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김영성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집행부하고 저희들도 주요업무보고를 매월 한 번씩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가 성립전예산이라든지 어떤 복지경제국 소관업무에 업무가 시작될 경우에 우리 주민민원이 있을 때 그 지역구 의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의회와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가 최근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의회의 입장은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늘 그 지적사항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답을 요구하겠다”라는, 의회사무국장을 통해서 간부공무원 회의 때 그 부분이 공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장님들도 여러 경륜이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보면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찾아다닐 필요 없이 전문위원실에 자료만 제출해 준다면 전문위원하고 사무직원하고 저희들 단톡방이 있습니다.

공유할 수 있으니까 굳이 저희 의원들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위원실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주요업무에 대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숙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래도 우리 중구에 참 오랜 기간 문화계장으로 원도심에 있는 중앙동장으로 문화관광실장으로 역임하셨고 복지경제국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주무국의 과장으로 영전해 오셨습니다.

먼저 인사말씀 한번 듣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노선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1-17페이지에 나부터 실천하는 기부문화 커져가는 희망중구 있죠.

특히 연말연시에 기부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기부를 하고 나면 뭐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표창장, 조금 더 기부액이 클 때는 감사패 전달로 넘어가 버려가지고 실제 기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서운하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제가 전문위원실에 기부자예우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안을 넘겼습니다.

혹시 그 과장님 저기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 가져오셨나요?

○노세영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기부자 명패사진을 받았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기부예우에 관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명예의 전당처럼 운영되고 있는 게 어떤 법적근거가 없이 어떤 공무원 분의 제안으로 이렇게 설치가 됐다고 들었는데 맞죠.

○노세영 위원 기부자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근거조항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느꼈던 게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의 기부자 명단 이렇게 게시한 걸보면 자색 바탕에 금빛명패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프레임은 아크릴로 되어 있고 명패는 목재로 되어 있고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비용도 적게 들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추진한다고 하셨으니까 장소이동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기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뿌듯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세부실천계획에 보시면 자원봉사교육실시로 학교에 찾아가는 청소년교육, 연중 8회 방학 10회 해서 하는데 교육청과 협조가 되어 있습니까?

○문희성 위원 제가 보니까 학교로 찾아가서 청소년 교육하는 건 좋지만 나름대로 학교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한다는 건 좋은 취지지만 교육청과 반드시 협의를 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학교선생님들이 지원을 잘 받아줄지 사전에 협조가 긴밀히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희성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세부실천계획 보시면 위기상황발생대상자 적극 발굴 및 지원강화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동네에 보면 주민들이 건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을 해 가지고 현장에 가보긴 하는데 문제는 대상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시는 걸 보면 장애인이고 자녀가 자폐아인데 접수자가 있겠죠.

이러한 주민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발굴을 하실 때 생활밀착형을 지원을 좀 더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문희성 위원 어차피 올해부터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확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원들하고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중구청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1-17페이지에 노세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잠깐 제안만 드릴 게요.

아까 롯데 삼동복지재단이나 고려아연 이런 곳은 각 구‧군 전국적으로도 기부를 많이 하시고요.

이분들에 대한 예우, 노세영 위원님께서 조례 관련 준비하시는데요.

우리가 큰 행사를 할 때 홍보부스라든지 아니면 중구뉴스 이런 곳에 기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중구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없어요.

성안동에 시립이 있기는 하지만 중구구민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선적으로 중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그때도 요청을 드렸는데 장애인관련 프로그램, 장애인 가족이나 부모,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꼭 올해에는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거는 노인장애인과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25페이지에 사무계획에 2019년 2월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이 아니고 배리어프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애 없는 생활환경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경흠 의원님.

○박경흠 위원 반갑습니다.

박경흠입니다.

1-25페이지 중구 보훈복지회관 건립 여기 보면 2018년 11월∼12월에 보훈단체 임원진 의견수렴 및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박경흠 위원 그분들이 식당 갖고 제가 지역구에 있으니까 얘기를 하시던데 결국에는 안 됩니까?

○박경흠 위원 혁신도시 주변이기 때문에 경관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주간업무보고에 보면 수급자 부양의무자 의심가구조사 해서 18일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111세대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마무리가 되었나요?

집계를 하고 있나요?

○노세영 위원 1-24페이지, 우리 중구에 있는 새마을금고나 지역농협 같은 경우에는 회원 재산상황이나 이런 거를 직원들이 아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1금융, 땡땡은행들은 오시는 고객들의 내역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지만 새마을금고나 지역농협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실제로 업무를 보다가 들었는데 예금이 넘어가면 취소가 될 수가 있으니까 더 이상 적금을 넣지 말고 다른 쪽으로 이제 돌려라, 이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과장님도 그런 내용은 아시죠?

○노세영 위원 그게 과장님 잘못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세부실천계획에 보니까 금융재산에 금융자산보험상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험에는 보장성이 있고 저축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과장님 보험상품에는 두 가지 다 조회를 한다, 이 말인가요?

○노세영 위원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하냐니까 저축성보험 같은 경우에야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게 맞는데 보장성보험은 오히려 저소득층한테 장려를 해야 되는데 왜 막느냐 이 말을 하던데 과장님 뭐 들으신 거 없습니까?

○노세영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아는데 금융업에 일하시는 그분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어떤 수급자의 보험이 있을 때 반영되는 %, 이런 게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건축과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안을 올렸대요.

중앙부서에서 그거를 집계를 해서 개선안을 내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시고 금융 관련업무해서 말이 나오니까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위원님들,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세영 위원 1-27페이지 한번 볼게요.

홍보서포터즈 이것보다도 “홍보대사임명이 훨씬 효과가 있다”이러던데 혹시 그 전임 문화관광과 재직하실 때 그 안이 있었나요?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지금 현재노인복지회관하고 종합복지관하고 두 군데가 시설물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 중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하나는 주민생활지원과, 하나는 노인장애인과, 또 위탁받은 기관도 물푸레, 밝은 미래복지재단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 속에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협의를 봐서 두 기관이 위탁을, 기관들이 어떻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할 수 있도록, 보훈회관 건립되면 그 장소를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족한 부분도 만들 수 있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부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준익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장준익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어도 검토 중, 추진 중 이렇게 해서 지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 밖 청소년지원조례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정미옥 계장님이 자료와 조례안을 제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지난해 연말에 드림스타트사업을 하시는 분이 제 방으로 오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지적에 대한 부연설명, 보충설명을 하시러오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그때 우리가 드림스타트 아동양육자 자격증 취득에 관해서 “너무 저조한 실적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단한 성과일 수 있다, 그 부분을 양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과장님도 잘 챙겨주시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하니까 드림스타트대상 아동양육자 분들을 대상으로 캠프가 있대요, 1박 2일.

○노세영 위원 그분들이 여행이나 야유회 같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캠프를 1박 2일을 하면 얼른 선착순으로 마감이 된대요.

여러 사정으로 갔던 데를 또 가고 너무 좋아라하신다고 하니까 과장님 그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좀 더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다른 장소를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 우리 중구청에서 노인복지에 너무 많이 또 이렇게 아니, 그분의 입장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아동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함께 하는 이분들한테도 배려가 있어야 된다니까 과장님이 간부회의나 이럴 때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노세영 위원 시간관계상 빠르게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이번에 월간업무계획 있죠.

드림스타트 지역사회 연계 권역별 간담회개최 오늘로 되어 있던데 오늘 몇 시로 되어 있죠?

○노세영 위원 잘못된 겁니까?

○노세영 위원 내일하고 그럼 19일, 아무튼 그분들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제안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드림스타트 사업이 조금 더 잘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간업무계획으로 보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 경기도 하남시에 이제 다봄행복센터 벤치마킹 가신다고 되어 있는데 시간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동일한데 이게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다시 오시는 시간도 있고 이러면 체류시간이 짧은 것 아닙니까?

○노세영 위원 지역 언론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벤치마킹이 필요하면 2월 달 거 말고도 선진지가 있으면 여러 기회를 통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상입니까?

○노세영 위원 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기회되면 위원회에서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이것은 진로체험 관련해 가지고 100% 힘들다고 생각해요.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예로 작년에는 자기는 A라는 직업을 체험하고 싶은데 학생들이 다 찼다고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는 B라는 직업을 체험하게 하는 실정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시의원한테 얘기를 해 놨거든요.

교육청에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달라고.

○문희성 위원 3-10페이지 세부실천계획에 첫 번째 항목에 두 번째 결식아동급식지원, 1400명을 대상으로 12억 3,200만원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행태가 어떻게 지원을 하죠?

○문희성 위원 카드로 쓴다고요?

카드에 하루에 1만 5,000 한도로 해서.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1페이지 다봄행복센터를 올해 건립을 하게 되는데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복지관이 나가면서 사회복지관에 빈객실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미리미리 1년 앞을 내다보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국장님께서 검토를 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익 과장님, 제가 한번 간단하게 염려스러운 게 있어 가지고 우리 여성친화도시 중구센터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내가 현장을 가봤어요.

여성주차공간은 2층에 있다는 말입니다.

1층에는 장애인 있고 3층에는 차가 많이 다녀요, 현장도 내가 가봤고 지역구다 보니까 많이 가서 그 쪽에 사람들이, 사업하지 마라는 거는 아닙니다.

여성친화도시 중구센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전혀 아닌데 중구 최고 의결기구인 의회에서 예산까지 증액까지 해서 통과시켜줬는데 이 예산은 전 정부의 6대 때도 의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세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관에서 짓는다 해서 싸게 하는 게 아니라 최고로 만들어야 된다, 다른 지자체와 경쟁력이 있으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위치에 3층에 올라가봤거든요.

주차공간은 전부 다 2층이에요.

1층에는 장애인주차장, 3층에는 차량이 많아요.

그 공간을 보니까 매연도 있고 한데 거기 또 아기들 데리고 오면 수유시설도 해야 될 아닙니까?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맞나, 차량들이 그렇게 통행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한번 가보세요.

예산을 집행하기는 해야 되고, 물론 계획은 수립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잘되면 좋겠지만 그게 장소가 맞나, 또다시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일은 좀 늦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무계장님하고 노력하신 점 인정을 합니다.

오래 전부터 걱정스러워 했거든요.

한번 더 현장을 한번 와서 물론 계장님께서 정말 안전한 곳이 오히려 아이들까지 간다고 하는데 차량들 지나가는 거 보면 씩씩 지나갑니다.

그런 상황이 눈에 보니까 염려스럽더라고요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노인장애인과, 경제산업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