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혁신교육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혁신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혁신교육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보니까 국고보조금해서 보조금이 36억 5,750만 7,000원 해서 2019년도 대비 2020년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실상 많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공모를 하든가 해서 들어온 금액이라서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중구 수영장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중구 수영장에 수강생이 얼마나 됩니까?

○이명녀 위원 작년에 말씀했던 인원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엔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중복 인원이 있었는지 몰라도 작년에 말씀하셨던 인원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아마 작년에 기록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인원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작년 예산에 9억 8,000 정도가 손실 나는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니 내년 예산이 현재 수영장 사용료수입 1억하고 수영장 강습비 9억 해서 10억이 수입예산이고 세출예산이 지금 18억 6,830만 5,000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8억 6,800만원 정도가 손실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다들 이해하고 있지만 현재 중구의 총 예산이 3,820억이잖아요. 그중에 사실상 보조금 받은 예산을 뺀다면 실제로 예산이 넉넉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1,500정도 되는 예산이에요.

그 중에서 9억 정도 손실이라면 구비가 9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현재 감면 대상자가 수강하는 비율이나 이런 리스트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러면 감면되는 대상자가 실제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50% 감면 받고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거기까지 수영을 하러 오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교통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수강자가 얼마나 되시는지?

○이명녀 위원 사실 입지 조건이나 우리가 직접 한 건 아니고 한국석유공사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MOU 체결해서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리에 있는 건 맞습니다.

50% 감면을 해준다고 했지만 네 분이 등록해서 수강하고 있다는 거는, 물론 그런 분들한테 50% 해주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혜택을 정말 많이 주는 것처럼 해도 실질적으로 몸소 가서 이용하거나 이러기에는 입지조건에 한국석유공사에 있는 수영장이 맞지 않다는 거죠.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차를 가지고 여유 있게 거기 가서 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 분들도 장애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이명녀 위원 인원수로 했을 때 1만 몇 천 명이라는 숫자가 맞습니까?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누적 숫자가 아닌 월 이용하는 숫자를 토탈 숫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명녀 위원 결론은 24만 인구에 2,000명 내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마을근처에 바로 있다면 몰라도 그런 조건은 아니거든요. 거기가 버스가 자주 있는 교통 입지조건도 아니기 때문에 내 차를 가지고 있어야만, 차량 운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차로 가서 수강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물론 구민의 복리증진 참 좋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순수한 구비가 9억 정도 매년 손실을 보면서 운영한다는 건 사실상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손실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손실 나는 건 상관없지만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매년 손실 본다는 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녀 위원 그런 방안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야외물놀이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1억 1,279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 이상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 건가요?

○강혜경 위원 79명으로 해서.

○강혜경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256페이지에 우리 서로 마을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마을학교가 4개소인데 4개소가 어디어디에 있는 건가요?

○박채연 위원 어디요?

○박채연 위원 여기 보니까 매니저 활동비 지원해서 매니저도 있는데 매니저는 5개소에 1명씩 다 있는 건가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우리 서로 마을학교 강사료는 우리가 우리 관에서 지급하는 건데 매니저를 통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박채연 위원 수업하는 자체도 매니저가 ‘수업을 언제 와라. 언제 하지마라.’ 이게 가능한 것 같던데 그게 맞나요?

○박채연 위원 아니요, 강사들한테.

○박채연 위원 아니요, 만약 강사들이 만약 1월부터 7월까지 하고 8월 한 달 쉬면 또 9월부터 몇 월까지 하고 한 달 쉰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채연 위원 그럼 과장님이 프로그램 그걸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든지 승인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박채연 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5개를 보니까 아파트고 그런데 우리는 경로당이고 연세가 80세 이상 어르신 분들인데 만들기 이런 것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소화하기가 어렵고 노래수업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데 그런 부분에 신경써 주세요.

○박채연 위원 만들기는 어르신들이 거의 못하고 거기 오시는 봉사자 분들이 거의 다 도와주시고 하시는 형태 같아서 그런 것보다는 웃고 떠들고 하는 게 어르신들은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작은 것 같지만 어차피 예산 집행하는 거니까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초예산안 262페이지 보면 상단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써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2,288만 9,000원 증액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생활체육지도자 우리 구청에서나 특별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 생활체육지도자가 지도를 할 때 정말 표정이 밝다든지 항상 웃음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생활체육을 배운 사람들에게 대할 때, 아무래도 주변이 웃음이 넘치고 분위기가 달라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철저히 주기적으로 한 번씩 당부를 하면, 물론 잘 하고 있지만 안하는 것보다 좀 더 잘하자는 의미로 당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옆에 263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전년도에는 2,000만원인데 지금 1,500만원 같으면 25%가 삭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절감 차원에서 한다든지?

○김기환 위원 혹시 지역에 체육인들이 이러한 예산이 삭감되면 위축되지 않나 싶어서, 각별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해주고 앞으로 잘해달라는 취지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있어서 구청장배 종목별 지원 사업이라든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데, 특히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큰 공장이 생기고 이런 건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 가지 예산을 어떻게 수반하든지 간에 체육동호인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잘해 주면 지역 경기가 엄청 살아날 것 같습니다.

각종 종목별로 보면 구청장배 같으면 여러 가지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회도 해마다 계속 그런 것보다 50만원을 올리든 100만원이든 올려서, 10개 종목 해도 100만원씩 올린다 하더라도 1,0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체육인들의 사기가 진작돼서 지역 경기가 마음만큼 풍성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는데 각별히 신경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251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울산시민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를 1,000만원 받아서 전년도도 400만원, 올해도 400만원인데 이거국비하고 매칭사업 아닙니까?

○이명녀 위원 프로테이지가 얼마 되죠?

제가 알기로는 70%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이명녀 위원 구비가 국비 대비 70%.

○이명녀 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이명녀 위원 올해 여기 400을 지원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추경에 국비가 나간 것 없습니까? 900만원 나간 거 없나요?

○이명녀 위원 추경에 전혀 나간 것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 추경에도 국비가 나간 것 전혀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렇죠, 900만원 나갔는데 작년에 증감에 보니까 1,000만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작년 추경에 9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400이 우리 구비로 나갔었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는 증감액이 1,000이 아닌 거죠?

○이명녀 위원 1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1,000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어떻게 됐던 간에 마지막 결산을 한다고 보자면 실질적으로 증감액은 100만원이 되는 거고.

○이명녀 위원 일단 성인문예교육 해서 지원이 1,080만원 이건 어떤 용도로 지원되는 거죠?

○이명녀 위원 90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1,080인데 임대료 월 110만원으로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이명녀 위원 임대료가 인상되었거든요.

여기 운영비 보조는 100% 임대료기 때문에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봤을 때는 실제로 예산 자체 편성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니까 울산시민학교에서는 혁신교육하고 맞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평생교육이라든가 대한학교로 해서 학교 밖 아이들이 여기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은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명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일회성 행사에도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는지 알고 계시죠, 혁신교육과에서도?

○이명녀 위원 그런데 이게 상시로 해서 지속적으로 졸업을 시키고 중등 검정고시, 고등 검정고시 전부 다 하고 한글 모르시는 어르신들 오셔서 한글 수업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기관인데 비해서 실제로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죠.

우리가 혁신교육을 외치면서 정말 어디에다가 돈을 써야 될지 분배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점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파악하셔서 예산편성이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예산은 정말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데 그 예산이 다른 데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202에 국내여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펑생학습관 관내여비에 시간선택 임기제에 2만원에서 2명에 10일로 매월 12달이 잡혀있는데, 혹시 관내를 이동해야 되는 상황인지요? 관내여비가 잡혀 있어서.

○강혜경 위원 실제로 출장이 10일 정도 있는 지를 질의한 겁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그러면 10일이면 부족한 것 아닌가요? 날마다 그렇게 가야되면 20일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혜경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8페이지의 하단 부분에 보면 진로·직업 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진로·직업 체험센터 운영에 1억 6,000이고 작년에는 1억 5,000이었고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성인지 예산서를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 성과 목표가 2018년도는 6만 명이었고 2019년 추정치가 1만 6,000명인데 2020년 목표치가 6만 5,000명이어서 1,000만원만 늘었을 뿐인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70%나 늘어난 거예요, 예산의 차이는 크게 없는데.

이게 질적인 문제의 차이인지 왜 이렇게 인원이 차이가 나는지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강혜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강혜경 위원 여기에 나오는 숫자가 사실이라면 질적으로 확 떨어뜨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러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면, 그러니까 2019년도 성과인원이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예산안 250페이지에 행복학습센터 운영매니저 활동비 해서 2만원 해서 250회 있고 252페이지 밑에 쪽 보면 행복학습 매니저 활동비 해서 2만 5,000원씩 900회 해서 2,250만원이 있는데 이 두 개 차이가 뭔가요?

○박채연 위원 행복학습센터 7개는 어디에 있나요?

○박채연 위원 그 7개에서 행복학습센터로 지정돼서 하는 교육이 무슨 교육을 하는 건가요? 거기는 다 따로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들이네요?

○박채연 위원 그 기관들 자체에서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박채연 위원 시민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런 학습 관련된 걸 하니까 인문학도 자기네들이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에 지원하면서 또 강좌를 만들고 그건 아니지 싶은데.

○박채연 위원 물론 그건 그렇겠지만 굳이 이중지원을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그 밑에 인재양성 프로그램 활동가 활동비는 뭔가요?

행복학습 매니저 활동비 바로 밑에 보면 인재양성 프로그램 활동과 활동비 해서 2만 5,000원 해서 100회, 252페이지.

○박채연 위원 신규편성된 건가요?

○박채연 위원 이분들은 본인들이 집에서 SNS든 활동하는 활동인가요?

○박채연 위원 이게 100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집에서 한다거나 PC방이나 이런 데서 한다고 하면 횟수 카운트를 어떻게 해요?

○박채연 위원 이런 부분들도 평생학습관이나 모든 문화강좌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강좌 중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해도 되는데. 강좌 중에서도 SNS 홍보하는 강좌 같이 해서 홍보도 하고 그게 가능하거든요.

○박채연 위원 이분들이 뭘 해서 홍보효과가 없다고 활동비를 안 주면 이분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박채연 위원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 제출한 그분은 나름 열심히 했을 건데 우리가 판단해서 이거는 별 그게 없다고 활동비를 안 준다고 그러면 좀 그렇죠.

○박채연 위원 아무튼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어울림 마라톤대회하고 태화강 달리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위원장 김지근 결론적으로 장애인 마라톤대회네요?

○위원장 김지근 태화강 달리기대회는 아침 일찍 나와서 하는 거 맞죠?

○위원장 김지근 사람 500명도 안 오는 달리기.

○위원장 김지근 그 내용에 보면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하기 전에 자료라든지 감사하기 위한 자료를 보면 3,000만원 예산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보면 준비하기 위한 식사비용에 과다지출 되어 있고 또 그분들 스포츠 옷 잠바 사는 데 과다지출 되어 있고 나머지 대회하는 데는 물하고 티 주는 것밖에 없고.

본 위원이 몇 번 참여를 해봤지만 자기들 요구한다고 하는데 요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거는 과장님 말씀 같은데 실제 행사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행사 준비과정에 예산 지출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 중구청장배 대회 할 적에, 체육대회하거나 뭐 하면 할 때마다 전부 다 옷을 다 사 입어요. 우리 집에 가면 안 입은 옷이 다섯 개가 넘게 있어요. 안 입어요. 입지도 않는 옷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행방불명된 옷들, 반품됐는지, 대회도 취소됐는데 옷은 매입했는데 없어지는 옷들.

물론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고 해야 되지만 내용에 관리가 잘 안 돼요. 눈먼 돈 같이 보이는 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하거나 자료를 다 봤을 적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투입되면 예산만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티나 이런 걸 받았을 적에 우리가 꼭 필요한지, 진짜 오신 분들한테 선물을 준다면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제대로 필요한 걸 줘야지 괜히 입지도 않은 티 3,000원짜리 사서 입지도 않잖아요.

대회를 할 때마다 보면 임원진들이나 관리하는 분이라 하나? 그분들은 할 때마다 옷을 다 사 입어요. 그것도 비싼 것만 몇 십만원짜리 다 사 입어요. 그들만의 잔치인지 내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올해부터는 그런 행사할 적에 구태여 필요 없는 수건 같은 거, 쓰지도 않은 수건 다 구비잖아요. 자기들 돈 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구청장배 보면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 배드민터대회 하면 종목을 중구 배드민턴대회 하잖아요. 그러면 각 선수 참가하는 팀들이 먹을 거 다 해오잖아요. 솔직히 비용 얼마 들어갈 게 없어요. 근데 쓸데없는 사전에 하는 거 마찬가지로 지출되는 거, 밥 사먹는 데 지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런 예산, 특히 우리가 직접 집행 안 하고 간접적으로 집행하는 예산들, 우리뿐만 아니라 새마을 이런 단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예산은 특별히 관리를 잘해서 제대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달리기대회 아침에 늘 가잖아요. 가봤잖아요. 임원진들 아침에 가서 하기 전에 식사하고 그날 저녁에 텐트 쳐서 밥 먹고 그렇게 돈 다 쓰고 나머지 실제 행사하는 비용은 몇 푼 들어가지도 않고 옷 사 입고.

그런 행사들은 지양되고 한 푼이라도 구민들 돈이기 때문에, 세금이기 때문에 제대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김지근 작년 자료를 내가 다 봤는데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위원님들은 모르고 저 혼자 자료를 봤기 때문에 아는데 한심하더라고요.

느끼시고 올해부터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교육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1시 7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검토의견 답변은 과장님께서 각 위원들께 보고하여 설명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는 순으로 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반갑습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 명세서 275페이지 사용료 수입에 관한 질의입니다.

212-08 기타사용료의 중구컨벤션 사용료 세입을 전년도 대비 절반으로 적게 잡으셨는데 실제로 사용실적이 줄어들어서 세입을 절반으로 줄인 겁니까?

○강혜경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혼인건수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강혜경 위원 중구컨벤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확 줄어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낮 시간에 이용을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든….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박용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 상세한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하는데 당초예산안 291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후 방범용 CCTV 교체가 있다 아닙니까? 25대를 교체하는데, 보통 농장이나 이런 곳을 보면 CCTV가 가동 안 되도 붙여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해서 거기에 도난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이 CCTV를 교체하면 그냥 폐기처분하지요? 교체되면 어떻게 합니까?

○김기환 위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가 있어서 35대를 신규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아지면 바로 설치는 못하더라도 중요한 데 폐기처분하는 것보다 다음 설치할 곳에 갖다놨다 나중에 교체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김기환 위원 폴대가 있어야 되는데 폴대를 세우면서 하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폴대를 안 세우고 기존에 되어 있는 폴대에 부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언제 세워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데는 많다 아닙니까?

○김기환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추가설치를 하는데 되는 데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안 괜찮나 싶습니다.

○김기환 위원 교체하는 건 맞는데 폐기처분하는 것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도로나 고속도로 가면 속도위반 카메라를 전부 폴대 위에 세워서 차의 속력을 줄이고, 또 도로 옆에 속도위반 안에 카메라를 넣으면 되는데 없더라도 그것만 있으면 속력이 줄어드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도 교체 CCTV를 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하지 마시고 질의 많이 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CCTV 관련해가지고 속도계를 제안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중구 관내의 초등학교에는 CCTV 전부 다 달려있죠?

○이명녀 위원 혹시 안 되어 있는 곳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초등학교 주변의 CCTV는 200만 화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30만 화소 같이 카메라 화질이 낮은 것은 무조건 교체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고 교통사고나 이런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중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CCTV 화질을 한번 조사해 주시고 130만 화소 정도 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다 200만 화소로 다른 곳보다 먼저 교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7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 프린터 구입과 스캐너 구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프린터를 흑백으로 7대 구입하고 스캐너는 5대를 구입하는데, 보통 프린터에 스캐너 기능이 달려있는데 흑백이다 보니까 스캔을 할 수 없어서 인감용으로 다시 스캐너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일괄적으로 인감 스캔을 할 수 있는 프린터를 사서 같이 쓰면 불편한 겁니까?

나누어서 구매하는 이유가 있을까 해서 질의합니다.

○강혜경 위원 일반 프린터의 스캔으로는 안 된다는.

○강혜경 위원 그러면 이 인감 부분의 스캐너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그것만 교체하는 것입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강혜경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입니다.

예산안 291페이지에 골목길 안전벨 설치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안전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총 몇 대인가요?

○박채연 위원 CCTV 말고 안전벨이요.

○박채연 위원 현재 정확하게 몇 대인지 는 모르시고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안전벨이 CCTV 옆에 있는가요?

○박채연 위원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안전벨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게 붙어있는가요? 그게 긴급한 상황일 때 사용하는 벨이라는 걸 아는 구민들이 많지 않거든요.

○박채연 위원 설치를 더 하시니까 이 안전벨이 골목길에 있다는 걸 홍보를 많이 해야 이걸 사용하는데 안전벨이 뭔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고, 저부터도 사실 그렇지만.

○박채연 위원 동에 홍보용지 같은 것을 배치하든지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안전벨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알아야지, 안전벨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안전벨을 눌리면 거기 스피커가 있어요?

○위원장 김지근 위의 CCTV예요?

○위원장 김지근 CCTV에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위원장 김지근 눌려서 연결되면 여기서?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관리하잖아요? 정원 관리하는데 한 2,20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또 연못관리 하는데 1,400만원 들어가고 실내 화단 관리하는데 얼마지요? 500만원이든가 4백 몇 십 만원 들어가고 중앙동에도 조경수 관리도 해야 되고요.

문화의전당에도 조경수 관리해서 예산이 2,800만원 잡혀있거든요. 중구의 각 동에도 조경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자체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봤을 적에 그 예산을 전체 합하면 한 7,000만원, 8,000만원 되고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예산까지 따져서 합하면 1년에 거의 1억 정도는 된다고 봐지거든요?

구태여 조경수 관리하는데 계속 사람이 없잖아요. 용역을 줘서 하는데, 조경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취업시켜서 중구청사와 문화의전당, 옥교동, 각 동에 조경수 나무를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실업자들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해서 기간제를 뽑을 적에 조경수 전문가를 2명 정도 뽑으면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계속 일하면 저렴한 돈으로 충분히 관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 생각인데 연못 같은 경우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물도 가라앉고 썩으니까.

지금 민원지적실 안에는 포토존이 있잖아요. 결혼기념 포토존이라든지, 예를 들어 처음 여권을 발급 받고 기분 좋아서 사진 찍을 수 있는, 연못을 차라리 그런 포토존을 만들어서 우리 중구에 그런 분들이 처음 왔을 적에 기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경을 바꿨으면 싶은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수질 청소도 1년에 1,400만원씩 계속 들여서 해야 되고 우리 직원도 항상 일찍 나와서 청소하잖아요. 그런 것도 없애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답변할까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한 번쯤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조경수 관리도 기간제해가지고요.

○위원장 김지근 중구 전체 동사무소하고, 사실 동사무소도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위원장 김지근 그러니까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나무도 웃자라서 있고 한데 차라리 연초에 기간제 2명 뽑으면, 나무 조경 관리 할 것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되고 문화의전당도 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42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부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섭 세무2과 과장께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특별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저는 세무1과, 2과 동시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징수금액 한 건에 최고 많은 금액은 얼마이며 최고 적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미납된 금액 중에서 최고 많은 금액은 얼마이며 최고 적은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명녀 위원 몇 만원짜리가 적은가요, 아니면 혹시나 몇 천원짜리가 누락되어서 못 낸 금액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다보면 사실 아주 작은 소액 건들도 있더라고요.

○이명녀 위원 몇 천원짜리도 있고 심지어 백원 단위의 금액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세무1과나 2과에서 통지 가는 금액 중에서 최저금액이 몇 백원 단위인 것은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 318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독촉을 할 때 체납고지서 발송이라든가 압류고지서 예고문 그리고 통지서 발송하는 금액들을 보면 어쩌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통지서를 보낼 때 한 번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보내잖아요. 체납이 되고 있으면 여러 번 발송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소비라든가 우편요금, 송달료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우편을 보내는 실질적인 최저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우리가 절사할 부분은 절사해야 되는데 아주 최저금액까지 받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노력에 비해 수납하는 금액들을 한번 여쭤보거든요.

○이명녀 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세무1과, 2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하단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4-06 그외수입으로 2020년 구금고협력사업비 1억 1,0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전년도는 5,000만원이었는데 노력하셔서 1억 1,000만원을 이렇게 받게 된 겁니까?

○강혜경 위원 그래서 우리 측에서 이 정도를 증액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강혜경 위원 결국 입찰제안서 들어온 데는 농협밖에.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레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