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11월29일(금) 10시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명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0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이명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규협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의회사무국장 김규협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고 의회비는 총액한도제 인상에 따라 예산편성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구의회 운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검토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7대 후반기 의회개원에 따른 예산을 추가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경상경비 예산은 중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는 법령에 따라 기타 항목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745페이지, 2020년도 예산편성액은 2019년도 당초예산액 20억 8,800만원보다 7,800만원이 증액된 21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신규편성 예산과 주요 증액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201-01, 205-02, 205-03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총액한도로 관리되는 경비는 205-04 의원국외여비,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05-08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등 총 4개 통계목이며, 총 한도액은 2억 1,874만 1,000원입니다.
205-04 의원국외여비는 당초 전년도 수준으로 4,57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중구 재정상황을 고려해 825만원을 감액하여 3,75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견학 활성화와 자매교류 및 국제교류 추진에 따른 행사 등을 대비하여 468만원이 증액된 7,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06, 205-07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205-08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은 2019년 신설된 항목으로 타 구·군 의회 현황을 조사하여 440만원을 증액하여 7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역량강화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총 1,915만원을 편성하였고 746페이지, 신문구독료 등 일반 수용비는 923만원, 회의참석 수당과 입법·법률고문 운영수당으로 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중간 의정운영지원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제2차 정례회 시 채용되는 속기보조원 인건비로 1,127만원, 사무보조원 인건비 2,342만원을 편성하였고, 임금인상에 따라 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인쇄용지, 회의록 발간 등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용이며, 본회의장 청소 등 870만원을 삭감하고, 747페이지 중간부분 제7대 후반기 의회 개원 준비를 위해 1,25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900만원이 증가한 3,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업무용 차량 유지비용이며 2019년 1월 의회버스와 아반떼 차량이 회계정보과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426만원이 감소된 2,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3, 201-04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 301-01 배상금은 전년도 행정사무조사 시 증인참석 비용 지급금액 수준으로 50만원을 편성하고 405-02 도서구입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3,000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제7대 후반기 의회 홍보 동영상 제작 2,000만원, 제7대 의회 전반기 성과를 정리하는 의정백서 발간 비용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의회안내책자, 의원현황제작 등 경상경비 492만원을 감액하여 7,5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는 안정적인 방송장비 관리를 위한 방송장비 유지관리비 2,109만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는 홈페이지 서버 무상 유지보수기간 만료에 따라 342만원 증액하여 3,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02 전산개발비는 영상회의록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 하단, 의정활동 보좌 능력 배양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201-01, 202-01, 749페이지 202-03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749페이지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관련 예산과 750페이지 하단,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관련 예산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과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관련 법령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의회운영 지원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숙 전문위원 최인숙입니다.
의회사무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본회의 영상녹화만 제공하고 있어 의정활동 홍보제약 및 정보 공유 평가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어 홈페이지에 본회의, 상임위원회 영상을 실시간 생방송 및 녹화영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속한 의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당초에 기획실에 의회의 전반적인 사업예산을 올린 자료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예, 자료가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삭감된 내용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의사계장 이봉근 전체 다 드릴까요?
○권태호 위원 예, 자료를 하나씩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사무국에서 뭐를 준비했는지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예산이 올라갔는지 전혀 내용을 모르죠.
물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셨지만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님들은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의장님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의논을 한 번 하지 못했다는 게 아쉽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745쪽 205-04에 보면 의원 해외연수, 국제자매도시 교류가 삭감되어 있는 부분에 삭감이 어떤 내용인지도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번에도 해외 선진지를 견학하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의원님들이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간이라고 합니까? A, B, C로 나눠지는 등급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리 의원님들이 선진지에 가서 그곳의 정책이나 대안을 현실적으로 울산 중구에 반영하려 노력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의회는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해외연수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 난 후 저희들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보고해야 하는 심의위원회도 개최해서 연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하면서 느끼는 것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다른 지자체는 중구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면서 의회사무국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 관심 있게 알아보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녀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답변 들어보십시오.
○위원장 이명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의원국외여비 825만원은 해외경비는 그대로 있고 밑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교류 부분에서 당초보다 825만원이 삭감됐고 해외연수비는 250만원 그대로 있는 부분으로 세부항목에 넣었고요. 단지 국제자매도시 교류 부분에 82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도 지출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하면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해서 의정공통경비를 줄이고 해외연수를 증액 편성하는 경우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A, B, C등급을 했을 때, 사실 중구의 물가상승률을 따졌을 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런 걸 따지고 보면 현실적으로 의원님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연수에 대한 부분은 행안부 지침이고 권고사업이기도 한데 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왜 우리 중구가, 가까운 울주군만 해도 우리하고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왜 이렇게 편성이 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의사계장 이봉근 다른 구·군을 보면 남구도 올해 250에서 3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주 같은 경우는 350만원이고 북구는 150만원, 동구는 우리와 같이 250만원이고요.
예산편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문희성 위원님께서 올리자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예산을 개인 250만원하고 국제교류여비가 1,800 있었으니까 이번처럼 다른 데 가서 모자랄 경우 국제교류여비를 이쪽으로 당겨서 쓰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얘기가 되어서 증액은 안 하고 올해처럼 국제교류여비를 당겨쓰는 쪽으로 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올해는 증액을 안 했습니다.
남구도 내년 당초부터 250에서 300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급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조금 남았어요.
독일이나 이런 데 갈 경우에는 300 정도 들어서 250 다 쓸 수 있지만 동남아 같은 경우는 250 다 못 쓰니까, 의원님 개인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남은 것도 당겨쓸 수 있거든요. 편성만 그렇게 해 놓은 거지, 만약 행자위에서 200으로 가서 50이 남으면 복건위에서는 300을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꼭 개인이 250으로 맞춰서 쓰라는 건 아닙니다.
또 이번처럼 국제교류여비도 국제교류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당겨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여비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올해 남구가 300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대로 간다고 보면 내후년에는 300까지 인상해도 되지만 이걸 인상하면 총액한도에 묶여서 다른 경비가 내려가야 되는 경우라 빼고 막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의논을 더 해서 올리자고 하면 2021년에는 300만원 인상하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권태호 위원 계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는데 앞으로 예산하기 전에는 의원님들에게 어떤 예산을 올린다는 것을, 물론 계장님의 탓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의원들이 잘못된 거겠죠.
위원장님께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이렇게 예산심사를 하지만 예산편성 할 당시에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 할 때 오래 전부터 스크린, LED, 미디어 촬영을 본회의장에서, 예를 들자면 강혜경 의원님이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때마다 늘 빔 프로젝트에 준비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본회의장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또한 우리가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있어 의원님들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논과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의사계장 이봉근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그런 설명을 집행부에서도 했었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 의논이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국제자매도시 교류에서 825만원이 삭감 됐잖아요. 작년에도 국제자매도시 교류였습니까? 지난번에 이 예산을 쓰려고 했을 때 의회랑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출장이라든지 그런 거에 사용할 수 있지만 그냥 자매도시에 가는 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사계장 이봉근 작년에 1,850에서 820 깎여 올해는 1,000만원이 됐는데 예전에는 1,000만원 2개가 한꺼번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2017년도부터인가 집행부와 연계해서 자매도시 가는 예산하고 의회끼리 교류하는 2개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었다가 작년에 거기서 조금 삭감이 돼서 1,850이었거든요.
이번에 하면서 집행부에서도 전체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삭감한다 하면서, 집행부 연계 또는 국제 교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걸로 해서 집행부도 삭감했고 저희도 같이 하게 돼서, 어떻게 쓰냐하는 건 집행부에서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우리 예산이니까 집행부와 연계하든 의회 간 교류를 하든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도록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강혜경 위원 이번에 바뀌었다는 말이네요?
○의사계장 이봉근 그렇죠, 그것 하나가 삭감이 된 거죠.
○강혜경 위원 삭감이 되고.
그러면 이거는 국제자매도시만 교류해도 이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의사계장 이봉근 그렇죠, 그건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의회에 편성이 됐으니까 집행부 연계를 같이 해서 가든 의회 간 교류를 하든 어떻게 쓰든지 상관없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의원역량개발비에서 민간위탁 부분이 신설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 있고 비교증감에서 440만원이 증감돼서….
아까 의원역량개발비가 신설됐다고 설명하셨는데 30만원에서 증감된 것 아닙니까?
○의사계장 이봉근 역량개발비는 올해 처음 신설돼서 330만원 편성했고 올해 신설된 건 205-09 그게 신설됐거든요. 용역 줄 수 있는 그걸 5,500 편성했었는데 그게 집행부에서 삭감됐습니다.
○강혜경 위원 09는 어디 있나요?
○의사계장 이봉근 삭감됐습니다. 올해 처음 생겼는데 집행부에서 전액 삭감해서, 의원정책개발비라고 용역비로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인당 500만원까지 가능해서, 삭감내역에 보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책에는 205-09가 없어서.
○의사계장 이봉근 그게 삭감이 됐으니.
○강혜경 위원 삭감이 되어서 이런 거예요?
○의사계장 이봉근 우리가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5,500만원 전액을 다 삭감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역량개발비는 각종 모임 자체가 있어야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모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체가 없기 때문에 편성 자체를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의사계장 이봉근 의정연구단체에 용역비 이런 걸 줄 수 있는데 집행부의 논리는 그게 없으니까, 혹시 중간에라도 의정연구단체 모임이 결성되면 추경을 해서라도 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기록중지)
(10시59분 기속개시)
○위원장 이명녀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이명녀노세영권태호문희성강혜경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최인숙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김규협 |
| 의사계장 | 이봉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