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명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명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하루 동안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9건에 대하여 시정 및 건의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의회운영위원회 이명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이번 제22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3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식, 기술산업 육성, 정원 정책 등 국가상호 및 지역현안 업무추진에 따른 인력 정원을 위해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원의 총 수를 6명 감원한 651명, 집행기관의 정원을 6명 감원한 634명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94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에 부흥하는 조직운영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구 본청의 실·국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95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 확보하고자 위원 수를 증원하고 조문 일부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7조 제4항 ‘해당 분야의’를 ‘문화의 거리 조성에 필요한’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96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 문화사업이 지방문화원진흥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98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구정시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여 총 104건에 대하여 시정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회계정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관제센터 업무와 안전총괄과의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범죄예방과 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사건사고와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조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전도시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수정가결 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재난발생 시 보안2급 자격 있는 자가 관제업무를 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관제센터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왔던 관제요원들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무직으로 전환시키지는 못할망정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업무를 종료하고 신규 공무원을 선발하여 관제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것의 조직개편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비밀유지를 어떻게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국가재난발생 시 가장 투명하고도 신속하게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데 무슨 비밀유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오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안전을 위한 CCTV 관제업무를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단지 공문 하나만으로 직접 운영하도록 통지한 행정행위는 기관 간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직접 운영에 따른 준비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주민과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전국 공공연대노동조합 임원 및 울산지역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결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고용연장, 고용승계 및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바람직한 결정을 내린 집행부에 감사드리고 향후에는 이러한 혼란이 없도록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친 후 행정행위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권태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20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7호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환경부 지침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 재정적자 해소와 현실화를 위해 연차별로 수수료 및 납부필증 가격을 인상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소관 13개 부서에 대해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 총 지적건수는 119건으로 시정요구 51건, 건의사항 68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사회복지시설 운영 소통 강화, 각종 공사 설계변경 지양, 예산낭비 사례, 체납액 징수 철저 등입니다.

부서별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경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흠입니다.

12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활동에 참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전 실·국·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052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09억 5,400만원보다 42억 5,600만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3,934억 5,400만원, 특별회계 117억 5,7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삭감액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박태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기해년 중구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올 한해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심을 담은 의정활동을 펼치며 105일 간의 의사일정을 훌륭히 소화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렵고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 문화와 관광이 살아 숨 쉬는 도시, 안전하고 살기 좋은 혁신중구 건설을 위해 매진해오신 박태완 구청장님과 75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우리 중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품에 안았습니다.

구민의 오랜 염원인 울산시립미술관도 첫 삽을 떴습니다.

관광도시 중구의 자랑인 울산큰애기가 전국 최고의 캐릭터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전국 우수시장박람회의 성공개최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226개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전국 시군자치구의장단협의회 회의를 중구에서 열어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가 24만 구민들의 한결 같은 믿음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1명의 중구의회 의원들이 함께 마음모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올 한해 우리나라는 침체된 세계경제 여파와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일제 잔재들과 국민들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의 평화롭고 정의로운 삶을 방해해왔습니다.

또한 나라를 어지럽혔던 일부 정치검찰과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그들만의 잔치를 벌여왔던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인해 국민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한 안타까운 한해였습니다.

이제 국론을 양분시켰던 정치권의 갈등을 대통합정신으로 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더 큰 가치실현을 위한 힘과 지혜를 모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울산시민 10명 중 8명이 우리 지역이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지역소멸은 지역경제 위축과 일자리 감소, 저출산과 고령화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행정과 치안, 안전 등 지역의 모든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지역소멸을 막는 것은 중앙에 편중된 행정력, 경제적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첫 걸음이 바로 지방분권 실현입니다.

우리 중구의회는 다가오는 2020년 새해를 지방이 튼튼한 나라, 지역주민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지방분권 실현의 원년으로 삼아 지방자치를 혁신하고 풀뿌리민주주의를 공고히하며 지방의회로서 제 몫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만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올 경자년 새해에도 중구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 나가길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22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방청해주신 중구주민회 김중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권해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정재희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공공연대노동조합 울산지부 이선영 사무국장과 조합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