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5월20일(월)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36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국 행정자치과, 문화관광과, 혁신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37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주민자치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행정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자치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주관 세정 유공공무원 국외연수에 따라 주민자치국장 부재로 제가 제안설명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주민자치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673억 2,413만 4,000원보다 164억 4,912만 7,000원이 증액된 837억 7,326만 1,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청사부지 매각대금 55억원, 구유지 등 공유재산 매각 수입 21억 1,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CCTV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650만원과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5,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대표축제인 마두희축제 지원금 5,000만원 등 10개 사업 2억 4,803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비 2억 1,600만원 등 6개사 3억 7,9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807억 9,157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8억 3,81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행정자치과입니다.
지방공무원 육성 지원에서 1억 49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직원 건강검진비 및 임신 직원 태아용품 지원금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비 8,360만원과 퇴직예정자 증가에 따른 물품 구입비 258만원과 포상금 1,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민 만족 행정구현에서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이 의결됨에 따라 연간 부담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행정 업무 지원에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규격에 맞는 국기 깃봉 교체비용 624만원과 13개 동의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비 390만원 및 수수료 262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노후 된 동 행정복지센터의 유지보수비 2,198만 8,000원을 편성하여 총 3,08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서는 금년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차치회 위원 모집을 위한 홍보비 및 물품구입비로 820만원과 주민자치학교 운영 등 행사운영비 1,000만원, 사무실 및 각종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히 3,420만원 등 총 5,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협력 활동 지원으로 울산사랑 백일장 개최를 위한 사단법인 울산중구 새마을회 지원금 300만원 등 4개 단체 총 3,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예퇴직자 증가와 시간선택임기제 및 한시임기제의 추가채용 등에 따라 인력운영비를 4억 5,5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원 및 임기제 추가지급 대상을 반영하여 특정업무경비를 1,7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시간외근무수당 기준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는 기정액보다 7억 2,410만원 증액된 484억 5,0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서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찾아가는 행복드림 문화음악회 특별공연으로 2,000만원, 대표축제인 울산 마두희축제 시비보조금 5,000만원, 태화강 국제 재즈페스티벌 시비보조금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서 중구문화원 정기 안전 점검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배치, 지원사업 인건비로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지원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1억 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 기반확충에서 1억 2,494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생활문화센터 내진성능평가 2,000만원과 중구문화원 부설주차장 설치면제 부담금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음악창작소 운영인건비 및 급량비 1,506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반 확충에서는 올해의 관광도시 울산 중구의 해를 맞아 관광도시 분위기 고조를 위한 울산큰애기 이모티콘 관광홍보 광고판 제작 등 지역관광 홍보를 위해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관광 활성화 부분에서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1억 1,900만원과 문화관광 해설사 배치 계속확대에 따른 활동보상금 900만원, 울산큰애기 미니드라마 제작 공모선정에 따른 구비매칭분 2,500만원, 이팔청춘 공방 프로그램 운영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억 5,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시설 관리에서는 울산큰애기 하우스 관리 인건비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대체함에 따라 3,563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지역문화재 보존 관리에서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 및 공개행사 시비 지원금으로 1,4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향토문화시설 효율적 운영에서 향교스테이 운영비 시비 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는 기정액보다 8억 3,404만 1,000원 증액된 90억 2,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혁신교육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도시 조성에서 5억 3,37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교육부 공모사업인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지원 사업의 확보로 혁신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혁신교육센터 설치비 5,000만원 및 행사운영비 5,000만원 등 2억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 예산의 증액에 따른 574만원과 지역교육 여건을 개선코자 교육경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에 1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평생학습 지원 사업 500만원과 교육비 공모사업인 다시 뛰는 50플러스 인생학교 사업비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신규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비 500만원과 성인문해교육 지원비 국비 900만원, 평생학습관 운영비 1,180만원,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서 1억 2,30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약숫골도서관 운영비 3,391만 6,000원과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비로 3,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공모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를 절감하여 1,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비 6,414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을 통한 구민 건강 증진에서 4억 7,10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 사업의 인건비 상승 및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의 국·시비 매칭에 따라 사업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중구 수영장 바닥 보수 공사비 3,000만원, 십리대밭 축구장 C구장 인조잔디 및 트랙 교체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혁신교육과는 기정액보다 11억 7,249만원 증액된 102억 1,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회계정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에서 28억 6,291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관용차량 수리비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용으로 신축공사비 27억 9,219만 6,000원, 감리비 5,045만 4,000원, 시설부대비 1,0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자구정 고도화에서 1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솔루션 구입으로 7,000만원과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화된 컴퓨터 교체비용으로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송통신운영에서 9억 420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전년도 시간선택임기제 채용에 따른 대표전화 기간제근로자 보수 70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CCTV 공공요금으로 기관통신사업자 전용회선 요금 재약정을 통한 예산절감분 5,7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CCTV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제센터 모노레일 용역비로 용역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통한 1억 1,0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 확대 구축 및 정보통신설비 내진장비 설치 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으로 신청사 건립 부지매입 취소로 지연손해금 전액을 반납하여 1억 1,61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회계정보과는 기정액보다 38억 5,522만 2,000원이 증액된 99억 6,4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세무1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우편료 인상에 따른 고지서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1,769만 3,000원과 차세대 지방세정시스템 구축사업비 1,5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세정 유공공무원 워크숍, 납부고지서 제작 및 구입 등 사무관리비 4,393만원과 국내여비 592만원, 국제화여비 2,100만원 등 세무1과에서 2019년 당초예산보다 9,928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3,06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세무2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 운영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비 보조금 1850만원을 지원받아 기간제근로자 고용에 520만원, 체납차량 야간 영치활동을 위한 피복비에 790만원, 체납세 징수 및 실태조사를 위한 관내여비에 590만원을 편성하는 등 세무2과는 기정액보다 2,025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6,4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도입에 따른 리더기 설치비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문화된 토지, 지적행정시스템 구축에서는 종이로 작성된 지적공보 자료의 영구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홍보물 제작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업비 4,52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명판 설치 및 보수 등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적정한 지가공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서 개발부담금 산정에 따른 종료시점 지가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로 1,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에서는 2019년 당초예산보다 1억 3,280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4,4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자치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주민차지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디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행정자치과 담당 입실)
이상찬 행정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행정자치과장 이상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자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행정자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위원장 김지근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하는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133쪽에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에 주민자치 선신지 견학에 25명 1회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50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5명은 당초예산에?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당초 25명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 때문에 주민자치회는 50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나머지 25명은 당초예산에?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잡혀있고 25명에 대해서 추가된 겁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201-02보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에 보면 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500만원입니다.
○박채연 위원 예, 500만원.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전국 구청장, 군수협의회 부담금 400만원하고 이번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500만원 합해서 900만원 되어 있는데 기정액 400만원에서 500만원 추가됐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새로 편성된 겁니다.
○박채연 위원 2개 협의회 부담금이 900만원인가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울산사랑 100일장 개최에 3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입니까, 해마다 해오는 사업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환 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이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새로?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전부 다 단체별로 당초예산에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편성을 못하고 이번에 할 수 있도록만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50% 정도 감안해서 편성됐습니다.
○김기환 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주관은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세부적인 건 문고에서 합니다.
○김기환 위원 보면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새마을지회에서 구나 시에 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큰 단체입니다.
이러한 단체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지원을 제 때 제 때 해서 소심한 그런 게 안 되도록 사기를 돋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앞으로 계속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보면 무인택배시스템 유지관리비해서 시범지역으로 반구2동과 성안동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택배시스템 하면서 현재 이용 빈도라든지 이런 걸 실태파악을 해봤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작년에 이명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TV방송에도 홍보를 했고 현수막도 내걸고 반구2동하고 성안동 각 가정에도 안내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작년 10월에 비해서는 매달 2배 정도 늘어났지만 아직까지도 실적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하루에 두세 건 정도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홍보를 계속 해서 이용자가 많도록 할 텐데, 저희 부서의 생각은 1년 정도 더 해보고 다른 방안으로 인구가 많은 동, 지금은 주택이 많은 쪽으로 해서 했는데 다운동이나 병영1동 동 사무소와 접근성이 높은 이런 데로 해서 이관해서 해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 더 운영해보고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서 보고 다음 대책을 간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일단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그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실태파악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서도 택배를 보낼 수도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은 편의점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봐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국기 깃봉 구입으로 해서 13개동 3개로 나와 있는데 크기가 변경돼서 일괄 재구입하는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크기도 그렇지만 모양 형태가 행안부에서 지적돼서, 행안부에서 전수조사를 나왔는데 깃봉 형태가 이것도 국기관리법에 보면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형태가 안 맞아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은 바꿔놨고 13개 동도, 사실 13개 동에 보면 국기봉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지적된 사항에서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얼마 전 다운동 경로당에 갔더니 국기봉이 없어서 국기봉을 사달라는 민원을 들었습니다.
혹시나 13개 동에서 모양이 바뀌어서 새로 구입하는 거면, 깨끗하거나 재사용 할 수 있는 거면 없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요구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모양이 틀려서 바꾸는 건데 모양이 다른 걸 주는 건 그런데, 경로당은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해보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아까우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재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재활용은 좀 어렵습니다.
○강혜경 위원 어렵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새로 구입해야 됩니다.
○강혜경 위원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143쪽에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질문하는데요, 지난번에 태화동 주민자치회 하시는 거 맞으시죠?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박채연 위원 그러면 태화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진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아직 안 없어졌습니다.
○박채연 위원 아직 안 없어졌나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지금은 준비단계고 위원 신청을 받기 위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6월에 신청 받고 나면, 절차가 있습니다. 받고 나서는 주민잔치학교라고 있습니다. 자치학교로 이사하고 난 뒤에 50명이 넘으면 추첨할 겁니다. 추첨관리위원회도 조례로 정해져 있거든요.
신청자가 넘어가면 추첨관리위원회도 편성해야 되고, 위원회가 편성되면 거기서 추첨해서 자치위원들을 최종적으로 모집할 겁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아직 몇 개월 더 걸리나봐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7월까지 정도면, 자치위원이 모집되면 또 임원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 있고 주민총회홍보물 있고 또 여기 보면 홍보단이 있네요?
홍보단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우리가 사실 서울 금천구에 시흥3동하고 몇 군 데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이 50명이지만 모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홍보단은 자체 봉사단 같이 만들어서 그분들을 기술적으로 홍보해서 만드는데 이게 전문성을 갖고 홍보해야지 그냥 현수막만 내걸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른 단체도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띄고 이런 분들에게 보상금을 주면서 하는 게 맞더라고요.
다른 단체도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리고 간사 활동비해서 매월 50만원씩 주는 것 같은데, 건물을 상근 몇 시간씩 하는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이것도 다른 단체에 벤치마킹한 결과인데, 물론 전문가는 있지만 이분들은 자치위원 속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의 상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주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에 따른 보상비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상주라면 하루에 몇 시간 씩 이런 게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상주는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더라고요, 다른 동에 보니까.
이분은 간사로 50명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될 차원이기 때문에 이분들 활동이 큰 역할을 합니다.
○박채연 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 월급이잖아요, 50만원이면.
그러면 근로기준법으로 치면 이 사람이 최저임금은 안 되는데?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월급 수준은 아니고 보상 수준이지 고용되는 분은 아니잖아요.
○박채연 위원 그런데 종일 있고.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종일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분이 의무감을 갖고 매일 출근은 하지만 자기 생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박채연 위원 근데 이게 애매하기는 하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차라리 봉사면 괜찮은데, 다른 자치위원이나 자치회원들처럼 봉사든지 이러면 괜찮은데 이 사람은 50만원씩 받고 4시간이든 몇 시간이든 근무를 하듯이 보상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근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나 이런 데 보면 간사, 사무국장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꼭 활동이 필요한 이런 분들은….
○박채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게 필요하다는 거지, 이 사람은 무조건 50만원에 대한 대가를 주고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50만원을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분이 나중에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 그래서 고발을 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바로 걸리는 거거든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그런 사례도 이제까지 없습니다.
○박채연 위원 사례는 없지만 정확하게 걸리는 거거든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한 번 더 알아보고.
○박채연 위원 사례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사례가 어디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이게 다른 자치단체에 하고 있으니까….
○박채연 위원 다른 데도 없지만 하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도 물론 없겠지만.
근데 이게 이 사람이 근로의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하지만, 보상금이라 하지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지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무국장이 있다 아닙니까?
○박채연 위원 예.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사무국장이 실제적으로 임금체결을 하는데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이런 데는 국장이 있어도 이분들한테 일정 소정의 보상금을 드립니다.
거기에 준해서 최저를 해서 활동비용으로 하지 고용계약을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아무튼 이거는 좀 그냥 보상금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금액인 것 같아서.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어쨌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염려하시는 고용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리고 세부내역 나중에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어떤 세부내역?
○박채연 위원 주민자치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관련해서요?
○박채연 위원 예.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민주평통 관련해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민주평통 예산이 당초예산에 안 잡히고 추경에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긴급하고 시급한 예산이 있을 적에 추경에 잡는데 선진지 견학 가는 것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게 좀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선진지 견학해서 해외여행 비슷하게 갔다 오는데 늘 보면 가시는 분만 늘 가셔요.
분담금이 100몇 십만 원에서 200만원씩 붙다 보니까 가시는 분만 늘 가시고 경제사정이 안 좋으신 분은 전혀 참석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추경예산에 편성이 적절한지, 또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선진지 안보견학이 아니고 다른 이름을 바꿔서 견학을 가시든지 아니면 국내 쪽으로 충분하게, 우리보다 안보견학 갈 곳이 많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치고.
그런데 우리 국내는 전혀 안 가고 계속 해외로 가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김지근 예.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이제까지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8,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 작년에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사실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편성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행사가 되다 보니까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안 할 수도 없고, 다른 구청에는 거의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일부 북군가 어디서 편성 안 된 경우도 있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편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구하고도 비교가 돼서 이번에는 소액,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보다는 상당히 낮은데 이 금액으로 해서 국내 쪽으로라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평통에서.
그래서 다른 구청과의 형평성 부분도 생각해서 최소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정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정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정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화 전문위원 김계화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정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내진성능평가 2,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해 중앙길 161에 소재한 중구 생활문화센터는 1971년 건축된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지진, 화산 재해 대책법 제15조, 16조와 정부 지진방재종합계획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 대상 공공시설물에 해당되고 2018년 1월부로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시에서 기정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대책회의 시 해당되는 시설물에 대해 2019년까지 완료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 등을 추시하여 지진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저감하고 시설물의 안정성을 높여 주민의 지진 불안요소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민 주체적 문화활동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의 건전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고 있는 중구 생활문화센터가 내진성능 확보를 통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이팔청춘 공방 프로그램 운영 1억원 신규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팔청춘 공방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년 마을공방 육성 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시행하는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마을공방 육성 사업은 빈집과 같은 유휴공간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프라 구축 등 시설조정 사업비로 국비 1억원이 지원되며 이에 매칭하여 콘센츠, 프로그램 구성 등 운영비를 1억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사업계획으로는 농협은행 울산 성남지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협약을 통해 아트협업공간 운영, 아트체험, 아트 프리마켓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체험관광으로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보면 역사 물길 따라 떠나는 자전거 여행해서 시설비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하고 토탈해서 그런데, 보니까 언양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폴리텍 대학교까지 해서 구건은 34.8km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시설비는 어떤 거에 시설비가 1억이 들어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현정 저희들은 자전거 쉼터 조성하고 정비를 하라고 내려와 있어서, 지난해도 자전거 시설을 조금 정비했는데 올해도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자전거로 원도심을 접근하고 자전거를 통해서 경주랑 포항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자전거 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명녀 위원 자전가 쉼터라 하면 구간 중간 중간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정 예.
○이명녀 위원 그러면 최초로 출발시점이 언양 시외버스터미널부터 시작하던데, 그러면 울주하고 같이 해서 중간 중간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정 예, 전 5개 구·군 같이 합니다.
○이명녀 위원 5개 구·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160쪽에 지역관광 홍보에서 행사운영비로 중구 관광 팸투어 2,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사실 관광 팸투어 같은 경우에 올해의 관광도시니까 작년은 다 마쳤어야 하는 건데 올해도 계속 추경까지 올라오는 걸보면 굉장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만 2,000만원은 팸투어를 몇 차례 실시하고, 국내, 국외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정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가지고 3개를 실시했습니다.
국내여행 상품담당 여행사 팸투어랑 관광사진작가 팸투어, 일본인 바운드 관계자 팸투어 3번을 했고요.
당초에 5,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 삭감이 됐었고, 그래서 추경에는 프레이블아이 기자단이랑 내일로 여행객 초청, 코레일 철도여행 관련 팸투어, 외국인 블로그 초청 팸투어 이렇게 4개 정도 계획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저희들이 빠르게 진행해서 올해의 관광도시 9월, 10월 저희들도 행사가 계속 집중되기 때문에 그때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강혜경 위원 작년은 팸투어 몇 회 정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정 그건 제가 조금 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실 작년까지 완료가 됐어야 되는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못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작년까지 그 성과하고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8본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혁신교육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혁신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반갑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혁신교육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담계장 소개)
이어서 혁신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화 전문위원 김계화입니다.
혁신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교육과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세입·세출 예산안 176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 3,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와 평생교육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적용되는 제1기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5년간의 평생학습도시 성과를 정리하고 체계적인 진단 및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2020년부터 5년간 평생학습도시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제2기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필요함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역 시 지역의 평생학습 자원화 전략과 구민의 평생학습 요구조사, 평생학습도시 추진전략 재정비 및 평생학습과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추진목표를 새로이 설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평생학습 브랜드사업과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생학습의 거점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평생학습관 운영 혁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은 우리 중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이 올라와서 반갑게 봤는데, 용역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학술연구용역으로 예산이 3,000이니까 입찰 올려서 업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혜경 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사무조사특위를 하면서 용역에 관해서 부실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용역에 좀 더 주의를 기해서, 특히 중장기 발전 계획이니까 울산 내에서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거죠?
조달시스템에 올리거나 그렇게 해서 모집하는 거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보통은 지역제한을 울산을 두는 이유는 부산, 울산 지역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현황을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현황을 잘 아는 분이 부산, 경남 쪽에 있으니까 보통 그렇게 했었거든요.
전국제한을 하게 되면 좋은 분이 오기는 올 텐데 우리 현황을 잘 알까싶은 걱정이 조금 됩니다.
○강혜경 위원 그게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분야는 다르겠지만 울산을 잘 안다고 해서 울산, 부산, 경주 정도까지 지역제한을 두다 보니까 늘 하시는 분들이 해서 오히려 매너리즘에 빠질 경우도 있고, 또 울산을 전혀 모르는 분이 이걸 조사해서 일반론으로 가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평생학습이니까 지역에 대한 것을 고민을 좀 더 해서 될 수 있으면 우수자원이 와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중구에 맞는 발전적인,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실질적인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고민을 더 해 주셔서 지역제한 문제는 폭넓게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보면 다시 뛰는 울산 50플러스 인생학교가 있습니다.
보니까 5월 10일 날 개강한다고 되어 있던데 대상이 50세∼64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11월 27일까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에 프로그램 세 가지 정도를 한다고 되어 있던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다시 뛰는 울산 50플러스 인생학교는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2,500만원 확보했고 구비 2,500만원 편성하게 됩니다.
과정은 세 개 과정으로 운영되는데 처음에 일·경제학부가 하나 있고 여가문화학부가 하나 있고 일·경제학부랑 여가문화학부랑 공통교양 과정으로 인문교양학부 3개 과정이 운영되고요.
모집은 일·경제학부 스무 분 정도 됐고 여가문화학부 40명 정도 돼서 총 60명 정도 모집되어 있습니다.
인문교양학부는 교양과목이라 보시면 되고 학부는 3개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50세부터 64세까지 대상자를 모집했었잖아요.
혹시 이 연령대에서 어떤 연령대에 치중이 됐는지, 참가가?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다 고루고루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은퇴자들도 많이 오시고 50플러스라면 50이상 되신 여자 분들도 많이 오시고, 저번에 1차 개강식을 했는데 가보니까 연세 드신 분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퇴직하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혹시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수료를 하고 나서 향후에 이분들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들도 있나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일·경제학부 같은 경우는 경제 관련 강의를 많이 하고 여가문화학부 같은 경우 만들기 강좌도 많이 합니다.
보통은 과정이 5월부터 11월까지 되어 있으면 총 24차식해서 트레이닝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11월 수료하게 되면 기초강사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해서 나갈 수 있도록, 보통 은퇴자들, 퇴직자들이 오시니까 이분들이 기초강사로 나갈 수 있고 일단 50플러스 사업 이 과정을 올해만 하고 말 게 아니고 내년에도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수교육을 계속 해서 전문강사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앞으로 차후에 내년에도 하고 그러면 심화과정을 해서 강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전문강사로 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게 된다하면 일자리창출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심화과정을 계속해서 강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인재양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이분들이 보통 하게 되면 학부는 3개 과정이지만 수료할 때 되면 8개 동아리를 만들 계획이거든요.
8개 동아리는 5∼10명 단위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모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부수교육은 학습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입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십리대밭 축구장 C구장 트랙교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 며칠 전에 언론에 고호근 시 의원님이 국가정원 지정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축구장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갔는 걸 저도 봤는데 C구장 트랙교체 하는 게 지금 꼭 필요한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하고 협의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십리대밭 축구장 C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은 작년에 체육진흥기금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올해 사업비가 내려온 건데, 사실은 태화강 국가정원지정사업은 올해부터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해서 올 초에 선정됐는데 사업비를 신청해놓고 지금은 진행을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할지 말지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되는 것 봐서 진행하려고 일단은, 사실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했지만 보류를 했고요.
그리고 C구장 같은 경우 원래는 국비가 4억 내려오면 시비를 4억 붙여야 되거든요.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4억은 일부로 뺐습니다. 그렇게 보류시켜 놓은 상황이고요.
십리대밭 축구장 A, B구장 같은 경우에도 시에 태화강 지방정원단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협의해서, 그 사업도 일단 스톱시켜 놓은 상황이거든요.
국가정원 지정에 따라서….
○박채연 위원 축구장이 꼭 필요하다면 그린벨트지역 같은 데는 다른 데도 축구장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이 아니라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꽃박람회 하는데도 울산시민이 주차를 못해서 난리인데, 꼭 주차장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협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했고, 지금은 다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추가로 변동 있으면 6월 쯤 돼서 가시적인 방향이 나온다 하니까 그때 돼서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를 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진로체험과정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고 하셨는데 4월 월간 설명하실 때는 국비랑 시비만 있다고 하셨다가 5월에 설명하실 때는 구비도 있다고 하셨다가 또 이번에 할 때는 구비도 있다고 하시다가 또 여성가족과하고 프로그램이 겹쳐가지고 협의 안 됐다가, 계속 수정이 계속되고 했잖아요.
계속 프로그램이 수정에 수정이 돼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계속 이 진로프로그램도 그렇고 여기까지 오면서, 회의 들어오기 전까지도 계속 수정되고 계속 부서 간 협의도 안 되고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부서 간에 너무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이 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여성가족과하고 거의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이걸 해보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처음에 월별로 소통위원회 하면서 보고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시비도 있다고 말씀드렸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창의체험과정을 당초에 1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청소년 문화의집에 보면 이꿈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진로체험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1억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청소년문화센터 이꿈센터 센터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 창의체험과정을 초·중·고 대상으로 하긴 하는데 사업이 겹치면 안 되니까 조정하자고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여성가족과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걸 제가 지난 금요일에 확인했었거든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그거는 우리가 청소년문화의집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담당센터장님이랑 담당과장님이랑 협의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담당부서랑 협의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로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여성가족과에 따로 보고드리지는 않았고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여성가족과로 넘어가는 단계가 없었다는 게 문제가 되고, 그러면 넘어가는 단계에 우리가 보고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건 제가 놓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초·중등 과정은 혁신교육과에서 예산 1억 편성되어 있으니 초·중등 창의체험과정은 우리가 하겠다. 고등학교 과정은 겹치면 안 되니까 청소년문화의집 이꿈센터에서 진행하는 걸로 분리해서 안 겹치게 진행해 왔었고요.
그리고 국비, 시비 엇갈리는 부분 처음에 우리가 당초예산 1억만 가지고 사업신청을 했었습니다. 1억 했는데 중간에 풀뿌리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사업이라고 교육부에서 공고하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중간에 공고신청을 했습니다.
공고신청 해서 1억 6,000만원 확정돼서 4월 말에 확정통보가 왔고 돈은 아직 5월 말 되면 내려올 거거든요.
중간에 국비가 1억 6,000만원 추가 확보돼서 혁신교육지원센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중간에 시비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저희들 예산이 당초예산 1억이랑 국비 이번에 1억 6,000확보한 것 총 2억 6,000가지고 사업을 하고, 내년 2020년 것도 중간에 한번 말씀 드렸는데 2020년 같은 경우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혁신교육 지구를 지정합니다.
5개 구·군 중에 한 개 구만 우선 지정합니다. 한 개 구만 지정하는데, 혁신교육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중구가 거의 기반이 다 돼 가거든요. 다른 구·군은 시작도 안 했지만 중구가 선도적으로 많이 했고 국비도 1억 6,000 따왔고 하니 사업 진행이 많이 된 상황이고 하니까 내년에 시 교육청에서 1개 구·군 지정하는 데 거기는 확정되리라 믿고요.
구 예산이 2억 정도 편성될 겁니다. 2억 정도 편성되면 나머지 구에서도 일부 매칭해서 사업비가 내년에 확보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채연 위원 우리도 이걸 다 아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 구민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다 알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고, 과장님도 물론 부서 간에 하다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돈이 겹쳐서, 안 그래도 돈 없다고 난리인 중구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같은 돈을 써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중복해서 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으니 앞으로 신경 써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 창의체험 과정을 다 같이 운영하는 사업이 안 겹치도록 여성가족과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겹치지 않도록 조정을….
○박채연 위원 창의적인 프로그램이라는데 창의적인 프로그램 없던데요? 보니까 다 원래 있던 거던데.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보통은 학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사가 와서 PPT 보고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못합니다.
창의체험 과정은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15개 직업군 거기는 기본적인 과정이고 거기에 나머지 과학체험이라든지 추가로 더 해서 30개 과정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창의체험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혁신적인 걸 더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앞으로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신경 써서 다른 데랑 겹치게 안 하게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80페이지 보면 십리대밭 축구장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정원이 되면 이전한다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가서 이전할 곳을 찾고 검토하고 하면 굉장히 늦습니다.
지금부터라고 도시과하고 시하고 협조해서 사전에, 그린벨트 같으면 해제를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밟아서 구장을 하나 더 만든다 생각하고 이쪽으로 옮기면 바로 돼야 되는데, 지금 십리대밭 구장은 3면에 있기 때문에 각종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양궁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행사를 하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3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걸 옮기면서 저쪽에 선취가 돼야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도시과하고 시하고 충분히 협조를 해서, 안 옮기면 하나 더 구장이 생기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대상부지는 환경영향평가등급 3등급부터 5등급까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1, 2등급 제외하고 전체 도면 펴놓고 도시과장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고 물색은 저희들이 미리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차장 설립되는 거랑 그린벨트 해제해서 축구장 조성하는 거랑 갭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린벨트 해제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작업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해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갭을 줄일 수 있도록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부터 시작해서, 저게 이전 안 하면 구장을 하나 더 만드는 걸로 계획을 시작하자 이 말입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경 위원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175쪽에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강의용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에 150만원이 예산으로 올라와있는데, 비디오 프로젝트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보면 이미 10년 전에 사용하지 않은, 비디오 시대는 끝났는데 비디오 프로젝트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약간 의아해서 질의합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빔프로젝트라는 건데.
○강혜경 위원 빔프로젝트에요? 비디오 프로젝트가 아니라?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죄송합니다.
빔프로젝트 맞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축구장 관련해가지고 보충질의를 할게요.
축구장이 국가정원이 안 되더라도 태화강 시민공원 활성화가 필요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국가정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라도, 되면 이전해야 되고 안 되면 두 면 정도는 이전해야 된다고 봐진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교육을 잡아야 되고요.
축구장을 그냥 동호들인 위해서 이전한다,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된다에 중점을 두면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축구장 하나 이전함으로 해서 상권 활성화도 이루어질 수 있고 접근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중구에는 가용자원이 많이 없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야구장도 가대 가는 길에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거기 반대하고 싶어요.
왜?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청소년도 갈 수 없고 차 없으면 갈 수 없는 자리에 야구장을 설치한다. 결론적으로 야구동호인 몇 명만 사용하는 곳이라고요. 청소년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축구장이 근교에 있어줘야만 지역상권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야구장 같은 경우도.
지금 축구장도 마찬가지에요. 접근성이 아주 용이한 곳을 찾아야 되고 가격 싸다고 산골짜기에 찾는 게 아니고 접근성이 아주 좋아야 되고, 축구장 이전하면서 그 주위에 건전한 곳에 상권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거고 축구 동회인들 만족도가 있어야 돼요.
지역 안배도 있어줘야 되는 게 한 쪽에 몰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병영이나 이런 쪽에 몰리면 안 되잖아요.
지역 안배도 해야 되고 하니까, 또 축구장이나 야구장이 동호인만 사용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구민 전체가 사용하잖아요.
저녁에는 애들 데리고 나가서 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걸 산 속에 한다든지 가대 쪽에 한다든지 성동 쪽 뒤쪽에 한다든지 봤을 적에는 사용 활용도가 없어요.
시비로 100% 하잖아요, 그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우리가 이왕 시비로 하는 거 접근성 좋은 자리에 찾아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구민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오직 축구장 하나 이전한다, 축구장 만든다 하는 생각은 계획에서 버려야 된다고요.
축구장 하나 있으면 주위 상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려에 두고 생각을 해가지고 위치를 정하셔야 되고, 내가 진작 이야기했지만 국가정원이 안 되더라도 축구 두 개 정도는 이전해야만 중구 상권이 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축구장 남구에 뺏기고 나면 관광객 오면 여기 옵니까?
건너편에 주차장 만들어 놨잖아요, 남구에.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김지근 거기 대고 거기 가버리면 중구는, 공원은 중구에 있는데 상권이나 모든 건 남구에 다 뺏기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원하고 축구장 이전하고 하는 데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축구장 그냥 공 차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생각해서 접근성, 활용도, 구민 만족도, 청소년들 접근성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축구장을 하든지, 축구장뿐만 아니고 야구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리 반대해요. 그런 데는 가면 안 돼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일단 저희들이 위치 알아보고 있는데….
○위원장 김지근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해서, 또 동호인들 하고도 만족도 조사하고 주위 주민들한테 만족도 조사하고 모든 게 됐을 적에 위치를, 돈이 없어서 그린벨트 헌 데 간다?
그건 제가 봤을 적에 이해가 안 되고 아예 안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잘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시18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희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의원 반갑습니다, 문희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42호 울산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의 발굴, 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10명의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 재단설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에 장학생 선발 중복지원 방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재산 조성, 정관, 이사회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재단에 대한 제재, 검사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중구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혁신교육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화 전문위원 김계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542호 울산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열한 분이 다 서명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당초 조례안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설립 타당성 검사 및 심의하고 시에 협의요청 관계 등 일정이 조금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기한 안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른 의견 집행부에서 없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김지근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장이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조례안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야기를 하셨고 집행기관에서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뒤에 부칙에 보면 조례 시행날짜를 2020년 7월 1일에 시행하는 거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
| ○출석의원 |
| 문희성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계화 |
| ○출석공무원 | |
| 행정자치과장 | 이상찬 |
| 문화관광과장 | 김현정 |
| 혁신교육과장 | 김미정 |
| 회계정보과장 | 최정문 |
| 민원지적과장 | 김주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