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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4.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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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4월18일(목) 14시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이명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05분)

○위원장 이명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희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의원 반갑습니다, 문희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34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명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필요성 제고방안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중구의회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로 변경하고 의회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겸직신고, 수의계약 제한사항 신고 및 위반 시 제재방안 등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 청렴의무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의 행동강령 교육에 필요한 사항과 서식 등을 절차와 방법에 맞도록 신설하거나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 확보 및 보다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녀 문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숙 전문위원 최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534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조례에서는 본 위원도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다소 한 가지 궁금한 게, 국장님이 답변하실지 계장님이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주요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우리 의원이 문제가 됐을 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국장님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알고 있나요?

○전문위원 최인숙 윤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권태호 위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죠?

윤리위원회에 회부돼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가 나간다면, 징계가 몇 가지가 있죠?

○의사계장 이봉근 징계가 세 가지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세 가지가 있죠?

1개월 정지인가 3개월이고.

○의사계장 이봉근 본회의 출석정지하고 본회의 구두사과, 제명까지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죠, 제명까지 세 가지 그렇게 있었고.

○의사계장 이봉근 의원 징계와 관련해서 별도 조례는 없고 윤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법에 의해 세 가지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석위원(4인)
이명녀권태호문희성강혜경
○불출석위원(1인)
노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기호
의사계장이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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