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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0.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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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10월15일(화)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8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 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전문위원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화 전문위원 김계화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설명)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부터 읽어보시고 추가해야 되겠다거나 삭제해야 될 안이 있으면 기록해두셨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봤을 적에 필요 없는 부분 삭제할 필요가 있으면 삭제할 수 있도록 천천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인 중)

박채연 부위원장님부터 순서대로 추가할 것 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채연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21페이지 9번 병영성 복원 등 사업추진 사항, 향후 추진 계획, 향후 추진 계획 이거를 상세한 계획서를, 이야기 들으니까 뭘 해야 될지 계획이 없어 국비 신청을 못한다더라고요. 언제 끝나는지, 정비사업 완료시점이 언제인지.

강혜경 위원 같은 항목인데 용역을 했는데 용역이 불발된 사례가 있거든요, 병영성. 그렇기 때문에 용역 내용도 어떤 용역이 있었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비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자료 요구합니다.

김기환 위원 용역을 예전에 하고 지금 하려하니까 국비신청을 하려 하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용역을 새로 해야 안 되냐 이야기를 하는데, 용역비를 이번에 확보했는지 모르겠는데.

강혜경 위원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9번 병영성 관련은 여태까지 용역 한 일체 자료와 용역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요청합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강혜경 위원님 하는 데 같이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여러 건수로 하지 말고 하나로.

강혜경 위원 여태까지 용역이 몇 건 있었거든요. 동문 복원, 북문 복원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용역이 끝나지 않고 중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그것을 정비하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잘못된 용역이었을 수도 있고 용역을 맡은 사람의 전문성이 부재할 수도 있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에 관련된 일체의 내용과 성과, 김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향후 계획 이런 정도를 추가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10페이지 16번 행사축제 해서 신설, 변경 되어있는데 2017년부터 ’19년까지 비교할 수 있게끔 해서 개수라든가 금액, 폐지됐으면 폐지된 것 금액 일괄, 신규 금액 얼마 해서 2017, ’18, ’19를 비교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행사 개수부터 시작해서 예산까지.

○위원장 김지근 그거를 책자에 안 되면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이명녀 위원님께 드리십시오.

이명녀 위원 11페이지 23번에 설계변경 공사 현황에 2017, 2018, 2019 이렇게 비교.

○위원장 김지근 삭제할 건 없나요?

이명녀 위원 11페이지에 25번은 삭제해도 안 되겠습니까?

강혜경 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럴 것 같으면 25번 체결현황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향후에 어떻게 되었는지까지도 나와 줘야죠.

추진결과에 그 부분을 조금 세세하게, 만약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기관하고 기업체하고 MOU체결을 했다면 언제 체결했는지,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에 체결했는데 현재까지 몇 명을 취업시켰다는 통계자료까지 나올 수 있도록.

○위원장 김지근 19페이지에 보면 견문보고 접수·처리 현황이 있는데 접수·처리 현황하고 미처리 현황 월별로 해서 미처리 사유하고 다같이, 접수처리 현황만 나와 있는데 미처리 현황해서 미처리 된 사유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2페이지 문화관광과에 울산큰애기 캐릭터 운영현황,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25페이지에 자산취득현황 토지분하고 건물분. 2014년부터 토지하고 건물하고 취득목적, 토지하고 건물현황 취득목적과 현재 사용상태.

강혜경 위원 28페이지 10번에 지방세 내역을 최근 5년까지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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