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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17회 제1차 본회의(2019.07.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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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9년7월10일(수)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안영호 의원)

1. 제21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1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안영호 의원)

1. 제21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1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11시09분 개회)

○의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4일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정익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정익 예, 안녕하십니까?

7월 4일자로 중구 부구청장으로 발령 받은 김정익입니다.

박태완 청장님,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청우 여러분들과 함께 울산광역시의 중심, 중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새인 기러기는 v자로 편대비행을 하면서 장거리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가면 멀리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의회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중구가 번창하고 구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부구청장님 중구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며 환영합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규협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의회사무국장 김규협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7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이명녀 의원, 권태호 의원, 노세영 의원, 안영호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추가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김지근 의원, 부위원장은 김기환 의원께서 선임되셨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중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16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장님께서 6월 24일 공로연수, 명예퇴임 공직자 감사패 수여식, 6월 27일 국무총리실 남평오 민정실장 간담회를 주재하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6월 26일 2019 충무훈련 실제훈련, 6월 27일 여성친화도시 중구센터 개소식, 6월 29일 청소년 어울림마당, 7월 2일 개원 1주년 기념 행사, 7월 5일 중구 야외물놀이장 통합 개장식,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7월 6일 약사동 아이파크 썸머페스티벌, 7월 9일 중구지회장배 한궁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안영호 의원)

(11시13분)

○의장 신성봉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안영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안영호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의회 의원 안영호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 3시에 잠을 자다 깨서 재개발 관련해서 뭔가 구민 여러분들께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급히 사진과 동영상 등등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아서 제 말씀이나 PPT가 원활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재개발 구역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복산동 B05 구역과 북정동, 교동 B04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끊임없는 민원이 10년 전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단민원에 대한 중구청의 대응이 어땠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개를 어제 밤에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평창아파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B05복산동구역입니다.

여기가 복산1동사무소이고요.

여기가 북정파출소 쪽이고요.

여기가 복산초등학교 쪽입니다.

이 전체가 B05구역입니다.

여기에서 유일하게 재개발구역에서 제척된 아파트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평창아파트입니다.

정확하게 전체 구역의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평창아파트는 슈퍼 한 세대를 제외하고 216세대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부터 87세 할머니까지 다양한 나이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거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이 잘 보이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바라본 현장입니다.

동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할머니도 다니고요.

경로당도 가시고 아빠들 회사도 가시고 엄마들은 이 길을 지나서 시장도 가고 아이들은 유치원도 가고 어린이집도 가고 학교도 가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실게요.

지금 우리가 현재 다니는 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런 환경을 지나다니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벽화를 수년전에 봉사로 그려 놓은 겁니다.

재개발조합에서 이렇게 해 놨어요.

빨간, 여기를 아이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철거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B05공사비만 해도 5,500억입니다.

2,592세대를 짓고요

이런 대형, 전국에서 가장 큰 공사입니다.

이런 공사를 하면서 조합에서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수립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음, 분진, 통학로.

지금 천막을 이렇게 쳐놨습니다.

분진이 여기로 날아다니겠죠.

천막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 하면 평창아파트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회사를 가고 하는 길입니다.

평창아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길이 크게 네 가지 길이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조합에서 주민들에게 통보도 없이 공사한다고 길을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아파트에 살면서 화장실공사3일을 해도 아랫집, 윗집, 엘리베이터에 “공사를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2,592세대를 짓고 5,500억을 들여서 하는 이 공익사업에 주민들이 비로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공문을 평창아파트에 보냅니다.

치고 나서, 도로를 막고 나서.

주민들은 왜 막혔는지 내가 다니는, 수십 년 동안 다닌 길을 말도 없이 막아버립니다.

먼지를 한번 보십시오.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진입니다.

평창아파트는 약 25층 정도 됩니다.

아주 높은 지대에 있거든요.

바람이 불면 먼저가 다 들어와요.

평창아파트에서 본 현장입니다.

조합에서는 물을 뿌린다고 합니다.

물을 뿌려도 먼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소음측정을 했는데 75∼80정도 나옵니다.

영상인데 영상이 틀어지지는 않네요.

포크레인이 3, 4대가 옵니다.

지금 평창아파트에 가기 위해서 길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합에서 가로등을 없애버렸어요,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자율학습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은 컴컴하고요.

아까 앞에 사진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낮에 봐도 골목길이 겁나는 골목이에요.

그것도 아이들이 밤에 지나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환경입니다.

주민들은 집단민원을 넣고 있고요.

제가 도시과에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어떤 공무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갱이 같은 놈이 들어 와서 속 시끄럽게 한다고.

제가 어제 새벽에 잠을 깨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의원이 왜 되었는가, 적폐청산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약자들 앞장서서 돕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제 힘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도시과에서는 끊임없이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제가 문제제기를 해도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뒤에서는 그대로입니다.

며칠 전에 박태완 중구청장님과 권태호의원님께서 현장에 저와 함께 가서 만났습니다.

한번 둘러봤고요.

거기서 현장지시로 몇 가지가 해결됐습니다.

공무원들이 민원이 오기 전에 그게 그것도 안 된다면, 민원이 들어왔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와 노력을 해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B05구역에 다섯 세대가 이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한분입니다.

이 댁에 청장님과 권태호의원님하고 저하고 방문을 했어요.

지금 명도집행이 되어서 안에 유리창을 다 깨버렸어요.

어르신한테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매일 건장한 깡패들이 온답니다.

어떠한 말이 오갔는지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도시과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미이주가구 다섯 가구, 주소를 달라, 내가 찾아가겠다, 어떠한 상황인지.” 도시과는 주소가 없답니다.

조합에 물어봐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어르신 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휴대폰도 다 뺏기고, 라면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3시 이후에 갔는데 아침에 불어터진 것을 또 드시더라고요.

여기는 이불이며 아무것도 없어요.

밥그릇, 숟가락조차 없어요.

당연히 담당부서에서는 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알아야 하는 게 상식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도 파악을 못하고 있대요.

행정이 왜 있습니까?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청장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옛 방식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신 분들, 민선7기, 혁신중구 여기에 걸맞은 공무원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촉구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제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왔을 때는 절박한 심정으로 온 겁니다.

비아냥거리지 마시고요.

저도 수많은 수모를 겪었습니다,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말 좀 한다는 저한테도 그러는데, 힘없는 주민들, 연세 드신 분들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풍 차바 주민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 드리겠습니다.

행정을 소극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주민들이 불편한, 뭐가 어려운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제가 다섯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정에서 인감증명 위조가 나왔었고요.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가 앞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구민들께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를 많이 못한 관계로 원활하게 말씀을 못 드린 점, 사과를 드리고요.

주민들께서도 우리 주위에 이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500M 떨어진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성봉 안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산평창 아파트 입주민이 의회를 찾아오셨고 안영호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를 가지고 해결 방법을

안영호의원님이 함께 하기로 논의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께서 합리적인 내용도 있고 물론 자기주장도 있었습니다만 입법기관인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주장으로 남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재검토해 주시고 특히 이 문제는 시행사나 조합에서 불법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32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32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명녀 의원, 권태호 의원, 노세영 의원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1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11시33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3항 제21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라 김기환 의원, 문희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7월 16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제21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권해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중구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정재희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중구주민회 김중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도 함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신성봉김기환이명녀김지근권태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안영호박채연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계화
전문위원유경달
전문위원최인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태완
부구청장김정익
주민자치국장이상찬
복지경제국장김영성
안전도시국장장길원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최정문
일자리창출실장김영환
청렴감사관김광욱
행정자치과장한영필
혁신교육과장김미정
세무1과장배청숙
세무2과장김부근
민원지적과김창섭
주민생활지원과노선숙
노인장애인과장장태선
여성가족과장장준익
경제산업과장임미영
환경위생과장이미향
환경미화과장김선희
안전총괄과장김세동
건설과장노상현
도시과장전성욱
교통과장신옥범
공원녹지과장김혜경
건강관리과장유점숙
문화의전당관장한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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