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 출연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1호 한국 지방세 연구원 2020년 출연금 동의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연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한국지방세 연구원 2020년 출연금 동의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권태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2호 울산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상한액 조정 및 피해방지단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민의 농작물 보호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573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 관리, 주차요금 등을 규정하여 구민에게 주차장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제17호 태풍 ‘타파’가 강타했습니다만 다행히도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태풍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박태완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정년이 지난 근로자에게 기업이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유일한 국입니다.

아울러 출생 아동수도 30만 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반면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져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를 겪은 선진국에서는 정년 연장에 대하여 공감했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독일은 현재 65세인 정년을 67세로 조정·검토 중이며 미국과 영국은 아예 정년을 정해두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빨라진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감소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정년연장, 우리 모두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갈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권해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중구주민회 김중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