 선거에 간접적인 도움을 주신 분들로 채우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과욕은 자칫 또 다른 지표를 낳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 지난 1월에 동 순회 신년인사에서 발언하신 내용 중 “이제는 인원 동원 등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참석하신 일부 다수 분들은 동에서 연락을 받고 참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각 동에서 참여 독려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구정행정에 발맞추어 함께 동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굳이 주민들 앞에서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듯한 발언은 행정의 신뢰가 무너질까 염려스럽습니다.

단상 아래에 내려와 연설하는 것만이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수장으로서,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진심을 담아야만 주민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박태완 구청장님께서는 야당의원의 흠집내기라는 듣기 싫은 소리로 치부하지 마시고 함께 정치에 몸담고 있는 후배의 쓴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8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2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18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명녀 의원, 권태호 의원, 노세영 의원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9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3항 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김기환 의원, 문희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시정연설의 건

(11시20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태완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태완 시정연설을 하기 전에 권태호 의원님, 팩트 있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단 한 번이라도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자리에 한 번이라도 나타나서 함께 협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연설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힘찬 새해의 소망을 품고 시작한 기해년 새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에도 온 여러분들의 모두의 마음에 좋은 일 가득하시고 혁신 중구가 힘차게 도약하는 큰 축복의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는 민선7기가 출범한 뜻 깊은 해로 우리 중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 있는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창출실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2018년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구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늘 구정에 적극 참여하시고 성원해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은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 모두가 함께 발맞춰 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저는 중구의 핵심가치인 혁신, 참여, 소통을 바탕으로 구민의 삶에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가 늘어나는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문제로 풀어가기 위해 취업토탈 컨설팅을 실시하고 자기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겠으며, 태화시장 권역주차장 조성 등 전통시장의 시설개선과 전통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은 청년 창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스토리가 있는 체류형 역사문화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문화공연 및 차별화 된 문화체험프로그램 제공으로 생활문화의 품격을 높이고 주민참여형 전통축제를 통해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상권 활성화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사업으로 중구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확충하고 문화관광 기반을 단단히 하여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셋째,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혁신교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교육은 중구의 미래를 위해 가장 많이 투자해야 할 분야입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무상급식, 공기청정기 보급 등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미래 교육도시를 선도하는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한 기반 구축과 민·관·학 교육공동체 구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배움을 원하는 구민은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여 배움의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구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구민 모두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층과 생애 단계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0세 시대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만성질환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중심에 치매안심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다봄행복센터 조성 등을 통해 아기 낳기 좋은 환경도 조성하고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그리고 생활안정 증진, 혁신도시 실내체육관 건립 등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울산 최초로 전 구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구민안전보험 시행으로 보편적 안전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구민 모두가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재난현장의 통합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방재, 방범 인프라를 확충하겠으며,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과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품격 있는 친환경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참여와 소통의 구민공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소통! 현장 속으로’와 공감토론회 등을 통해 더 가까이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담아내는 소통행정을 벌이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이 지역사회 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주민자치의 기반을 다지고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족하는 공감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혁신 중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구의 심각한 재정난, 산적한 현안사업, 다양한 지역사회 갈등 등 극복해야 할 어려움도 많고 함께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특히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 도시 활성화를 앞당기겠습니다.

저와 750여 공직자는 모든 구정의 문을 활짝 열고 구민과 함께 중구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로 된다고 했습니다. 중구의 새로운 변화의 길에 늘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기해년 새해 의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박태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계획된 구정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 중구를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계획된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월 20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우정혁신도시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모임 유우연 대표님, 중구주민회 김중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정민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그리고 귀한 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정의당 울산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 이효상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신성봉김기환이명녀김지근권태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안영호박채연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계화
전문위원유경달
전문위원최인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태완
부구청장곽병주
주민자치국장조수관
복지경제국장김영성
안전도시국장장길원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한영필
일자리창출실장김영환
청렴감사관왕삼천
행정자치과장이상찬
혁신교육과장김미정
회계정보과장최정문
세무1과장배청숙
세무2과장김부근
민원지적과장김주한
주민생활지원과노선숙
노인장애인과장김규협
여성가족과장장준익
경제산업과장임미영
환경위생과장정진근
환경미화과장김선희
건설과장노상현
도시과장전성욱
교통과장김광욱
건축과장이창걸
공원녹지과장김혜경
시설지원과장박미숙
보건과장장태선
건강관리과장유점숙
문화의전당관장한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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