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5월23일(목) 11시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김영성 복지경제국장님, 장길원 안전도시국장님, 황병훈 보건소장님, 한영필 기획예산실장님, 김영환 일자리창출실장님, 이상찬 행정자치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1시03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5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애쓰시는 문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009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게는 3,882억 6,700만원, 특별회계는 126억 8,7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120억 2,8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는 3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679억 6,100만원보다 329억 9,300만원이 증액된 4,009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20억 1,600만원이 증액된 3,882억 6,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 7,700만원이 증액된 126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 증액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21억원 증액 등 기정예산보다 27억 9,300만원 증액된 19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방범용 CCTV 9억원, 유곡동 118번지 일원 도로개설 3억원 등 7개 사업에 19억 1,000만원 증액된 92억 1,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이 시 보통세 증액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6,100만원이 증액되어 69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예산 추가분과 도시재생뉴딜사업, 척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13억 1,100만원이 증액된 2,24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26억 9,200만원 증액, 전년도 이월금 41억 3,6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68억 2,900만원 증액된 198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금전입금으로 신청사 부지 매각대금 55억원,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으로 1억 1,100만원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6억 1,100만원 증액된 6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 학교교육경비 추가 지원 2억원,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가사업비 28억 2,200만원, 보훈명예수당 인상분 2억 600만원,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추가 사업비 1억 8,000만원,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구 울산역 관사 문화공간 조성사업비 12억원, 추전나무학교 사업비 12억 9,100만원, 기초연금 구비 부담분 16억 7,500만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가 사업비 14억 4,0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추가 사업비 16억 3,500만원,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구비 부담분 21억 9,000만원, 척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9억원, 깨어나라 성곽도시 구비 매칭비 9억 5,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건강보험 정산진료비 회수수입 2,0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6,200만원 증액된 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은 의료급여 지원 800만원 감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등 시비보조금 1억 8,500만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10억 9,900만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9억 1,400만원 증액된 12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은 성남공영주차장 주차공간 유도시스템 설치 1억 2,000만원, 다운동 공영주차장 조성 추가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2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분 조정과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숙 전문위원 최인숙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특별한 사항 외에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에 따라 하고자 합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속기사 퇴실)
(12시04분)
(계수조정 완료 후 속기사 입실)
더 이상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 문희성박채연이명녀안영호노세영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최인숙 |
| ○출석공무원 | |
| 주민자치국장 | 조수관 |
| 복지경제국장 | 최이식 |
| 안전도시국장 | 장길원 |
| 보건소장 | 황병훈 |
| 기획예산실장 | 한영필 |
| 일자리창출실장 | 김영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