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규협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7페이지 공공실버주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공공실버주택 관련해서 그동안 변동 이렇게 해서 “이게 2019년도에 연내 착공이 되겠느냐”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설계용역이 들어가서 됩니다”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침 각 동마다 신년인사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해당지역인 약사동 혁신도시지구에 어떤 분이 이렇게 여쭈길래 저는 과장님한테 들은 대로 “연내착공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말이에요.

근데 1월말에 보니까 LH측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2억 7,000만원을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자꾸 바꾸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울산시 건축심의도 제외시켜달라 그거될 때까지는 중단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세영 위원 비용은요?

○노세영 위원 그게 되도 조달청 심사가 있고 입찰공고도 있는데 계속 논란이 있으니까 여쭈는 건데 과장님 말씀은 연내착공이 되는 게 확실하다는 이 말씀이시죠?

○노세영 위원 다음주에 국토교통부 출장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그 상황을 브리핑을 한다, 이 말입니까?

○노세영 위원 그렇습니까?

2월 월간업무계획에 보면 다시 또 유관기관 방문해서 말씀하셨던 LH 조달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일정은 정해졌습니까?

2월 중으로만 되어 있는데.

○노세영 위원 행정의 원칙 중에 신뢰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수차례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지역구주민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공공실버주택 건립 이게 너무 오래걸립니다.

언제 사안입니까?

5년 전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위원장 권태호 업무보고니까 지금 이 자리는, 왜 진척이 안 되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설계는 LH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적부터 나온 사업인데 올해 연말쯤 되어야 되겠죠.

○위원장 권태호 기다려보겠습니다.

주민들은 오해를 하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줄 압니다.

계획은 5년 전부터 수립해서 해왔던 건데 지금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으니까 설계는 끝났다 해 놓고 변경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어떤 사업이든지, 그래서 그런 걸 잘 챙겨봐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세부실천계획에 세 번째 항, 노인복지관 시설보강 1,5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2-6페이지입니다.

중구노인복지관에 그 방수공사, 요 근래에 한번 하셨죠, 식당에?

했는데 또 방수가 안 된다고 하니 주기적으로

○문희성 위원 결로 공사를 한번 하셨는데도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2-14페이지 안전예방 체험 교육이라고 해서 노인복지관 2개소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등 좋은데 경로당도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희성 위원 경로당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네에 계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만 계시기 때문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문희성 위원 경로당에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시설하고 이런 데 제세동기는 설치 안 되어 있죠?

○문희성 위원 설치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문희성 위원 심장충격기인데 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행동조치요령을 어르신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연로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세동기 사용법만 알면 어르신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위원입니다.

2-3페이지인데요.

복산1동이 재개발중인데 복산1동 경로당 지금 폐쇄가 된 거죠?

○안영호 위원 거기 계신 분들이 송골경로당으로.

○안영호 위원 지금까지 노인분들 왕따 문제, 이런 문제, 지금 융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 말고 우리가 학성동에 경로당 지으면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 계시다가 완공을 하고 다시 들어간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사례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관에서 하든 개인복지관을 발굴해서 하든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상 각 경로당마다 그런 게 있어서 기존에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안영호 위원 비용 때문에 그런 거죠?

○안영호 위원 별도의 공간이 안 되면 기존 복산1동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 송골경로당이나 주변 경로당에 잘 계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잠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하면 인근 경로당에 간다, 그걸 보면 물품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계신 분들하고 새로 오신 분들하고 있을 때 방금 안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득권을 가지고 계신 기존에 계신 분들은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하신답니다.

그런 민원도 오래 전부터, 행정기관에서는 관리‧감독하기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인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같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복산1동 경로당이나 송골경로당이나 어르신 함께 하는 동안에 여기에 각별히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무언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 주면 오히려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여기 왔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그냥 가셔가지고 기존에 계신 분들이 배척하는 그게 없지 않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가끔씩 받기도 하고요.

특히 성안동에도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모시는 분들이 가기 힘들어해요.

같이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 복산1동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한번 시도는 해 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물품 같은 것도 함께 있으니까 지원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화합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운영비를 일시적으로 증액이 가능한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든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들어와서 여기만 더 물품을 특별히 지원해 준다, 엄청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8페이지인데요.

세부실천계획 하반부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그 여기에 이제 보면 사실상 수급자는 차상위 계층이 아니면 이용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분들 좀 보면 사실 이 진단비가 보통한 20, 장애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23∼5만원 들어요.

대부분 저소득층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은 조금 경계선급, 이런 장애인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거든요.

분명히 장애진단이 필요하고 장애인 등록으로 인해서 복지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뭐 첫 번째는 무지로 인해서 부모의 무지로 인해서 장애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

두 번째는 돈이 없어서, 몇 만원이 아니고 2∼30만원되니까 진단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공식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없는 자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외의 방법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후원이라든지 아니면 공동모금이라든지 연계를 해서 아니면 동사무소 천사계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어요.

○안영호 위원 후원은 가능해요

제가 해 본적이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소득이나 수입이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2∼30만원이 1번에 검사비가 나간다는 게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런 부분 부탁 좀 드리겠고요.

2-9페이지에 연계된 이야기인데요, 맨 밑에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영호 위원 이게 최근에 1월부터 지금 각 구‧군에서 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 특히 발달장애인들 일자리배치를 하는데 그야말로 구청 내에서 장애를 가진 공무원은 배치를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곳에 배치된 곳도 사실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특별한 진단 없이 배치를 해 버리면 발달장애인 일자리사업 이 사업 취지 자체가 무색해 버려요.

그냥 배치를 해 놓으면 배치된 장애인도 힘들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분들도 또 하나의 일거리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런 거를 제안을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장애인 공무원 특히나 발달공무원이 배치가 되면 사전에 당사자,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직업재활사업, 인사과 공무원, 사전에 미팅을 해서 대상자가 좀 적절하게 직업진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능력에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를 찾아서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장애인 배려를 통한 일자리창출, 일자리 이거는 복지 차원도 있지만 일자리에 방점을 두셔야 돼요.

그냥 지금까지 해온 대로 떠밀기 식으로 장애인을 밀어 넣으시는 것밖에 안돼요.

일자리 배치된 발달장애인들, 청사 안에도 장애인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렇게 보면 다들 그냥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힘들고 같이 일하는 분들도 또 다른 일거리가 생긴 거예요.

이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원래 취지가 퇴색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전에 부모님하고 당사자하고 직업재활사하고 인사과하고 능력조사를 해서 이분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안영호 위원 안 받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소문이 있거든요.

장애인 들어오면 옆에 있던 직원이 일거리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하여튼 구체적인 거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2-5페이지인데요.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자료를 쭉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식단표와 구매내역 간의 불일치 문제 등등 참 많은데 너무나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길어지니까 이거는 다음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 운영방식을 조금 변경하는 거를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영호 위원 변경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노세영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반구 경로식당을 기준으로 지난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3분기 정도는 80명 정도의 인원이 혜택을 보셨어요.

그러다가 과장님 그때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4분기 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갑자기 56분만 혜택을 보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같이 식사도 하시던 누구는 식사를 계속하시고 자기는 못하고 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떠냐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70인분 정도의 혜택을 보신대요.

이게 4분기까지 유지되는 것은 맞냐고 하니까 작년 같은 일이 안 일어나도록 살피겠다하는 원론적인 대답만 있던데 모든 게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인분이라 해도 70인분이면 열 분의 어르신이 혜택에 제외되는 건데 그것마저도 잘못해 가지고 작년처럼 3, 4분기에 재원확보가 미흡해서 이번에는 50인분만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과장님 그거를 기왕에 다 재정난이라 그러니까 70인분만이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은 운영에 대한 문제, 노세영 위원님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경로식당이라는 것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요즘 봉사인들 잘 없죠?

○위원장 권태호 거기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혜자가 되어야 될 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고 저희 가족들도 1주일에 2번씩 가서 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아침을 안 먹고 거기 와서 아점을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안 그런 동네도 있겠죠, 생활에 여유가 있고 재산이 있으신 분들도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역특성상 그러한 애로사항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또 오랫동안 노인장애인과에 계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부터 맡아오셨고 하니까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노인정책계장님도 보면 경로식당하고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죠?

현장에서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답을 얻어서 어르신들에게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좋은 음식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나 운영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변화를 주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영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중앙동장으로 역임하시다가 과장님으로 영전해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공유경제활성화 조례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노세영 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제가 원래 했던 조례안도 그렇고 이게 이제 집행부의 공유경제활성화 조례안을 보면 문제점이 제7조, 거의 모든 걸 지원센터에서 다 하도록 되어있어요.

이렇게 하면 뒤에 만드는 위원회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자치단체에서 위원회에서 공유경제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이거를 해 놓냐 하면 위원회에서 공유경제활성화 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통과가 되면 지원센터 분들하고 위원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럼 지원센터는 뭘 할 건지 위원회는 뭘 할 건지 우리 서로 이제 협력할 건 뭔지 그거를 이제 상호보완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이렇거든요.

이렇게 되면 민선7기 우리 중구청 집행부가 말한 민 주도, 주민이 주, 무실해 질 수 있어요.

사실은 지금 1호부터 8호까지 해 놓으면 위원회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례안을 만드셨으니까 지금 의견제출 받으셔서 그거를 검토해 주세요.

일단은 조항의 배치부터가, 전부 다 이렇게 해 놓고 지원센터 설치해서 쫙 해 놓고 마지막에 위원회 활성화해서 달랑 4개, 그 4개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빼면 3개, 그러면 앞에 지원센터가 다 있는데 이거를 할 이유가 없는 그런 모순이 생깁니다.

저도 한번 연구를 해 볼테니 과장님도 조례안 만드신 주무관님하고 계장님 하고 얘기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앞서서 이제 조례를 만든 자치단체들이 결국 이제 이번에 개정을 뭘 했냐하면 공공오픈플랫폼을 개정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시행해보시고 우리도 결국 선도했던 자치단체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공공오픈플랫폼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4-3페이지 잠깐 볼게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사업인데 작년에 집행이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예, 그리고 4-4페이지입니다.

우리 큰애기야시장 부분인데요.

지난번에도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행감 때 그래서 이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판매, 이 업소라고 해야 되나, 매대의 맛이거든요.

맛이 없으면 프로그램이나 행사 필요 없이 가버리지 활성화가 안 돼요.

지난번에도 노세영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 지적이 있었는데 투입예산에 비해서 매대가 16개 정도 남아있죠?

○안영호 위원 14개를 위해서 2억 4,000이죠, 참 아까운 돈인데 이거를 하시면서 업종도 다양하게 시키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주로 음식이지 않습니까?

음식 맛을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곳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분들 음식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라기보다 동남 통계청울산고용동향을 보면 지역고용률이 17년 10개월 만에 최저니까 통계 잡히고부터 최저래요.

조금 더 충격적인 게 뭐냐하면 1월 울산 인구가 833명이 줄었는데 중구가 757명이 줄은 겁니다.

1월 인구는 거의 중구에서 준 겁니다.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지역경제가 너무 안 좋고 정주여건이 너무 미흡하다, 이렇게 됐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업무보고이니까 그래도 경제산업과나 일자리창출실은 임팩티브한 게 뭔가 있나하고 보면 똑같아요.

보시면 제일 처음에 물가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 이게 이제 7월, 11월, 해 바뀌고 2월 똑같습니다.

큰애기야시장, 그다음 기반시설 이렇게 해서 텃밭농업활성화, 축산, 4차산업 이거는 해 가지고 지난번에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공유경제활성화가 사실은 지역경제를 되게 융성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경제산업과의 일자리보고가 뭔가 지역경제를 확 좀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돌아보면 똑같아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 과장님 제로페이 이거는 업무가 파악이 됐나요?

○노세영 위원 중구가 전통시장도 많고 소상점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공문 내려오면 하는 게 맞긴 한데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했다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너무 어려우니까 중구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셔서.

경제산업과 업무가 많이 질의할 내용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신세계백화점 있죠.

경제가 힘든 상황입니다.

설날 민심을 들으러 소상공인들을 찾아가 뵙고 중구 원도심 쪽에 굉장히 많은 빈 점포가 생기고 있습니다.

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민심을 들었을 때 소상공인들이 “IMF 이후로 가장 힘들 다”는 얘기를 합니다.

경제산업과에서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부터 여기서 여러 가지를 건의를 하고 울산시에, 시에서는 또 건의를 할 수 있는 풀뿌리부터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정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중구가 농산물 특화된 게 없지 않습니까?

부추밖에 없죠?

○위원장 권태호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지역 특성화된 부분을 봐도 보성 같은 부분은 녹차를 보면서 친환경 부문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구에서 뭔가 특화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집행기관에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같이 함께, 이런 부분을 우리 중구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중구농민들이 교육도 받고 우리가 자꾸 그분들, 귀농해서 오신 분들도 많지 않고, 장현동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보면 경제산업과에서 일자리가 빠져나가는 업무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중구에 대한 어떤 특성화된 식품을 한번 고민을 해 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싶고 신세계백화점이게 지금 현재 아파트모델하우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산업과하고 관련된 업무 아닙니까?

그 유치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신세계백화점이 백지가 됐어요.

적극적인 유치에 대한 국제적인 설계로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취소가 되고 아직까지도 혁신도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옥동∼농소 간 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고 2021년도 3월에 계획이 잡혀있더라고요.

1차는 북부순환도로, 올 6월에 그게 이제 준공되는 걸로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혁신도시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염려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들 경제산업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우리 중구에서 유치를 위해서 구청장께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 선출직들의 문제가 표에 의식하는 겁니다.

재래시장 가는 사람들은 가고 홈플러스가는 사람은 가고 백화점 가는 사람들은 갑니다.

이용하기 편한 곳에 가는 거지, 그렇게 크게 재래시장, 상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역전시장에 가니까 족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70대∼80대 평균 연령자들이시다, 기본 평균 연령이, 이게 또 거기에 맞게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인드가 상생이 되어야지 재래시장에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여론을 수렴해 봤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울산 중구만 그렇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힘들지요.

과장님께서 중앙동장을 역임하셨고 올해 또 오셨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벤치마킹도 하시고 안 되면 외국도 나가보십시오.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책을 제안도 하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제가 지금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재향군인회 회원 복지증진대회가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이기도 하고 행사도 있다고 해서 그 행사가 14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14시 3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모 대학 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같아도 울산 지역 분들의 사망률이 더 높대요.

단순하게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면 같은 농도로 나오지만 울산 같은 경우에 화석연료 소비가 많은 석유화학단지가 많아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중구는 바로 석화단지가 있어서 더더욱 문제점이 심각한데, 그래서 이제 중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시행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0일날 과장님 보고하셨던 도로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제가 안 그래도 이런 자료를 보면서 생각을 해 봤는데 그때 당시 이 살수차 구입에 드는 비용은 3억이라고 하셨습니까?

○노세영 위원 3대 다를 이렇게 구매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제가 한번 환경위생과에서 한번 이렇게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장님께서 구청장 전용차 운전직 분을 따로 뽑으면서 스무 분, 중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운전직 분들이 여유가 생겼다고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한 대 정도는 구매를 하고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은 임대로 하면 지금 이제 과장님 보고하신대로 차량 8톤을 한 대 쓸 때 사업비가 이렇게 나오고 3대가 될 때 이렇게 되었다하는데 한 대 정도는 물론 이게 대단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떠나서 여름 같은 경우에 열섬효과도 개선을 하고 어찌됐든 이게 지나가면서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은 될 것 아닙니까?

한 대 플러스 임대랑 전부 임대를 하면 일단 차량 같은 경우에는 최소 내구연한이 10년, 조금 더 쓰면 15년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거 한 번 비교를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정책에서도 오늘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2020년까지,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실 지자체에서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잡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는 현실이고 우리가 이제 생활 어떤 생활에서 어떤 습관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보면 중국에 의해서 이렇게 미세먼지 되는 거지 생활에 따라서 도시가 이렇게 회색도시가 되어가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림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 지방자치에서부터 이러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울산시와 사업기관, 울산시에서도 정부와 이러한 문제들을 국민들에게 형성을 해 나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어떤 근본적인 여러 가지 울산에 대한 기업이라든지 자동차세를 거두지 않습니까?

위생과에서 세입을 다 잡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을 국가에서 모든 세수를 거둬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요즘에 그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앞으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습관이라는 것이 홍보가 방송국에서도 모든 것들이 생활의 습관이라든지 밑에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정부정책에 좀 더 국민들의 생활의 습관에서도 미세먼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그 사실 내용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좋은 식물이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 또한 검토를 해서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심는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계속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한 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리고 중구의회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

탈핵을 정부정책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풍력이라든지 석탄 에너지를 만드는 경우에 풍력은 동해에 많이 안 맞는다는 대한민국 여건상 유럽 네덜란드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장 보면 공기의 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미세먼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원전이 에너지발생률이 더 높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여기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의회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부 정책에서도 참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문제인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계신 분들 위생에 대한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생각들이 모아져서 국가정책에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제대로 됐으면,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메아리만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업무가 지난해보다 늘어났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업무보고를 보니까 늘어난 듯한 느낌을 받고 있고 위생계 쪽에서는 위생행정계나 자영업분들,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듭니다.

거기다 또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그거 여기서 하는 거 맞죠?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억울한 부분들, 청소년들이 공짜 술을 먹으려고 어떻게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사례도 많은데 정진근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계장님들, 직원 분들,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면서 주민을 대표해서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습적인 그런 불법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반드시 지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하고, 어떤 사례가 또 있냐하면 개업을 하려고 하다가 설계가 변경되면서 인테리어 업자들이 법을 몰라서 개업을 못하는 그런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보면 행정청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법에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법과 원칙을 지키고 그걸 또 감시‧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대변하는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가로써 정진근과장님이 공무원들도 함께 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셔서 전반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성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서 안 제11조 구매의무 조항삭제는 본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안 제11조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혹시나 모르게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 이번에 동에 계시다가 1월에 영전해 오신 거죠, 영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경미화과를 책임지는 부서장으로서 깨끗한 중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미화와 관련된 환경미화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감시카메라 관련해서 지난 7월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에 관련해서 인근 구에 프로젝션 방식의 이 CCTV를 제안,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임 과장님께서 좋은 의견으로 “적극 검토 하겠다” 그랬는데 예산을 5,000만원을 올렸는데 제 기억으로는 프로젝션은 포기를 하고 그때 과장님 말씀에 “2대 정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월간보고인가요?

보니까 이동식 2대를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당시에도 무슨 문제가 있었냐하면 이제 동마다 다르지만 이동식 CCTV를 이제 요청을 하면 대기 순서가 30번이다, 32번이다 이렇게 되니까 과연 올해 안에, 그렇다고 저 집 사흘, 내 집 이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올해 안에 과연 내 차례가 돌아오겠느냐 하는데 제가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부득이한 재정난으로 이동식 2대만 구입이 될 텐데 동별 파악을 해서 어떻게 운용하겠다, 그런 계획이 나오셨는지 맞춰서 준비를 하실 건지.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요라는 게 해마다 동마다 바뀌는 거니까 파악을 잘 하셔서 그래도 신청하신 분은 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세영 위원 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우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118대가 있죠?

○안영호 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안영호 위원 이동식 말고 고정식.

○안영호 위원 주 목적이 이제 계도에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제 실적이 6건이면 좀 적은 것 같은데, 화소는 어떻게 돼요?

○안영호 위원 야간에 식별이 40만 화소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잖아요.

○안영호 위원 무단투기자 6건이라는 것은 영상으로 식별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안영호 위원 무단투기자가 역민원이 들어온다, 이거는 견디셔야죠.

그럼 이 영상보관은요?

되고 있나요?

전부 다 녹화할 것이지 않습니까?

○안영호 위원 고정용은 보관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영호 위원 과속단속카메라 보면 예전에 깡통카메라를 많이 썼어요.

우리는 고장이 났다거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비율이 돼요?

지금 뭐 벌써 2003년도에 도입한 거는 사용하기에 거의….

○안영호 위원 예산이 유지‧보수 예산은 제가 안보여서.

○안영호 위원 84대를 300만원, 600만원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거예요?

118대중에 소위 말하면 깡통카메라라고 하죠?

고장 났는데 방치를 한다거나 아예 애시 당초부터 이제 깡통카메라 이런 거는 비율이 있나요?

○안영호 위원 카메라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안영호 위원 예방효과도 중요하지만 과태료도 부과하면 시비 거리도 되고 문제도 생기는데 제가 지난번에 담배를 필 때 주차장에 들어가서 센서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자동으로 삐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니는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겠지만 어디 구석진 데라든지 이런 데는 센서 같은 거를 해 놓으면 이 소리로 무단투기하지 마시라고 법을 어기고 있다고 이런 게 가격도 싸고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엄청 클 것 같아요, 혹시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한번.

○안영호 위원 센서, 사람이 거기로 가면, 음성이 나오겠죠.

○안영호 위원 목소리가 부드러워요.

제가 들어봤을 때, 단호한 목소리로 바꿨으면 좋겠고 아까 노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식으로 하기에는 신청하면 1년 정도 기다려야된다고.

○안영호 위원 신청하면 이동하기까지 기간이 많이 걸리니 현수막 많이 있잖아요. 그거 먼저 해 놓으면 민원인들께서도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하고 안영호 위원님께서 이동식카메라 하고 과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 계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과장님답변을 들어 보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해도 행정에서 눈속임이라는 표현보다는 사람들도 양심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양심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도 시설비가 더 드는지 모르겠지만 계도 차원에서는 일반 사람들은 단속기가 있다면 작동이 안 되더라도, 물론 도시경관 상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도 빨리 못 따라주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 새 것을 사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게 집행부의 상황이니 그런 방향으로 뭔가 좀 하는 것도 계도 차원에서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감당을 못하니까 수요를 다 충족해 주지 못하니까 계도 차원이라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이잖아요.

본 위원장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거고 현수막이나 그런 거는 아크릴판으로 해서 붙여놨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예전에 많이 해 봤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 하나가 환경미화과 관련된 사안인데 과장님하고 계장님, 직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민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 맨 하단 부분, 모범환경미화원 해외문화탐방,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올해에 실시하실 때에는 굳이 해외를 고집하시지 마시고 연례적으로 해 왔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힐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있죠?

○문희성 위원 적하작업을 동네에서 실시를 하는데 이것도 민원 중의 하나가 도로상에 역방향으로 큰 차량을 놔두고 우회전하는 길목에 놔두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물론 새벽에 분리수거를 하지만 동네사람들은 흉물이다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체하고 잘 협의해서 이러한 민원거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세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태화, 반구 청소전방지휘소를 같이 봤습니다.

국비교부가 되어서 태화 청소전방지휘소 이전 리모델링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반구 청소전방지휘소도 열악한 것은 비슷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국비신청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국비 교부되어야 됩니까?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태화 청소전방지휘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좋아질 것 아닙니까?

반구 청소전방지휘소는 가보셨죠?

같은 미화원분들께서 우리는 왜 이러냐, 근데 거기도 열악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태화 청소전방지휘소는 하도 위험한 지역이 있는 부분도 있고 가파르게 산비탈처럼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혹시 반구 청소전방지휘소의 이전계획이나 교부신청은 되어 있는지.

○노세영 위원 둘 다 좋게 만들어야지, 나중에 좋아질 거다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반구 청소전방지휘소도 이전하기에 걸맞은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짧게 설명을 할게요.

건의 비슷한 건데 지금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종량제 봉투가 10L짜리가 제일 많이 나가요.

5L도 많이 나가지만 종량제봉투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10L 같은 경우에는 310원이어서 90원을 거슬러주는 것도 받는 것도 애매하고 그거를 받아도 애매해서 다른 물품을 산다든지 그래요.

제가 5개 구‧군을 한번 다 같이 보니까 동일하더라고요.

북구만 보니까 75L라는 게 있고, 과장님 혹시 전체 담당과장들 모임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전체 조정을 해 버리면 되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검토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희성 위원 우리 종량제 봉투제작은 언제 하죠?

○문희성 위원 시안제작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차량, 청소차량주차장, 이게 지금 현재계획서에는 없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10억이 지금 현재 집행이 8억이 집행이 됐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현재 그러면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그러면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올해 그 사업계획보고에도 전혀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10억이라는 돈을 2016년도 연말에 심의해 줬죠?

○위원장 권태호 그러니까 16년도 연말에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아무런 진척된 상황이 없는 내용이고.

청소차량들은 어디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이러한 사업들이 묻혀져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잊어버리도록 넘어갈 수 있지만 예산이 10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성과도 갖추지 못한 다는 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계획이니까 앞으로 대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전체 19억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집행한 게 얼마죠?

○위원장 권태호 10억이 나갔습니까?

9억이 필요하네요?

○위원장 권태호 추경에 예산확보를 더 한 겁니까?

언제 한 겁니까?

그 당시 때는 10억이면 다할 수 있다, 선진지 견학을 하고 차량이라는 주차장이라고 하는 인식보다는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제안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올해가 청소차량이 혁신도시에 공터가 많고 정주여건이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있지만 청소차량들은 행정에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16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지금 2019년도입니다.

아직도 진척이 안 된다는 것은 대의기관의 의원으로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확보에서 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위원장 권태호 함께 노력을 하셔서 빨리 예산확보를 해서 집행된 예산이 돈만 쓰고 아무것도 성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계획에 빠뜨렸습니까?

올해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권태호 계획을 넣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래되면 의원님들 아무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대안이 없다는 게 아쉬운 상황이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닌 다른 거라도 제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