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황병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애써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담당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0억 4,807만 5,000원 대비 1,099만 4,000원이 증액된 70억 5,9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5억 5,136만 7,000원보다 2억 3,424만 5,000원이 감액된 133억 1,7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6억 2,000만원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2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치매 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기금 및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반영분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성립전 기금 교부에 따른 시비 편성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46만 8,000원이 감액된 63억 9,3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치매 안심센터 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3,41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인건비 집행잔액을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목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의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4,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성립전 기금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여 5,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인력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1억 6,650만 7,000원이 감액된 25억 1,2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육아휴직 및 결혼으로 기본금 및 각종 수당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치매 안심센터 인력운영비는 6개월간의 직원 1명 공백으로 인한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을 조정하여 기정액 대비 6,11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예산입니다.

먼저 3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3,112만 4,000원이 감액된 43억 9,69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177만 7,000원이 감액된 69억 2,3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2,775만원은 출생아수 감소로 인해서 출산과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신청자가 줄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의 6,683만 2,000원 감액은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과다교부된 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접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변경된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과 인력운영비 조정, 집행잔액 예산분을 삭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그것은 시간선택제인력인 임상심리사인데 사실 임상심리사는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명 그만두고 나감으로써 공고를 여러 차례 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나중에 간호사로 변경해서 채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사실 그런 얘기가 간혹 있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거부감 같은 것들 때문에 용어를 바꾸자는 얘기도 더러 있었습니다만 이게 국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라고 해서 치매안심센터라는 명칭이 규정상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공식명칭은 바꾸기 어렵고요.

각 동, 지역 내에 홍보하면서 용어를 조금 더 순화시키는 방법은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안심센터라는 용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저희는 기억지킴이, 기억충전소 이런 용어를 쓰는데, 하여튼 부드러운 용어를 써서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공공후견인은 치매환자로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렵고 법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대상자가 생기면 공공후견인을 매칭 시켜줘서 그 사람의 법적인, 민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현재 2명을 후견인으로 선정해서 교육까지는 마쳤는데 아직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견인과 치매환자가 매칭이 되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동비 집행을 못한 거고요.

교육은 2명 시켜서 확보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보건소장 황병훈 그건 지침에 규정이 있습니다. 교통비라든가 식비라든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집행하는데, 지금은 대상자가 없어서 활동비라든가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까지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시켜놓았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그렇죠, 치매환자 중에서 기준에 맞는 대상이 있을 때 공공후견인과 매칭 시켜줘서 치매환자의 공적인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사실 편성했다가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다시 반납하는 건데 내년 예산에도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사실 어르신들 중 특히 치매 어르신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근력의 근력양이 소실되는 위축현상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계에 올라서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운동을 시켜주는 기기입니다.

기존 1대가 있는데 이용자에 비해 부족한 것 같아서 1대 더 구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경증환자입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비싼데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딱 적절한 운동입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근데 공간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보건소장 황병훈 중점적으로 하는 곳은 민원이 많은 지역, 특히 원도심이랑 공원지역하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이건 어차피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도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문제고 한정된 자원 내에서 활용하려고 하다 보면 스케줄을 촘촘하게 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6명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관제센터요? CCTV를 말씀하시는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적발하면 위반했다고 고지하고 싸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CCTV로 처리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현재는 듭니다.

그런 건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야간에는 특별히 몇 시간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건 활동시간당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야간에 4시간 정해서, 6시부터 12시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으로 딱 얼마 하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사실 금연지도원이 활동을 하지만 전부 단속할 순 없는 부분이고 다 발견해서 과태료를 물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과태료는 일부에서 물리고 선도 차원에서 계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차츰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하여튼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스케줄을 짜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598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개정안의 개정이유로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상 제재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에 대해서는 일반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보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서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세 기본법 등과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인용 시 적절하지 않은 표현, 준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의 조 이름 ‘준용’을 ‘과태료 부과 징수’로 변경하고 조문 중에 ‘지방세 기본법 등’을 삭제하고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조치사항 규제사무심의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의해 입법예고는 단순한 표현착오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우선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일정 정도 과책정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 예산 자체가 최대, 이를 테면 100번의 강좌와 야간강좌 그리고 25명 이상의 수강생이 있을 때 그 기준에 따라 차액이 조금 더 증액되는 구조로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최대치로 산출해서 100강좌를 했고 실질적으로 올해 저희가 강좌를 운영한 것은 1기를 빼놓고 2기, 3기, 4기는 다 100강좌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여유가 생겨 반납하게 된 상황은 일정 정도 최대치로 산정하다 벌어진 과책정된 부분이고요.

1기 같은 경우 강좌 수가 조금 적게 운영이 됐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간을 조금 재편성했습니다. 원래 한 20명, 25명을 최대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있었는데 그 강의실은 매번 못 들어오시는 신규 회원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지하 1층에 어울마루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조금 더 많은 인원수를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쪽으로 강의실이 변경되어 자체적으로 강좌 수가 조금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반납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최대치가 아니라 실제 수요가 담겨져 있는 부분들을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이 과책정 됐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렇게 됐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올해 대비 5,000만원 감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때 보면 입구 쪽이 뚫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했을 때 들이치기도 해서 벽이 완전히 젖어서 곰팡이가 피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바람이 굉장히 세게 들어와서 일정 정도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그 공간 외의 벽 쪽에 붙어있는 부분은 유리 공사도 다 했고요.

그리고 주차장 진입로 자체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물길이나 빗물이 지하로 진입되면서 경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비가 올 경우에는 그 부분이 배수가 잘 안 돼서 주차장에 물이 많이 고이는 현상들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진입로 쪽에 빗물이 충분히 내려갈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만 영역이 작아서 연장공사를 진행하는데 소요됐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뚫려있으니까 빗물이 아주 안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고요.

사실 태풍이 불거나 강수량이 굉장히 많을 때는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실내주차장 안에서도 계속 물을 쓸어서 배수구 쪽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완화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사실 전당의 입장에서 봤을 땐 공연도 열두 달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 필요하긴 한데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9개월 이상 동일한 사람을 쓸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성수기, 가장 일이 많이 몰려있을 때만 보조인력을 두 분씩 활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 9개월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조금 여유가 있는, 이를 테면 공연만 하더라도 올 연말까지는 아주 성수기고 1월, 2월, 3월에는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대점검기간도 일부 차지하다 보니까, 어차피 안내도우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형태고요.

아주 성수기일 때는 사실 초과근무 혹은 거의 휴일을 쉬지 못하고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운영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을 저희 업무의 중하고 경한 시기를 맞춰서 최대한 9개월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계화 전문위원 김계화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결과보고서는 제220회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안동의로 다시 회의하게 된 데에서 아마 위원님의 많은 생각과 이런 부분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고견들을 이 시간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6명을 감하는 내용은 방범용 CCTV통합관제센터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통합하고자 하는 취지로 설명이 된 부분에 핵심적인 부분은 재난안전 쪽에 무게를 두고 24시간 통합운영방식을 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것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자치단체장의 중대한 책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고민해서 올해 하려고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려가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태풍 차바를 여기 계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부터라도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에 대응을 완벽하게 하라는 의원님들의 질타와 질의도 있었고 주민들의 그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전에 벌써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빠르게 하고 있는 시점인데, 아마 이렇게 되면 통합운영시스템은 장기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위원장님 계시고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집행부에서의 생각은 어떻게든, 최근 당초에 이 조례안이 예비심사 마친 시점에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그러니까 용역에서 온 직원들의 근황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없었는데 ‘그분들하고 왜 사전에 조율 안 했냐.’는 문제가 최근에 언급됐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고 언론을 통해서 보셨듯이 주변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 전문용어로 하면 고용승계 부분도 말씀이 있었는데, 심의하고 나서 나왔습니다.

동일한 말씀 같지만 어쩌면 한 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저분들의 고용을 데리고 와서 계속 할 수 있는 업무 같으면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고 그분들한테, 사전에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 맞았을 텐데 어쨌든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야만 첫 째는 올해 기초단체로부터, 어제도 남구 쪽에 주유소에 불났다면서 문자가 들어오던데, 간단히 말해 긴급재난문자 발송 건도 광역에서 하다가 기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걸 전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분들한테 맡길 수 있는 일도 안 되고, 예를 들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회재난, 자연재난 포함해서 이런 게 왔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이 해야 된다고 큰 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근속연수와는 별개로 생각해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연말에 맞춰 조직개편을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이 왔는데 사실 따로따로 해서 토론이 따로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오늘 번안이 왔지만 당초의 안 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집행부의 생각이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관할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지금 긴급재난안전문자를 예를 들뿐이고 강혜경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만 콕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질문에 다는 시간상 말씀 못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의 답변보다는 결국은 공무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 플러스 알파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이 재난대응의 어떤 책임감은 공무원이든 위탁하는 분들이든 책임감은 다 있습니다. 책임감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책임감도 보통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 중에도, 그다음에 판단력도 그냥 저희들 판단이 아니고 ‘고도의 판단력을 요구한다.’고 재난지침에도 나와 있고요.

고도의 판단력이라는 것은 빨리 판단해야 되는데 어영부영하다 판단하거나 위에 보고한다고 시간 다 보내고, 그래서 ‘고도’라는 말은 제가 쓴 용어는 아니고 지침에도 그러한 고도의 판단을 요구한다, 전문성도 필요하다. 아니면 책임성은 공무원들이 최소한 보안2급 정도는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보통 공무원 들어오면 3급은 비밀등급 해줍니다. 2급 정도 자격 있는 사람.

그런 부분이 작년부터 있어왔지만 작년에는 이런 긴박함이 논의가 안 된 과정으로 몰랐고 올해부터 강력하게 추진하는 거고 공교롭게도 내년 2020년도죠. 청장님도 민선 들어오시고 1년 지났기 때문에 변화를 시도하면서 이 부분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안전이고 방범도 주민이 제일 원합니다. 당연하게 방범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통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시는 것 긴급재난문자 권한 그 부분만 따로 떼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다 고려해서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주시면, 답변을 조금 돌려서 드렸는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면 결국 생각해보면 향후 2, 3년 이내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렇게 간다면.

다시 하면 다시 똑같은 게 재논의 될 것 같고 그러면 통합하는 정책은 상당기간 동안 재추진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 부분의 제 생각인데 저는 정원 조례 담당하는 부서지만 보내는 부서가 회계정보과입니다. 거기에 통신계가 직속해 있고 또 받는 부서는, 총체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요구한 부서는 저희 위원회는 아니지만 안전총괄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분 부서장도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인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창출실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같은 법령 검토를 조금 더 면밀하게 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결하는 모든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서 결정해주는 대로 거기 맞춰서 일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의욕적으로 바꿔서, 물리적인 건 예측이 됩니다.

사실은 그분들 일자리 잃는 입장으로 돌아서면 정말 저뿐만 아니고 과장님들도 그분들 마음이 안타깝다는 마음들을 다 토로하더라고요. “저 자리가 우리 자리 같으면 어떨까, 우리 가족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했는데, 결국은 어렵게 방향을 정해서 가고 싶어서 한 방향인데 기획예산실 입장이나 구청 전체 다른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보시더라도 아마 그대로 해줬으면 하는 강력한 주장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그 점은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부산 사례를 들으면 부산에 지자체가 많은데 2개 지자체를 제외하고 우리처럼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에서, 정책이 정규직 전환 사업이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니까 그것조차 못하겠다. 지금대로 가겠다. 용역으로 가겠다고, 이거 하면서 우리가 확보한 자료가 인근 부산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인근 울산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북구 같은 경우인데 위원님 질의하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부분은 충분히 관련 부서에서, 예산 관련은 시기적인 문제지만 정책을 반영하려고 최대한 예산사정에 따라 하고 있는 계획은 일자리창출에서 전반적으로 준비해서 하고 있는 업무가 거기에 분장되어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전환으로 해서 할 업무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현재까지도….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그건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저희들이 하는 건 공무원이, 전환해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전환시켜서 24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같이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했고 관련 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업무라고 분명하게 법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전국의 사례를?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아마 대부분은 저희들처럼 용역으로 하고 있고 부산은 제가 파악해보니까 2개 자치구 빼고 전환 안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고 24시간 근무체제 하고 있는 데는, 안전총괄과에서 자료 파악한 부분으로 전국에 4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처럼 이렇게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안전총괄과에 여쭤봐야 될 사항 같고 내용은 전국에 4개 정도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울산에서는 북구가 그렇게 추진하려다가, 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쪽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추진하려면 안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 일들이 우리 방향과 안 맞기 때문에. 북구처럼 하려면 이번에 조직직단에서 나오는 ‘직영으로 하겠다.’,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꿨다.’는 건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북구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실무에 대해 파악해보시면.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위원장님, 퇴실 명이 떨어졌지만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아마 정규직 전환의 명확한 법적근거는 법으로 하는 건 우리는 법은 논리가 되어 있다고 하고 결국 외적인 문제가 주변에 시위한다는 분들이 부담되는데 그런 정치적인 부담은 저희 집행부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걸 당연히 충분하게 준비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서비스가 잠정적으로 중단될 우려도 있고 해서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