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성봉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반갑습니다, 신성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17호 울산광역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 정책을 지원하고 울산광역시 중구와 군사경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3명의 인원이 발의하였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와 군사경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상호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문화와 의료보건,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협력을 말합니다.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 및 통일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중구와 북한지역의 주민이 남북협력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신성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따로 하실 말씀은?

○위원장 김지근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조례하셔서 더 자세히 보기도 했는데 지금 남북관계교류는 거의 지방정부에서보다는 중앙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울산에서 재정자립도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남북교류를 뭘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성봉 의원 중앙정부보다는 제가 파악한 상황을 보면 전국 각 시·도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대북 핵 폐기가 되고 제재가 해제됐을 때를 대비해서, 여기 보시겠지만 의무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상황이 조성됐을 때 당장 사업을 하더라도 근거 없이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사전에 법적근거를 마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남북대화 상황을 보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집행부와 의논해서 찾으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법적근거 없이 찾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자치체의 구체적인 사업을 다 말 하기는 어렵고 대부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제가 다른 데는 보니까 바다랑 끼고 있어서 그런 교류가 있을 것도 많고 그렇던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육지고 거의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신성봉 의원 아닙니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새로운 논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중구도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근데 법적근거 없이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사전에 법적근거를 마련해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금 재원조성에 구에 출연금이랑?

○신성봉 의원 그거는 ‘마련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기금의 운영기간도 5년으로 정한 이유는 이후에 구체적으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하는데 얼마정도의 기금이 필요한지 판단됐을 때 마련하는 것이지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의무적으로 지금 현재로 기금을 조성해야 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면 박채연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여러 가지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업이 구체적으로 됐을 때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집행부하고 많은 절차를 거쳐야겠죠. 그럴 때 기금을 어느 정도 마련할 것인지 그때 판단할 문제다.

그리고 기금도 마련되고 나서 그 사업이 5년 내에 소멸되고 나면 자금도 없어지는 거고 더 필요하면 추가 연장해서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여기 2조에 보면 문화, 보건, 의료, 체육, 학술, 경제 분야, 모든 분야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뭐가 생기면 거의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신성봉 의원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중구는 의료 분야에서 교류하자고 할 수도 있고 체육 분야에서 교류하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당분간 문화 부분에 교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 그 사업 항목은 이후에 남북관계를 보면서 우리 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 사업이 결정되면 이 사업을 어떤 기금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 기금이 필요한지, 그때 와서 기금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 출연금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박채연 위원 그렇다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결정하기에 달렸다는 겁니까?

○신성봉 의원 이후에 사업이 되면 ‘의회 승인 다 받고 집행부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다.’기 때문에 다 승인받고 하는 거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의회 절차와 승인을 받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금도 필요하다면 기금을 어느 정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서 의회 승인을 다 받아서 기금신청 하는 거죠.

○박채연 위원 조례라는 것은 만들어지면 그런 일이 있으면 재정을 지원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신성봉 의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냥 민간들이 교류를 하겠다는데 의회에서 굳이 못하게 할 이유는 없지만 않습니까? 사전에 미리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 기본 틀을 마련해 놓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채연 위원님께도 말씀하셨고 신성봉 의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지 지금 당장의 예산이 들어가는 조례는 아니고, 남북교류 관련 한참 남북 쪽으로 교류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남북교류를 해서 기업들이 북한으로 진출하면 우리 구에서도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봐서도 이런 조례는 당장 예산이 들어가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남북교류를 위해서 시급하게 나중에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 지금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3페이지 제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인데 구성에 ‘15명 이내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위촉을 할 때에 여야를 구분 않고 정말 남북교류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누가 이걸 보더라도 “잘 구성됐네.” 할 정도로, “이상하다. 한쪽으로 기울여졌다.” 이런 표현만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의원 위원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도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주민자치국장 총괄업무보고와 부서별 담당 과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조수관 주민차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자치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행정자치과 담당 입실)

이상찬 행정차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행정차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녀입니다.

4-17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해가지고 한 개 동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장·단점 어떤 점이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명녀 위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3개 동에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로 갔을 때 시범운영하는 그 동에서는 회원 수가 어느 정도 혹시 생각하고 계신건지?

○이명녀 위원 그리고 보니까 전문인력도 채용하고 사무공간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안에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시범운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이 전문인력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건지 급여 보수가 나가는 건지, 아니면 주민자치회니까 주민자치회에서 봉사를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명녀 위원 지금 조례도 구성을 마련해서 하는 거죠, 3월에?

○이명녀 위원 아무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보면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함께 하는 공동체 문화조성 사업에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 사업지원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했던 계속사업입니까?

○강혜경 위원 내용을 보니까 전적지 견학 및 안보체험 교육인데, 혹시 안보체험 교육이 어떤 내용이신지는 아시는지요?

○강혜경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통일모드에 와있고 우리 중구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상황에 있으니까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지원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태까지 안보체험 중요했고, 물론 앞으로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평화통일을 위한 이러한 견학 내지는 그러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에서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입니다.

4-13페이지 보면 참여와 소통을 통한 자치행정 구현에 구청장 동 신년인사회 개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올해 제가 처음으로 신년인사에 참석했었는데 우리 의회식구들은 소개도 안 해주고, 저희도 일정이 있어서 참석했는데 의장님도 소개를 안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게 정확하게 의회에서 참석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박채연 위원 아니요, 안 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걸 정확하게 의회에도 전달이 됐으면 우리도 어떻게 진행을 한다 알고 갔으면 되는데 우리 일정에 올라왔기 때문에 갔고 의장님도 오셨는데 의장님도 소개를 안 하셔가지고, 우리는 또 우리라 하지만, 의장님도 소개를 안 하셔가지고 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고요.

○박채연 위원 소개 안 했습니다. 제가 거기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주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 진행사항을 봤을 때 업무보고는 하시더라고요. 업무보고는 동별로 다 하시던데 주민과의 격이 없는 대화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없고, 그냥 통에다가 주민들이 오신 분들이 넣어서 얘기하는 걸로 했던데 뽑아서 보니까 전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집 소원은 뭐다.’ 이런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청장님이 동에 가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요. 그렇게 신년회 가셔서 동에 민원들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 민원들을 몇 개씩 해결해 주시고 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 민원들은 전혀 안 물어보시고 그거는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박채연 위원 주민들 곁에서 격이 없는 대화나 건의 청취 그 행사 자체는 너무 형식적인 행사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조수관 주민자치국장님 그리고 이상찬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4-11페이지 보면 공직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 인사운영에 있어서 하단쯤에 행정의 전문성 강화로 조직경쟁력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분야 전문관 지정해서 10개 분야, 전문관은 어떻게 지정할 것이며 10개 분야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10개 분야에 전문가를 다 지정해서 꼼꼼히 챙기겠다 이런 뜻입니까?

○김기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보면 주민과 함께 만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장 역량강화 및 조직관리 내실화에 있어서 통장 상해보험 가입이 있는데, 1월부터 되어 있네요. 통장님이 가입을 하면 어떠한 보험에서 어떻게 해서 보험혜택을 볼 수 있는지?

○김기환 위원 보통 개인 실비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는데, 왜 이런 걸 질문하느냐면 청장님 동 순회 시에 재해보험을 다 들었다 하니까 내가 가다가 다치면, 홍보가 잘못돼서 그런지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지 재해보험을 다 들었다고 하니까 가다가 넘어져도 보험을 받는 것 아니냐.

○김기환 위원 통장님들 상해보험은 일하다가 개인적으로 다쳐도 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김기환 위원 이건 재해가 아니고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통장증을 발급하는데 현재 통장증을 발급하고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 하고 있는데 신규 및 재위촉 통장에 대해서 통장증을 발급한다.

○김기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항실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4-12페이지입니다.

혁신 중구를 이끌어갈 미래지향적 인재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부실천계획을 보면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위탁교육을 연중 450명 정도 실시한다고 했는데 한 명에 교육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강혜경 위원 다양한 가운데 45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죠?

○강혜경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울산 관내 대학이라든지 부산이나 중앙 해서 법제, 회계, 정보, 재난안전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리고 보니까 국외연수도 있고요.

제가 여기서 생각했던 것은 미래지향적 인재양성을 위해 혹시나 자매결연도시 이런 곳에 공무원을 서로 1대 1 교환으로 파견한다라든지 이러한 제도 내지는 실시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 ‘우리보다 앞서 가는 도시에 공무원 한 분 정도 국제교류과라든지 그런 데 파견해서 우리 중구의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게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는 것은 이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재정이 열악한 건 사실이지만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계속 그러한 것들을 미루지 말고, 사실은 다음을 준비하면 그러한 것도 지금쯤은 생각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 도시에 파견을 가있으면 자연히 울산 중구를 그 도시 또는 인근 도시까지 알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서 우리 중구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해서 다른 데 기 실시하고 있는 데 방문 갔다 왔다 했죠?

○위원장 김지근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일자리창출실도 마찬가지고 한데 그런 곳에 방문할 적에는 의회하고 같이 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출장을 갔다 올 수 있는 방법이, 오면 이런 자리에서 이해하기가 서로 쉬울 건데, 앞으로는 그런 데 가실 적에는 의원들도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서 같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 복건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김지근 사업 같은 것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 방문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상호 교류한다고 갈 적에, 전에는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이랑 같이 가서 할 적에는 이해하기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지근 주민자치회는 생소하기 때문에,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는 행자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시면 좋겠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주민차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 질의할 것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입니다.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처음에 협의회를 하게 된 게 민주당 단체장 워크샵에서 위원회로 먼저 출발해서 지방재정법을 근거하기 위해서 협의회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현재 93개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26개 자치단체가 있는 것 맞는가요?

○박채연 위원 226개 자치단체에서 93개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50%도 안 되고, 이거는 민주당에서 만든 건데 이게 지속가능한 사업도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가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박채연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구청장협의회랑 다른 게 뭔가요?

○박채연 위원 전국 구청장협의회가 있잖아요.

○박채연 위원 전국협의회가 있잖아요. 그거랑 다른 점이 뭔가요?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의무조항이고 이거는 권고조항이잖아요.

○박채연 위원 같은 행정협의회나 마찬가지죠?

○박채연 위원 그런 업무는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가능하고 이걸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직원들 월급도 깎아서 주는 형편에 이걸 왜 하는지.

이거는 또 청장님 개인 협의회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박채연 위원 그런 부분이, 다른 데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하고 자치행정과 업무에서도 엄청 많이 중복되는 거잖아요, 업무 자체가.

○박채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이 협의회가 우리 구에 꼭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박채연 위원 목소리를 함께 낼 수가 없잖아요. 한국당지자체 단체장들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지. 정치적인 얘기 하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박채연 위원 이 협의회를 안 한다고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한국당 단체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는 안 하잖아요?

○박채연 위원 전국 지자체 단데 민주당에서 발대식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당연히 안 하겠죠.

민주당 단체장 워크샵에서 시작된 건데 이건 말이 안 되지.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접근해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죠, 제가 말하는 거는.

○박채연 위원 아무튼 저는 여기서 이 안건이 채택되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구미시도 가입돼 있고 가입돼 있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교류를 해야만 지방 발전이 있는 건데, 5개 구·군이 다 가입됐는데 우리만 가입 안 하고, 정치적으로 이야기해서 가입 안 한다 해서 우리만 행정적으로 지원이 떨어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박채연 위원님이 한국당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박채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김지근 여기에는 보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여야가 다 해서 통과된 게 법이지, 이거는 구 자체 조례가 아니고 시에서 만든 게 아니고 협의회에서 만든 게 아니고 법령으로 해서 하게 되는, 자치법에 나와 있는 건데, 자치법에 나와 있는 걸로 하는데 여기 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단체 간의 행정협의회’, 행정협의회라고요. 행정이 잘 되어야지 여야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회에 가입하겠다는 건데 울산시 5개 구·군 다 가입했는데 우리 중구만 쏙 빼고 가입 안 한다? 그건 내가 봤을 적에는, 박채연 위원님이 그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논리를 정치적인 논리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 논리랑 관계가 없잖아요.

○박채연 위원 협의회에서 물론 할 수 있지만….

○위원장 김지근 왜 여기서 한국당이 나옵니까!

○박채연 위원 아니, 위원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지근 말씀을 그렇게, 민주당이라 해서 민주당 자치단체장이라 그래가지고 한국당 이야기가 나오시면 안 되지.

행정하는 데 한국당이 있고 정당이 있습니까, 여기에?

○박채연 위원 이걸 위원장님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자치법에 나와서 하잖아요. 법에서 하잖아요. 법률로 해서 하잖아요.

○박채연 위원 할 수 있다고 협의회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지근 우리만 하지 말까요? 우리 중구만? 5개 구·군 다 해도?

○박채연 위원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간략하게.

○김기환 위원 아무튼 지방분권이 되어서 유리한 지자체도 있겠지만 정부지원을 많이 지원받고 있는 지자체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단체도 지방분권 할 때 불리 안 한 조항을 넣어서 하겠지만 협의회 운영규약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다 같이, 좀 전에 김지근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같이 해도 되고 다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때는 개인적으로 반대할 건 있는데, 당을 떠나서 있다고 보는데 그런 데 너무 신경을 안 써도 개인적으로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고 하부법령에 보면 시행령에 나와 있거든요. 나와서 구성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게 뭔가 하면 행정이 서로 협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동남권이라든지 서부경남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안 됐을 적에 행정단체장들이 모여서 행안부에 건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그런 법령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단체장끼리, 개별로 하면 힘이 모자라니까 단체장끼리 모여서 그런 힘을 발휘해가지고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또 상위법령도 있고 밑에 시행령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준해가지고 규약을 만드는 거죠.

조례도 만들 수 있지만 이건 규약으로 만들어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규약이 조례도 대신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지 여기서 정치적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박 위원님.

제가 내용을 다 읽어봤을 적에는, 제가 시행령도 봤고 자치법도 봤거든요, 혹시나 그런 게 있나. 절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여기 있는 모든 일들은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시 법령도 한 번 보십시오, 시간 나시면.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하고 있잖아요. 나와 있거든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박채연 위원 법에 안 된다, 없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장 김지근 법령에 나와 있으면 우리가 혜택을 봐야죠.

○박채연 위원 구청장협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협의회는 자기들 자율적으로 구성된 게 협의회잖아요. 자기들끼리 의회하고 관계없이 구성된 거고.

○박채연 위원 의회와 관계없지 않으니까 올리잖아요. 예산 때문에 올리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지근 협의회는, 자기들 협의회 있잖아요. 협의회는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박채연 위원 자율적이라고 해도 개인이 회비 내서 하는 거지, 예산을 하려고 하니까 의회에 올라온 거잖아요.

○위원장 김지근 예산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안 들어가잖아요.

분담금은 의회도 분담금 내듯이 분담금은 500만원 씩 다, 어디 가면 회비 내는 것하고 똑같은 건데, 분담금 내는 거지 예산을 수백만원, 수천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 분담금 50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건 분담금이라고 봐야지 예산이라고 보면 안 되지. 물론 예산 돈은 나가지만 가입할 수 있는 분담금이라고 봐야죠. 의장협의회 분담금도 1년에 500만원 내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봐줘야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내가 봤을 적에는 상위법이 없는 것 같으면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상위법이 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 한다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언젠간 또 해야 될 일이고.

○박채연 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 데요.

○위원장 김지근 내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을 건데 박 위원님이 정당을 들고 나오니까, 이건 정당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한 거지,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건 이해를 해주시고.

관련해가지고 정회고 할까요, 아니면 통과시킬까요? 표결해서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봤을 적에.

박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통과시키는 걸로 하십시다,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이해해 주시죠?

○박채연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전부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수관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 갔다 언제 오시죠?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5-4페이지입니다.

문화의거리 문화예술 업종 체계적 운용에 관한 건데요, 지금 보면 목표가 세부실천계획에 보면 68개소에서 78개소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운영자 임차료를 3년간 80% 범위 내에서 월 30만원씩 하면 1,000만원 넘어가고 건물 수선비가 800만원 되어 있고 간판 설치비도 15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다면 한 점포당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80% 범위 내에서 했을 때.

밑에 보시면 만약에 1년에서 3년까지 하다가 폐업할 경우에는 임차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폐업을 하는데 환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명녀 위원 지급을 했는데 환수를 한다는 게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 쉽지는 않을 건데 다 환수가 가능한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어차피 지금 현재 보면 임차료 지원한 지원금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 지원금 중에는 건물 수선비도 들어가고 간판 설치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함께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3년 이내에 그렇게 했을 때는.

○이명녀 위원 그러면 한 달 치를 이야기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폐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12월에 돈을 받고, 이게 임차료가 선납입니까?

○이명녀 위원 선불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받고, 그러면 한 달 치를 환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까?

○이명녀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임차료 환수라는 부분은 한 달밖에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간판이나 수선비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건물 수선비가 800만원이거든요. 80% 범위 내에서 8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몇 달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건물 수선비는 제외하고 임차료라면 항상 한 달분밖에 안 되잖아요.

임차료 환수는 한 달분밖에 안 되는데 건물 수선을 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선을 해도 재수선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건물 수선비가 더 비싼 거지 임차료가 더 비싼 건 아니거든요, 단기간 했을 때 봤을 때는.

그렇다면 지원금 일부를 환수한다 했을 때 임차료만 환수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간판도 마찬가지고 80% 범위 내에서 150만원을 지원했다. 그렇게 최대 150만원 지원했을 때, 만약에 얼마 사용하지 않고 했을 때 입점을 다른 분이 하게 된다면 간판 상호도 달라질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더 큰 손실이 발생하는데 임차료 한 달 치를 환수하겠다는 건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원금 일부를 환수한다는 내용 안에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정확한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수하더라도 임차료 부분인지 건물 수선비와 간판 설치 이런 것에 있어서, 3년 계약인데 중간에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얼마 몇%, 2년 미만일 경우에는 몇% 되어 있는지 그 세부사항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임차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반갑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5-10페이지를 보시면 울산큰애기 브랜딩사업 다각화란 내용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사업이 너무 많아서 이 사업들을 어떻게 소화해 낼 수 있는지,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만 일을 하나 보태자면, 울산큰애기 할머니 복고풍 사진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할머니 복고풍 사진관에 특색이 없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과연 이용을 할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의 중구는 울산의 중심이었고, 그래서 이러한 복고풍 사진관이 생긴다면 우리가 가서 옛 추억을 더듬을 수 있는 그러한 의상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울산공고 교복이라든지 그 시절에 입었던 교련복이라든지 지금은 사라져서 없는 의상들을 구비해 놓으면 저희세대, 그 윗세대도 다 가서 한번 입어보고 사진을 쩍어보지 않을까하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거기에 가면, 미국 같은 경우에 대학을 졸업하면 각 대학마다 학사복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버드대학의 학사복이 거기 있으면 젊은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가서 “나중에 저걸 입어라.”라든지 그렇게 젊은 사람들의 참여도 유도할 수 있고.

그냥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사진관 같은 거 하나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점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는 담당 과장님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교육 갔다 오시면 그때 다시 일정을 잡아서 새롭게 업무보고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담당 퇴실 및 혁신교육과 담당 입실)

계속해서 혁신교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혁신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혁신교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교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보면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우리 중구가 혁신교육을 제일 기치로 인해서 혁신교육에 열중하고 있는데 지금 혁신교육의 시범지역 같은 이런 건 없습니까? 혁신교육 시범 실시하는 이런 건 계획이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지원대상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61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혁신교육에 대해서 혁신도시가 있다 아닙니까?

혁신도시 우리 구 제일 북쪽 끝을 보면 혁신도시 아파트단지가 몇 개 있습니다. 4개 정도 있는데 거의 보면 어린이들이, 특히 겨울이나 여름에 비가 올 때 유치원 차가 많이 대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들, 학부모가 큰길가에 마중을 나가면, 추울 때는 바람도 피하고 해야 되는데 버스승강장이 별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한 가지 건의사항이 “구청에서 혁신교육이라고 하는데 어린이부터 교육인데 승강장 앞에 혁신교육 시범지역이라 해서 하나 할 수 없겠느냐.”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럼 큰 돈도 안 들 건데, 혹시 가능한 것 같으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혁신교육 기치에 걸맞은 홍보도 되고 교육에 이만큼 신경을 쓰구나.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도 어린이시설 같은 게 있으면 큰 돈 안 들이고 하는 건 하고 예산이 수반되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거고.

○김기환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울산고등학교 중구 이전 존치는 계속 보고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기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한 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어떠한 기반이 구축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했던 것은 혁신교육이 도대체 뭘 지향하는지, 뭔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혜경 위원 그러면 혁신교육 지정을 받기 위한 기반에는 그런 시설, 프로그램, 인적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강혜경 위원 그게 다 되었을 때 지역에서 아이를 정상적으로 키울 수 있는 게 혁신교육이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교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