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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17회 제2차 본회의(2019.07.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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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9년7월17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

2.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추가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안영호 의원)

○ 5분 자유발언(권태호 의원)

1.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

2.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추가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구정질문의 건(강혜경 의원)


(11시01분 개의)

○의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어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긴급하게 채택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규탄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명녀 일본 정부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결의안.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대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및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도 착수하고 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등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 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 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강력히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국민들은 향후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소재 수출 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적극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16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의장 신성봉 이명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규협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의회사무국장 김규협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추가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접수사항입니다.

강혜경 의원으로부터 울산왜성인 학성공원의 성격, 안영호 의원으로부터 중구 B-05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관련 중구청의 대책 등 2건의 구정질문이 접수되어 지난 7월 12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제21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장님께서 7월 16일 전국시군자지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하셨으며, 안영호 의원께서 7월 14일 지역주민주도 학성공원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주재하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7월 12일 경상일보 보도사진전, 7월 14일 중구청장배 배구대회, 7월 15일 전통공예페어 오픈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안영호 의원, 권태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안영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안영호 의원)

(11시07분)

안영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태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청을 위해 일하시는 공무원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의회 의원 안영호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지난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에 이어서 주택 재개발 구역 B-05구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05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구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보시다시피 평창아파트입니다. 이 전체가 B-05구역입니다. 북쪽으로는 북부순환도로, 아래로는 장춘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평창아파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98년 8월 평창아파트가 준공 당시 도로에 대한 기부체납이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빨간색 포인트가 지나가는 부분이 북부순환도로입니다. 여기가 평창아파트입니다.

평창아파트가 1998년 8월 준공되면서 3년 전에 건축허가 조건이 있었습니다. 북부순환도로에서 평창아파트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평창아파트에서 개설해서 관청으로 기부체납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8년 8월에 이 조건을 지켜서 준공허가가 난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도로를 개설했던 비용은 아시다시피 평창아파트 분양가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재개발 구역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도로가 인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구청과 주택재개발조합에서는 평창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말도 없이 그냥 인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인도는 보기에는 좋습니다, 조합아파트 주민들에게는요.

그런데 평창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양 사방이 아파트로 둘러쌓여져 버립니다. 중간에 성처럼 남는 거죠.

이 도로, 유일한 북부순환도로, 대로와 연결될 수 있는 도로를 막혀버린 겁니다, 사실상.

주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중구청에 기부체납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도로의 도의적 주인은 평창아파트 주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협의나 상의도 없이 조합과 구청에서 10년 전에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평창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에 법적으로 소유권은 중구청입니다, 이 도로에 대한.

하지만 도의적으로 20년 이상 사용한 도로 그리고 이 도로를 비용을 들여서 개설한 주인인 이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말도 없이 이 도로를 폐쇄와 가까운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중구청의 입장을 듣고 싶고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지금 이게 평창아파트입니다.

약 2주 전에, 평창아파트 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의 조합해서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말도 없이 가로등을 다 끊어버렸어요. 보름 동안 주민들은 폐허와 같은 동네를 지나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깜깜한 길을 통과해야 딥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MBC 방송국이 어제 촬영을 갔고, 제가 오늘 발언한다는 이야기가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름 동안 어떠한 말도 없다가 어제 오후에 비로소 가로등을 진입로 일부에만 달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5분이 지나서 제가 이어서 다음 본회의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안전입니다.

평창아파트를 진입하기 위한 도로에 가로등을 중구청과 조합에서는 오늘이라도 설치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신성봉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1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때 안영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했던 내용들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의회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굳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했을 때 시정되어야 되는 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권태호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권태호 의원)

(11시15분)

권태호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태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구 원도심의 중심지이자 오랜 기간 동안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성남동 구 중부소방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과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19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옛 중부소방서 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현재 제시한 계획안은 현재 소방서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 2개동을 건립, 한 곳에는 청소년 문화회관과 성남119 안전센터를 구축하고 나머지 한 곳에는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건물 2개동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무려 447억원 규모이며 이는 국·시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울산시가 우리 중구의 심장고와도 같은 옛 중부소방서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울산시가 용역을 맡겨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사전에 제대로 된 주민여론 수렴도 거치지 않고, 심지어 관할 자치단체인 우리 중구와도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선출직 의원을 하기 전 중구축제준비위원회에서 심의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늘 주장해온 것은 중구는 골목문화밖에 할 수 없다는 점이 늘 안타깝고 공간이 없다는 현실이 중구 문화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많은 문화공연기획자들 또한 공감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에는 광장이라고 내세울만한 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주민들은 자유롭게 오가며 일상의 휴식을 찾고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 즉 광장문화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세계적인 관광 명품도시 체코 프라하, 이태리 베네치아, 밀라노 피렌체 등 도시의 광장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중구도 광장을 만들어 평소에는 이동식 도서관과 주변 벤치에 앉아 책을 보는 여유로움과 휴식을 취하고 또 청소년이나 문화예술인들이 광장에서 버스킹 공연이나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예쁘게 만든 노천카페에서 여유로운 차 한 잔 할 수 있는 그러한 광장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구의 대표축제인 마두희만 해도 매년 시계탑 사거리 협소한 공간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석해 이루어지다보니 안전사고에 위험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축제를 제대로 보고 즐기기에 한계를 걷고 있고, 눈꽃축제와 워터버블 또한 같은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성남동은 중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대표적 도심지역이고 그중에서도 옛 중부소방서 부지는 특히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입니다.

이러한 광장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큰 상황에서 제대로만 조성되면 도심 속 광장으로 성남동 일원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광장보다 골목문화가 더욱 발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리단길, 황리단길, 망리단길, 송리단길 등 전국 곳곳에는 길과 골목을 주제로 한 다양한 관광자원이 형성되고 또 퇴보되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목문화로써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도시에는 없는 우리 울산만이 가진 특색 있는 관광자원이 필요하고 저는 그 출발점이 성남동 옛 중부소방서 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젊음의 거리와 문화의 거리 그리고 최근 조성된 맨발의 청춘길, 고복수길, 똑딱길까지 우리 중구에는 지금껏 길과 골목을 주제로 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이를 하나로 모아 응집시키는 힘이 필요하고 그 중심은 광장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은 정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착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착오가 발생하면 개선하고 연구해서 새롭게 도약하면 됩니다.

하지만 건물을 한번 지어버리면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에도 공유재산 취득한 건물들이 대부분 도시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구의 가장 중심지에 저녁 시간에 도시가 어둡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울산시가 추진하는 9층 높이의 건물 건축물 2개가 들어서면 비좁은 원도심에 교통과 주차대란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여기에 옛 소방서 부지 앞에 약 300세대 규모로 지어지는 오피스텔까지 입주되면 성남119 안전센터의 소방서 출동로 확보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이 일대에 혼잡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지금 원동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광장과 같은 열린 공간입니다.

지금이라도 울산시가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론수렴을 통해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은 100년의 미래를 내다봐야 합니다. 당장 오늘의 필요를 목적으로 한, 오히려 그 도시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는 본 위원이 6대 째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피렌체는 베키오 궁전을 중심으로 시원하게 펼쳐진 시뇨리타 광장만으로도 세계인이 반한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렌체도 중세 르네상스를 맞이하기 이전 심각한 경제위기와 외세의 침략, 흑사병 발병에 이르기까지 도시붕괴의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때 피렌체가 선택한 것은 과감한 도시재생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르네상스라는 인류사에 길이 남을 문화부흥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선조들의 위기의 순간 성당을 짓고 광장을 넓히며 국난의 위기를 극복한 결과 오늘의 피렌체를 후손들에게 남겨준 셈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경제위기와 사회적 불안, 서민들의 빡빡한 일상 등은 모든 것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 순간 원도심의 광장 조성은 우리 23만 중구민들에게 그리고 120만 울산시민에게 또 한 번의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촉매제로써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우리 중구가 울산시에 중구 구민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부디 울산시가 현재의 옛 중부소방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미래를 위해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회의규칙에는 발언은 5분하도록 되어 있고 발언 의원 수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해서 7분 발언을 하든 10분 발언을 하든 조정이 필요하고 할 것 같고 발언 의원 수도 제한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빨리 발언하고 빨리 마치면 밥 먹을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필요하면 충분히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되고 토론되고 공유되고 결정되는 그런 전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깊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

2.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1시23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권태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제1556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하여 지역 개발과 지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써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주민의 재산권 회복과 항구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고도제한 완화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중앙부처에서나 광역시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용역비 등 앞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려운 재정난 속에서 국비 및 시비 확보에도 반드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울산광역시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고도제한 완화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9호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종전에 장애등급과 장애정도 기준을 인용한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등 우리 구 6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추가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27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3항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추가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추가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570호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추가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 나타난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추가의혹 규명을 위한 것으로 조사 기간은 2019년 7월 17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조사범위는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조성 및 관리실태 전반, 문화의전당 물품 구입 및 청사관리 전반, 울산큰애기 상점가 및 오브제 파사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사방법 및 조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추가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추가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정질문의 건(강혜경 의원)

(11시30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강혜경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강혜경 의원의 구정질문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80조제4항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혜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의원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태완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중구주민회 회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울산왜성인 학성공원의 성격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의 학성공원 내에서 소동을 일으킨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시청)

학성공원의 2주 전 모습입니다.

북쪽 사면에 있는 주택가 바로 뒤편입니다.

지금 보신 동물은 오소리가 아니라 너구리입니다. 학성공원에 너구리가 살고 있는데 네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두 마리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너구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아무튼 밤마다 나와서 저 두 마리가 민가에 내려와서 꽤나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학성공원의 성격과 관련해서 문화재와 공원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성공원 성격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설명이 필요하냐면 앞으로 학성공원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학성공원이 어떤 성격인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왜성이 축조된 것이 정유재란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1차, 제2차 울산성 전투가 있었고 왜군이 1598년 11월 초에 철수를 하게 됩니다.

불과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만 왜성으로 기능했던 것이 오늘날의 학성공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조선시대에는 학성공원이 증성, 증성은 왜성을 전부 다 거의 증성이라고 불렀고 도산성 등으로 불렀습니다. 또 필봉이라고 불렸는데 아마 성이 들어서기 이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학성산에서 본 학성공원입니다.

학성산은 잘 아시다시피 충의사가 있는 산인데 이것은 1910년대의 학성공원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왜성의 흔적이 육안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성공원이 드디어 공원으로써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 시대인데 이것 역시도 1928년 4월 15일에 공원으로 개장했고 1935년에 울산학성이라고 명칭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울산공원이라고 명명했다가 울산학성이라고 1935년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에 의해서 이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에 학성공원 조성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상록관목인 780조의 동백을 심었고, 현재는 문화재자료 제7호인 울산왜성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아시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법상으로 근린공원인 학성공원으로 1962년에 지정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학성공원의 혼마루라고 최정상 3층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큰 바위 정도가 있고 전혀 왜성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동백나무가 좀 전에 보신 3층 부분의 정상 부분으로 가는 계단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 10월 30일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동백나무를 너무 빽빽이 심어서 어둡고 폐쇄적인 공원 환경이라고 발언했고, 그 이후에 오른쪽 사진은 어제 사진입니다.

가서 보니까 동백나무를 솎아내기 해서 다른 곳에다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꽤 밝아져서, 그러면 다시 한 번 조도를 측정해보았습니다.

이 조도는 2018년 10월 26일과 10월 28일에 쟀던 조도인데 본환 계단의 4번 이 지점에서 그때는 조도가 260이었는데 어제는 750이었어요. 나무를 솎아내니까 밝아져서 그러한 우려가 좀 줄어들었고, 또한 이러한 자유발언의 내용을 실행에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서로 협력해서 이루어지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나무를 심지 않은 게 주변과 울타리처럼 하는 방법은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공원을 주민들이 밝게, 특히 이 계단 같은 경우는 나무로 인해서 너무 어둡습니다. 한낮인데도 이렇게 어두우면 비오는 날은 정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록수를 심더라도 이렇게 키 낮은 상록수로 바꿀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학성공원 내의 동백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계단 주변에 주로 이동통로 옆에다 동백나무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최근에는 심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전에 780조 심었던 것이 굉장히 번식을 많이 해서 오늘날의 공원의 모습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도 상록수고 동백나무도 상록수인데 계단 옆이나 이런 곳, 키 작은 동백, 동백은 점점 키가 큽니다. 그런데 계단 옆 같은 경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공원에 대한 관리가, 일상적으로 근린공원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상적인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민들은 항상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공원이 근린공원이고 왜성인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화재니까 역사공원으로 공원의 성격을 바꾸어서 관리하기도 쉽고 각종 예산 관계라든지를 용이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역사공원으로 전환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2005년에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주제공원 지정이 가능하고, 태화강 공원 같은 경우도 역사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역사공원, 왜성이라는 문화재이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공원 지정 목적달성이 어렵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용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화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왜성 관련 보수 등 사업비를 보면 이 사업비가 왜성 보수에 관련된 사업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근린공원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이러한 사업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공원이 되면 그러한 역사공원 전체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역사공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역사공원으로 전환된다면 이렇게 일상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인력도 아마 부족할 테고 예산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공원의 성격 전환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학성공원의 안전 대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학성공원의 3지환이라고 하는 지금 노래비가 있는 곳이고 돌이 깔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 돌은 옛날에는 없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정비하면서 새롭게 깔았는데 일제강점기 이 시대에 이 부분은 밭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울산공원, 학성공원을 만들기 이전이니까 1900년대 초 사진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이런 모습이었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왜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박석을 깔아놨어요.

여기에는 보행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끌고 온다든지 휠체어를 가지고 온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학성공원 주변의 아파트 단지도 있고 많은 주민이 같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데리고 여기에 와서 충분히 쉴 수 있는 곳이고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공원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박석을 깔아놔서 그런 장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쪽 사면입니다.

여기 전부 다 대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대나무가 자라고 있으니까 전체로 뒤덮여 있는데 여기에 이 부분의 사진을 자세히 못 찍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만 굉장히 많이 낙엽으로 떨어진 대나무 이파리가 수북이 쌓여있어서 거기에 펼쳐보니까 여기 잠시 서 있는 동안에 제가 모기에 굉장히 많이 물렸는데 대나무 낙엽이라고 하는 것이 습기를 머금게 되면 그게 거기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촘촘하게 쌓여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오고 난 뒤 같은 경우 물기가 많이 있고 거기에 유충들이라든지 모기가 아주 많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계속 방역을 해달라고 하는데 방역을 날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주민들이 모기로부터도 해방이 되고 사면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의 안전대책으로써 말씀을 드리면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습니다만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급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사인성이 좋아야 되는데 밖에 1층에서 보면 화장실이 전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화장실 팻말이 작게 하나 보이는데, 그러면 겨우 찾아서 화장실을 가서 이용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이용과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전혀 보이지 않게 가려지면 여기에 우범화 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앞쪽에 있는 대나무를 잘라서 밖에서도 화장실 있는 것이 잘 보일 수 있고 혹시나 우범화 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방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성공원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을 수리하는 부분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돌계단으로 만들어놨어요.

이미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원형이 어떻든지 간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다 등산객들이나 여기를 찾는 주민들을 위해서 깔개를 깔아놨는데 주민들이 “여기가 너무 좁아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조금 넓게, “사면이 급비탈져 있는데 너무 좁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다.”라고, 특히 비 오면 돌계단은 미끄러워서 전혀 오르지 못하니까 이 부분을 개선해달라는 요구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학성공원에 대해서 도시숲이 아니고 공원이고 지금 현재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발길을 옮길 수 있고 누구나 이용하고 공원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나무를 심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솎아내기 하거나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주민을 위한 학성공원 계획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빠트려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넘어가버렸는데, 공원 정상에 가보시면 이렇게 동백을 이미지 한 소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상이 크기도, 제가 일부러 어느 정도 크기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섰는데 제 키보다 훨씬 큽니다. 아마도 1m 80cm 정도는 될 것 같은데 플래시를 터트려서 찍거나 밝을 때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만 어두운 날 가면 굉장히 저로서도 약간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손과 두상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녀상을 혹시나 다른 데 옮기던지 철거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백나무를 밀식한 데서 솎아내기 해서 북쪽 사면에다 심어놨어요. 6월 말인가 7월 초에 심었다는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들었는데 여기는 굉장히 습한 곳이고 항상 물기를 머금고 있는 곳이어서 여기에다가 동백나무를 심게 되면 계속 죽게 되는, 동백나무는 생육 특성상 물기가 너무 많은 곳에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자라는 생육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육 특성에 맞는 곳에 식재를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거는 바로 민가와 인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백나무를 다른 햇빛 좋은 곳에 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다섯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강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의원님의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태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한 두 의원님들, 안영호 의원님이 발언하신 가로등은 주민들과 이번 주 내로 다 하기로 약속한 상황이고 10개 가로등은 완료를 했고 11개는 이번 주라고 했지만 오늘 안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태호 의원님이 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의견을 내일 모레 금요일에 종합적으로 청취해서, 거기에 또 정갑윤 국회의원님이 국비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런데 광장을 하자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공청회 결과를 보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복이 심한 삼복더위 속에서 회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이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주민들의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가고 요즘 생활권과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공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것도 당연한 연결고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강혜경 의원님의 학성공원을 비롯한 공원 전반에 대한 질문은 당연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의 기능이나 주제에 따라 여러 형태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생활권 공원은 말 그대로 도시 생활권의 기반이 되므로 도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공원이며 그 생활권 공원인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에 대해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성 완료한 91개의 공원과 조성 중인 공원, 미조성 된 18개 공원을 포함해서 전체 109개 공원이 있습니다.

관내 근린공원은 학성공원을 비롯한 공용발자국공원, 새이골공원 등 12개가 조성되어 있으며 정비 및 관리에 따른 소요예산 40%도 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재정으로 주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계있는 공원을 관리하는데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의 특색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최고의 공원으로 가꾸겠다는 목표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원 관리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쉼터를 제공하는데 경쟁력을 집중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성공원 내 동백나무 밀식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학성공원 동백나무가 밀식되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올 상반기 공원 내 밀식된 동백나무 272주를 솎아내서 공원 내 적기장소에 수목을 이식하여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밀식된 수목들의 생육 특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며 옛 학성공원에 있던 울산동백이 400년 만에 우리의 품으로 돌아온 만큼 학성공원을 동백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 묘목장에서 기르고 있는 울산동백이 어느 정도 자라는 2021년 이후 이식을 받아 학성공원에 보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성공원 정상의 소녀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성공원 정상부에 있는 소녀상은 2017년도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 사업인 울산동백이 피는 온새미로 마당 사업으로 설치되었으며 400년 만에 울산 학성으로 돌아온 울산동백을 소녀로 의인화하여서 스토리텔링을 조형물화 한 것입니다.

철거 조치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 등 심사숙고하고 시와 협의 및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스토리텔링을 접하지 않고 막바로 봤을 때에는 섬짓한 느낌이 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다음은 울산왜성의 근린공원이 역사공원으로 전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는 도시공원을 기능과 주제에 따라서 세분화하고 있으며 학성공원은 생활공원으로 근린공원에 해당되며 조성권은 시장에게 있으며 관리권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학성공원의 연혁을 잠시 살펴보면 학성공원은 1962년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63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었다가 1997년 10월 역사 바로알기 운동 등으로 전국의 왜성이 국가 사적에서 문화재 자료로 격하, 변경됨에 따라 학성공원도 문화재 자료로 변경된 공원입니다.

학성공원이 근린공원으로 관리되든 역사공원으로 관리되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민들에게 최적의 공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약간의 장·단점은 있어 보입니다.

학성공원은 왜성이라는 역사적 가치가 있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필요성 또한 높다는 측면에서 단순하게 근윈공원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역사공원으로 전환하여 관리한다면 보다 전문적으로 문화재를 보전하고 보호할 수 있고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도 바람직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학성공원은 문화재 발굴조사 및 성벽 정비공사를 시비 지원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4∼2021년까지 시행하는 이번 공사 외에 문화재 정비공사는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역사공원으로 전환하더라도 이처럼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은 정비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린공원의 역사공원 전환의 문제는 문화재 관리 및 공원 관리 발전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광역시에 의견을 전달하여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성공원 조도 등의 안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성공원은 공원문화재로 지정된 지 60년이 되었고 그 이전부터 있었던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이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범나무, 동백나무 등 고목이 된 나무들이 공원을 차지해버려 솎아내기 전체작업을 하더라도 공원 내 빛 확보에 한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공원은 어두운 느낌입니다.

어두운 부분은 주민들의 안전에 위험이 되지 않도록 밤에는 조도를 더 밝게 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계단은 사면 경사도 때문에 더 이상 완만하게 놓을 수 없는 상황으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파른 계단보다 완만한 순환 둘레길을 이용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2지환과 제3지환 울퉁불퉁한 바닥 돌은 문화재심의를 받아 공사한 것으로 돌을 보존하라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돌을 정리하지 못하고 울퉁불퉁한 바닥으로 인해 안전에 위험한 요소가 있는 부분은 흙 메우기 등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기 및 해충의 서식을 막기 위해서 여름철 방역은 물론 나무 병충해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맞춤형 공원조성을 위한 노력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총 109곳의 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근린공원 12곳을 포함해서 역사공원, 수변공원, 소공원 등 모두 91곳은 조성되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조성 중인 공원은 6곳, 미조성 된 곳은 12곳입니다.

공원을 유지관리 하는데 인력과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주민보다 먼저 불편함을 찾아서 미리 미리 수리하는 등 만족스러운 공원을 제공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만족도 높은 주민 맞춤형 공원을 제공하기 위해 특색 있는 공원을 권역별로 하나씩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장한 공용발자국공원은 매일 수백 명 주민들이 찾아오고 타지에서 공룡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등 인기가 많습니다.

공원으로 더욱 특색 있고 만족도 높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시비 5억원을 확보하고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운동 운곡공원은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에 앞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마음의 온도를 높여주는 정원공원이라는 계획 하에 시비 5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험적으로 다운동 생태공원, 그라스류를 식재하여 생태공원의 특색을 살려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태공원의 토양개선으로 좋지 않은 토양을 보완해서 그라스류로 특색 있는 힐링 산책로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외에 구청 옆 단장공원도 여성 친화적, 주민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트리벤치를 설치하여 변화를 시도해 보았으며 길촌길 다복다복생활공원, 황방공원, 삼일공원 등도 주민 맞춤형 특색 있는 공원으로 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과 정원, 공원과 놀이터, 공원과 사람이 공헌해서 마음의 온도를 함께하며 공동체 공간이 되도록 공원을 가꾸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주민과 밀접하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나 학성공원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신 강혜경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성봉 강혜경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혜경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신성봉 구정질문 해주신 강혜경 의원님, 성실한 답변해 주신 박태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박태완 의장님, 신상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발언하십시오.

○구청장 박태완 반갑습니다.

23만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 1년 동안 함께 구민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냥 기다릴 수도, 또 누군가가 해 주기를 기다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함께 해서 풀지 못하는 숙제라도 이웃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라도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혁신교육을 통해서 우리 마을 아이들은 우리가 키운다는, 그리고 한 아이를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선다는 생각으로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마을 강사를 양성하고 마을 교외에 온 신경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주여건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소득이 있어야 소비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열심히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소비가 일어나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화관광은 우리 세계에서 보기 힘든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세계의 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중구, 한 개의 성곽도 갖고 있지 못하는 수많은 도시들에 비해서 우리는 5개 이상의 성곽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시 그리고 국가정원으로 발돋움한 국가정원 이것을 구도심과 함께 문화관광 신산업으로 육성해서 신동력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도제한 완화도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을 위해서, 또 1961년도에 머물고 있는 고도항공의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또 원전 인근 지원법 균형발전을 위해서 원전 인근에 5∼8km 내에만 지원하는 법의 모순, 그러나 거기에 대한 행위들은 30km 이내도 5km 이내와 똑같은 피해를 본다는 검토결과에 의해서 30km 이내도 똑같은 행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도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웃과 함께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있으면 세월이 되면 된다고 가만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구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중구 재정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중구민들이 저희들에게 보여준 수많은 애정과 열정, 협조 덕분으로 중구에 혁신중구의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송사에 염려와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직 중구만을 위해, 중구만을 바라보고 일하고 있습니다.

반목과 갈등을 청산하고 이제 함께 해 주십시오.

일하고 싶습니다. 주민을 위하고 싶습니다. 주민을 위해 다니고 싶습니다. 일하게 해 주십시오.

묵은 소송들 너무나 많습니다. 묵은 집단갈등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우리 중구민들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박태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월 11일 태화강 지방정원이 순천만에 이어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5,500억 정도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고 6,000여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40억여원의 국비 지원은 물론 200만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소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울산 공약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 등 힘을 모아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부족한 주차장과 교통문제, 수질오염, 부족한 관광인프라 등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120만 시민이 하나 되어 죽음의 강에서 생태하천으로 바꾸었듯이 울산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고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21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권해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주민회 김중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신성봉김기환이명녀김지근권태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안영호박채연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계화
전문위원유경달
전문위원최인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태완
부구청장김정익
주민자치국장이상찬
복지경제국장김영성
안전도시국장장길원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최정문
일자리창출실장김영환
청렴감사관김광욱
행정자치과장한영필
문화관광과장김진희
회계정보과장박용순
세무1과장김부근
세무2과장김창섭
민원지적과장김형철
주민생활지원과장노선숙
노인장애인과장장태선
여성가족과장장준익
경제산업과장임미영
환경위생과장이미향
환경미화과장김선희
안전총괄과장김세동
교통과장신옥범
건축과장이창걸
공원녹지과장김혜경
시설지원과장김미경
보건과장이동춘
건강관리과장유점숙
문화의전당관장한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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