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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9.0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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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2월19일(화)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교통과

나. 건축과

다. 공원녹지과

라. 시설지원과

2.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교통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시설지원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교통과

나. 건축과

다. 공원녹지과

라. 시설지원과

(10시33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욱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광욱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광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서동로타리 교통체계가 울산 지방경찰청하고 시가 전면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본 위원 지적대로 로타리 진출유도선을 삭제해서 회전차량의 우선권을 명확히 부여하기로 했다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다른 우리 구의 지역도 한번 잘 살피시고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시하고 경찰청하고 잘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은 지난번 의회보고 때 한 2,000여분 정도가 신청했다던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교통과장 김광욱 현재도 크게 늘지는 않은 상황이고 현재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노세영 위원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저도 각 행복센터에 있는 자생단체회의에 가서 회장님께서 이거 구에서 하는데 우리가 협조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20건을 이렇게 접수를 하시더라고요.

받아서 적어가셨어요.

보통 각 동마다 자생단체가 여러 개 있고 우리가 13개 동이니까 그러면 2,000명 정도가 나와져요.

일반 구민들은 신청이 없거나 거의 저조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 때 보고하신대로 지속적으로 다른 홍보수단을 찾아서라도 기왕에 시작한 일인데 2만명 정도는 되어야 성과목표가 되죠?

○교통과장 김광욱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제 안전총괄과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하면 “민방위통지서를 이제 서울 동작구 같은 데는 카톡으로 이렇게 해서 효과가 좋다, 남구도 이렇게 한다, 중구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도 저도 문자가 오면 안 열어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가 가도 자기는 안 열어보고 있다가 “뭐 이렇게 신청했는데 과태료가 나와?” 이럴 수가 있으니까 카톡으로 일단 이렇게 실시를 하시고 전화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카톡을 이렇게 하냐 하면요, g메일에 교통과의 특정번호를 해서 계정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자기가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위로 주민들 번호를 특정 카톡계정에 넣어버리면 반발이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알려달라고 자기들이 신청하는 거니까 전혀 반발이 없고 카톡은 비용이 안 들어가요.

각 자치단체들이 그런 이유로 카톡으로 알림서비스를 한다니까 과장님 검토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광욱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차단속해서 문자알림 가고 나면 2차 때 이제 적발하잖아요?

시간적 갭이 어떻게 되죠?

동네마다 틀리겠죠?

○교통과장 김광욱 5분입니다.

문희성 위원 5분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기분이 좋은 게 있습니다.

장현 저류조 복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오니까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예산을 시비 75억, 구비 75억 확보를 해야 되죠?

○교통과장 김광욱 네, 확보해야 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어떻게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계속비 사업이니까 시비만 확보된다면 주차장특별회계로 가능할 것으로.

○위원장 권태호 돈이 있습니까?

지난해 결산볼 때 돈이 없는 것 같던데.

○교통과장 김광욱 올해하고 내년에는 별 사업이 없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오니까 시비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교통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한 분 한 분을 비롯한 분들이 전 부서 통틀어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힘든 부서 중에 하나가 아닌 가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단속을 통해서 민원을 항의하고 하면 공무원 여러분들, 참 대응하는 게 많이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 않겠나, 의원들한테도 억울한 부분들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담당자들이나 공무원들께는 얼마나 그런 항의가 심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면서 노력해 주시는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공무원의 마음가짐과 사명감으로 일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걸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창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창걸입니다.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건축과 업무추진으로 중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의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에 계시다가 중구로 영전해 오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중구에서 오랜 시간 근무를 하신 경험도 계시고 건축과의 여러 가지 민원을 슬기롭게 대처해 주신 부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건축법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무지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건축법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은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한 분 한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잘 가르쳐주셔가지고 앞으로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창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고맙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먼저 우리 중구가 옥외광고물 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건축과 직원 분들 다 애쓰셔가지고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다니까 주민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4,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애쓰신 분들에게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예, 행정안전부 광고업무평가에서 우리가 2018년도 우수기관에 선정돼서 최고영예인 대통령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좋은 상을 받게 된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00만원 상금은 저희들이 광고기금으로 일단 계좌에 들어올 건데요, 그 돈도 어떤 걸 할지 저희들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광고 게시대 설치라든지 정비하는 부분, 그리고 표창을 받기 위해서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그에 상응한 대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협의‧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챙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세영 위원 고생하신 직원 분들, 또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칭찬을 드렸으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을 질의 드릴게요.

2016년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서 7,200명의 주민이 1,800만 건의 현수막과 전단지를 수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울산공항 고도완화 추진위에 대해서 어제 제가 도시과 질의에 도시과장님께 울산공항 고도완화 추진위가 법적근거가 없죠?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법적근거가 없는 단체가 올 초에 중구 전역에 울산공항 고도완화를 이제 추진하라, 하여튼 다양한 문구로, 우리가 현수막은 게시대에 거는 게 맞죠?

현수막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근데 안전펜스에, 가로수에 도배하다시피 걸었다는 말이에요.

수거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고도제한 부분은 제가 10여년 전에 건축과에서 건축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성안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1층밖에 못 짓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위원장님도 계셨지만 그 당시에는.

노세영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 질문에 그걸 답변하셔야지.

제가 성안동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이 또 도시과장님은 아니시고 과장님은 건축과니까 주민들은 어떤 말씀이 있냐하면 경기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소상점에서 개업했다고 현수막 걸고 학원들이 신학기라고 현수막 걸면 어떤 일이 있냐면 빛의 속도로 낫으로 자른대요.

그리고 현수막의 개수가 일정부분이 넘어가면 전화가 와서 다음부터 만약에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다량의 과태료를 각오해라, 이런 겁박까지 준답니다.

근데 아직도 오늘 제가 약사 아이파크 앞에 민원처리 하러 갔다 와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왜 이거를 수거를 안 하냐?

제가 옥외광고물 협회 중구지부 간부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구청에서 방조가 없으면 이런 일은 불가하다, 왜냐하면 모든 현수막은 게시판에 걸어야 되고 지정게시대에 걸어야 되고 저런 식으로 가로수에 그다음에 아이들 안전펜스에 거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 벌써 6월 중순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창걸 많은 민원인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기관에서는 일단 저희들이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 위주로 구민이 우선되어야 할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제한 같은 경우도 생활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물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관심과 협의와 그리고 서로 간에 이해하는 폭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제가 땡땡땡 위원회를 하나 해 가지고 저의 의견을 다량으로 걸어도 수거를 안 하실 겁니까?

똑같이 법적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창걸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과 구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노세영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고도제한을 시에서 한 것도 아니고 울산에 있는 기관에서 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량을 걸어두면 도대체 누가 보라는 거냐, 그러면 IKO 본부가 있는 시카고에 걸어놓든지, 국토교통부에 걸어놓든지 누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냐는 말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창걸 제가 고도제한 완화 때문에 항공청에 수십 번을 갔다 왔었는데요.

그분들은 실무의견을 개최해서 통과가 된다하는 게.

노세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꾸 우리가 행감은 아니니까 과장님 처음 부임하시고 제 방에 오셔서 제 느낌은 차분하시고 훌륭하신 분이라는 느낌은 있어서,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위원장이 노세영 위원이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대안을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현수막 게시대를 저단형 게시대를 지난해에 하셨죠?

몇 군데에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7군데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9군데가 아니고요?

○건축과장 이창걸 9군데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래서 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모든 현수막 알림은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든 원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범이 되어야 될 공공현수막이 너무나도 불법을 저지르면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진다고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현수막 게시대를 좀 더 늘이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거를 늘려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하면 그렇게 하기는 훨씬 낫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축과장 이창걸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저단형 현수막이 많이 활용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잘 쓰지 않는 게시대 같은 경우에 철거를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저단형 게시대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잘 해서.

○위원장 권태호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지 질서 있는 도시의 현수막이라든지 오히려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다, 언론에도 그러한 정당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으로 인해서 TV중앙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현수막 게시대에다가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겠나’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네, 문희성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간판개선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간판이 깨끗하고 디자인이 좋으면 좋겠죠?

규모에 있어 가지고 100여개 업소에 200여 간판을 해 준다는 것은 한 업소마다 2개씩 해 준다는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저희들이 100여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요.

조사를 해 보니까 106개 업소더라고요, 218개 간판입니다.

보통 간판 허용이 한 업소 당 2개 정도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보통 보면 1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업소주인이 바뀌어서 또는 이렇게 다른 이유로 상호가 바뀌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상호가 바뀌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떤 법률적으로 강제성을 가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저희들한테 간판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가서 현재에 있는 간판의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간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서 간판거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가게 주인이 바뀌면 임의적으로 먼저 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강풍이라든지 훼손이 될 경우는 이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업소주인이 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실제적으로는 ‘업주 본인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재산인데 계속적으로 해 줄 수는 없거든요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11-13페이지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문화인데요.

법 개정도 발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말고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은 관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어차피 지금 15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되면 관리사무소가 있고 관리소장이 있고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15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게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15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이렇게 관리되지만 중구 자체적으로 150세대 이하나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실제로 교육을 할 때 이분들한테 연락이나 유인물을 보내서 교육에 참석하고 싶은 분들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죠?

○건축과장 이창걸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교육하고 이거는 법령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하게 되는 부분인데 소규모공동주택도 올 수 있는 사람은 와서 들으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주상주택은.

○건축과장 이창걸 건축법.

안영호 위원 건축법 해당 안 되는 곳도 다 챙겨서 30세대 이런 곳도 이렇게 있으니까 물론 안 오겠다는 분들은 저한테도 몇 번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오고 싶은 분들은 참석해서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창걸 감사합니다.

안영호 위원 또 하나는 학성파크 디아채나 혁신도시에 두 가지 민원이 상당히 거셌는데 슬기롭게 잘 처리해 주셔서 제가 대신해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이창걸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원만한 협의를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1시18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창걸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창걸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창걸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6호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14년 경관법 개정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권자가 구청장까지 확대되었고 상위계획인 울산광역시 경관계획의 재정비 학술용역이 2016년 1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경관계획의 경우 경관시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이므로 실질적인 경관계획의 운용을 위해서는 우리 구의 상세계획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특성을 살리는 경관자원의 형성, 보전,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경관 상세계획 수립과 경관사업 발굴을 통해 관광도시 중구로서의 기반구축, 그리고 특색 있고 매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고자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용역에 대한 경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수행기관인 울산발전연구원과 계약체결 이후, 4월부터 경관자원 현황조사에 착수하여 6월까지 경관분석을 하였고, 주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는 경관권역과 경관축을 설정하는 등 경관기본구상과 중점 관리구역 설정 등 경관사업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2차례 중간보고회와 전문가 자문,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경관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금일 중구 경관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2019년 4월에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에 경관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우리 구 경관계획 수립안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인 울산발전연구원 변일용 책임연구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수립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일단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예,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이게 경관시범사업이 당초 6개라고 했는데 2개가 늘어났다, 그렇죠?

당초 자료를 받을 때는, 이게 또 탄력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당초 자료하고 받을 때랑 틀려가지고.

○건축과장 이창걸 네, 그 경관심의위원회에서도 경관 사업에 대해서 약간 더 구체화하고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급히 그런 사업들을 마련했습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이 점 참고하시고 의안번호 제1526호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안건 말고 74페이지 보면 중구 내 권역별 대표인물을 선정해서 활용도가 높은 아파트 외벽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입주민동의는 어떤 절차를 거쳤는가요?

○건축과장 이창걸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슈퍼그래픽사업을 하게 되면 입주민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노세영 위원 혹시 예시로는 병영 삼일아파트 나와 있는데 다른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가 있는지요?

○건축과장 이창걸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한 것처럼 150세대 이상 아파트가 67개소가 있습니다.

삼일아파트를 넣은 것은 변영로에서 봤을 때 가장 잘 보이는 데라서 일단 예시를 한 그런 부분이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하게 된다하면 먼저 아파트에다가 홍보를 할 겁니다.

아파트에서 원하는 아파트부터 우리가 원하고 아파트도 원하고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하고 회의를 보내가지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노세영 위원 만약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러면 도로에 나와 있는 외벽부분을 이렇게 인물그래픽사업을 할 때 인센티브를 다른 것도 있냐 하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나갑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아파트를 사실, 그거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아파트가 중구가 자랑스러워하는 인물들을 한다고 그러면 아파트에서도 호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홍보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약간 연결을 시켜가지고 같이 검토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만약에 실시하게 되면 누가 봐도 그러면 이제 저런 게 들어가는 게 맞겠구나 하도록 절차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안영호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디자인이나 경관 이런 데는 잘 몰라서 지금 언뜻 들은 거로는 말씀드릴 건데 경관기본계획에, 유형별 경관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48페이지입니다.

경관권역계획에 역사경관관리구역을 지금 우리가 병영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곳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 더 추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책임연구원 변일용 경관계획에서 저희가 이제 분석해서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권역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권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중구는 기본적으로 역사성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곳곳에 역사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다 하다보면 중구 전체가 권역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역사성에 부합하고 그런 부분은 병영성주변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하나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기본계획보고를 청취할 건인데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께서 아까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 본 위원장이 느꼈던 여러 가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중구의 가장 경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번영교에서 넘어왔을 때 중구관내로 왔을 때 철길시장 있지 않습니까?

철길시장을 아까 사업에서도 보니까 철도동해남북선 내용이었습니까?

스토리텔링사업에서 옛 울산역 철도거리라고 했는데 저는 어릴 때 여기서 살았으니까 철도에 대한 길인데 철길시장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부터 우리 경관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천막이라도, 어떠한 색깔을 하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빠져있는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중앙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84쪽에 보면 전선 지중화가 여기는 안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창걸 시내에는 일부는 되어 있고.

○위원장 권태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울산교회 앞에 거기서부터 저까지는 전선 지중화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 동사무소 앞까지는.

○건축과장 이창걸 네.

○위원장 권태호 거기를 지금 보니까 보도 이 사진을 보니까 인도와 차량을 이렇게 S자형으로 해 놨는데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전문가들의 말로는 큰 도로가 아닌 작은 도로에서 s자를 했을 때 보행자들이 위험을 느낄 수 있다, 차량이 서서히 가더라도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5톤 이하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길이라는 것은 국도입니다.

국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도를 하고 보행길을 이렇게 준비하고 곡선으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오히려 저런 부분이 교통전문가들이라든지 예를 들면 운전직에 계신 택배기사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행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한 예시가 말씀을 참고로 해 주시고 또 제가 좀 더 관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다운동에서 들어오는 길이라든지 동천 동강병원에서 울산으로 들어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또 번영로지요.

번영로 쪽에 넘어가다 보면 화려한 건물들의 경관이 되어 있는 반면에 과장님께서는 간사님께서도 나중에 보시면 저는 느끼는 게 ‘도시의 조명이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했습니다.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도시의 랜드마크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업에도 건물에 야간에도 조명이 받쳐준다면 더욱더 경관이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물론 본 위원장이 제안한 몇 가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2019년 첫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 임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공룡발자국 공원 로프펜스 등 시설보완 있죠?

지난해 여기를 가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는데 의회에 주신 월간업무계획에는 22일까지 완료되었다가 주간업무계획에는 2월 28일까지 연기된 이유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공룡발자국공원 물품납품이 지연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노세영 위원 보행매트 이런 게 늦어졌다는 거죠?

만전을 기해서 28일까지는 잘 완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할 게요.

의회에 함월 무지공원 조성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주신 것 있죠.

이게 네이버에 함월 띄우고 무지공원을 치니까 파일형태로 그대로 공개가 되어 있던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성함하고 계장님 성함하고 전부 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이버에 올라와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누군가 제보를 하셔서 함월 띄우고 무지공원 하니까 이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력을 해 왔거든요.

이게 만약에 직원 분 중에 파일형태로 어떤 웹이나 자기 블로그에 올린 게 있으면.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공약사항관련이라서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지금 책자 같은 경우는 공약사항 관계는 전부 다 공개되도록

노세영 위원 여기까지 다 공개되어도 되는 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저희가 기획실에 자료를 다 준 상황이라.

노세영 위원 전부 다 공개되어도 되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중구에 많은 공원들이 있고 사업규모를 주요업무보고를 보면서 ‘일이 상당히 많구나, 고생하시는구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박미숙입니다.

밝은 미래 열린 의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과 공감하는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의회에 보고하신 주간업무계획에 따르면 중구 보훈복지회관 건립이 2월 22일까지 건축설계용역이 이 계획대로 완료가 되나요?

15일 날 경관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22일 날 건축설계용역 이렇게 보고가 되어있는데.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네, 완료됩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의 낭비, 지역 언론에 일제히 보도가 되었는데 오늘 시설지원과 첫 장에 좋은 말씀을 많이 적어두셨더라고요.

비기술부서와 유기적 연계, 그다음에 연간계획수립, 내실 있는 설계, 품질향상 및 공사기간 단축, 올해도 분명히 1년을 지나다 보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있겠죠.

그러면 또 기록에 남게 되고 카운트를 하면 재작년, 작년이 비교가 되고 할텐데 그런 부분 신경써서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시설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보면 좀 전에 노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죠.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비기술부서에서 예산을 받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시설지원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기간이라든지 공사기간 중이라도 하루일과를 마치고 나면 정리정돈 되는 이런 부분들,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중구의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궂은일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권태호안영호노세영문희성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장길원
교통과장김광욱
건축과장이창걸
공원녹지과장김혜경
시설디자인과장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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