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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20회 제2차 본회의(2019.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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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9년12월11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3. 202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4. 울산광역시 중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6.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7.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8.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9.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12.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3.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안영호 의원)

1. 울산광역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3. 202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4. 울산광역시 중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6.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7.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8.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9.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12.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3.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1시01분 개의)

○의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규협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의회사무국장 김규협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박경흠 의원님, 부위원장은 강혜경 의원님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13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보고완료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흠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중구청장께서 제출하신 8건으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장님께서 11월 28일 울산시민연대 간담회, 12월 6일 울산구‧군의장협의회 월례회, 12월 9일 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 주재, 12월 10일 전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11월 22일 월남전참전 고령전우 위안행사, 중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보육인의 밤, 11월 24일 불우이웃돕기 테니스 축제, 11월 25일 6.25 참전 유공자 명비 제막식, 11월 26일 중구노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표회,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12월 2일 마음의 온도를 높여주는 정원공사 준공식, 공무국외연수 보고회, 12월 3일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 12월 4일 사랑의 김장나누기, 중구여성자원봉사회 한마음대회, 자유총연맹 중구지회 정기총회, 12월 5일 자율방범대 중구지회 정기총회, 12월 8일 초보자 테니스대회, 12월 9일 중구자원봉사자 한마음 대축제, 12월 10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연합 발표회, 중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안영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안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안영호 의원)

(11시03분)

안영호 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중구청에서 일하시는 모든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안영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9일 1차 본회의 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시작한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오늘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 심사를 마치며 느꼈던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난 5분 자유발언 때 첫 번째로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작성에 대한 우려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오탈자는 기본이며 동문서답, 질문지에 없는 내용 답변하기, 핵심을 비껴간 부실한 답변, 제대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적용을 받는 행정사무감사에 아무 상관없는 개인정보법을 들먹이며 백지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백지자료로 의원들에게 감사를 하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무력화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구하겠다고 말만 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은 무슨 경우란 말입니까?

두 번째, 담당 실‧과장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 관련입니다.

1년에 한 번 뿐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과장들이 기초적인 업무에 대한 답변도 되지 않고 업무파악도 되지 않은 부서장이 어떻게 부서의 장으로서 공무원들을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후배 공무원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또 결재를 위해 부실한 자료를 보고해도 단 한 번이라도 결재자료를 읽어만 보아도 걸러질 수 있는 내용들이 걸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얼 말하겠습니까?

또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넘길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루만 견디면 된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제가 의원을 얼마나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 임기 동안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세 번째, 저는 이번 13개 부서 감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도를 둔 내용은 예산낭비 사례와 규정 절차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중구청에서 제정한 조례를 수 년 동안 지키지 않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지난 2012년 9,000만원이나 주고 산 차량을 수년 동안 운행도 하지 않고 숨겨놓은 채 보험금과 유지비가 들어가는가 하면 이틀 후에 시청에 보고해야 할 자료를 다 만들지도 못해서 쩔쩔매다가 시청 보고 하루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불법이라고 해석해놓고 총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내기도 하는데 이래놓고 주민들께 법을 지키라고 우리 공무원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정부서에 예산과다 편성 문제는 그 시작이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수년째 반복되고 있고 같은 물건임에도 팀 별로 부서별로 구매가격이 다른 경우는 어찌 설명을 해야 합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공무원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구청에 27개의 실‧과 중에 특정 5개의 실‧과는 기본여비를 제외하고 추가로 최고 8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 놓은 부서도 있었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여비를 특정부서에서 더 받아가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간의 형평성을 맞추라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특정부서에서만 더 받아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일한 만큼 똑같은 기준으로 공무원들이 여비를 받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앞서 제가 언급한 이런 모든 문제가 담당 공무원의 잘못도, 담당계장의 잘못도, 과장의 잘못도 아닙니다.

제가 속한 복지건설위원회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중구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악습을 후배 공무원들에게 가르친 선배 공무원들의 잘못이고 지금까지 이 문제를 지적하지 못한 선배 의원들, 정치인들의 문제라고 봅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 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때로는 언성도 올라가고 때로는 따가운 질책도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부서장님들께 제가 업무를 지적한다는 것이 저 또한 많이 부담스럽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저도 많은 걸 느꼈습니다.

사회복지만 전공한 저로서는 13개 부서의 감사와 전 부서의 예산을 심사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내려면 우리 의원들도 스스로 많은 공부와 전문성을 갖추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현재 지적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적된 문제점이 재지적 되지 않고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청장님의 슬로건인 혁신 중구,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낡은 것, 잘못된 것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하나하나씩 시정하고 떨쳐버리는 것이 바로 혁신의 실천이라고 봅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집행부에서는 한번 더 우리 중구발전을 위해서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9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희망찬 중구발전을 위해 힘차게 건강하게 출발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중에 저의 의도치 않은 높은 언성에 마음 상했을 줄 압니다.

이 부분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3. 202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4. 울산광역시 중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1시15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이번 제22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80호 울산광역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중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81호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학성나무학교 및 마을주차장 조성 외 3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목적 및 용도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82호 2020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안은 현 청사 건물 노후화 및 편의 공간 부족 등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88호 울산광역시 중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호스피스 이용 및 말기 환자의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6.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7.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8.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9.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11시21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권태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20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9호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병역법 제82조에 따라 병역을 명예롭게 3대가 이행한 가문으로 사회에서 존경받고 그에 걸맞는 예우‧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본 조례안 제4조제1항 '예우대상자 가족'을 '예우 대상자'하고 '가족'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86호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재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소방시설 설치·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91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 공원, 주차장, 공공청사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보고와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83호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1584호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1585호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1587호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관련법규에 따라,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시29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경흠 존경하는 신성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흠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각 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와 의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전 실‧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11일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주요사업과 쟁점사항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통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 대비 3.82% 증가한 3,820억 1,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723억 3,200만원, 특별회계는 96억 8,4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3,900만원, 특별회계에서 2억 5,066만원이 각각 삭감되어 총 2억 8,966만원이 삭감되었고 세출예산은 과다요구 및 행사성 예산 등 5억 45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억 2,525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억 7,929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세출예산 삭감액에서 세입예산 삭감액을 제외한 2억 1,488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삭감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 후 예산이 확정되면 지역경제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각종 민간위탁계약 및 보조금 지원시 부적절한 집행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1시33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태완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태완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은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울산 중구의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구정을 펼쳐오면서 대과 없이 지나올 수 있었던 것도 어제 수상한 한국관광의 별 수상도 23만 중구민과 의정을 이끌어 온 중구의회 의원님들의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의 동반자로서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제220회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관심으로 상정된 안건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 감소분과 국·시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동분을 조정·정리하고 현안사업의 필수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009억 5,500만원보다 42억 5,600만원이 증가한 4,052억 1,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1억 8,600만원이 증액된 3,934억 5,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 3,000만원이 감액된 117억 5,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2억 9,8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18억원, 조정교부금 51억 4,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억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의 경우 사유미발생, 집행잔액분은 삭감하고 현안사업의 필수사업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이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울산왜성 정비사업 6억원, 기초연금 추가분 18억 1,300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추가분 2억 1,000만원, 3세~5세 보육료 추가분 1억 4,000만원, 태화종합시장 지상 선로 정비 1억 6,500만원,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구비부담분 14억 6,000만원, 약사천 하상정비 공사 4억 3,3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비 3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사업으로는 음악창작소 조성 4억원, 중구문화원 건립 4억원,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비 15억원,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 8억원, 청소차량 주차장 및 진출입로 개설공사 5억원, 내황배수장 유수지 시설개선 공사 11억원, 학성동 355-28번지 일원 도로개설 12억원, 산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3억원 등 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수입금 9억 3,800만원이 감소하고 국·시비 보조금 8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대비 9억 3,000만원이 감액된 117억 5,700만원,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분 조정, 사유미발생 및 집행잔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분 조정과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박태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를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24만 구민들께서는 우리 11명의 의원들에게 소중한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책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책무는 집행부를 감시·감독해서 더 나은 행정,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저도 모니터를 통해서 다 지켜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행정사무감사 준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아마 초선의원이 많다고 잘 모른다고 판단하셨는지 아니면 알아도 지적을 안 할 것이라고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추후에는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우리 의원들 주민들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밤새 공부하고 준비합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지만 안영호 의원께서 조목조목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공무원들하고 친목도모하려고 의정활동 하는 것 아닙니다.

소통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 할 때,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꼬마청소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산 편성할 때 저는 문제 제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도가 이면도로 청소라고 했을 때, 이면도로 가면 주차 차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 못대게 콘크리트 구조물, 물통 여러 가지 놔뒀기 때문에 꼬마자동차가 지나가면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젊음의 거리 청소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지적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대안을 마련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22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권해경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신성봉김기환이명녀김지근권태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안영호박채연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계화
전문위원유경달
전문위원최인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태완
부구청장김정익
주민자치국장이상찬
복지경제국장김영성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최정문
일자리창출실장김영환
청렴감사관김광욱
문화관광과장김진희
혁신교육과장김미정
회계정보과장박용순
세무1과장배청숙
세무2과장김부근
주민생활지원과장노선숙
노인장애인과장장태선
여성가족과장장준익
경제산업과장임미영
환경위생과장이미향
안전총괄과장김세동
건설과장노상현
도시과장전성욱
교통과장신옥범
건축과장이창걸
공원녹지과장김혜경
시설지원과장김미경
보건과장이동춘
건강관리과장유점숙
문화의전당관장한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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