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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13회 제2차 본회의(2019.04.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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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9년4월1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수소경제 선도 및 육성 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문희성 의원)

1.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노세영 의원 외 6명 발의)

2.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신성봉 의원 외 5명 발의)

7. 울산광역시 중구 수소경제 선도 및 육성 조례안(노세영 의원 외 6명 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호 의회사무국장 김기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7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박경흠 의원으로부터 접수된 유곡동 118번지 일원 도로개설 사업 후 주차대책 마련과 향후 추진계획 서면질문 답변서는 3월 25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장께서 3월 26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배홍석 의장 내방 환영행사, 3월 28일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심의위원 위촉장 수여식, 3월 29일 울산광역시 구·군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3월 26일 무공수훈자회 중구지회 안보결의대회, 제28회 춘계호전놀이, 201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발대식 및 안전교육 행사 참석과 3월 27일 제74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및 벚꽃에 물든 달밤 학성나들이 행사, 3월 29일 박채연 의원 주관 대학생 자원봉사 활성화 간담회 및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정기총회, 3월 30일 아나바다 나눔장터 및 2019 약사 벚꽃축제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문희성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문희성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문희성 의원)

(11시04분)

문희성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신성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태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병영1·2동 지역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문희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병영 3.1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주민의 자발적 의지와 참여로 개최되는 주민대합창 병영아리랑의 그 의미와 뜻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0년 전 1919년 4월 4일, 지금의 병영초등학교인 일신초등학교에서 축구대회로 시작된 병영 3.1만세운동은 독립 애국사상과 외세에 대한 저항정신을 일깨우며 병영 주민들은 물론 우리 중구민 모두에게 하나의 자긍심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3.1만세운동 당시 일본경찰의 무자비한 발포로 인해 김응룡, 문성초, 엄준, 주사문 네 분의 열사가 순국하였고 만세운동을 주도한 22인은 일경에게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습니다.

무엇보다 병영 만세운동은 준비 기간이 1달 이상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긴밀히 유지되었고 22인의 의인이 옥고를 치를 동안 병영 주민들이 힘을 모아 몰래 옥바라지를 도왔을 만큼 동공체적 유대가 깊어 병영 주민들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적 사실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병영 만세운동의 뜻을 기리기 위해 올해로 20회째 재연행사를 펼쳐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3.1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310인이 만들어내는 주민대합창 병영아리랑이 열려 또 한 번 큰 감동을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3.1만세운동이 일제식민지를 벗어나고자 했던 우리 민족의 자발적 혁명이었다는 것을 주목해 주민대합창 역시 관이나 특정 단체의 주도가 아닌 순수한 주민참여형 행사로 개최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 경쟁력과 민주주의의 발전의 척도가 주민 중심, 주민 주도형 민주주의라는 점에서 볼 때 이는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돈과 시간을 투자하며 실천을 통한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자발적 학습의 장이자 공동체 문화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주민대합창 병영아리랑은 병영이 가진 고유의 역사적 사실과 교훈을 토대로 공동체적 삶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실천이며 주민이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닌 주인으로서 고난과 능력을 부여하는 공동체 예술로 승화될 것입니다.

합창의 힘은 조화와 화합, 합동과 배려를 기초로 구성원 각자가 가진 개성과 열정을 한데 모아 담아내는 소리기에 그 감흥 또한 유대로 전해지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주민대합창을 계기로 우리 중구민들의 화합과 문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 직접 준비하고 만들어 낸 공동체 문화의 결과물이 또 다른 많은 주민들에게 감동을 전해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염원합니다.

우리는 평화와 번영을 맞이할 새로운 병영의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남북은 물론 주변 4대강국 틈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능히 헤쳐 나갈 것입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기대하는 3.1만세운동 100주년 주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병영 3.1만세운동 재현행사와 주민대합창 병영아리랑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어려운 힘든 경제여건과 사회 상황 속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긍정의 힘과 희망의 참가를 전해주길 바라며 앞으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문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노세영 의원 외 6명 발의)

2.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7호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은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발적 기부자예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윈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8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시범 설치·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9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신청사건립 부지매입 취소를 위한 공유재산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처분은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려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신성봉 의원 외 5명 발의)

7. 울산광역시 중구 수소경제 선도 및 육성 조례안(노세영 의원 외 6명 발의)

(11시14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수소경제 선도 및 육성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권태호 신성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30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에 근거하여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을 통해 공동체정신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1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저공해 자동차 주차감면 내용을 추가하고 주차장의 설치와 관리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노외주차장의 무료주차 시간을 20분 제공하여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2호 울산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근거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으로 구민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3호 울산광역시 중구 수소경제 선도 및 육성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에 근거하여 수소산업 기반 조성과 선점, 체계적 육성을 통하여 수소경제 산업 분야에 핵심역량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수소경제 선도 및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수소경제 선도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귄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9일에는 올해의 관광도시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3월 26일에는 광주 광산구의회 배홍석 의장께서 중구를 방문하여 주셨고 4월 중 전 의원과 함께 다시 우리 구를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4월 10일에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원 및 직원 9명이 우리 구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6월에는 우리 구에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었다고 하여 관광객이 급속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올해의 관광도시는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구를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21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해주신 중구주민회 김중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권해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신성봉김기환이명녀김지근권태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안영호박채연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계화
전문위원유경달
전문위원최인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태완
부구청장곽병주
주민자치국장조수관
복지경제국장김영성
안전도시국장장길원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한영필
일자리창출실장김영환
행정자치과장이상찬
문화관광과장김현정
혁신교육과장김미정
회계정보과장최정문
세무1과장배청숙
세무2과장김부근
민원지적과장김주한
주민생활지원과노선숙
노인장애인과장김규협
여성가족과장장준익
경제산업과장임미영
환경위생과장정진근
환경미화과장김선희
안전총괄과김세동
건설과장노상현
도시과장전성욱
교통과장김광욱
건축과장이창걸
공원녹지과장김혜경
시설지원과장박미숙
보건과장장태선
건강관리과장유점숙
문화의전당관장한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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