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황병훈 조례 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규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는 걸로 생각되어서 의원님 발의하신 그대로 진행하셔도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애써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의 담당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면 보건소 세입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66억 9,460만 2,000원보다 3억 6,777만원이 증액된 70억 6,23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초건강복지센터 지원 국·시비 1억 3,245만원, 난임부부 지원 국·시비 1억 3,96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9,780만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국·시비 6,86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관리 국·시비 5,762만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국·시비 9,8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127억 3,980만원보다 5억 6,380만원이 증액된 133억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편성 사유로는 보건소 청사 노후로 우천 시 심각한 누수 부분 정비를 위하여 2,200만원과 지역주민 교육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지하 1층 체조실 정비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대비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해서 5,360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1억 7,660만원, 난임부부 지원 1억 8,62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3,970만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 9,150만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5,90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이동춘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동춘입니다.

평소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20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구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20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들 중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2차 검진이 필요한 애들에 대한 검사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의료수급권자는 전부 무료고 건강보험 대상인 사람은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에 대해서, 의료수급권자는 차상위 40만원까지, 건강보험 하위 50% 환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보통 마더스병원으로 가든지 울산대학병원 가서 검진하고 저희들한테 청구서를 제출해 주면 4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만약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 가면 다 무료지만 본인부담금이 나올 경우도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검진해도 지원해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전국 어디서나 진료를 해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올해 저희가 10명 정도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소모품 구입비는 우리가 국·시비 보조사업을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가내시된 예산의 범위 내 각 부기별로 예산을 배정하는데, 이 소모품 구입비가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지만 같은 목 안에서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씩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해서 쓰면 될 것 같고요.

사실 2019년도 예산 중에서 소모품을 일정 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이월될 것도 감안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부기 상 감액되어 있지만 나중에 필요성이 있다면 목 내에서 조정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보조사업은 사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정확하게 내시가 되지 않고 1차 추경에서 정확하게 조정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성안동.

○보건소장 황병훈 성안동 9통, 10통 마을인데 올해 10월에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성안경로당을 중심으로 9통, 10통에 치매 관련 서비스, 교육, 홍보, 진단 그리고 마을버스 운전기사를 활용한 지역주민의 치매인식개선 기타 등등의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500만원 외의 치매예산에서도 많이 투입됩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대상자들이 특정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9통, 10통에 사는 모든 주민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저희가 치매안심,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 삶의 홍보로 상징적으로 9통, 10통만 지정해서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은 소그룹, 작은 규모의 지역사회단체여야 되고 그 지역사회의 자원들이 협조가 가능한 부분이 되어야 되며 아무래도 정적인 문화가 있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성안동을 고려했었고 성안동 중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니까 동 안에서 9통, 10통이 워낙 협조가 잘 되어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개소한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성과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한 동은 용역을 주거든요. 복산1동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복산동에서 용역을 원해서 용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동 방역 201-01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동 방역 업체수수료 해서 898만 2,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민원 발생 요청지역이 높을수록 주 2회, 주 3회 나눠서 하고요.

중앙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원 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나 취약지역에 따라 대상을 선정해서 주 2회, 주 3회 분류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맞습니다.

12월 말이 되면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동에서 단체들이 방역을 하겠다는 요청을 받아서, 신청승인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가 동의 자생단체들을 개입시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저희는 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위탁단체 선정은 각 동에서 객관적으로 선정해서 보고가 올라오는데, 저희는 취합만 해서 어느 동은 어느 단체가 맡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는데 선정의 객관성 확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내년에는 선정 전에 교육을 통해 의사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지금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소 건물이 20년 넘어서 노후화 된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지하 1층을 리모델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지금 치매안심센터 사업 중에 쉼터 운영이 있습니다. 경증의 치매환자, 어르신들을 모셔가지고 인지재활, 뇌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인데 그게 향후에는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 30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현재 하루에 3시간 운영하는데 이걸 8시간 운영하는 걸로 해서 시범사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하반기쯤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걸 대비해서 지하 체조실을 리모델링해서 치매안심센터가 확대될 때 쉼터 운영을 지하 체조실에서 1주일에 4일 정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쉼터 확대 운영을 대비해서 리모델링 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체조실을 이용하는 자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정비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산이 1,935만원 삭감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황병훈 목표치는 저희가 3개년도의 평균치 등을 감안해서 선정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 내려온 것에 따라 편성한 것이고 3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는 작년하고 같이 선정한 것은 3년 치의 평균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감안해서 편성했는데 나중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이라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국가사업에서는 금연치료가 두 가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금연클리닉과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금연치료가 있습니다.

사실 민간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의 의무가 생김으로써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조사업이 가내시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나중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치매안심센터가 생김으로써 국가에서 치매환자 중 법적업무라든가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역사회의 자원 중에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충분한 교육 후에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사업인데 사실 저희가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2명은 충분히 교육을 받아서 지정했는데 아직까지 치매환자 대상자가 없어서 실적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올해는 활동이 없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그것도 대상이 있어서 법적인 업무, 행정업무를 대신해 줄 적에 출장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황병훈 맞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후견인이 대상자 집을 방문하거나 할 때 여비, 식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활동하지 않으면 지원 않고 보험료는 가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 대상자가 생겼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첫 해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올해 하반기에 생겼거든요.

○보건소장 황병훈 그래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없고 내년에 대상이 있으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이건 치매사업이 활성화되면 자연적으로 대상자가 나올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지켜봐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