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5월19일(금)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32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 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표는 부록에 실음)
김영성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복지경제국장 김영성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차액조정과 반환금 정리,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2,099억 9,300만원보다 118억 3,300만원이 증가한 2,218억 2,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17억 7,100만원이 증가한 2,214억 6,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5,8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782억 5,000만원보다 50억 8,900만원이 증액된 1,833억 3,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0억 2,700만원이 증가한 1,829억 8,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200만원이 증가한 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편성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들이 설명 드리겠으며 주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241페이지 상단부분, 호국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보훈명예수당은 우리 구를 제외한 4개 구‧군 10만원을 지급함으로 4만원을 인상하고자 2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41페이지 하단부분, 중구 보훈복지회관 건립 401-01, 02, 03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년도 사업비 9억 1,400만원 중 국비 5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4억 1,4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257페이지 하단부분, 기초연금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연금은 당초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미부담 3개월분 16억 7,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60페이지 하단부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101-04 인건비는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4억 4,4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262페이지 상단부분, 공공 실버주택 건립,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사업 최종방향 결정에 따른 설계변경 용역비로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63페이지 상단부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가사업은 올 7월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대상인원 증가를 예상한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4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296페이지 상단부분 아동수단지원 301-01 사회적보장수혜금 아동수당은 올 9월 지원대상을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지원대상자 증가를 예상한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8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297페이지 상단부분 0∼2세 보육료 307-05 민간위탁금 307-05 민간위탁금 0∼2세 보육료는 저출산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9억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산업과 소관으로 317페이지 중간부분, 403-0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행사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019년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개최 대행 사업비는 우리 중구가 2019년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됨에 따른 박람회 추진예산 9억 9,000만원 중 구비 부담금 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319페이지 상단부분 307-05 민간위탁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위탁수수료 1,000만원과 307-08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위탁수수료 1,000만원과 307-08 이차보전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000만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중간부분 농업경영지원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에는 성안동 일원 잠수교 및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337페이지 상단부분 공중화장실 관리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민간개발화장실 남녀분리 사업으로 남녀가 미분리된 민간화장실을 분리하여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국비 50%, 구비 50% 비율에 따라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338페이지 상단부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은 자동차 미세먼지 단속강화를 위해 판독기기가 부착된 카메라 구입을 위해 1,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과 소관으로 349페이지 중간부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시설비 401-01 태화 청소전방지휘소 이전 개선공사는 태화 청소전방지휘소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으며, 349페이지 하단부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의 원활한 사업수행 307-05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는 당초 원가산정액을 94%에서 90%로 계약률 감소로 4억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의료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부당이득금 회수 등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정리로 6,200만원이 증액된 3억 5,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안이 의결되어 올해 복지경제국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숙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1554호,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노세영 의원님.
○노세영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9억 1,500만원을 편성하면서, 편성사유 및 필요성에서, 첫 번째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두 번째 한 번 볼게요.
‘사업 준공 및 설계결과, 근로자 최저임금 건축자재 비상승 등으로 공사비 확보 불가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최저임금 결정액을 언제 고시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노세영 위원 2018년 8월 5일 고시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럼 18년 8월 3일 정확하게 관보에 고시가 됐거든요.
과장님을 탓하려는 게 아니라 구청 전반에 관해서 최저임금은 이미 고시가 되었는데 어떻게 작년 연말에, 우리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로자 최저임금, 건축자재비도 제가 조금 말씀 드릴게요.
이걸 계산을 못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위원님, 이 설명 자료에 공사비 확보 불가피라는 의미는 당초에 저희가 보훈복지회관 건립을 업무보고라든가 거기 보시면 최소한 예산을 절약을 해서 36억 정도에 저희가 맞춰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2회 정도 경관심위 보완도 받고 자재를 조금 더 견고한 자재로 바꾸라든가, 디자인을 바꾸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쪽으로 보완함에 따라 건축자재비가 상승됐다는 의미로 설명을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시설지원과 행감 할 때 작년에 언론보도를 했는데 비용이 계속 증가가 돼요.
올해 시설지원과 행감도 할 거 없어요.
설계변경 기타 이유로 비용증가만 보면 또 언론에 나갑니다.
과장님이 주무 담당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탓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남공영주차장에 관급자재몰에다가 h빔, 그거를 확보를 못해서 공사가 딜레이가 됐어요.
해당 주민들은 엄청 피해를 봤거든요.
과장님께 조금 섭섭한 것은 이거랑 보훈복지회관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죠?
h빔이 사급자재로 구매했을 경우, 관급자재로 구매했을 경우, 상세히 보고가 있는데 추경을 하면서 이제, 다른 일로 바쁘셨을 수도 있고 근로자 몇 명의 최저임금 때문에 그런지, 건축자재 아까도 과장님한테 처음 설명 들은 거잖아요, 맞죠?
밑에 약간 있어요.
저녁행사도 못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통화도 하고 했는데 결국 2019년 1월에서 4월까지 경관심의 및 설계완료를 해 보니까 ㎡당 22만 6,000원이 올랐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네.
○노세영 위원 결국 세부자료가 없어요.
그 부분이 너무 아쉬운데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만들어야 압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시설지원과에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노세영 위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아보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정도 공사에 이렇게 최저 임금하고 자재 때문에 이렇다고 하니까 7억 8,000원에서 최대 8억 5,000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마지막 추경 때 뛰어다니지 마시고 시설지원과 해서 의원님들한테 빨리 배포해서 이 원안 그대로 하시고 싶으시면 그거를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계속하여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협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입니다.
항상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형 실버주택 대행사업비 설계용역비 증액편성된 2억원에 대한 조금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실버주택은 전체 설계비가 8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계를 4차례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2억 정도 추가가 돼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네, 과장님 이어서 질문할게요.
공공형 실버주택건립에 구비 미확보 금액이 59억 7,400만원이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노세영 위원 송철호 시장이 구청에 5월 2일에 왔을 때 저는 참석을 안했지만 기자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주민 분들이 여러 가지 구비부족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 1번으로 공공실버주택이 나왔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노세영 위원 그때 이후로 시장님이 뭐라고 했냐하면 어차피 주민들이 말씀하시니까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이 미확보 돼서 못하는 중구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하셨는데 시하고 얘기가 이후에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아직까지 특별한 자료는 없지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협의 중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해요.
오늘 제가, 제가 바로 전화하기가 그래서 시 국장한테 시 예결위원을 통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과연 그때 시장이 방문해서 이렇게 많은, 쭉 있지 않습니까?
공공실버주택, 태화‧우정, 중구 도서관 등등 많은데, 다른 건 관심 없고 공공실버주택, 국장 말은 청소년 땡땡땡 이거 빼고는 전혀 지침이나 준비가 없다 이랬는데, 일단 제 생각입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 이거를 진척을 해 가지고 60억이라 치고 20억 타내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쪼개서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방문 이후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기획예산실, 시와 담당관실하고 협의된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노세영 위원 제가 정확하게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얼굴 붉히기도 그렇고, 국장님 말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한 거랑 다른 내용이 나오면 안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어떤 사업안에 포함을 하겠다, 이런 방침이고 다만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할 부분이 있고 특별교부금이나 아니면 내년도 시의 당초예산에 추가적으로 포함시키는 이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에 국비라든지 확보된 예산 이런 부분으로 추진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조금 세부적인 그런 거는 시에서도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고 기존에 소통간담회 이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의견조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5월 24일까지 어느 정도 답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5월 24일이 내일 모레인데 시 담당국장은 그런 말을 하죠?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어느 국장 말씀하시는지?
○노세영 위원 담당 국장 모르십니까?
정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이와 관련해서는 복지여성건강국장님이 하시는 게,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고.
○노세영 위원 국장님 말씀은 예산실끼리는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건축주택과나 이런 부분하고 어떤 절차적인 부분, 여러 부서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예산실에서는, 시의 예산담당관실에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노세영 위원 담당국장이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물론 사업이 공공실버주택이라서 노인지원시설로써 조금 분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특히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검토부서는 시 예산담당관실이고 어제도 다른 사업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나고 왔습니다.
기다리는 부분, 다른 사업과의 관계 때문에 예산담당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기다리는 부분, 다른 사업과의 관계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좀….
○노세영 위원 출장으로 다녀오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신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출장으로 다녀왔습니다.
○노세영 위원 출장복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는데 공공실버주택 건립,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최초에 저희가 80%에서 늘어나서 됐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 봐도 성남시나 전남 어디하고 몇 군데가 하고 있는데 계획을 했는데, 이거를 좀 다시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포기를 할 수는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연초에 사실은 이런 규모축소라든지 사업방향에 대해서 검토지시가 있어서 최대한 기존 것까지 했던 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160호 규모가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축소하는 거는 기존에 받은 국비라든지 사업계획변경 이런 걸로 해서 처음부터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규모 축소하는 것은 어렵고, 사업비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설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현실적으로 기존 사업비를 좀 줄이기는 어려운 부분, 연도가 지나면서 인건비나 여러 가지 자재비 상승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다만 부족한 60억 관련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에 시의 어떤 당초예산반영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문제를 예산확보를 하자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정했고 시와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주요사업과 관련해서 기조실장이 보고하면서 이런 예산반영 필요성은 예산담당관 쪽에서 인정을 했고 어느 정도 확답은 아니지만 “부족한 예산은 어느 정도 같이 해결해 보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건축비용이나 이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향후 운영 관련인데 중구 재정여건을 봤을 때 이게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앞에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잡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될 사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사업을, 계속 지금 이거를 여기저기 땜빵 식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저는 걱정이 엄청 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당초 80세대 규모였다면 어느 정도 중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었고 160세대로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증가된 부분이고 앞으로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부 적자라든지 중구의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차원의 문제이고 그와 관련해서는 부분적으로 예산이 들겠지만 지금까지 진행해 온 사안들, 주민들의 이런 바람도 있을 거고 어떤 시의 지원을 받는 부분,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크게, 기본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비공모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국비공모사업을 따냈고 조금 전에 노세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시청 공무원들이 앉아있었습니다.
A4용지에 질의자 이름까지 나와 있고 질의내용, 답변내용 이런 것들을 옆에서 보고, 제가 주민들 앞에서 쇼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사전에 저는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판단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미리 사전에 협의된 사안 아닙니까?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내빈자리에서 울산 시 공무원하고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기본적으로 공공실버주택이 사실 중구의 큰 현안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구 입장에서는 기존에도 계속 실무적인 협의도 있었고 기존에 어떤 구청장 간담회도 있었고, 시장님 초청 간담회 때 이런 중구의 어려움을 더 어떻게 보면 어필하자, 이런 현안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고 그런 부분을 이용하자는 전략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에서도 이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 답변내용이나 예상된 답변, 이런 것도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위원장 권태호 질문내용을 봤습니다.
질문자 이름까지 있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그런 현안을 아는 대표를 전략적으로 이용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나왔을 때는 공무원들끼리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지 않나 판단했는데 단지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모르시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인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국비공모사업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가 진척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더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주셔야 되지 않나, “수동적인 자세다, 움직임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역동적이지 못하다하는 것들이 주민들의 말씀이고 제가 대변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위원장님 말씀하신부분처럼 사실 공무원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날 수 있도록 전체가 열심히 활동도 하고 노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제가 어제 기획실 예산을 보니까, 예비비가 교부금을 반납하는 예산혜택, 현재 이런 사업.
물론 의회의 책임이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부금을 반납할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바로 중구의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257페이지에 저소득 노인생활보장입니다.
경로식당 운영 이게 지금 2억 1300, 그리고 경로식당 인건비 지원해서 1억 1,400이 증액이 되었어요.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밝혔는데 사실 아직 민감한 내용들이 있어서 다 말씀은 못 드렸어요.
병영이라든지 있는데 이에 대한 고민도 참 많이 했는데 일단 이 사업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개선책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운영 부분은 6월말에 끝이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으로 6월에 다시 진행을 할 것이고 향후에는 지금 제일 문제가 식자재 관련문제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새벽시장 포함해서 대형마트해서 확정은 안 되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경로식당 관련해서는 특위에서 어떤 조사결과보고서가 있었고 중구 자체적으로도 사실은 경로식당의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개선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검토를 했었고 이런 방안에는 어떤 노인복지관을 활용하는 방안들, 아니면 직영을 하는 방안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어떤 공모방식으로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하되, 특위조사결과와 내부검토결과를 고려해서 어떤 단체를 이렇게 좀 바꾸는 방안,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식자재 납품과 관련해서는 업체라든지 기준이나 시설을 갖춘 업체중심으로 납품을 유도하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학성새벽시장조합이라든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납품업체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사실 이제 운영단체 내용 보면 상당히 민감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체감사를 하셨다니까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실 거고 자연봉사자 실비관련해서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몇 가지 확인한 부분도 있고 정상적으로 다른사람 이름 넣고 받고, 어떻겠어요?
공모사업에서 좀 제대로 된 평가, 특위결과와 감사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된 단체나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자체평가 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실태조사….
○위원장 권태호 실태조사 한 부분을 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경로식당 인건비 올라와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수조정 때 과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변함이 없는 부분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준익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과장님, 혁신교육과에서 혁신교육위를 출범하면서 구비 1억, 추경에 5,000, 1억 5,000을 들여 가지고, 아이들, 당연히 청소년이 포함이 됩니다.
진로직업체험, 그때 저하고 구청장하고 난리가 났는데 학교와 교육청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목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꽃꽂이 기타 등등 있는데, 그러면 혁신교육과에서 혁신교육위 만들기 전에 여성청소년과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과 중복이나 혹시 조율 이런 거 있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조율은 없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없었죠?
이게 왜 우리 구청이 재정이 열악한데, 이미 젊은 학부모들이 반발이 많은 그거를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학교에서 하던 걸 밖에다가 또 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에서 진로직업체험센터에 관련된 어떠한 코스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랫동안 진행해 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집에서, 혁신교육과에서 다시 여기와 비슷한 사업으로 중복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될 수 있지 않나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사전에 조율도 없었고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 관련되어서는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가 이런 사안에서 중복된 질문이지만 똑같은 프로그램 내용을 오랫동안 진행해 온 사업인데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이라든지, 사실 혁신교육과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한다 그러면 그게 타당한 사업인지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혁신교육과 사업은 잘 모르겠고 저희들 하는 것은 청소년문화의 집 4층에서 학교에 4차산업이라든지 바리스타라든지 드론교육이라든지 직접 학교에 가서 하는 내용입니다.
○노세영 위원 그 내용이 똑같이 있다니까요?
○위원장 권태호 행정자치국과 복지경제국과 중복된 문제는 기획실에서 이런 거는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계에서도 세부계획이라든지 충분히 파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크게 다루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 권태호안영호노세영문희성박경흠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유경달 |
| ○출석공무원 | |
| 복지경제국장 | 김영성 |
| 주민생활지원과장 | 노선숙 |
| 노인장애인과장 | 김규협 |
| 여성가족과장 | 장준익 |
| 경제산업과장 | 임미영 |
| 환경위생과장 | 정진근 |
| 환경미화과장 | 김선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