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9월18일(수)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 출연금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동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 출연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인 김부근 세무1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제안 이유로는 지방제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는 경우 사전에 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2020년 당초예산과 별도로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교육, 세제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우리 구는 2020년도 출연금 568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세 기본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이며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0일 금요일 오전 9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계화 |
| ○출석공무원 | |
| 주민자치국장 | 이상찬 |
| 세무1과장 | 김부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