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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2019.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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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12월09일(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공원녹지과

나. 시설지원과

2. 계수조정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공원녹지과

나. 시설지원과

(10시08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공원녹지 과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공원녹지과장 김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613페이지 207-01 연구개발비 공원녹지산림 발전전략 연구용역비 1억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면적의 49.8%를 차지하고 있는 공원녹지산림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찾고 제2호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공원녹지산림의 활용 등 전 분야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용역비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수행기간은 8개월 정도입니다.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물 활용방안으로는 우리 구 도심 공원 등 전 분야에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조성과 관리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며 가로수 관리 등에 대한 연차별 실행계획수립으로 미세먼지 차단 등 친환경 녹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정원도시 만들기 사업을 선도적으로 실행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용역은 우리 구 공원녹지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정원 연계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데 전략적으로 필요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용역입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633페이지 401-01시설비 키즈 레포츠 체험존 조성사업비 2억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당초 구비 총 47억원을 투입하여 키즈 레포츠 체험존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대상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구비 확보에 애로가 있고 도시계획 시설지정 및 실시설계 등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변경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8억원의 예산으로 다운동 1번지 입화산 제2오토캠핑장 내 잔디마당을 활용하여 키즈 레포츠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잔디마당 경사지를 활용한 미끄럼대, 클라이밍, 네트 어드벤처 등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 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체험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캠핑장과 연계하여 가족 단위 이용객들과 주민들에게 숲속 힐링공간 및 다양한 어린이 레포츠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재정이 어렵다는데 지난해와 다르게 연구용역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선 과가 연구용역을 방에 오셔서 설명하시면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게 비단 고도제한 완화 용역뿐만 아니고 고도제한에 있을 시에 건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애를 쓰시던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 지금 공원녹지산림 발전전략 연구용역이라는 게 우리 구비 1억을 들여서 8개월 간 지금 여러 가지 뭐 기대 효과라든지 내용적 범위 이 용역을 도출하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노세영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의 정원도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도 정원도시라고 말씀하시던데 계획적으로 잘된 곳이 싱가포르를 생각하는데 싱가포르는 파크 커넥트 계획이란 걸 아주 장기적으로 해서 센토사섬, 주롱 새 공원, 동물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는가는 길마다 정원과 그린레일을 다 연결해 버렸어요.

제 입장은 공원녹지과 1개과가 1억을 들여서 할 게 아니고 기획예산실, 건설과, 건축과, 시설지원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관계가 있는 모든 과들이 함께 기왕 이렇게 만들 거면.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앞으로 만들어질 함월‧무지, 입화산, 그 중간 중간에 있는 각각 정원녹지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용역비를 좀 더 늘려서 장기적으로 할 거면 제대로.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싱가포르라는 도시는 도시국가죠.

말은 도시국가인데 부산보다 조금 크거든요.

그러면 기왕 이렇게 된 거 시에다가도 한 번 말을 해서 태화강 국가정원과 함월‧무지공원, 입화산 전체를.

우리 구 녹지가 아까 거의 50%에 육박한다고 말씀하시던데 강동구가 2018년에 시작해서 19년에 완공 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강동구 녹지가 40%고 구청장님이 이 공원녹지산림 연구용역이래서 설명을 주민들한테 하시던데, 약간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니까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 뭔가 할 거면 제대로 해서 시에도 함께하자 할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만큼만 8개월, 그다음 기대효과는 모든 연구용역에 같이 들어가는 기대효과입니다.

다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 발굴, 먹거리, 삶의 만족도 이것과 관계없는 연구용역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기왕 할 거면 한 번 제고를 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619페이지 101-04 명상숲 코디네이터 다음 629페이지에 101-04 숲길체험지도사 하단에 도시녹지관리원, 이분들은 다 자격증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있는 분도 계시고 명상숲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조경사 자격증, 그리고 산림숲 이런 데는 숲해설사 이런 쪽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유리합니다.

문희성 위원 명상숲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과정이 중구 주민들에게 널리 공고가 돼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명상숲 코디네이터는 올해 2019년부터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으로 학교에 있는 숲이라든지 학교 명상숲 이런 곳에 코디합니다.

문희성 위원 이분은 근무지가 그러면 유동적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근무지는 학교에 나갈 수는 없어서 학교에 조성되어 있는 곳 가서 하고 도심에도 하고 유연하게 쓰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각 야영장이라든지 그쪽에 다른 시설물도 있고 등산로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문희성 위원 말 그대로 명상숲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분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을 좀 더 양성화해서 프로그램을 조직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국비 지원으로 1명분에 대해서 기존의 학교 숲이라든지 이런 데 조성된 부분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명상숲이라든지 크게 조성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분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앞서서 노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구 전반적으로 공원녹지 산림 관련 발전용역을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문희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 전반적으로 이러한 시설물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런 데는 어르신들도 포함하고 여성들 또는 어린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용해서 숲에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문희성 위원 그리고 숲길 체험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이분들도 어차피 매칭 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양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 한 분 한 분 가지고 말 그대로 산림숲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체험시설이라든지 힐링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들 같은데 좀 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프로젝트가 있듯이 이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용역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거기에 따라서 숲도 잘 가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그런데 위원님.

용역은 그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공원녹지 산림 여기에 대한 발전 전략 용역입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할 때도 이러한 수요가 예측되니, 다른 지자체는 명상숲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어요.

뭐 50대 전후의 여성, 어르신 또는 우울증 환자들 그런 쪽으로도 미리 개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612페이지 상단에 도시공원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비.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박경흠 위원 이게 지금 구민안전 보험하고 그리고 영조물 배상보험을 우리 구에서 들고 있거든요.

요거랑 뭐.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이거는 도시공원 내에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들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91개소하고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 시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험을 반드시 들게 돼 있어서 그것과 별개로.

박경흠 위원 아, 이게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안전점검에 따른 보험 가입입니다.

박경흠 위원 그러면 약관을 저희 의회에 제출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원등 차단기 교체, 공원등 보수 이거는 매년 차단기를 교체해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저희 공원등이 한 119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차단기 교체를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매년 안전기라든지 이거는 계속적으로.

박경흠 위원 매년 교체하시는 수량이나 이런 게 나오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다 그거에 따라 돈이 지급되는 사항이라서 돈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교체하고 사진도 찍고 다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박경흠 위원 그리고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632페이지 207-02전산 개발비, 야영장 통합운영 시스템 서버 구축.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박경흠 위원 이것은 지금 기존 프로그램과 연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다 서버를 구축을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지금 갖고 있는 전산의 용량이 지금 홈페이지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야영장 사이트가 162개로 되고 하니 그만큼 예약하는 주민이, 예약도 오픈하는 그 시점이 있어서 그때 폭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산이 홈페이지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박경흠 위원 다운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지금 다운이 많이 돼서 주민 불편이라든지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와 분리돼서 예약 받고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홈페이지와 분리하는….

박경흠 위원 그럼 계약을 하다보면 업체가 바뀌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거는 계약 시점에 가면 바뀔 수가 있죠.

박경흠 위원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 용량을 늘리면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홈페이지 용량을요?

박경흠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홈페이지 용량 늘리는 건 전산 분야라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걸 분리해야 한다고.

박경흠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전산 분야를 잘 모르시니까 전산 분야에 대해서 더 챙겨서.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다 확인을 했는데 통합 서버 구축하는데 한 5,400….

박경흠 위원 이게 업체에서 무조건 이 금액이라고 예산을 잡으라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도….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구청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도 이게 그대로 업그레이드하면 우리 홈페이지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게 좋겠다는….

박경흠 위원 그럼 이걸 지금 있는 서버를 분리해서 여기다 업을 시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박경흠 위원 그럼 업체는 어떻게 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업체 관계는 계약에 가서,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됐는데.

박경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서에서도 좀 아시고 예산을 올려야 맞지 않나.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전산팀과 충분히 통신하고 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협의를 좀 더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저는 이번에 재료비를 좀 볼게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612페이지 보세요.

중간에 206-01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병해충방제용 약제, 이게 지금 다 가격이 달라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2019년 같은 경우는 2만원씩이에요.

그런데 2020년 되니까 전부 다 4만원씩으로 바뀌었어요.

뭐 구입 병수는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한데 이게 왜 다르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에 그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을 때 예산 편성하는데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실대로 약품 가격이 4만원이면 4만원, 5만원이면 5만원으로 현실화시켜서 정확하게 올린다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라간 게….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작년에는 2만원인데 1년 만에 100%가 인상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하나씩 세부적으로 보면 그런데, 저희가 재료비 내에서 쓰다 보니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실화 시켜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재료를 구입하는데 이게 지금 한 해, 두 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쭉 3년 치 정도 보니 계속 가격이 같던데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계속 사는데 재료비를 예산 편성하면서 그 금액이….

안영호 위원 이거를 담당자가 살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사면 1병이 얼마다, 기록이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그럼 몇 년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100% 인상이 되는 거예요?

가격이 다 달라요.

그 작년에는 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약품명에 따라서는.

안영호 위원 작년에는 대부분 다 2만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다 4만원이에요.

612페이지 보세요.

지금 아래 중간 쪽 보세요.

206 재료비 병해충방제용 약제 이건 또 3만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약품명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617페이지 병해충방제는 또 2만원이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아니, 지금 나무들이.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나무에 치는 약제가 있고 초화류에 치는 약재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초화류는 뒤에 6,000원짜리가 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래서.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수목일 것 아니에요?

산에 있는 나무 다르고 가로나무하고 다 비슷한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병해충에 따라서 약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제도 좋은 약제가 있고 같은 품종인데도 가격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서 약제는 똑같이 편성할 수는 없는데….

안영호 위원 아니요.

약 브랜드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또 매년 달라지고.

안영호 위원 병해충이나 원인균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쭉 같은 금액으로 되다가 올해 100% 인상된다는 게 2만원 짜리 사다가 4만원 짜리 산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좋은 약.

안영호 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위원님, 그거는 병해충에 좋은 약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융통성 있게 쓴다고 예산을 반영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갑자기 융통성이 발휘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아니, 현실화를, 너무 한 가지에….

2만원 짜리 약재 쓰다가 4만원 약재를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는 조금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비료가격도 봐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비료가격도 여기는 12,000원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몇 페이지입니까?

안영호 위원 612페이지, 비료가격이 12,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비료가격도 다 달라요.

어디는 보니까 6,840원도 있고 이것도 다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비료나 이런 것도 종류가 다 다른데 지금 올려진 이런 차이 나는 부분은 뭐 공원계라든지 녹지계 이런 산림계에서 작년에 구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넣은 부분이라서 그때 구입한 가격을 반영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병해충 방제용 약제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것도 마찬가지.

안영호 위원 작년에 2만원 짜리 샀는데, 2만원 아니고 4만원 짜리 샀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산에는 2만원으로 했는데 구입한 것은 4만원으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안영호 위원 작년에?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올해죠.

안영호 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 작년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작년에도 구입한 가격을 반영해서 2019년도 예산이 반영이 된 거겠죠.

약재가 다양하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그건 알아요.

약재가 당연히 다양하겠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위원님, 그건 간격은 감안해주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영호 위원 비료, 예취기 칼날, 끈 이건 필요하다고 봐요.

그 밑에 봐요.

목재지주 이게 나무 옆 쓰러지지 말라고 대는 것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지주목.

안영호 위원 이게 지주목이죠.

615페이지 봐요.

여기는 206-01 재료비 중간에 수목관리 장비 톱날, 지주목 등에서 300이 잡혀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617페이지 중간에 재료비 있죠.

화분 및 수목관리 장비 구입, 톱날, 지주목 여기도 200이 또 잡혀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616페이지, 왼쪽 하단에 봐요.

재료비 수목관리 톱날, 지주목 200 이렇게 또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도대체 톱날을 몇 개 사고 지주목을 몇 조를 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톱날이나 지주목은 예측이 조금 불가능한데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612페이지 재료비에는 목재지주 2만원 곱하기 70조, 체인톱날 3만원 곱하기 20개, 예취기 끈 8,000원 곱하기 125줄, 칼날 60개 곱하기 만 원 근데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위원님, 여기 우리가 사업별로.

안영호 위원 사업별로 하는데 이걸 톱날을 사는지 지주목을 사는지 뭘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샀는지 안 샀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위원님, 나무관리나 수목관리를 하다보면 다양한 변수가 일어납니다.

재해 상황도 발생하고 지금 예산서에는 이렇게 잡아 놓지만 실제로 나무가 10그루 쓰러질지 20그루 쓰러질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일관성 있게 지금 편성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우선 예산 편성에는 우리가 예년도에 보통 집행….

안영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일을 1∼2년 해요?

1∼2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수십 년 동안 쭉 해온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해왔어도.

안영호 위원 지금 수십 년 동안 쭉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작년에 올해 발생한 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일어났던 것과 하고는 또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올해는 특히 태풍이 많이 왔고 해서 예년에는 평균 내서 하는 것보다는 올해를 기준으로 많이 잡아서 이렇게 변화를 갖기 때문에 사실 재료비 같은 경우는 너무 세세하게 톱날이 몇 개 들어가고 이렇게 따지기에는 실무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감안을 해주시면.

안영호 위원 그건 맞아요.

이게 나무가 몇 그루 쓰러질지 몇 그루 병 걸릴지 어떤 병해충이 올지 그거는 예측할 수 없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사업에는 다 70조, 20개 이렇게 다 분리를 시켰는데 또 어떤 거는 뭉뚱그려서 하니까 그런 거예요.

병해충이 어떤 사업에는 예측이 되고 어떤 사업은 예측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볼 때는 너무 헤픈 것 같아요.

아까 박경흠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공원 차단기도 마찬가지예요.

램프, 안전기, 지금 613페이지 사업별로 예취기도 구매하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613페이지 상단 보세요.

예취기 작년에는 2대 샀어요.

50만원 곱하기 2대, 전정기 50만원 곱하기 1대, 송풍기는 작년에 구매 안 했죠.

지금 올해도 예취기를 3대, 전정기 3대, 작년에는 전정기가 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0만원 짜리 산 거예요.

뭐 그거는 가격이 오른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현실화 시켜서.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매년 2대, 3대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재고 관리가 되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사실 예취기나 전정기는 소모품입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로 되어 있지만 소모품의 재료비로 넣어 주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풀 베고 하는데 풀이 계속 자라나고 작업이 많으면 이거는 2대 쓸지 3대 쓸지 잠정적으로 저희가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작년에 2대 샀다고 해서 또 1대 더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걸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 부분 맞아요.

그러면 지금 가로정비 있죠?

615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산취득비 405-01 밑에 하단부예요.

엔진전정기 구입 이건 60만원 곱하기 1대 작년에도 1대 샀고, 올해 예취기는 50만원 곱하기 2대 작년에는 1대 샀고.

작년에는 고장이 안 나서 많이 안 썼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예취기고 전정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관리도 계속 나무가 자라나고 멈춰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작업량은 매년 더 늘어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무 크기에 따라 비례해서 계속 조금씩 매년 더 늘어나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수목영양제도 볼까요?

5만원 곱하기 100병, 또 5만원 곱하기 100병.

자, 수목영양제와 초화영양제가 가격이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제가 정확하게 담당자가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영양제다는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수목영양제나 초화영양제의 종류와 질에 따라서 이것 보다 더 높은 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영호 위원 단순히 비교했을 때 수목영양제와 초화영양제 가격이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똑같은 거라서 5만원인 게 아니라 평균 가격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위 5만원보다도 전체 500만원을 편성했다든지, 작년에 얼마를 편성했는데 이 약제를 좀 더 좋은 걸로 올린다든지 자꾸 약품은 개발되고 하니까.

안영호 위원 아니, 좋은 것 해주면 좋죠. 우리 급식비도 지금 깎이는 마당에, 그래요.

이것 봐요, 근무복, 근무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죠.

근무화를 사는데 2켤레를 40만원 주고 사면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사실 저는 여기 예산 편성을….

안영호 위원 우리가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샀다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만약 저는 장비나 근무복 살 때는 최상으로 해주고 싶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최상으로 해주고 싶어서 사실 저희 부서에도 피복비가 올라갔지만 과연 이게 저희 기준 단가가 조달 가격이나 이런 거를 해서 올렸기 때문에 한데.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대부분 피복비 같은 경우는 동복, 하복 6만원, 이런 식으로 잡혀요.

저는 특히 산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산에 가면 추워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저는 623페이지 보면 근무복 15만원, 저는 더 따뜻한 거 사드리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요, 그거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 말고 우리 일반적으로 근무화를 1켤레 20만원 짜리 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요즘 뭐….

안영호 위원 옷도 산불 감시원들 산이 얼마나 춥습니까?

옷 1벌에 1년에 1벌이네요.

여기 15만원짜리 사 입는데 1년에 한 번이죠?

어떤 부서는 보니까 1년에 15만원 2번 이렇게 사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근데 산불 여기는 안전화도 6만원 짜리 사는데 털 좀 있는 것 따뜻한 것, 양말도 사드리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근무화를 20만원 짜리 사면 어떤 생각이 드시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아주 복지가 잘 돼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대기업.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대기업을 떠나서 복지나 이런 것들의 장비는 최상으로 보장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군대 있을 때 모 브랜드 단화를 지급 받았어요.

그때 단화가 10만원 정도하더라고요.

근데 20만원 짜리 사는 부서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오래 되셨으니까 어떤가 싶어서 그냥 한 번 여쭈어 봤어요.

일단 재료비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시 볼게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미리 정확하게, 제가 이 약재가 어떤 게 쓰이고 얼마나 쓰이는지 단순 작년, 재작년 자료만 비교해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저는 30%씩 삭감 할 생각이에요.

지금 그래서 혹시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빠르게 검토를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좀 쉬었다가 할까요?

○위원장 권태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나요, 없죠?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단 작년에 비해서 장갑이나 소모품 비용은 조금 줄었어요.

작년에 제가 끊임없이 지적을 했는데 그럼에도 각 동에 가면 포대나 장갑이나 청소용구들 이런 것들이 남아요.

근데 또 예산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청소용구 사는 비용이 어디 있죠?

제가 지금 안 보이는데 제가 적어놨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부서운영비에 청소용구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613페이지, 공원환경 정화활동 도구구입 93개소 5만원, 이거는 도시공원 관리원들이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91개 공원과 태화근린, 학성 제2공원 이렇게 93개소에 대해서 공원 관리하는데 필요한 청소도구를 사는 예산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 위에 봐요.

도시공원관리 기간제, 저는 이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2019년도에는 30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2019년에는 혁신도시 공원관리가 별도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명이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30명인데 혁신도시 공원관리 올해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합쳤습니다.

안영호 위원 합쳐서 작년과 합하면 35명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제수당을 보면 지금 기본급은 최저임금 때문에 올라서 맞아요.

근데 재수당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제수당은 시비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보조율 따지고 하는데….

안영호 위원 작년에는 30명인데 1억 8,000이고 올해는 35명, 제수당이 더 줄어버렸어요.

이것 어떻게 됐죠?

인원이 더 많으면 제수당이 높아야 되는 것 아닌가?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위원님이 예산서 정확하게 잘 봐주셨는데요.

작년에 예산에 올릴 때 수치가 조금 차이가 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작년에 잘못된 거예요, 올해가 잘못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작년에 잘못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2019년도 예산 남았어요?

남아야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돈이 남아야 하는데, 저희가 돈이 있기 때문에 쓴 것보다는 재해 발생이 많이 나서 기간제를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시켜서 가급적 편성된 예산에서는 소진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이 예산을 목간 전용으로 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아니요.

전혀 목간 전용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진 않고, 이 남은 돈을?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거는 제가 따로 마치고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615페이지 녹지조성 유지 관리 기간제 봐요.

작년에 7명에서 올해 8명인데 일이 더 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1명 더 늘렸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614페이지 기간제 가로녹지 관리원이 4명, 조사원이 2명, 합이 6명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조사원은 이번에 새로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신규로 조사원을 1년간 사역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작년에 전체 6명이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작년에는 5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숫자가 다른데?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잠깐만요.

안영호 위원 이 인원들 산불부터 시작해서 인원관리가 다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개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우리 현수막 가격도 다 달라요.

8만원 짜리가 있고 6만원 짜리가 있고 근데 지금 보면 가로 거는 것은 다 규격이 같아요.

이것 맞추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나무녹지관리 작업 들어가면 크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치고 할 때는 주민들 안전이나 홍보를 위해서 가로녹지 관리할 때는 현수막을 큰 거로 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나머지는 작은 것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나머지는 보통 평균으로 하고 예산을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조금 크게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8만원을 단가로 했고 보통 쓰는 것은 6만원으로 단가를 통일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624페이지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피복비 봐요.

산불방지 종사자 근무복 400, 5명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저희 산불하시는 분은 전체 분리돼서 12명하고 5명, 산불진화대해서 17명 인원이 책정돼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623페이지 산불감시원 피복비 이거는 뭐예요?

산불방지 종합대책,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거기 12명은 저희 산불진화대 12명이고 5명 관리는 별도로 국비로 해서 달리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건 구비로 편성되는 거고 산불진화대 5명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산불요원이 전체 저희가 필요한 인원이 17명이면 17명, 20명이면 20명, 이게 전부 다 구비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5명에 대해서는 국비로 특별 진화대 몫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부기가 다 달리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623페이지에는 12명 180, 피복비인 근무복, 모자, 호루라기, 안전화해서다 해도 266만원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근데 624페이지는 5명이잖아요.

이거 앞에 것과 별개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피복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산불 예방 진화대 여기 위에 62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이 사업 다른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다른 부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여기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여긴 5명입니다.

안영호 위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5명입니다.

안영호 위원 5명 맞잖아요.

근데 12명이 왜 나와요?

그럼 이 5분한테 산불방지 종사자 근무복이 400.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이것은 국비가 160만원이 내려왔거든요.

거기 다 매칭으로 해서 올려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4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12명은 저희가 순수 구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예산 감안해서 6만원짜리해줄 수 있고.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2개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유아숲 교육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이거 지금 잔액이 남으면 그 업체에 이윤으로 다 돌아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잔액이 남으면….

안영호 위원 아니 목표 달성을 하면.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가 시작할 때 계약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이윤하고 다해서 산정된 계약 금액이 목표 달성이 되면.

안영호 위원 지금 이번에 기성 들어 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지금 그 업체에서 준공금으로 기성금을 받겠다고 해서 기성은 신청을 안 하고 준공 시점에서 준공금으로 처리하겠다고 정리가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구비가 많이 들어가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이번에 유아숲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구비 들어가는 거는 비율로 한 거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비 관련해서는 이거 각 구‧군을 비교할 게 아니라 제가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각 구‧군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우리 구청 내에 있는 부서 간의 비교를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국비 내려오는 부분만큼 우리 구비를 여비, 기본 경비 있죠?

거기를 조정을 하라는 거예요.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 계획서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다시 그거는 정리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재료비는 다른 위원님은 모르겠는데 제가 일괄 20%정도는 삭감할 계획은 갖고 있어요.

재료비를 다시 한 번 세세하게 꼼꼼하게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주세요.

그걸 보고 제가 다시 판단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 여러 가지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도 21.9% 줄었고 세출도 3.3%, 신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둘러 봤을 때는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부서 준비로 인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시설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시설지원과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설지원과장님으로 부임하시고 나서 지난해 행감 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이거를 제가 말해가지고 울산 지방 언론 거의 다 보도를 했어요.

올해는 제가 그거를 안 했는데 과장님이 되시고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파악을 하시고 나서 혹시 만약에 과장님이 일찍 왔더라면 연초에 시설지원과장이 됐더라면 가정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설계변경으로 올라온 23건, 공기연장 2건 중에 이거는 막았을 수 있겠다하는 건이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그런 건은 없었고요.

노세영 위원 다 불가피 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네, 왜냐하면 설계변경이라는 게 공사비를 산정을 하면….

노세영 위원 그 내용은 시설지원과장님마다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도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잖아요.

혹시 그러면, 설계 물론 있겠죠.

공기연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가을이 되면 올리면 이것보다 많든지 하여튼 이럴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년에는 올해는 다갔으니까 시설지원과가 어떤 과가 하니까 공사를 드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 개선책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신 것은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저희가 설계변경은 공사금액 산정할 때 입찰에서 낙찰금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13%정도는 예산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공사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을 사실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미리 파악을 하고 설계할 때도 공사비하고 오차범위를 최소화 시키라고 담당자, 담당계장님한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세영 위원 공기연장은요?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불가피한 연장 외에는 잘하지 않습니다.

노세영 위원 모 기자가 어떤 구의 보도 블록 하니까 정말 불가피 했대요.

받는다고 받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엎어서한다고 그러던데 시설지원과에서는 기존에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연장이 되어서 좋은 것은 하나도 없죠.

피해가 발생하고 그런 것이니까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해서 다들 “불가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놓고 1년이 지나 보면 사단이 나던지 이런 식이거든요.

잘 좀 파악을 해서 자재몰 이런 것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이 정말 없을 수 없지만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관급자재도 공사발주와 동시에 바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639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 있죠?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네.

안영호 위원 시설공사 업무추진 차량 유류구입, 이게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회계과에서 일괄 하는 건가요?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 주면 저희들이 가서.

안영호 위원 예산은 우리가 잡고요?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네, 지정된 장소에 가서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우리 부서도 외근이 많다, 그렇죠?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거의 매일 나가야 됩니다.

안영호 위원 관내여비 2만원 곱하기 12명 곱하기 10일 곱하기 12월.

좀 부족하다, 그렇죠?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사실 외근이 많은 부서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구 재정 여건에 따라서 예산편성 부서에서 일괄 계산하는 부분이라서.

안영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특정부서에서 다른 사업별로 국내여비를 기본경비 2만원 말고 더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예전에는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발주부서에 업무수행으로 해서 거의 다소진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국내여비 이정도면 부족한 듯 하지만 크게 부족한 것은 아닌가요?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저희 부서로서는 부족하지만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어떤 부서는 다른 정책 사업별로 여비가 따로 기본경비 말고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그거는 아마 보조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전하고 다르게 관용차가 있잖아요.

오래 전에는 관용차가 거의 없으니 개인차를 끌고 가니 일반여비가 필요했는데 요즘은 관용차가 많이 있잖아요.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근데 사업장 별로 가기 때문에 한 직원이 차를 운행해 버리면 다른 직원이 나갈 때는 개인차를 이용합니다.

안영호 위원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전과 비교했을 때 한 대라도 있으면 덜한 거잖아요.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훨씬 업무추진하기가 쉽습니다.

안영호 위원 성과계획서 보면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지원부서다, 그렇죠?

시설지원과 같은 경우는 다들 각 분야에 기술파트의 전문가들이시다, 그렇죠?

부서에 존재목적에 맞게끔 정책사업 목표가 정해져있고 이거 너무 뭉퉁그려져있어요.

성과지표 또한 마찬가지인거예요.

행감 때 보니까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을 받았는데 시설지원과에서 특정부분을 이렇게 좀 개선하자, 저렇게 개선하자는 것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네.

안영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차제하고라도 이 부분은 기술 지원 부서에서 각비기술부서에 노하우든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 갔는지 이걸 해야지 얼마만큼 일했는지 보이지 않겠습니까?

시설지원과 목적에 따라 수정을 하시고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비기술부서에서 설계도나 갖가지 오면 전문가 시각에 따라서 수정되어야 될 부분, 개선되어야 될 부분 이거를 공문으로 부서에 보내서 협의를 해서 이게 수정될 수 있도록.

○시설지원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전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수조정

(14시10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예산안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34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14시11분)

(기록개시 18시17분)

더 이상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결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10시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가 있겠으니 위원 여러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석위원(5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장길원
공원녹지과장김혜경
시설지원과장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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