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2월18일(월)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국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정문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19년도 회계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7-4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다는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서 분기별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들 중에 감정평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위원들 명단을….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교수, 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건술기술사, 이건 계약심의회네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삼창이라고 현재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창법인.
○강혜경 위원 거기에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분이 들어와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삼창 어디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삼창법인입니다.
○강혜경 위원 감정평가사,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가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분들이 왜 들어와야 되냐면, 들어와 있다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공유재산을 이러한 감정평가사를 거치지 않고 일반적인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구입했을 때 이 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재정이 마이너스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하거나 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감정평가사에 의한 심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여쭈어봤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갖고 있는 참고자료에 심의회운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위촉위원의 민간인에 현재 위원님이 부위원장님의 역을 맡고 있는 분이 삼창감정평가법인에 소장님이 되어 있는 걸로 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공유재산관리 구, 시 국유지 다 관리하죠?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시유지, 구유지. 공유지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공유지 시유지, 구유지, 국유지.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국유지는 저희들이 관리 안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국유지는 누가 관리하죠?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이전에는 국가 땅인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국가 땅을 전부 관리하는 걸로 오래 전에 넘어갔습니다.
아마 지방에서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누수가 많아서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유지 관리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한다 하는 건 내가 봤을 땐 안 맞는 말이고, 재경부 땅이라든지 국토교통부 땅이라든지 이런 건 안 맞는 말인데, 국유지가 구에서 관리를 해야만 무단점용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그거 관리가 안 되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위원장님, 제가 총괄부서에 있다 보니까, 각종 재산을 다루다 보니까 일반재산을 이야기했고 행정재산은 소관 부서마다 하다 보니까 그건 제가 구분하지 않고 말씀드려 오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 구 자산 말이에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국유지 도로라든지.
○위원장 김지근 공유재산은 여기서 하고, 우리 구 자산만 관리한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공유재산.
○위원장 김지근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박채연 위원님.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7-10페이지 보면 골목길 안전벨 밤범용 CCTV 확대 설치 해놨는데 확대 설치하고 신규 설치하고 다 포함된 건가요? 신규 설치도 있는가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안전벨 확대 설치하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걸 계속 보태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도 안전벨 설치했거든요. 보태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채연 위원 CCTV도요? 확대한다는 게 더 설치한다는 겁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CCTV를 지금 설치돼 있는 대수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더 확대….
○박채연 위원 그 위치가 다 정해졌나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동에는 수요조사가 나가서 공문을 다 받고 취합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는 경찰서랑 한번 더 조회해서, 다 못 따라가니까 그 중에서도 사건발생이 많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경찰서에서 협의해주면 구청 방침하고 해서 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제가 이걸 질문하는 게 길촌마을이나 풍화마을, 성동마을 이런 데는 시골이라서 농작물이나 이런 게 도둑을 많이 맞거든요. 그런데 CCTV가 없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추가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아마 그 부분도 동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갔으면 수요가 왔는 것 같은데, 아마 도시 밀집지역을 먼저 하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반영해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좀 챙겨봐주시고요.
안전벨도 시골에는 혼자 계신 분들도 많고 해서 방범용은 아니지만 필요할 것 같은데,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한 대 정도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지금 설치한다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일단 검토해서.
○박채연 위원 예, 검토 좀 해봐주세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 위원님 질의가 농촌지역에, 제가 5대 의원 할 적에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방범TV 역할도 하지만 농촌지역에 마을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마을 들어가는 입구를 보통 보면 한 통로잖아요. 길촌마을도 보면 이쪽 통로 하나하고 저쪽 통로 하나, 나오고 들어가는 두 통로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양쪽에 두 대만 CCTV 설치하든지 하면, 아까 박채연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되지만, 특히 농촌 지역에 뭐가 많냐면 산업폐기물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골작골자기에 다 버리고 가는데 그거도 CCTV를 설치해 놓으면 감시가 되거든요.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담당과장께서는 특별히 현장을 확인하시든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 주연마을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성안 쪽에 길촌마을에서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그런 데 설치해놔도 충분하게 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내가 5대 의원 할 적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냉장고, 뭐고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장에 설치하기는 어렵고 길목에 나오는 부분에.
○위원장 김지근 길목에만 설치하면 돼요. 차가 길목으로 다니지, 도둑이 오면 길목으로 가지 논을 거쳐가진 않잖아요.
○박채연 위원 몇 개 동네 해도, 3개 정도만 해도 될 거예요.
○위원장 김지근 도심도 중요하지만 농촌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7-10페이지.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하고 범죄 취약지구하고 골목길, 학교 주변에, 특히 다들 본인들 지역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반구1동, 반구2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취약한 곳이 많거든요.
범죄 우려가 있는 지역들도 많기 때문에,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도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물론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만 그런 곳에는 또 자체적으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가에 골몰 후미진 부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7-3페이지 보면 이용자 중심의 청사 환경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장골도서관 옆에 보면 장애인 올라가게끔 통로가 되어 있죠? 혹시 거기에 대해서 불만사례라든가 이런 거 접수된 건이 없나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주변에 CCTV에 관심 가져주시는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고요.
학교 주변은 학교에 교장선생님들도 많이 전화가 오고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지원 나와 있기 때문에 보류하고, 좌우지간 더 많이 설치해야 수혜가 많이 가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설치하는 데 가급적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올라가는 손잡이 말씀하시는 거 맞죠?
○이명녀 위원 예, 올라가는 장애인통로.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지작물, 미관상 설치했던 화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즉시 시정조치 했는데,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또 무의식중에 청사 관리하는 아주머니들이 꽃을 가져다 놔서 그것도 며칠 전에 발견해서 옆쪽으로 이동조취 해놨는데 그때 이후에는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조치를 해서 그런지 특별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지적을 잘 해주셔서 간과하고 소홀히 한 부분을 즉시 개선하는 바람에 현재는 다른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 부분하고, 하나는 휠체어가 통행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통로가 각이 져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휠체어가 원활하게 올라가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용자들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장애인들 편의를 생각한다면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거든요.
경사도 각이 어느 정도 져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장골도서관에서 바로 엘리베이터 타기 직전에 반대편에 있잖아요.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는 데.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피아노 옆으로 가는 부분 말씀이시죠?
○이명녀 위원 예, 올라가는데 각이 져서 휠체어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런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했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조수관 국장님을 비롯한 최정문 회계정보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계획서 7-5페이지 보면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있어서 부지 협의매수가 진행 중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김기환 위원 수용재결 신청을 4월에 한 계획이 있는데, 지금 협의가 잘 안 되는 데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아까 보고드렸듯이 6필지 사유지 중에 3필지는 연말에 완료했고 3필지 남은 부분은 처음부터 예측된 부분입니다. 공사 계획할 때부터 세 집 다 분석하면 각각 다 사연이 있는 부분입니다.
세 집 중에 한 집은 시기만 지나면 될 것 같은 부분. 세금 문제 때문에 3월까지는 도저히 안 된다 한 부분이고, 세금 문제는 관계없고 두 집이 문제인데 한 집은 거기서 15년 이상 입주해 산 사람인데 “어디 갈 데가 없다.” 해서 그거를 저희들도 그때 이후로 부동산하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이사할 집이 없다 하니까 당장 그분을 우리가 쫓아낸다는 식으로 인식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나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 못가나 싶어 그걸 예측해서 저희들은 이 계획을 세운다 했고요.
결국은 지금 청장님의 면담도 신청을 해서, 여기 와서 고함만 지르니까 면담하고 나서 그때 지시가 “일자리를 구해드리는 방법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집도 같이 구해줘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금 마음은 누그러졌는데 현재 몇 집은 보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게 되면 속도가 당겨지고요.
또 한 집은 면적이 워낙 커서 보상금이 11억, 12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자식들하고 갈등이 있는 가봐요. 그 부분은 작년보다 많이 근접해 있어서 조만간 자식들 마음이 돌릴 것 같다 해서 이거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어서 아마 계획대로 추진될 걸로 사료됩니다.
○김기환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협의매수를 하도록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토지 지주 분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하는 건 설명은 우회적으로, 원래 처음에는 계속 더 강하게 나오다가 시기가 가면 갈수록 되기 때문에 수용재결하고 이의신청하고 하면 기간이 오래걸리면 우리 구에 사업이 굉장히 차질이 생기고 자재값 상승 등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수용재결하면 어쩔 수 없이 이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강제수용된다는 건 알지만 너무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우회적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협의매수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해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우정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최신식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최신식으로 잘 지어야 되거든요.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사 짓고 나면, 복지센터 짓고 나면 지금 있는 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아직 계획은 없죠?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현재까지 계획 없는데 아마 매각하는 쪽이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청사를 이전해서 새로 지으면 구 센터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같이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구 예산도 없는데 자산을 계속 놔두면, 내가 볼 땐 별 용도가….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지금 현재로써는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주차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저희들 중구의 재정여건상 그 땅을 공유지로 활용하기 보다는 매각해서 현 청사 재정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 생각에는 매각을 하는 걸로 하고, 행정복지센터 짓고 주차 문제가 되면 밑에 공영공차장 있잖아요. 아니면 그 주차장을 2층으로 타워를 짓는다든지 해서 복지센터 주차장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구청사 관리도 안 되면서, 구 예산도 없으면서 꼭 쥐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구유지는 어떤 재산인지 리스트는 모르는데 꼭 필요한 자산 같으면 갖고 있어야 되지만 불필요한 것 같은 경우에 빨리 매각을 하는 게 다른 데 투자를 하거나 다른 데 하는 게 이득인 것 같고.
지금 공영주차장 뒤에 재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 뒤에 어린이집 앞에 있는 거.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어디요?
○위원장 김지근 혁신도시에 있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혁신도시에 육아종합센터 앞에 그 주차장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그건 누가 관리해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그건 지금 교통과에서.
○위원장 김지근 자산 누가 잡고 있어요? 우리가 잡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행정재산이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하니까 교통과에서 관리하죠.
○위원장 김지근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잡고 있죠?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행정재산은 사업부서 단위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보존부적합이라고 넘어오면, 일반재산 넘어오면 저희가 판단해서 매각하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보존부적합 한 거는 매각해서 다른 대체부지를 확보한다든지 다른 데 활용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주차장부지는 원래 살적에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샀잖아요, 그죠?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당초에 육아종합센터 앞에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본 위원이 예산 없는 거 몇 번 이야기하고 우겨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근무서다가 삼성아파트 밑에 차 빼달라고 하면 일하다가 차 빼주러 가고 그래서, 불편한 점이 많아서 주차장을 매입했는데 지금 현 상태로 보면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주위에 주민들만 차를 대고 있는데 진정 우리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주차장이 협소해서 샀는데 그렇게 활용 안 하고 주위에 주민들이 무료로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빨리 해가지고 직원들이, 이 밑에 보면 직원들이 남의 땅에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우리 땅 놔두고 왜 남의 땅에 직원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내가 봤을 적에는, 우리 부서가 아니겠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차라리 거기다 유료주차장을 만들고 일반인들은 돈을 받고 직원들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개방하든지 하고, 예산이 되면 타워주차장 2층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차를 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거기 살적에 목적이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샀는데 그런 식으로 활용 안 하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아침 7시, 8시 되면 벌써 빽빽해요.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차 있고 일요일도 오면 주차장에 가득 차 있다고요.
주위 아파트 주민들이 대는 것 같은데.
현 이용 상태는 직원들도 일찍 오는 분들은 오픈되어 있어서 댈 수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맞습니다. 제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기억나는데 아파트 저기도 실제로 차가 갈 데가 없어서 늘 하는 이야기들이 불편하다는 말이거든요, 주택가에 대놓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김지근 아파트 주민들도 불편한 건 불편하지만 몇 십억 들여서 땅을 샀으면, 복지 차원에서 샀으면 복지 차원에 그대로 이용해야 되지 그대로 방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아니면 일반인들은 유로로 하고 직원들을 무료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 땅 얼마나 어렵게 샀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교통과에 그 사항을 취지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오늘 회의 자료의 말씀 전달하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위원장 김지근 집행부에서 안 산다, 돈 없어 못 산다 하는 거 의회에서 사라해서 샀는데 목적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직원들 복지 차원으로 했으니까 복지 치원에 직원들 주차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청숙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배청숙 반갑습니다, 세무1과 배청숙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1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배청숙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8-2페이지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금고 지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로 구성하는데 심의위원은 몇 사람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구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죠?
○세무1과장 배청숙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년을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님의 의견이 모아지면 농협을 그대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세무1과장 배청숙 예, 그렇습니다.
3년 전에 입찰할 때에 농협에서 단독으로 입찰했고 재공고 모집에서도 단독으로 됐기 때문에 농협으로 계속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무튼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다고 하셨는데 합리적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1과장 배청숙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8-9페이지 보시면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알리미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여기에 종업원 50인 이상 관내 사업장에 이런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것은 홍보물로 하는 거죠, 방법이?
○세무1과장 배청숙 예, 그렇습니다.
○강혜경 위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세무1과장 배청숙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 주민들한테도 물론 홍보를 많이 하지만 50인 이상 대규모 직장에 사전에 우리가 납기홍보라든지 지방세 홍보를 함으로 해서 구정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신규시책으로 올해부터 추진하려는 겁니다.
○강혜경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현대인들이 바뀐 습관 중에 하나가 지면으로 된 것을, 글자로 된 것을 잘 안 읽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든 스마트폰으로 문자가 오든지 톡이 오든지 그건 꼼꼼히 살펴보는데 집으로 배달된 우편물도 잘 안 보고 그러니까 사업장에 이것이 배달되었을 때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뭔가 눈에 확 띌 수 있는 방안인지. 아니면 혹시나 이런 것들을 문자 서비스 같은 걸로 바꿀 수 있는지?
○세무1과장 배청숙 사업장 내 게시판 및 자체 통신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개인한테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내게시판하고 사업장 내 자체 방송을 부탁함으로 해서 개인통신, 개인문자 발송과 같은 효력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강혜경 위원 그래서 방송에도 협조를.
○세무1과장 배청숙 자체 사내방송을 통해 홍보하는데 개인문자 전송은 개인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담당 퇴실 및 세무2과 담당 입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입니다.
평소 세무2과에 깊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김부근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상습 체납차량 집중관리로 체납 징수율 제고 9-5페이지입니다.
번호판을 떼 오면 바로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 찾아옵니까? 보통 번호판을 떼 오면 체납차량이 바로 옵니까, 며칠 있다가 옵니까? 주로 대부분 어떻습니까?
○세무2과장 김부근 주로 바로 연락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기환 위원 체납차량은 체납금을 주로 바로 내죠?
○세무2과장 김부근 예, 주로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렇게 하는데 직원들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떼 오면 상당히 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체납차량 번호판을 떼 와서 징수를 많이 하면 직원들한테 인센트브 같은 게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부근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니까.
○김기환 위원 해야 되는 그런 건 있지만 계획을 세워서 실적이 좋은 직원들에게는, 보통 보면 해외연수 같은 것도 우선적으로 우수 직원들에게 혜택도 주면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나 싶습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작년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 우수자에 대해서 몇 명 간 경우도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앞으로 꾸준히 체납차량을 관리하는 데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직원들 사기양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체납차량 하면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그죠? 한 대에 복지포인트 몇 포인트씩 주고 하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보면 주민 중심의 쾌적한 민원실 운영이라고, 증명서 발급을 민원실에서 안 하고 각 실·과에서 하는 증명서 발급이 많잖아요. 보육교사경력증명서 같은 경우에 보육계에서 증명서를 떼 주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박채연 위원 그런 경우가 과 별로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민원실에 와서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뭐는 어디 가서 떼면 되냐고 물어보는데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굳이 외울 필요 없이 프린트해서 창구에 붙여놓고 제대로 알려주면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덜 것 같아서요. 잘못 가르쳐줘서 2층 갔다가 3층 갔다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니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직원 하나하나가 전체의 업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최대한 어느 실·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민원인한테 물어 물어서라도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그러한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박채연 위원 저번에 제가 민원실에 갔을 때 옆에 사람이 묻는데 옆에도 모르고 모르고 모르시더라고요.
그럴 때 적어놓고 ‘무슨 증명서는 무슨 과’ 적어놓으면 안내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10-12페이지에 보면 토지가격 내실화를 위해서 공정한 지가결정을 위한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주민참여 기회를 어떤 형태로 제공하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상정에 대한 열람 후 의견 제출이나 또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같이 감정평가사, 저희 직원 합동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따른 부족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저희들이 처리토록 하는, 한마디로 열린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이의신청이 들어 왔을 때 이 항목을 실천한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그렇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가도 내리고 건물 가격도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더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그럼 이 공시지가는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정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그렇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잘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가 많습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반구3지구하고 반구4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분쟁이 있을 것 같은데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반구1지구에 대해서는 2016년도 3월 3일에 실시계획수립을 해서 현재까지 완료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조정금 관련해서 면적이 줄어들고 늘고 하는 쪽에서, 면적이 늘면 돈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한쪽에서는 감정평가금으로 하자, 또 한쪽에서는 개별공시지가금으로 하자 이런 여론이 분분해서 현재까지 완료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한 지구에 대해서만 계속 현재까지 어렵게 이끌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명녀 위원 아무튼 주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들 편에서 보호가 되어야 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김주한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중구청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민원사항이 있어서 오면 아주 친절해야 되는데 민원지적과에서 친절해야 하고 각 동 민원실에도 친절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민원을 가니까 민원이 크게 많지도 않은데 딱 앉아서 차를 한 잔 갖고 오고 귤을 한 개 갖고 와서 주면서 민원을 푸는데 교육을 받았구나.
제가 노동청에 조사받으러 갔는데 그렇게 해서 상당히 인상이, 우리가 보통 보면 노동청이라든지 검찰청 이런 데 가면 분위기가 이상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민원을 보러 가면 아주 저자세로 차를 한잔 가지고 오고 귤도 하나 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우리 지적과에서 직원들이 타 시·도에도 가본다든지, 일일이 가서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고 가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 가면 어떻게 민원보는지 그런 걸해서 우리 구청도 크게 돈 안 들이고 친절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늘 민원실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보는 민원행정을 지적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친절한, 민원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민원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민원들은 잘 몰라서 민원이 오래 걸리고 이러면 번호표도 뽑아서 기다린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계장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시라 해서 안내도 하고 차도 한 잔 주면서 그래야 화가 난 민원인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러면 다른 민원인도 민원 보면서 시간도 절약되고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뜻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민원후견인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10-1페이지요?
○박채연 위원 예, 첫 페이지. 민원후견인제.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이거는 처리 기일이 좀 많은 7일 이상, 15일 이상 되는 민원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어떠한 건축민원이 발생한다면 그 건축허가부서의 담당하는 계장을 같이 그 민원인을 후견하도록,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직접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상담 또는 서류 관련 모든 걸 후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채연 위원 이 제도는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홍보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그거는 매년 접수를 받을 때 그 민원후견자 담당자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에서는 전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타 기관에서도 같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기관도 다수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66명이라는 게 민원을 처리해주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민원처리에 대한 후속적인 지원업무를 같이 하는.
○박채연 위원 같이 하는 인원인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박채연 위원 되게 많네요.
많이 알려지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평소 하고 있는 업무라서 저희들이 조금 느슨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계화 |
| ○출석공무원 | |
| 주민자치국장 | 조수관 |
| 회계정보과장 | 최정문 |
| 세무1과장 | 배청숙 |
| 세무2과장 | 김부근 |
| 민원지적과장 | 김주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