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12월16일(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2. 계수조정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10시06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길원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에 드리기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세입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92억 4,900만원, 특별회계 113억 9,7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83억 6,400만원 보다 22억 8,100만원이 증액된 총 406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504억 5,200만원, 특별회계 113억 9,7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579억 1,800만원 보다 39억 3,100만원이 증액된 총 618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세출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1억 6,400만원이 증액된 122억 7,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내황배수장 유수지 시설개선 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11억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비,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국시비 보조금 등 11억 6,4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5억 6,800만원이 증액된 184억 6,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폭염저감시설 설치비 6,900만원, 내황배수장 유수지 시설개선 공사비 11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14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입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2억 6,100만원이 증액된 55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중구자전거문화센터 소매점 낙찰자가 없어 사용료 1,000만원을 감액 5,000만원 학성동 355-28번지 일원 도로개설 사업비 1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7억 3,000만원이 증액된 119억 7,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동동 111번지 도로개설 7,100만원, 학성동 355-28번지 일원 도로개설 12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1억원, 약사천 하상 정비공사 4억 3,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1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입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9,300만원이 증액된 61억 9,1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산전지구 도로개설에 3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85억 4,2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해당세대 확정에 따라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깨어나라 성곽도시 시설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입니다.
예산서 3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6억 2,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비 1억 5,000만원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비보조금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1,900만원이 증액된 8억 7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사업비 1억 5,000만원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에 800만원을 증액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6,2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예산서 3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100만원이 감액된 7억 9,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건수 감소로 건축물현황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2,800만원 건축경기 침체에 따른 건축위원회 개최 회수 감소로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중앙길 2차 간판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시비반납액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서 3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7,500만원이 증액된 46억 4,1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산림재해대책 국시비 보조금 2억 2,200만원, 녹색자금 지원사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억 7,000만원이 증액된 98억 7,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중구노인복지관 옥상녹화사업 2,000만원,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3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4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9억 3,200만원이 감액된 113억 9,700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금 감소에 따라 9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9억 3,200만원이 감액된 113억 9,7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5억 1,0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 개보수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따른 예비비 5억 70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2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금 5,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안전도시국의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국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먼저 할까요?
안영호 위원님,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안전총괄과 3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간에 보면 영구용역비 침수흔적도 작성,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년 예산에 지금 잡혔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이거는 매년 침수가 발생할 때는 법상으로 침수한 흔적들을 작성하게 돼 있는데 올해와 작년에는 침수가 없었기 때문에 작성을 안 한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올해 열리지 않은 것은 다 예산 반납이 되어 있는데 30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민방위 교육‧훈련지원에 민방위대원 교육통지서 전산용지 구입, 그래서 올해 100만원인가 예산 삭감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맞습니다.
삭감한 겁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도 그러면 지금 100만원 정도가….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계속 앞에 사 놨던 남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앞에 남은 걸 계속 쓰시네요.
알겠습니다.
건설과 316페이지, 하단부에 녹색 자전거운영입니다.
시설비에 산악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인데 이게 내용이 뭐죠?
○건설과장 노상현 이거는 산악자전거 파크장 정비하는 내용인데 황방산, 입화산, 태화연 3개소에다가 자전거 이용시설, 공기주입기, 청소기 등 에어바람 불게 하는 그런 것,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이건 자전거 도로 관련이 아니라 산악자전거 이용시설이네요?
○건설과장 노상현 예.
○위원장 권태호 답변하실 때 소속과 성함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속기록에 속기사가 작성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도시과 과장님, 건강하게 다시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330페이지인데 이 상단부분에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사실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게 개최된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 가장 큰 민원들을 대부분 다 안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특히나 재개발 관련, 하여튼 내년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각종 굵직굵직한 민원들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성욱 예, 도시과장 전성욱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중간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지속 정비의 실명제 관리에 올해는 소요가 하나도 없었네요.
○건설과장 노상현 건설과장 노상현입니다.
신규는 이전이 있어야 하는데 이전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오랫동안 노점상하시는 분 중 신규 신청하시는 분이 올해는 1명도 없었나요?
○건설과장 노상현 예, 없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 425페이지, 주차요금수입에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금이 올해는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사유와 대책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신옥범 교통과장 신옥범입니다. 수요 감소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 진장동의 CGV영화관이 2018년 12월에 개점해서 성남 젊음의 거리를 찾는 사람이 많이 줄었고 구 울산초교 무료 임시주차장에 300대 정도 차를 무료로 대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옆의 자리에 대고 있는데 그 옆에는 시립미술관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많이 감소했고 시 공영주차장이 한 50%는 시에 교부하고 50%는 우리한테 징수교부금을 주는데 2019년도 3월에 시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빼고 시 교부금 15억을 우리가 시에 돈을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동안에 인건비 운영비만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주니 시 감사에 지적이 돼서 올해부터는 50% 주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감소가 됐고 이번에 태풍 미탁 관련해 데크 프레임 복구하는 데서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 불법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공영주차장에 야간 단속을 많이 하지만 불법주차를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 수입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차후에 세입이 이만큼 줄어든 것에 대한 대책은요?
○교통과장 신옥범 대책은 국가 정원 임시 주차장 거기를 활용해서 공사하고 나면 우리가 관리하도록 하고 무인 시스템 데크 프레임 시설이 한 번 철거하고 빼고 하는데 7,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에 한 200만원 정도만 주면 우리가 철거, 설치하는 데까지 3,200만원, 일주일동안 설치하는데 4,000만원해서 7,200만원의 수입이 덜 들어오거든요.
내년부터는 한 200만원 정도면 바로 설치가 가능하니까 그렇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서 주차장 안에 차를 많이 댈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주변에 야간 단속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 생각하지만 9억 3,000만원이나 세입이 줄어드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교통과 과징금부터 시작해서 세입을 많이 올리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과 325페이지 세입예산을 보시면 215-01 징수교부금수입,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삭감이 됐는지 여쭤봅니다.
○도시과장 전성욱 징수교부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공공청사에 입주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했을 경우에 개발부담금을 징수합니다.
2019년도에는 그러한 행위 허가가 한 건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교통과장님, 공익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예.
○안영호 위원 타 시‧도 언론을 보니까 안 쓰거나 사용빈도가 낮은 곳에 캠핑카 있지 않습니까?
캠핑카 주인들도 주차할 때 아파트에 댈 수 없고 이면도로에 댈 수도 없으니 머리가 아프던데 경기도 지자체 보니까 공영주차장이나 다리 밑에 조성을 해서 아마 월 18만원 15만원 정도씩 받고 주차장을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지자체에 많이 도움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쓰는 공영주차장이나 활용방안을 그런 쪽으로 한 번 돌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방금 추경 성립전편성된 국가 하천 유지보수사업 건설과 겁니까?
위원님들 성립전예산 보고받으신 분 계십니까?
전문위원님 받았습니까?
본 위원장이 이 자료를 보고, 물론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좋은데 건설과 뿐만 아닙니다.
11월 17일 성립전예산 편성을 요청했고 예산 받은 것은 언제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전성욱 12월 4일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12월 4일에 받았죠.
오늘 12월 16일입니다.
성립전예산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서 만약 예산을 승인을 안 해줬을 때에는 이 예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립전예산 보고가 잘 되는 부서가 있기는 한데 복지경제국에서 건설국도, 하는 과는 잘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성립전예산 다 하나하나 집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성립전예산에 대해 긴급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고 본 위원장이 예산심의 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게 위원님들이 자리가 안 계실 때는 전문위원실에 자료제출해 주면 우리 위원님 방에 어디 놓으면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화를 할 겁니다.
성립전예산을 집행한 후 이렇게 추가경정예산 때 예산심사를 하러 올라온다는 것은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늘 인사이동을 하거나 부서장이 바뀌고 또 다른 데로 전부 전출이 되거나 하면 늘 매년 되풀이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이 성립전예산만큼은, 예산최종심사 기구가 바로 의회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는 아무리 집행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예산을 받을 수 없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명심해주시고 성립전예산만큼은 우리 의회, 특히 안전도시국 모든 부서장님께서는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36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설명서 20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 설명서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기록중지)
(10시38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29분)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직접 구분해서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결과보고서는 제220회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중에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 할 사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해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안이 있는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내용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개별현장활동에 임해 주시고, 12월 18일 수요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예결위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유경달 |
| ○출석공무원 | |
| 안전도시국장 | 장길원 |
| 안전총괄과장 | 김세동 |
| 건설과장 | 노상현 |
| 도시과장 | 전성욱 |
| 교통과장 | 신옥범 |
| 건축과장 | 이창걸 |
| 공원녹지과장 | 김혜경 |
| 시설지원과장 | 김미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