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길원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7-1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각 동마다 자생단체 회원님들, 경로단체 등 이렇게 다 모여서 종무식, 그다음에 시무식이 있었어요.

작년에 저는 과장님께 보고도 받고 저희들이 예산통과도 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구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구민들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우리가 중구민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가지고 구민들의 건강까지 챙기게 됐다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보고를 잘못하셨습니까?

아니면 구청장님께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까?

○노세영 위원 구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시책을 알리고 업적을 홍보하려고 이렇게 제가 이거를 실제로 동에 배치된 구 동정소식을 봤어요.

여기는 또 제대로 되어 있어요.

○노세영 위원 참석했던 분들이 나가서 말을 퍼뜨리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건강을 보장하는 거랑 이 내용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 재해 때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났을 때 받는 건데 아무거나 아프다고 하면 우리가 개인보험을 들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지방재정공제회라는 게 그렇게 큰 폭으로 민간보험처럼 즉각적으로 대폭 보장해 주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구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세부실천계획에 보시면 4번째 항에 보시면 방재약품 및 물품 점검 및 관리, 방호장구가 180세트가 되어 있는데 착용대상이 누구죠?

○문희성 위원 인원들은 정해져있습니까?

○문희성 위원 180세트는 순수 중구 공무원들이 착용하는 것입니까?

○문희성 위원 물자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문희성 위원 사용가능시간이 따로 나와 있습니까?

○문희성 위원 180세트가 종류별로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문희성 위원 지금 이제 행동매뉴얼이 3월에 개정이 되고 방재계획수립이 이번 달이고 행동매뉴얼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문희성 위원 행안부에?

○문희성 위원 따로 우리 중구 관내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피시설물이 지정이 되어 있죠?

○문희성 위원 우리 중구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대피시설에 인원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죠?

○문희성 위원 그럼 물자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확충을 하시는데 있어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확충을 단계별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원전방사능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고리원전 원자력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구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의회에서도 늘 20km반경 내에 월성원자력도 마찬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대에도 늘 이런 지원에 대한 우리가 원전피해에 대한 방사능에 대해 중구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두 군데 다 유일하게 포함되는 데가 중구인데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환영의 뜻을 가지고 있었고 중구에서 움직여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전국적인 걸로 해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지 그게 가능하지 않겠나하고 울주군과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아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삶의 질에 보탬이 되고 향상이 되고 시설문제라든지 참 부러울 정도로 하나의 먹거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중구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정말 기사를 통해서 중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부분이 적극적 이슈가 되고 과장님 계실동안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7-18페이지입니다.

민방위역량강화,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교육내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위기, 안보에 대한 이런 교육이 주가 됐었는데요.

이제는 평화에 대한 안보,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교육내용과 강사진을 구성할 때 평화, 안보 관련한 주제로 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행감 때 아마 말씀드렸는데 잘 검토를 하셔서 시대변화에 맞게끔 이렇게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노세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울 동작구가 작년에 전국 최초로 카카오톡으로 민방위통지를 한 것 아시나요?

○노세영 위원 동작구가 전국 최초로 그렇게 하고 사실은 매번 문제가 많았던 것 아닙니까?

통지서를 받았네, 못 받았네, 통장님들은 도저히 못 하겠다 하고.

대리출석 문제도 그렇고 그랬는데 동작구가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문자는 안 보는 경우가 있지만 카톡은 다 보잖아요.

이게 혹시 어떤 내용인가 카톡은 자기랑 인연 있는 사람들이 보내는 걸로 일단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민방위훈련 교육대도 QR코드로 출결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 동작구가 그런 건 다행인데 남구가 두 번째로 지금 이거를 한 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중구는 뭐 하냐“ 이렇게 구민들이 나오거든요.

혹시 대비책이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동작구가 하고 민방위 대원들의 평판이 좋으니까 서울에서는 빠르게 퍼졌고 남구가 재빨리 했어요.

우리도 민방위 대원들한테 카톡서비스하고 QR코드 하면 훨씬 좋을 거니까 얼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길원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계속하여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상현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상현 과장님께서 시에 계시다가 우리 중구에 영전해 오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건설과에 여러 가지 주요업무들을 민원이 많은 부서장이시기도 하니까 앞으로 우리 건설과 소관업무 부서장으로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럼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지난해 가을에 집중호우 때문에 침수피해가 엄청났거든요.

여기 동에 우리 자생단체 월례회할 때 이제 구 동정소식으로 보고가 된 걸 보면 침수피해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신청안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죠?

저지대 상습침수취약주택, 신청기간이 2월28일까지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1월 자료거든요.

혹시 몇 건 정도 신청이 있었나요?

○노세영 위원 안전총괄과인가요?

시설의 설치는 안전총괄과에서 다 하는 건가요?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중구 권역에 보통 주택가에 보면 보도블록이 많죠, 이 민원대로 보면 곳곳에서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구청에서는 주기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문희성 위원 파손이라든지 또는 흙 쏠림 현상 또는 지반침하 이런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관계자가 점검을 나가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올라오고 나면 구청에서는 행동이 늦고 집행이 늦고 의원들이 민원을 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민원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희성 위원 미연에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폭우 때문에 동별로 침수피해지역개선을 해 달라고 10건, 반구1동이 10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반구2동, 반구1동, 새치지역 이렇게 상습침수지역은 동사무소별로 건축과에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그러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데.

○노세영 위원 도로도 있고 어떤 도로와 접해가지고 있는 건물도 있고 그렇거든요.

○노세영 위원 근데 지난해 업무보고 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을에 10월로 기억하는데 하면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장님이 각 동별로 자기들 동 관할구역 내에 이렇게 이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개선을 건설과로 올렸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집중호우가 있고 태풍이 있고 할 텐데 그 전체적인 처리 진행상황 같은 게 있습니까?

몇 건을 했다, 몇 %를 개선을 했다.

○노세영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도 저한테도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다 하셨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습 침수구간입니다.

우리 노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특히 반구동쪽, 초선 때도 얘기를 꺼냈지만 공무원들이 말씀하시길 예산문제다, 원도심이 구배가 안 맞습니다.

구배가 안 맞는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구나 북구나 도시계획 새로 된 데는 괜찮습니다.

선조 때부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시가 되면서 원도심이지 않습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구배가 맞지 않다보니까 역류를 하게 되고 매년 되풀이 되는 구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집행기관에서는 준설작업밖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알아요.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얘기를 늘 되풀이하지만, 이거는 울산시에서 우리 구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예산입니다.

본위원장이 예전에 보고받기로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든다, 오수관로도 역류해가지고 구배도 안 맞아요.

식당이나 이런 데가 역류해서 올라가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 생각에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시에서 경험도 있으시고 침수 관련된 업무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있으신지.

○위원장 권태호 지역구가 원도심이 되다 보니까 이 길은 매년 주민들에게 원망을 듣는 소리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들이 계속 당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는데 지난 8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되풀이해도 준설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고 많지 않은 강우량에도 역류하고 있다는 것은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 특히 원도심이 심하다, 라는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세영 위원 보충질의로 부탁 조금 드릴게요.

당시에 반구1동, 2동, 새치에 집중적으로 침수피해가 있어서 동장님들이 지난해 가을에 10곳 해서 각각 올렸어요.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왜냐하면 기습폭우가 올 계절이 오지 않습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는 꼭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도블록이라든지 보안등, 여러 현안들이 많습니다.

자전거 보면 다들 걱정하고 계시고, 노점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천 같은 경우에 중요하지만 우수관로라든지 오‧폐수 관리 이런 문제들, 정말 현재 중구의 현실로 봐서는 의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첫 번째로 예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 시에서 오셨으니까 잘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욱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9-3 고도제한완화 추진 한 번 펴주세요.

업무보고로 나온 것 보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을 듯 보여요.

이게 한 꺼풀 벗겨보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과장님.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항주변설정장애물표면에 대한 공항시설물34조에 따라 고도제한이 이루어지는데 공항시설법의 장애물표면이라는 게 IKO부속서14, 비행장 설계 및 운용의 국제기준을 국내법령에 반영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IKO의 규정이 바뀌면 검토해 보겠다, 과장님, 혹시 IKO 협약국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노세영 위원 192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1952년에 IKO에 가입을 했어요.

1952년이면 전쟁 와중에 공항 하나 가지고도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저나 192개국 중에 70%는 모르는 나라예요.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서에 IKO전문가 패널회의 및 체약국 의견수렴 절차이행예정, 이게 예정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모르겠어요, 저기 외국에 공항에 가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아파트를 35층, 50층 짓는 나라가 없어요.

유럽은 건물자체를 다 낮게 짓고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공항주변에 그렇게 고층건물을 지을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IKO 입장에서는 192개국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야 되니까 열악한 우리 같은 관제시설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나라가 훨씬 많다는 말입니다.

이게 쉽게 개정이 될 수 없는 건데 업무보고나 언론에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추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 보면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2020년이나 21년쯤 되면 고도완화 되는 구나’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홈페이지 한번 들어 가보세요, 이사국이 항공선진국으로 1그룹 10개국, 항공산업의 규모가 큰 그룹 2그룹 11개국, 지역대표성 강한 3그룹 12개국, 이사국이 33개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우리처럼 안달복달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낙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IKO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단체의 목적이 계속 나오는 게 안전입니다.

자기들이 세계전역을 통해서 국제민간항공의 안전한 발전보장, 안전함과 정확함의 능률을 도모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너무 깊이는 안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 12월 17일 고도제한 완화 추진업무간담회해서 강서구가 우리 구에 방문을 했죠.

우리가 강서구에 갔을 때 당시 사진을 보면 민원상담실 원탁테이블에 종이컵에 물인지 녹차인지 모르겠지만 두 분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거 있고 난 다음에 언론보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는 중회의실에서 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다 나가서 언론도 나가던데 우리가 강서구한테 그렇게 저자세로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대접해 주면 될 텐데 혹시 과장님 그 사진 보셨습니까?

언론에 있으니까 네이버에 검색해서라도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질문할 게요.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가 발족이 되었다는데 법적근거는 없죠?

○노세영 위원 추진위에서 뭐라고 했냐하면 울산공항을 기점으로 반경 4km이내 중구 40%, 북구 50% 주민이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다 했는데 북구는 조용해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북구청장, 중구청장, 북구 국회의원, 중구 국회의원은 도대체 왜 이 문제를 제기를 안했을까?

근데 그 답은요, 이번에 국회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 담당 분들한테 질의한 회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입장에서는 국제협약이 안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도제한 완화를 했다가 어떤 사고라도 났을 경우에 자기들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KO협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도 바꿨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IKO협정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서둘러 그거를 했다가, 울산공항이 다른 공항에 비해서 현저히 활주로가 짧은 것 과장님 아시지요?

모릅니까?

○노세영 위원 활주로가 현저히 짧아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IKO전문가패널 의견수렴해서 규정을 바꾼다 해도 그 뒤에 절차가 산적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법안을 바꾸려고 시행권고를 내고 의견수렴내고 국회법사위 거쳐야 되고 국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 수 알 수 없어요.

강서구하고 우리 구 입장은 다른 거죠.

강서구는 서울에 다른 구들이 엄청난 발전을 하는 동안 자기들은 김포공항 때문에 엄청난 재산피해를 봤다 이 말이죠.

서울과 울산의 부동산가격은 비교할 가치가 없잖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강서구에는 이제 조례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추진 지원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까지 있어요.

여기 근거해서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법적근거도 전혀 없는데 계속해서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중구에 깔렸던 도배하다시피 한 그 현수막들은 또 어떻게 된 거냐, 업계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이 정도 수량을 깔려면 수 백 만원은 들었을 거다 하는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돈 내서 그것까지 하는 건지, 그다음에 과장님.

중구청년희망봉사단이라는 단체는 아십니까?

○노세영 위원 그게 중구청 앞에 현수막이 2년째 걸려있어요.

고도제한 완화 정책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중구청년희망봉사단, 의원님들도 잘 모르시거든요.

대부분의 단체들은 이임식이 있다, 월례회가 있다 해서 의원들이 다 찾아가요.

알 수 없는 단체에서 저런 걸 해놨단 말이에요.

고충이 많으시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낭만적으로 접근할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적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예산도 신청을 하실 건데 그런 부분 잘 고려해서 행정이나 예산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이 염려스러워서 그런 거지, 고도제한 완화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위원님들은 된다하면 누구 못지않게 주민들과 함께 환영할 것이고 혹시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구청장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9-10페이지 있죠.

재개발구역 거주민을 위한 재정착 임대주택도입인데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죠?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서둘러야 되는 게 지금 여기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이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아니, 당장 입주는 아니고, 지으시지도 안 했는데, 철거도 안 됐는데 그 말씀 아니고요.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임대주택 이후에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임대주택이 지어진다고 하면 자격기준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자인데 이분들이 주택을 구입해야 될지 전세로 와야 될지 그때 3년 후에 주택을 소요하고 계신 분 같으면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자격기준이 미리 나왔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때 당시 3년 후에 관련기준이 주택소유자는 제외된다하면 그때는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영호 위원 짓고 나서 들어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진행되는 사항이 미리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도 계획에 부합하도록 자격기준이나 맞춰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제가 봤을 때는 실컷 해 놓고 들어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9-8페이지입니다.

지금 재개발조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아시다시피 B04∼05까지, 제가 아쉬운 것은 행정에서 너무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번에 사업시행인가 총회하면서 선거를 같이 했어요.

주민들이 이제 재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조합장인데 조합장 선거를 하는데 상식에 맞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무실에 투표함이 없다든지 이 투표를 준비한 주체가 투표용지를 걷는다든지,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구청에서 적극적인 지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적인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B04같은 경우에는 B05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우리 법에 보면 구청에서 하지 마라는 건 없어요.

적극적으로 법령해석을 해서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욱 과장님은 시에서 오셨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중구로 영전해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국비공모사업도 많고 굵직굵직하게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노력해 주시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근심과 좋은 제안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부서장으로서 또 여러 가지 도시과 관련해서 미집행이라든지 관련된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국비공모사업도 많고, 그러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어지간하면 질문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9-6에 보면 성안∼가대 도로확장사업이 참 오래 됐습니다.

이 사업 오래됐고 아침에 출‧퇴근시간 대에 가보면 그 병목현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몇 번 나갔다 왔는데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보상 문제가 빨리 진행되어야 하므로 이 사업은 올해 보상만 전반기에 끝을 내고 진행할 계획이다, 그죠?

○위원장 권태호 앞으로 계획이 그렇고 이사업이 2020년 되면 완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매년마다 연기가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권태호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제가 안타까운 게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업무가 일자리창출실에서 집행부에서 작년도에 말이 참 많았죠.

도시과에 와서 해야 될 업무가 맞습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실에서 하지 않고 도시재생계획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집행부가 일관성이 없어요.

일자리창출실에서 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다른 업무는 일자리창출실에서 하고 이거는 왜 도시과에서 합니까?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곤란하실 테니까, 당연히 도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은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교통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시설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