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일자리창출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부위원장님.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입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조례를 잘 못 봐서 아침에 와서 보니까 주민자치회 조례와 거의 흡사한 내용이고 지원내용도 그렇던데, 뭐가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박채연 위원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주도 하에 주민이 다 하는 걸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랑 거의 똑같거든요.

○박채연 위원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건가요?

○박채연 위원 시에서 하면 우리 구에서 자치회랑 흡사한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몇 명 모여서 마을공동체….

○박채연 위원 그러면 몇 명이 “우리가 마을공동체를 하겠다.” 해서 신청을 하면 지원해주고 합니까?

○박채연 위원 그렇다면 그게 마을기업하고도 성격이 비슷하고.

○박채연 위원 지원이 전부 다 겹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박채연 위원 마을기업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지원해주고, 지원이 끊기면 거의 다 문을 닫는 데가 많더라고요, 대부분 봤을 때. 이것도 그렇게 해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주민자치회도 사업을 하면 지원을 해주고 하잖아요. 그게 겹치는데 굳이 이걸 또.

○박채연 위원 마을기업처럼 실패 안 하게 소규모라도 관리나 이런 걸 철저하게 해서 지원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마을기업으로 갈 수 있고 마을기업도 성공할 수 있게 관에서 많은, 꼭 금액지원보다도 아이템이나 이런 것도 많이 도와주고 많이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

○박채연 위원 맨날 지원만 하고 예산만 낭비되고 성공을 못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반갑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 받아들였는데요, 마을공동체를 여러 종류 많이 만들수록 그 마을은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재생이 우리나라에 정말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미 도시재생은 너무 관 주도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적은 주민들의 주도로 가는 방향의 시점을 조금 놓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에서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 엄마들이 다운동에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모임, 그런데 거기에 찻값 정도만 지원해줘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어느 구역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정비할 것인가?’라는 논의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성격이면 치매노인이, 특히 다운동 같은 경우는 노인이 65세 이상이 3,700명인가, 굉장히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구대에서 하는 일이 주로 치매노인들 집 찾아주는 게 주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노인들을 위한 작은 모임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소량의 돈을 지원해 줄 수 있고.

이러한 작은 마을 공동체들이 이익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작은 공동체들이 서로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마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래서 결국은 정주성을 높이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크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이것 역시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 되지만 우리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든다고 하는 가시적인 효과는 조금씩 천천히 나타나기 마련이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내년에 예산을 올릴 거라고 하셨잖아요. 대략 생각하고 있는 예산 범위는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요?

○강혜경 위원 공동체인데 참여 인원의 최소한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라고 구성했을 때 실질적으로 한 동에 최소 인원을 방금 전 5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제약조건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면 그 마을에 몇 개의 공동체가 계속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 개 동에 치우치게 않게끔 골고루 분포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프로포즈를 받아서 공모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한 개 동에 치우칠 수도 있어요. 하다보면 이 사업이 그 동에서는 몇 건을 했지만 다른 동보다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평준화한다는 거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동에 분포를 골고루 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도 있어야 되고 사실 마을공동체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로 하면서 경계가 모호한 부분들이 있으면, 사실상 우리가 보면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고 그런 것들 때문에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없앴으면 좋겠다. 공동적으로 같이 포함되는 게 너무 많다면 그런 부분에 효과를 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한 곳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마을공동체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을을 활성화시키고 주민 간에 소통하고, 사실 이웃사촌이라는 이런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게 상당히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복적인 요소들은 배제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이명녀 위원 13개 동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한 곳에 너무 치우쳐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지근 위원장이 마무리로, 마을공동체 사업이잖아요. 보면 모든 조례가 다 비슷해요. 구청장이 부여한 사항,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 이거는 민간 자율적으로 맡기는 사항이잖아요?

내가 조례를 봤을 적에는 조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른 조례 갖고 왔는지, 5개 구·군에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명녀 위원이나 강혜경 위원이나 실장님이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걸보면 결론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이고 마을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우리는 옆에서, 관에서는 그냥 부채질만 해주면 주민들이 알아서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꽃 가꾸기 사업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안에 보면 어느 조례하고 다 비슷해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 지원하고.

내가 봤을 적에 위원회 위원장도 마을공동체 사업 같으면 제 개인 생각으로 봤을 적엔 위원장도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이 주도로 가야 되고, 위원장도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관에서는 일정 그런 분들을 진짜 교육할 수 있는, 방향을 틀어줄 수 있는 역할,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관에서 하고 공동체 사업 자체에서는 민간이 모든 걸 주도해서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여기서 지켜만 보고 교육만 시키고 해서 잘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이 조례에 보면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되어야 되고, 그죠? 또 담당과장이 가야 되고 기타 구청장이 부여한 사항을 또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는 민간 자율적으로 갈 수 없는 조례예요.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민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연구하고 생각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진짜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어요.

답변할 것 있어요?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위원회가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 되어 있거나 관에서 위원장에서 하는 건 자율적인 게 없어요. 딱딱해. 지시사항이라든지 지도사항 이런 쪽으로 가지 자유토론 이런 게 잘 없어요.

이런 것들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뒤에서 관찰만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나가는 그런 방향을 찾아가는 게 마을공동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김지근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고민해서, 지원계획에 ‘그 밖에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한…’ 이거 모든 조례에 다 들어가 있는 조례예요.

강제를 하고 규제를 하는 조례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만 민간인 자율적으로 하는 데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들어가면, 내가 봤을 때는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자율성이 없어져요.

결론적으로 창의성이 있어 발전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건 딱딱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관리도 해야 되지만 이런 건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길만 터놓고 민간 자율에 맡겨보자. 그런 쪽으로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마을공동체 만들기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마을공동체 만들 지원 조례라는 ‘만들기’라는 게 저는 과연 만든 건가하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이 마을공동체 성격이 여럿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가 딱히 명확한 질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이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을 발전을 위해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 한다 해서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조례에서 필요한 거는 예를 들면 저희가 대구 비산동에 갔듯이 비산동은 골목길을 하나 개선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목길조 성공 공동체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또 치매노인 보는 공동체도 있고 공동체가 여럿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포괄적인 모든 활동을 하니까 중복되어 보이고 ‘이것 왜 또 하지 하는’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구·군에서 그대로 한다고 해서 중구에서도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작은 공동체들이 모여서 그 마을을 활성화시키고 확산시켜서 중구 전체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조례라면 이 조례의 개념이나 용어정의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걸 만들어내는 고민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예를 들면 저 같으면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조례라든지 ‘만들기’가 아니라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두리뭉실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마을공동체 만드는 것에만 지원할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작은 마을 공동체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조례인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제 이해의 방향이 맞다면 활동이나 다른 용어도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정안은 아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사용료 반환에 수정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용예정일 5일 이전에 신청인이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를 나머지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박채연 위원 관에서 지역사회 대중음악 발전을 위해서 우리 관에서 하는 건데, 5일 전이면 사실 무슨 일이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한데 3일 전쯤으로 해서 위약금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채연 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관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무료로 빌려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사용료를 받고 다 하니까, 3일 전이면 취소하면 다른 사람이 예약하면 될 것 같은데.

○박채연 위원 다른 데서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박채연 위원 활용도를 높이려면 사람들한테 반감이 안 사게, 5일 전이면 사실 무슨 일이 안 생기고 3일 전쯤에 생길 수도 있고 하루 전에도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하루 전이나 이틀 전은 취소하면 다른 사람이 예약하기가 시간적으로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감수해야 되니 3일 전쯤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박채연 위원 저는 이게 반감이 생기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위원장 김지근 정해진 건 아니고 3일 해도 관계없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반갑습니다, 강혜경입니다.

2페이지 보면 운영시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휴무일이 녹음실 같은 경우는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이고 개인연습실도 일요일, 공휴일이 휴무일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 연습실이나 이러한 것은 평상시에 일하다 휴일에 맞아서 연주를 해보고 싶다는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강혜경 위원 그런데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휴무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수요가 있을 텐데 굳이 공휴일이나 일요일을 휴무일로 한 것은 근로자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강혜경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했냐면 사적인 거지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관악기를 하다 보니까 평상시 학교 다닐 때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관악기를 어디서 불 수가 없으니까 일요일 같은 학교 안 가는 날 어디서 관악기를 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게 만들어지니까 좀 기다려 봐라.”라고 했는데 보니까 휴무일이 일요일, 공휴일로 되니까 그러한 수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의했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예산의 문제가 걸리니까.

○강혜경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혹시 수요조사 이런 건 해보셨어요?

○강혜경 위원 사전조사 할 때 일요일 휴무를 해도 무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예산 때문에 이용시간을 일요일, 공휴일 이렇게 휴무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사용하는 사람은 수요자 중심인 이용자 중심으로 해야지 사용자 중심으로 예산 때문에 이렇다고 해서 수요자인 이용자가 그 시간대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걸 만들어도 어떻게 보면 몇%는 연간 사용을 못한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늘리든지 아니면 아침에 이용 운영시간이 9시부터거든요. 합주라든가 녹음을 한다든가 이른 아침 시간대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전 시간대에 이 시간을 뒤로 가서 조금 한다든가 해서 이용자가 실제로 많은 시간대에 문을 열어서 이용자 중심으로 가야지, 이게 사용자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사용자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음악창작소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 내에 음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끔 음악창작소를 만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용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시간조정을 조금 안배했으면 좋겠다.

조금의 시간조정을 한다면, 물론 그렇게 해도 공휴일이고 일요일 이렇게 된다면 인건비가 더 나가기 때문에 분배가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시간 안배를 해서 실 수요자인 이용자 중심으로 가야지,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명녀 위원 그 부분은 사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나 공휴일 이럴 때 이용이 가능하지 주중에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별표 사항이 있으니까 당분간 한번 해보고 수요자 중심으로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운영 관련해서 제가 봤을 적에는 따로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지근 규칙으로 정해놓고 나면 자율적으로 수정 가능하고 의회에 심의 안 받아도 되니까 앞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면 조례에 명시하지 마시고 규칙으로 정해주시고요.

그리고 박채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15조 사용료 반환 관련해서 이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나중에 확정, 이것도 운영에 들어가서 규칙으로 가셔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지 조례에 다 명시하면 앞으로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조례에 명시해 놓으면 모든 게 의회에서 심의 받아야 되고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면서 조례로 하지 말고 규칙 쪽으로 바꿔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셔도 되겠죠?

○위원장 김지근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