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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15회 제1차 본회의(2019.05.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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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9년5월16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09분 개의)

○의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호 의회사무국장 김기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5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김기환 의원, 이명녀 의원, 문희성 의원, 노세영 의원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5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12건으로 의원 발의안 4건과 중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안건 8건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14회 임시회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장님께서 5월 10일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간담회, 5월 15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설립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를 주재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장께서 4월 24일 장애인기업 경영활성화 간담회, 박채연 의원께서 마주보기와 아이코리아 협약식 및 간담회를 주재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4월 26일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간담회, 4월 27일 문화의 거리 아트프로젝트 개막식, 태화강 연등축제 점등식, 4월 28일 중구청장배 테니스대회, 4월 29일 정부지원 어린이집 간담회, 4월 30일 장애인의 날 기념식, 공공형 어린이집 연합회 간담회, 5월 3일 어린이날 기념행사, 중구노인지회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준공식, 5월 8일 어버이날 기념식, 5월 9일 민주시민대학 특강, 5월 10일 반부패 청렴교육, 5월 11일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 5월 14일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관련 특강, 희망나눔 동행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2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5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13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환 의원, 이명녀 의원, 문희성 의원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11시14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3항 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박채연 의원, 강혜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14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완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태완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성봉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청장 박태완입니다.

우리는 지난 토요일 구민의 날 기념 구민화합 한마당에서 주민들과 함께 의미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활력 있는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주민들이 모처럼 일을 내려놓고 함께 여유를 가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힘을 충전하고 희망을 키워나가기 위한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하루입니다.

매번 새로워지는 혁신중구를 위하여 매일 혁신하는 하루, 하루를 열어가면서 혁신 중구의 빛나는 희망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성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혁신중구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올해 계획한 구정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잘 진행되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1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편성 후 변경된 국·시비 보조사업 조정분과 특별교부세 사업, 그리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3,679억 6,100만원보다 329억 9,400만원이 증가한 4,009억 5,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0억 1,700만원이 증액된 3,882억 6,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 7,700만원이 증액된 126억 8,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등 자체재원 96억 2,200만원, 신청사 기금 전입금 55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억 1,200만원, 일반조정교부금 35억 6,100만원, 특별교부세 19억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13억 1,200만원으로 320억 1,700만원이 증가한 3,88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은 자체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 학교교육경비 추가 지원 2억원,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가 사업비 28억 2,200만원, 보훈명예수당 인상분 2억 600만원, 농업기반시설 유지 보수 추가 사업비 1억 8,000만원,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구 울산역 관사 문화공간 조성사업비 12억원, 추전나무학교 사업비 12억 9,100만원, 기초연금 구비 부담분 16억 7,500만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가 사업비 14억 4,0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추가 사업비 16억 3,500만원, 태화·우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구비부담분 21억 9,000만원, 척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9억원, 깨어나라 성곽도시 구비 매칭비 9억 5,6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사업 9억원, 성안동 산 73번지 일원 외 1개소 계곡정비 사업 2억원, 정보통신설비 내진장비 설치비 2억원, 태화 청소전방지휘소 이전 개선공사비 1억원, 유곡동 118번지 일원 도로개설 3억원, 다운동 산 47-1번지 일원 외 1개소 붕괴위험 예방사업 2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 정리로 인한 보전수입 등 9억 7,700만원이 증액된 126억 8,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다운동 공영주차장 조성 추가 사업비 10억원, 성남공영주차장 주차공간 유도시스템 설치비 1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과 반환금 정리,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박태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5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5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5월 23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중구주민회 김중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권해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신성봉김기환이명녀김지근권태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안영호박채연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계화
전문위원유경달
전문위원최인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태완
부구청장곽병주
복지경제국장김영성
안전도시국장장길원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한영필
일자리창출실장김영환
청렴감사관왕삼천
행정자치과장이상찬
문화관광과장김현정
혁신교육과장김미정
회계정보과장최정문
민원지적과장김주한
주민생활지원과장노선숙
노인장애인과장김규협
여성가족과장장준익
경제산업과장임미영
환경위생과장정진근
환경미화과장김선희
안전총괄과장김세동
건설과장노상현
도시과장전성욱
교통과장김광욱
건축과장이창걸
공원녹지과장김혜경
시설지원과장박미숙
보건과장장태선
건강관리과장유점숙
문화의전당관장한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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