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1심에 패소한 건과 연계해서 2심에는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로 우정·태화지구가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100% 필승할 각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승소율 100%로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주로 활용하던 것을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단체에서 정부법인을 찾아가서 한 결과 자기들도 승소 자신감이 있어 했습니다. 변호사도 한 분이 붙는 게 아니고 여러 분이 붙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승소하도록 관련 부서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패소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소송 관련된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고 더 부담되는 엄청난 피해가, 차바 공사비만 해도 지금 500억에 못 미치는 금액인데 그것 더하기 주민들이 옆에 인근 학성동, 우정동, 태화동 이런 데서 줄 소송이 계속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다각도로 총체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인구정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70만원 감액은 2020년도 상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91쪽, 올해 정책자문단회의를 상반기, 하반기 분과회의 2번, 3번, 지금 총 5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불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참여인원이 많이.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우리가 5월에 재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민간인원 1명을 감원했습니다. 그리고 출석률도 적고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2개 다 받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7,000만원도 올해 우리가 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지난번에 행감 때 평가받아서 꼴찌했다고 야단맞은 그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그래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아닙니다, 내년에 평가받는 건 그때 이후에 마지막 11월 한 달 동안 피치를 가하고 있는데 약간 당겨서 올리긴 어렵고 다른 구·군이 비교가 안 돼서 상대방이 못하면 우리가 잘해야 하는데 상대방도 잘하고 우리도 잘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지금 평가가 안 돼서 들쑥날쑥 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직원들의 자존심이 걸려있어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1차에 패소했는데 2차에도 패소하면, 지금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하는 부분은 소송은 소송대로, 이걸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긴다고 하지만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대응을 물으면 투 트랙으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위원장님 우려하신 부분 때문에 부서에서는 그런 지시가 떨어졌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과의 주관으로 이 방향만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다른 대응도 같이 병행하는 걸로, 투 트랙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태화루 앞에 구 주민센터.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도 수시로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더 강력하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맞습니다, 우리는 소송 담당부서니까 이 부분을 설명드렸고 담당부서에서는 그게 전달이 돼서, 청장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것만 기다리면 안 되고 이 대응 잘 해서 결국 이기면 다행이지만, 다른 각도로 병행해 가는 걸 전략을 세워서, 계획 세워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보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정부 법무법인 계약할 때에 거기에서도 이분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고 같이 그런 자료도 주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그다음 소송에 관련 되는 분들도.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제가 보니까 그런 절차를 1심에서 2심 갈 때, 2심에서 3심 갈 때에 물론 담당 공무원의 의견도 있겠지만 자문 다 받아서 최종적으로 방침 받아서 법원에 통보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이번에 착수금 이것도 추가로 많이 나가는 비용도 기존 고문 변호사 활용했던 부분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들로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고 이기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 인상이 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기획예산실장 최정문입니다.

3건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의안번호 1593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적재조사, 지식·기술산업 육성, 정원정책 등 국가사무와 지역현안 업무 추진에 따른 필요인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642명에서 657명으로 15명을 증원, 집행기관의 정원을 625명에서 640명으로 15명 정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별표3, 정원 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표에 의한 일반직 정원을 639명에서 654명으로 15명 증원하고 그 중 6급 이하 정원을 590명에서 605명으로 1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에 대한 조치사항은 2020년도 인건비로 충당하되 부족 시 추경에 반영하겠으며,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는 6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93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94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조직운영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담당 신설, 이동, 명칭변경에 따라 실·국별 분장사무 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공보계를 홍보계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며 분장사무 중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을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국 회계정보과의 통신계는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로 이관하고자 하며 주민자치국 분장사무 중 통신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복지경제국 주민생활지원과의 생활지원계를 복지정책계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복지경제국 분장사무 중 생활지원을 복지정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복지경제국 경제산업과 지역경제계를 경제정책계로 명칭변경하고 산업진흥계를 신설하고자 하며, 복지경제국 분장사무 중 지역경제활성화, 상·공업, 농수산업 등에 관한 사항을 경제정책, 산업진흥, 전통시장, 농업, 축산업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여 분장하고자 합니다.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로 통신계를 이관하고자 하며 안전도시국 분장사무에 통신관제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전도시국 건축과의 도시디자인계를 경관디자인계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며 안전도시국 분장사무 중 도시디자인을 경관디자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에 정원정책계를 신설하고자 하며 안전도시국 분장사무 중 산림보호·녹지관리 및 공원관리를 녹지관리·산림휴양·정원정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94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9호 2020년∼2024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용 목적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업무 추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미래의 정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운영하는 기반조성과 새로운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균형 있는 기구설치 및 인력수급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획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입니다.

기본방향은 행정수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조직의 신설 및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국가정책 추진과 지역 현안업무에 따른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기구는 1개 국, 2개 과, 6개 담당이 증가할 계획이며 공무원 정원은 38명이 증가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첨부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립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입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에서 행정여건 전망과 인력운영 기본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연도별 계획입니다.

먼저 인력계획입니다.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5년 동안 120명 증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정부지침 및 지역 현안업무에 따라 불가피하게 충원해야 하는 인력 38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구계획입니다. 2024년까지 본청에 1국, 2과, 5담당 증가, 의회 1담당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반직 직급별 계획은 총 38명 증가, 6페이지 별정직 직급별 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연도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연도별 세부 증감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국 설치 계획에 따른 1명을 포함하여 부서별 정원 조정사항으로 도시재생시설 조성을 위해 일자리창출실에 1명, 관광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문화관광과에 1명,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민원지적과에 1명, 지식·기술·서비스 기반산업 육성과 가축전염병, 동물등록제 업무를 위한 경제산업과에 2명, CCTV 관제센터, 재난상황실 통합 운영에 따라 안전총괄과에 6명, 혁신도시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도시과에 1명,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에 따른 교통과에 1명, 정원정책 추진을 위한 공원녹지과에 2명, 치매사례관리, 자살예방 업무추진을 위한 보건과에 1명, 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및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을 위하여 동행정복지센터에 2명을 증원 계획하였습니다.

7페이지 하단, 2021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기획예산실 1명, 중구 야구장 조성 및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혁신교육과 1명, 8페이지 재무업무 및 일반행정 인력으로 회계정보과 1명, 아동학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여성가족과 1명, 하수·치수계 분리에 따른 건설과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도시과의 담당 통폐합으로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 임대주택등록을 위한 건축과 1명, 감염병 진단,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건강관리과 1명, 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및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을 위하여 동행정복지센터에 2명을 증원 계획하였습니다.

8페이지 하단, 2022년도에는 도시재생업무 담당 통폐합으로 일자리창출실 1명 감원,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에 따른 운영으로 2명 증원, 체납기동계 신설에 따른 세무2과 1명, 민원지적과 분리계획에 따라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방재시설 사업 준공에 따라 안전총괄과 1명, 체납기동계 신설에 따라 직원전환 배치로 교통과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또한 입화산 자연휴양림 관리로 공원녹지과 1명, 의정계 신설에 따른 의회사무국 1명, 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및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을 위하여 동행정복지센터에 2명을 증원 계획하였습니다.

9페이지 중간입니다. 2023년도에는 중부도서관 및 신규 도서관 운영을 위한 2명, 통합조사업무 증가 시 담당분리를 위한 주민생활지원과 1명,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을 위한 여성가족과 1명,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에 따른 경제산업과 1명을 각각 증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24년에는 감사·조사 업무의 체계적 전담을 위해 청렴감사관 1명, 혁신도시 등 과세대상 증가에 따른 세무1과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노인정책담당 통폐합에 따라 노인장애인과 1명 감원을 계획하였습니다.

10페이지 중간 6의 자체수입 재정 현황과 7의 기준인건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2020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울산다봄행복센터와 2023년 준공예정인 공공실버주택 내 노인복지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준공이후 민간위탁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2014년부터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구·군의 인력 정원현황은 방금 위원님이 조사해서 말씀하신 숫자가 맞습니다.

2018년 9월에 16명, 2019년 7월에 4명, 20명이 맞고요. 그 사업을 되돌아보면 아마 2018년 1월과 2019년 7월에 이렇게 한 부분들을 보면 국가정책은 미세먼지 대응에서 그리고 개인소득세에서 주민자치 공공서비스에서 그때 정원을 승인해줘서 4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18년 9월 17일 국가정책으로는 8명이었습니다. 동 복지허브화를 국가정책으로 했기 때문에 5명과 일자리전담, 의욕적으로 추진한 도시재생과 아동 보호로 국가정책에서 8명이고 나머지 8명은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일자리정책 추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 감사관,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할 감사관실을 만들었고 전통문화전문, 교육정책전문 전문가를 2명 초빙했고 지적재조사와 방재시설이 강화되고 운전직 1명까지 포함했습니다.

이 부분이 1년 남짓 지났는데 어떤 평가시스템이나 성과나 효율을 말씀하시는데 핵심적인 것은 국가정책은 반드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평가나 시스템에 의해서 나중에 표창을 받으면 설명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일자리창출실에 이런 부분을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실이 하나 생겼고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는데 그 부분은 지금 해당 부서나 실적을 어떤 숫자인 실적보다는 전반적으로 성과를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아마 일자리창출실이 보고가 될 텐데, 저희들 1년 성과에서는 제가 여기서 뚜렷하게 수칙을 조목조목 답을 하긴 어려운데 크게 확 달라지는 부분보다 하던 사업을 받는다면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보다는 일단 단시간에 일자리를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도 그 부분을 지금 보완시켜서 해야겠다는 사항을 부서에서도 계획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실에서 의욕적으로 만들었는데 도시재생사업도 추진하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서 보면 인력배치에서 이번에 조정하는 이유는 기술직부서에서 기술업무가 많은데 기술직이 다른 부서에 배치돼서 조정하는 부분, 행정계통에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속도 면에서 가속도를 못 내고 있다고 분석해서 그 부분은 인력에 반영해서 이번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국가정책 사업은 도시재생과 지적재조사, 가축 전염병, 동물등록제, 치매사례관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역현황은 짧은 시간이라 구체적으로 설명 못 드렸는데 설명드리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15명 중에 지역현안 4명을 빼면 11명이 됩니다. 그 중 관광정책, 혁신도시, 정원정책, 산업진흥 4개에 해당되는 부분에 5명이고 나머지 11명중에 6명은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CCTV 관제센터의 재난상황실과 통합하는 부분에 6명이 있어서 숫자적으로 9명이 됩니다.

먼저 산업진흥은 저희 중구에는 사실 공장도 하나 없고 굴뚝 없다고 하지만 먹고 살거리인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산업적인 기반이 중소, 작은 강소기업을 많이 육성해야 하고 그런 기반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거기에 산업진흥에 계를 하나 만들고 자영업 중심에서 강소형 기업을 육성하는데 전체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요구가 왔고 검토해보니 이 사업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검토를 했고 인구 감소하는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정원정책도 어제 국비에 대한 시장님의 기자회견이 언론에 나왔던데, 국가정원이 관내 남구와 중구에 있습니다. 저 부분도 물론 시에서 시비를 사수하지만 결국 우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전문가라든지 많은 신경을 더 쓸 수 있는 사람이 와야 이 정원에 대해 시에 내려온 돈을 우리 구로 많이 유입할 수 있고 정책을 개발해서 제안하고 그렇게 되면 정원정책도 저희들 현안사업으로 지금 꼭 시기가 맞다, 이걸 한 템포 늦춰서 6개월 뒤에 한다든지 1년 뒤에 하면, 어차피 해야 할 것 같으면 지금도 빠른 것은 아니지만 작년부터 대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요구했지만 지금은 소요인원이 많지 않다 싶어 최소화 시킨 인원인데 계를 만들다 보니 계장님 1명, 직원 해서 준비했고요.

관광정책은 올해의 관광도시가 올해 마지막이 됩니다. 이제까지는 돈을 받아서 해왔지만 그냥 놔두면 금방 쇠퇴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이끌어 나가야하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 한 사람이 더 들어온 건 아니고 지금 있는 인원에서, 공무원 증원 외 관리하는 사람이 그대로 정원 들어와서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똑같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혁신도시는 뭐니뭐니 해도 울산광역시 단위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 중구가 다듬어야 되고 만들어 나가야 되고 협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방관자가 되면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 7급 한 명을 증원해서 올렸는데 그 친구 와서 혼자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에 발맞춰 나가도록 도시과에 1명 배치해서, 앞으로 혁신 시즌2도 계획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응하려면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좀 늦었다는 감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가 몰렸고요.

4개 팀에 5명이 됐습니다. 나머지 6명은 통합관제센터인데 이 부분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회계정보과에서 방범용CCTV, 중구에서 2014년도에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방범용CCTV 관제센터가 설립됩니다. 방범 목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하면 최고 순위가 방범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했고 그다음 안전을 강화하다 보니 재난재해대비 이 부분에서 건설과에 있던 것이 이름도 바꿔서 안전총괄과까지 생기고 그것도 국 주무과로 가는 정부정책에 맞춰 가는 겁니다.

안전정책에 의해서 이 일을 계속 추진해오는데 매년 빨라집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법이 강화되고 시에서 관리하던 문자 재난 보내는 것도 지자체까지 권한 이양돼 왔고, 그건 미비한 거라고 보고 진짜 중요한건 24시간 상황근무를 돌려야 하는데 실제로 방범은 자기들 방범대로 24시간 방법 의문만 하고 안전과는 24시간 상황근무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직원들 불만이 당직자가 그런 일들을 대행해서, 왜냐하면 당직실에 가보면 시에서 수시로 메시지로 훈련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작년부터 고민해 오던 것, 작년에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직 있어봐라 한 것 같고요. 준비하다 올해, 제가 왜 이 내용을 아냐면 작년에 회계정보과에 있었거든요. 이 검토가 오더라고요. 제가 안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방범만 하면 되지”라고 우리 부서를 강하게 의지했고 “좀 더 검토해보자,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 사항이고 여기 와서 보니 안전에 대한 부서, 저번에 차바 터지고 나서 주민들 수억의 재산, 국가적인 재정낭비를 볼 때는 안 터지면 다행이지만 사고 터지면 엄청난 피해가 많다는 차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대응하자”, 선도해서 매일 앞서나가는 게 아니라 울산에서 그렇단 말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안 하면 언제 하겠느냐 해서 지금 딱 기회다 싶어서 하다 보니까, 사실 큰 숫자가 너무 부담이 돼서 이 숫자 때문에 뒤로 미루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1년 뒤에 한다기보다 지금 할 때가 맞다 싶고요.

또 이 말씀 나온 김에 6명의 관제센터, 오시다가 보셨을 지도 모르겠고 아마 언론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수막이 쫙 붙어있습니다. 저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대응을 하고 시에 대변인실을 통해서 우리가 저분들이 모르고 하는 이야기, 사실과 왜곡되는 이야기는 모르잖아요.

부당해고란 ‘해고’도 들을 때 어감이 안 좋은데 부당이 붙으니 더 어감이 안 맞고 예를 들어 그런 것, 그래서 그건 전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고 계약관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지금 중구청과 위탁업체와 계약관계에 있는 사항이다, 그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해고시키지 않고 일하고 있고 이건 정책적으로 우리가 위탁 주던 업무를 직영으로 한다는 것밖에 바뀐 게 없는데.

만에 하나 양보해서 저분들을, 고용승계 의무도 없지만 고용승계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저분들이 그대로 와서 일한다고 가정하면 공무원 신분으로 24시간 상황근무에서 해야 될 일이, 회계정보과 그 일 같으면 충분히 승계해서 그분들이 와서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일 자체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인데 저분들이 와도 못 주잖아요. 그런 부분도 대변인실을 통해서 언론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반박자료를 냈고요.

아마 찾아오더라도 명확한 답을 회계정보과에서 준비하고 있고 면담 신청하겠지만 오늘 오후에 면담이 이루어면 충분한 답변도 준비하고 있고, 저분들이 결국은 소송까지 한다면 거기까지도 우리는 충분히 대응해야 되겠고요.

어떻게든 우리는 사전 동향을 파악해서 법률적인 자문도 현재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초기에 확산되기 전에 저분들 생각을 저지해야지 언론에 다른 정보가 나가고 난 뒤에 하면 수습이 어렵기 때문에 신속하게 어제 이루어진 일들은 그렇게 대응했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담당부서인 회계정보과 통신계 자료에 의하면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사업은 1년 단위 계약입니다. 입찰을 봐야 하니까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 용역업체를 통해서 모니터링 요원에게 보통 한 달 전에 예고해 주는데 11월 28일에 했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 12월 말 되면 이제 근무 종료된다.”고 예고를 해줬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아마 이런 말씀은 조금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정원을 다루고 하는 조직 담당부서에서는 관련이 없지만 행감하면서 아니면 직원들과 소통하시면서 많이 봤을 겁니다.

의외로 여성 공무원이 많다 보니 출산휴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플러스 그것 말고도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최소한 6개월 이상 자리 비우는 경우가 우리 중구가 의외로 많다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테고 그뿐만 아니라 최근 얼마 전에 시 전입시험도 보니까 8급, 9급이 시에 가기 위해서 시험 치고 도전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숫자적인 것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이렇게 중구가 다른 곳보다 많지?’ 이런 의문이 가질 정도인데 그만큼 당초에 출발할 때부터 울산시 전체 구·군이 시 포함해서 어렵게 출발했지만 그래도 우리 중구는 계속 해마다 돈 없는 것 때문에 인력은 무조건 자제해왔습니다. 단체장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자제해왔고 지금도 엄청 자제해서 하는 부분인데 숫자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지만 다른 구·군의 자료도 지금 다 갖고 있거든요.

다른 구·군을 보기 위해서 이걸 분석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특히 다른 구·군보다 2018년, 2019년, 2020년에 많이 간 것은 아니고 오히려 중간 이하라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우리 구는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해야 하니까 별로 참고가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맞습니다, 불친절한 이야기를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답변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결국은 증원하면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게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원하는 기준 인건비를 상정해서 매년 “너희 지자체는 얼마 하면 좋겠다.”하는 한도를 정해줍니다. 이거 넘지 못하도록, 재정이 넉넉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걸 제정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도 오늘 참고자료를 첨부한 이유가 우리 중구는 기존 인건비 올해 2020년 기준액 대비 당초예산 편성율이 92%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구인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은 다 우리보다 한참 상회하고 있거든요. 96, 94, 97, 99, 울주군은 비교할 것 없이 99%.

그만큼 나름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인력을 주는 만큼 그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라는 말씀 새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주민들한테 돌아가니까.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2020년도에는 지금 8억 정도 더 늘어난다고 보겠습니다. 8억 정도 늘어나니 크게 프로테이지는 변동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맞습니다, 울주군은 계속 증원해서 99%입니다.

참고로 가져온 것을 말씀드리면 울주군은 2018, 2019, 2020, 3개년도 합한 게 83명이나 증원했네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아마 당초예산 편성률을 보니까 다른 구와 비교하니까 남구는 당초예산의 96%를 편성했고 동구는 94%, 북구는 97% 이렇게 편성 요구한 걸로 파악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기준 인건비가 그렇게 상정됐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아까 외국 사례를 말씀해주셔서 우리는 외국과 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야 하고 지자체가 다르지만 인근에 경주나 다른 광역시, 가까운 부산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인구도 엄청 적거든요. 대구 중구도 적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 적아요. 규모가 중심구는 적은 편이란 말이에요. 대도시에 있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엄청 큰 편이죠.

그렇게 비교해보면 우리 인력이 결코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하나, 이런 기회에 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 초과근무, 시간외근무를 하는 걸 보면 압니다.

저희 실만 하더라도 매달 결재할 때마다 미안한 것이 시간은 많이 썼는데 싹둑 잘라서 돈은 이것밖에 안 주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토요일, 일요일 나와도 4시간 이상 반영 안 해주고, 반영해 준들 보전도 안 해주는 실정이라 인력을 많이 넉넉하게 주신다면 여유 있게 워라밸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그렇게 못하는 안타까운 입장이 있습니다.

꼭 승인해 주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일찍 갑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8명, 4명, 12명 근무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우리 구에서는 8명에 대한, 4명은 교육청에서 보내주는 자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이제 8명을 6명으로 근무하게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지금은 3교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현재 바꾸려고 하는 계획은 3교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시청에 전환을 해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적응되고 있다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그건 못 하겠다하면 복무 문제인데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명이 떨어지면 해야 하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그 부서에 업무분장이 돼 있으면 그 부서에 간 이상 자기 업무인데 해야 하죠.

똑같잖아요, 제일 중요한 재난재해업무에 못 하겠다 하면, 저희들도 평상시에 비상근무 못 하겠다는 것과 똑같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저희들도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시에 알아봤을 때는 시에 운영하는 사례에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여기서 저와 같이 있던 통신계 계장도 거기 가서 이 업무를 하고 있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두 가지 말씀 같습니다.

하나는 인력 운영하는 방법에 의문이 일반적인 공무원들과 약간 체제가 다르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는 말씀 같고요.

그것도 시 사례를 보고 했는데 다른 직원들의 부작용이 없는가는 시행하기 전에 검토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에 말씀하신 부분은….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직렬은 행정직으로 할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행정직 하고 9급으로 채용해도 위계질서를 위해서 직급별로 배치는 별도 규칙에 의해서 다시 조정해서 배치해야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안전총괄과 소속이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정원만 승인해주면 직급 조정은 저희들이 할 겁니다. 다 9급으로 넣는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기존에 있는 통신직은 통신 업무를 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통신직은 아닙니다. 거기는 다 행정직이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6급 통신계장도 행정직이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통신 전문가입니다.

직렬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공무원들 인사 아시다시피 보통 순환보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아마 순환보직 제도를 활용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성격이 있으면 인사부서에서 가점 줄 수 있는 부분도, 청장님 방침 받아서 시행 할 때에.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9급에서 올라가는 게 1년 반이고 8급에서 7급은 요즘 빨라서 2년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평균 말이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복지직도 빠른 편이고 소수 직렬만 늦은 편이고 대부분 하위직들은 빨리, 직원이 많은 데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 한두 명 있는 의회 속기직이나 이런 부분은 그것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인사 담당하는 행정자치과에 강력하게 건의를 전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5개년 계획 말이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중기계획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신설하는 데는 6급 계장이 되고 나머지 CCTV관제센터는 별도로 채용해야 되니까 9급으로 채용하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퇴직연수 감소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시범운영을 2020년부터 하는데 직급은 4급 국장님만 대상으로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법상으로는 기존에 6개월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1년을 적용한 거고 타 지자체는 6개월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시범운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좋으면 계속 하겠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법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기준이 ‘1년으로 한다.’가 아니고 6개월부터 돼 있고 적용을 우리는 1년을 적용했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그거는 인사부서하실 때 질의하시면 답변이 될 것이고 제가 아는 내용은 시범으로 내년에 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그리고 아까 6급 부분은 저희들도 정원되면 조정하는 부분은 직급 분류가 15명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경제산업과, 공원녹지과 4개 담당 이야기한 부분에 거기에 각 1명씩 해서 6급이 4명, 7급은 계가 생기면 6급, 9급만 근무해서는 안 되잖아요. 조정을 해서 7급을 이 과에 넣는 건 경제산업과, 안전총괄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보건과에 7급을 5명 투입하면 승진요인이 되겠죠.

그다음 8급 3명을 일자리창출실, 안전총괄과에 행정, 방송, 통신직에 여기 2명을 넣고 9급은 안전총괄과에 행정하고 방송통신해서 3명 넣어서 9급인데 결국 안전총괄과의 6명만 본다면 7급 1명, 8급 2명, 9급 3명. 그러면 통신계장, 직원 8명이 그대로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창출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창출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청렴감사관 김광욱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관 김광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렴감사관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청렴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