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일자리창출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창출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40페이지 보면 취업자 수 대비해서 성과달성 목표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취업자 수가 목표대비 1,500명 목표대비 1,450명 해서 97%를 달성했고 2018년도 취업자 수는 지금 1,550명 목표대비에 1,260명 해서 81%밖에 달성을 못했거든요.

물론 고용불안하고 경기침체나 민간 취업률이 저조해서 취업자 수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8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비교했을 때 취업자 수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2018년 토탈 계가 나와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해서 별도로 분석을 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설명해 주시면, 차이점에 대해서.

왜냐하면 상반기와 하반기는 집행부가 조금 달랐기 때문에 취업률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이명녀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취업자 수를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반갑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혜경입니다.

세출 결산내역 15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에 집행잔액이 475만 9,830원이 남아서 불용처리 했는데 이렇게 불용처리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근로 사업이니까 될 수 있으면 불용처리가 안 되게끔 좀 더 예산을 치밀하게 해서 불용처리가 없도록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떨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강혜경 위원 공공근로 사업에 공공근로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불용처리 된 금액 400몇 만원이 나오니까, 희망하는 사람은 많은데 불용처리가 되니까 그게 좀 언발란스 해서.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서 18페이지 보면 희망일자리 사업에 불용사유가 뭔지?

○박채연 위원 금액 상관없이 사유가?

○박채연 위원 우천이면 비가 오면 일을 못하면 인건비가 안 나오는 건가요?

○박채연 위원 이거 사유가 뭔지 물어보는 건 희망일자리 사업이 물론 금액도 중요하지만 안에 내용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65세 이상 주 3일 해서 5시간 근무하는 이 형태를 보니까 저희 마을회관에 두 분이 와서 청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두 분이 일주에 3회 와서 청소까지는 필요 없거든요.

이분들이랑 주 1일 8시간해서 주 5일 근무하시는 이분들도 계시네요, 65세 미만?

○박채연 위원 이분 한 명, 청소하시는 분 한 명해서 배치하면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거의 80세 이상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밥을 해주시거나 이런 걸 해주시면 좋은데 매일 오시는 이분 한 분, 주 3회 청소하시는 한 분 오시면 매일 와서 밥 해 주고 청소 1주일에 3번 와서 해 주고 이렇게 배치하면 좀 적절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박채연 위원 이거 같네요, 65세 이상.

○박채연 위원 틀리다고요?

○박채연 위원 그래요?

○박채연 위원 협의해보고 주 5일 근무하시는 분 한 분 보내주시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거의, 70세도 사실 경로당에 잘 없고 거의 80 이상이고 거의 밥을 해 먹고 하시는 분들이 없는 상태거든요.

봉사자들이 오거나 안 오는 곳에는 거의 어르신들이 직접 해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밥 해 먹기 싫어서 안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미루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다 힘드니까.

어차피 이런 일자리들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적절하게 배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예산도 덜 남기고.

○박채연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하고 잘 모르시니까 그런 걸 파악해보고 적절하게 예산을 쓰면서 내용도 알차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박채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위원장이 추가 질문할게요.

희망일자리는 3개월씩 하죠? 3개월 잘라 하잖아요.

○위원장 김지근 실외에서 안 하고 실내에서 하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지근 동사무소에서 잡일 같은 거 시킨다든지 하잖아요, 그죠?

○박채연 위원 자료에 보면 바깥에 꽃길 조성도 많이 있어서.

희망일자리는 3개월씩 잘라서 하는 게 희망일자리고, 기간제근로자 있고 공공일자리 하루 2시간씩 해서 어르신들 25만원씩 주는 게 공공형인데, 남은 거보면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예산 2,000원 남았거든요, 그죠?

○위원장 김지근 분기별로 했을 적에 불용액 종류가 뭔지 알아요? 불용액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위원장 김지근 불용액에 대해서, 불용액 종류가?

○위원장 김지근 집행잔액이 불용액이에요?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예산집행 잔액, 미집행 예산, 계약 잔액 이 3개를 해가지고 불용액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잔액은 뭡니까?

미집행 잔액이잖아요.

○위원장 김지근 미집행 예산이잖아요, 예산집행을 안 했잖아요.

예산집행 같으면 일자리 다 했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했으면 남는 돈인데, 그건 어쩔 수 없이 남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이 2,100만원이라는 것은 미집행 예산이라고 봐져야 되거든요.

공공형일자리는 일자리창출실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죠? 부서에서 사업을 올리면 여기서 해주는 건데, 공공형일자리 같으면 3개월씩, 3개월씩 끊으면 10월, 11월, 12월 충분히 예산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국비잖아요, 그죠? 이거 국비 맞죠?

○위원장 김지근 남으면 반납해야 되네요?

○위원장 김지근 희망일자리 이거는 3개월씩 끊어가기 때문에 내가 봤을 적에 10월에도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무부서에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이 봤을 적에는 기간제근로자든 모든 근로자든 생계형이잖아요. 생계형인데 비 온다 해서 일 안 시키면 그 사람은 뭐 먹고 살아요?

물론 법령으로 봤을 적에는 비올 적에 예산을 안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줘도 관계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되어 있으면 비 왔을 적에 실내 일을 한다든지, 이거 말고 다른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 안전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여름 장마기간에 10일 동안 비 오면 그 사람 돈 못 받잖아요.

내가 봤을 적에는 일자리창출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일을 시키고 하니까 그런 건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기간제근로자든 희망근로자든 다 생계형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형편 좋으면 여기 올 이유 없잖아요, 눈치 봐가면서.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형으로 왔기 때문에 기왕이면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걸 미리 찾아놨다가, 예를 들어 이번 달에 22일 일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가 3일 정도 온다는 계획을 잡아서 그 3일 비가 왔을 적에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해놓고 그 사람들 일 시켜야 되는 거지 어제 아무 일 없다가 아침에 비 온다고 해서 전화해서 “출근하지 마십시오.” 해서 일당 안 준다? 그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근로자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산불 감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번 정도 우기가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실무부서에서는 3일 동안 비가 온다고 예상했을 적에 어떤 교육을 시키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아놓고 비가 오더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생계형으로 와 있는 사람을 비 온다 해서 집에 놀아라 해서 인건비 까서 집행잔액 남는다?

욕심을 따지자면 구비도 아닌데, 위원장이 봤을 적에는 그런 건 최대한 해서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위원장 김지근 예산을 잡을 적에 비 오는 것까지 계산해서 예산 안 잡잖아요, 전체 일수를 잡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지근 지금 이야기하는 건 한 달에 비가 몇 번 오겠다고 해서 돈 남는다 해서 예산 잡는 게 아니고 근로자가 20일 근무하면 20일 근무예산을 다 잡아서 하는 거지 거기에 문제가 생길 게 하나도 없지. 안 그래요?

2017년도인가 ’18년도인가 보니까 근로자들 계약 정해놓고….

○위원장 김지근 그 사람들 다 생계형으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배려할 수 있어야지, 그죠?

그 사람들 하루 벌면 최저임금 6만 8,000원인가요? 6만 8,000원이 한 달에 3, 4일 빠지면 돈이 20만원 날아가면 그 사람 생계에 타격이 오잖아요.

그런 배려를, 국가에서 주는 돈인데 집행부에서 최대한 계획을 잘 잡아서 그 사람들 피해 없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 일도 정확하게 시키고요.

예를 들어서 기간에 어르신 일자리 사업 2시간 해서 한 달 30만원 주는 그런 사업들도 1시간을 시키든 10분을 시키든 제대로 시켜야 되고요.

왜? 밖에 가면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게 그 사람들 일 안 해요, 어르신들. 집게 들고 아침에 출석 부르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위에 어르신들이 왜 저런 사람 일을 시키냐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피해 안 가게 예산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수당은 정확하게 주고 일도 정확하게 시키고 해야 되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공공형일자리 이런 사업도 이 사람들 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계형 일 제대로 시키고 인건비도 제대로 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제대로 갖춰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어르신 일하는 거 봐보라고요. 30명 떼 지어서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늘 밑에 앉아 있다가 집에 그냥 가고 일 안 해요.

물론 나이 드셔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하셔야죠, 대가를 받아 가면.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20페이지에 고복수 길 관리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고복수 음악살롱 운영비에서 247만 9,450원, 그다음에 고복수 음악살롱 공공운영비에서 254만 2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됐는데 이 음악살롱 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사무관리비라는 얘기죠?

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의 차이점이 뭔가요?

그다음에 고복수 음악살롱을 오픈해서 시일이 어느 정도 지났죠?

○강혜경 위원 7개월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음악살롱 운영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있는데 고복수 음악살롱 운영해서 운영비가 들어간 것은 시점이 언제부터인지요?

○강혜경 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고복수 음악살롱 1층의 전시공간의 공공운영비인가요?

2층은 세를 줘서?

○강혜경 위원 그러면 세입자들의 임대료는 수입으로 잡혀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수입대비 지출은 어떻게 되나요?

○강혜경 위원 2층 부분은 전부 다 임차인이 지급을 하는 거죠, 전기하고?

○강혜경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된 것은 작년 11월부터니까 ’18회계연도니까 몇 개월 치?

○강혜경 위원 2달 정도.

그러면 1년 예산은 얼마인가요?

○강혜경 위원 예, 1년 운영예산.

○강혜경 위원 그러면 커피숍의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임대수입은?

○강혜경 위원 1년에 321만원.

○강혜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한 매년 3,9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지출되는 거네요, 고복수 음악살롱에?

○강혜경 위원 어쨌든 해마다 3,000몇 백만원 들여서라도 활성화가 되면 의의가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관련 질문인데요, 지난번에 음악살롱 보면 세입자가 나갔었잖아요.

다시 세입자가 들어왔습니까?

○이명녀 위원 새로운 세입자는 언제쯤?

○이명녀 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12월 24일에 개관을 하고 불과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세입자가 한 번 교체된다는 거는 실제로 그만큼 수익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세입자로 봤을 때 커피숍을 운영하기에 수익이 별로 나지 않는다는 건데 정말 이것도 분석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세입자들이 4,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1년에 들어가는 건, 물론 밑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고 관리하는 차원이고 300여만원 되는 거는 임대료 수입이잖아요.

임대료 300만원 주고 들어와서 운영할 때 그 세입자도 수익이 남아야 그 자리에 계속해서 운영하고 살롱 자체가 원활하게 1층도 관광객들이 오고 할 때 효용성을 발휘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지 않고, 만약에 수익이 안 나서 공실로 비어있는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제대로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방문객 수가.

○이명녀 위원 아무튼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고복수 음악살롱이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결산서 책자 32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819만원 이게 어제 공유재산 설명해주러 오셨을 때 임대료 체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증금이 얼마인가요? 한 점포당 보증금이 얼마인가요?

○박채연 위원 보증금이 얼마에요?

○박채연 위원 아니, 보증금이 얼마냐고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체납되신 분들이 보증금을 다 제하고도 체납이 된 거죠?

○박채연 위원 그러면 보증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박채연 위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체납돼서 이분들이, 두 분은 1월에 정산했고 네 분은 아직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분들이 체납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박채연 위원 세 달, 네 달, 일곱 달 최대 일곱 달인데 보증금은 2달 것만 받고, 그러면 체납 일곱 달 밀린 분은 언제 나가신 거예요?

○박채연 위원 작년 12월?

○박채연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걸 안 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못 받아서 그냥 세외수입이라서 세무과로 넘긴 상태잖아요.

○박채연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보증금에서 어느 정도 되면 퇴실하게 만들던지 체납이 안 되게 만들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박채연 위원 처음에 들어올 때 보증금을 5개월 치를 받아서 그 보증금을 할 때까지 본인이 결정을 하도록 해서 처음에 아예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체납이 남아 있으면 우리도 불편하고 본인도 불편하고 계속 받는 것도 계속 이자가 올라가면 그분들도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분들도 어렵고 하니까 가능한 체납을 안 만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채연 위원 체납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3쪽 학성 군계일학 프로젝트에 관한 질의입니다.

실장님이 좀 전에 설명하실 때 “학생 군계일학 프로젝트는 국비가 늦어져서 계속비로 이월하고 이월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국비는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 지방비가 2018년도에는, 어쨌든 국비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국비가 추전 나무학교라든지 학성 가구거리 리디자인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에 당선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그러면 그때 행위가, 예를 들어서 돈이 내려오자 않으면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강혜경 위원 예를 들면 학성 가구거리 리디자인 사업에서 국비는 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2018년도 지방비는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시비나 구비가 없어서 책정을 안 한 건지 책정되어 있는 국비의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건지?

○강혜경 위원 이렇게 계속 이월하면 사업 자체가 너무 지지부진해 보이니까, 아무튼 처음에 계획하고 응모하고 했을 때는 이 사업을 연차별로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비로 이월하고 또 그런 사정들이 물론 있겠지만 이 책 한 권만 보면 너무 지지부진해 보여서.

○강혜경 위원 그래서 이제는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강혜경 위원 그러면 2차연도부터는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관련 질문인데요 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연구용역비가 7,300만원과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 교통성 조사가 1,700만원이 지출로 잡혀있는데 이 연구용역비가 지금 말씀하신 연구용역인가요?

○강혜경 위원 207-01의 연구용역비 지출이 7,300만원,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 교통성 조사가 1,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강혜경 위원 그래서 207-01 연구용역이 지금 말씀하신….

○강혜경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 교통성 조사는요?

두 개가 별개 아닌가요?

○강혜경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활성화 용역이고 이 도시재생 사업 교통성 조사는 별개라는 이야기죠?

○강혜경 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서 시행한 겁니까?

이것도 용역을 준 거예요?

○강혜경 위원 영향평가의 용역을 준겁니까?

○강혜경 위원 두 개 다 용역이 완료된 겁니까?

○위원장 김지근 그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강혜경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강혜경 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혹시 완료됐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렴감사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삼천 청렴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공정하고 온전한 감사활동 전개하고 그 밑에 자체감사 수행 및 각종 감사 지원해서 불용액 사유가 뭔가요, 2개?

○박채연 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어요?

○박채연 위원 이 불용액을 보고 저는 성과보고서에 목표도 100%, 달성률도 100% 해서, 100%라는 게 있기는 있어요? 100%는 없지 않나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100%로.

그럼 100% 하지 말고 99%로 하든지, 100%는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가 싶어서.

○박채연 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다 100%라고 해놨더라고요.

100%는 뭐든지 없잖아요.

성과보고서를 전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박채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