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특별한 사항 외에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기본경비를 제외한 여비편성하고 각 부서 부대비 사용내역 이게 지금 부대비 다 하려면 많나요?

부대비에서 여비로 지출된 부분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경흠 또 다른 자료요구 하실 분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경흠 네,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제가 여비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경비에서 여비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각 부서별로 형평성이 안 맞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정 몇 개 부서에서는 기본경비에서 책정된 여비 이외에 사업별로 여비를 지급받는 부서가 있어요.

외근을 나가면 여비를 받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특정부서에서만 받아가니 다른 부서에도 외근을 나가고 받고 싶어도 못 받는, 형평성이 위배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설지원과도 계속 외근을 하지만 기본경비 측정된 여비 외에는 받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환경위생과, 계속 밖에 나가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 지도‧점검 나가면서 기타 여비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 책정된 여비 외에는.

특정부서에서는 이 부대비를 가지고 여비를 책정해서 받아가는 경우가 있고 특정부서에서는 국비에서 여비가 책정이 돼서 받아가는 거예요.

여비가 각 부서마다 양껏, 진짜 나간만큼 측정할 수 없는 구청의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특정부서에서는 이 여비 이외에 더 여비를 받아가는 것은 각 부서간의 공무원간의 위화감 조성도 있고 형평성도 안 맞는 거예요.

받아가는 건 똑같이 받아가고 아니면 똑같이 안 받아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안영호 위원 하나 정정하고 싶은 것은 기본경비에서 플러스 알파를 다른 과에서 못 받는 것은, 저는 그 알파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업무 특성을 말씀하시는데 외근이 잦은 부서 다 똑같지 않나요?

몇 개 과 빼고는 외근에 관한 부분은 똑같지 않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설지원과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 별로 없잖아요.

위생과, 미화과, 노인장애인과, 주민생활지원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부서의 공무원들은 외근을 더 나가고, 이 부서들이 진짜 외근부서예요.

업무특성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두 번째 국‧시비 보조사업 인정해요.

국비가 내려오는데 어떻게 편성을 안 합니까?

다른 곳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구비를 맞추라는 거예요.

전 공무원이 동일하게 맞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국‧시비에서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구비로 맞추라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타 구‧군간의 비교가 아니라 중구청 내의 부서별 이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실제로 금액은 얼마 안 돼요.

부서간의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요, 실장님?

○안영호 위원 당연히 여비 같은 경우에 2만원 곱하기 열흘 곱하기 12개월 해도 안 나가는 사람은 안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말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더한 분들, 외근을 더 자주 나가신 분들얘기인 거예요.

특정부서의 여비 지급내역하고 출장내역하고 비교를 해 봤거든요.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요.

기본여비하고 당연히 잘 맞췄겠죠.

근데 이게 퐁당퐁당 나가는 거예요.

부서에 다섯 명이 있으면 같은 날에 3명은 국‧시비 여비로 같은 날에 나간 걸로 되어 있고 두 분은 기본경비로 나가시는 걸로 되어 있고 이런 게 많아요.

한 달에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지만 적어도 5일 이상씩은 똑같아요.

그게 이상하게 맞춰져있어요.

사실 여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임금보전적 성격이 커요, 사실.

그렇지만 규정이 있으니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받아가는 것을 실 지급으로 된 거잖아요.

실제로 임금보전 성격이 맞아요.

이거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를 잡으려면 출장복명서하고 다 맞춰봐야 되겠죠.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마다 여비 지급 받는 부서 더 플러스 알파로 받는 부서가 있고 덜 받는 부서가 있으니 이것을 맞추라는 거예요

기준을 더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을 동일하게 적용하든지 아니면 알파에 관한 부분을 다 빼버리라는 거예요.

국‧시비를 깔 수는 없으니 구비 기본경비에서 맞추라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올해 해야 돼요, 아니면 여비 다 까버릴 거예요.

오늘만 넘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러면 오늘 안 마쳐요.

위원장님 자료요청 한 것.

○위원장 박경흠 안영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예결위에서 국장님, 소장님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실장님, 울산시에서 받은 교부금 %로 하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울산광역시에서.

○권태호 위원 %를 물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북구하고 동구는요?

○권태호 위원 중구가 가장 많이 받았다는 말입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동구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중구재정자립도는 얼마나 됩니까?

○권태호 위원 지금 의회에서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도 그렇고 기획예산실에서 편성하기가 쉽지가 않으셨죠.

○권태호 위원 앞으로도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고 지금까지 진행해 온 사업들도 있고 시설물을 만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비가 계속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기획실에서 업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3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업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사업이 보니까 오죽하면 저러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해 공무원 16명 증원이 있었죠.

임기제까지 포함해서 별정직까지.

지난 9월이었습니까?

이번에 공무원 정원계획이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15명입니까?

○권태호 위원 전액 구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사업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인건비는 괜찮습니까?

인구가 22만 3,000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은 늘어가고 있는데 시대가 역행하는 일 아닌가요?

예산과 관련된 예결위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예산하고 관련된 일이에요.

공무원 증원되면 공무원 월급 다 순수 구비입니다.

위원님들 지방의회에서는 기본경비 가지고도 제대로 예산편성 기준을 가지고 의원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올해 바로 또 15명 증원합니까?

○권태호 위원 왜 15명 늘리죠?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국책사업 때문에?

구청장 공약사업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권태호 위원 공무원은 인사배치를 적재적소에 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이 맞고 25만 구민 여러분 하다가 22만으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부분 다 기간제예요.

숫자만 늘어난다 뿐이지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어떤 기획실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 조직, 관리 하나의 헤드라고 봐야 됩니다.

모든 정책개발을 다해야 되고 실장님이 그러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자리에 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중구 재정문제에 대한 물론 충분히 간부공무원들끼리도 의논을 하셨겠죠.

그러나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지난해 16명 증원했는데 15명 증원해야 한다는 것은, 오죽하면 실장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각 부서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제가 의회의 얘기를 했냐.

의회운영위원회도 운영위원들도 함께 계셨지만 그것을 보면서 예산을 그렇게, 공무원 증원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들 충분히 얘기해요.

기획예산실에서 얼마나 고민을 하셨겠습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했을 때는 의회에서는 뭐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들 가슴이 정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지적 드리는 것이고 조직개편 한다든지 증원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명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무원 증원을 벌써 1년 사이에 31명, 예산으로 치면 2억 넘죠?

20억 넘잖아요, 2억이 아니고.

내가 말을 잘못했네.

○권태호 위원 작년에 16명하면 10억 늘어난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임기제 5급 하고 6급, 7급 하고 별정직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다 9급 신규로 들어옵니까?

○권태호 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권태호 위원 실장님, 따로 제가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잠깐 답변 해 주시죠.

난 조직개편을 하도 많이 해서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주민자치국장님, 이상찬 국장님.

반갑습니다.

주민자치제 태화동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권태호 위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제가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예산이 한 동네 얼마 들어갑니까?

한 동네에 여기는 7,200만원 나와 있네요, 한 동에.

중구 전체 주민자치회 12개 동네는 1억 4,400입니다.

한 동네에 배가 들어갑니다.

앞으로 13개 동 다 하면 앞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구 12개 동네가 1억 4,400만원입니다, 제가 방금 봤습니다.

행자위 볼 이유도 없는데.

돈 들어가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담당국장님 아닙니까?

하자고 추천하신 분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아니, 그래요 국장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새롭게 변화도 줘 보고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도 역발상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정책을 하는 게 우리 임무고 저는 최정문 실장님 역량이 있다고 항상 믿고 있습니다.

국장님 또한 굉장히 중구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또 초고속 진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역량이 되시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청장님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무엇이 주민들이 바라는 것인지 잘 판단을 하시고 충언을 드려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실 동안은 박태완 청장이 성공한 구청장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바람직하고요.

근데 한 가지, 한 가지 중구에 대한 예산을 봤을 때 중구 주민자치위원회 시범사업을 하는데 돈이 7,000이 넘고 중구 주민자치위원회도 시비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구비는 9,400밖에 없네요.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한다, 정책 개발해야 한다,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상식적인 선에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권태호 위원 제대로 사업을 못하는 것이 돈이 다른 12개 동네의 반이 들어간다니까 앞으로 13개 동이 동마다 7,0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권태호 위원 성과는 있습니까?

올해 한 것.

○권태호 위원 의회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다른 12개 동에서 여론을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위원들의 마음, 다 알고 듣고 계십니까, 국장님은?

그 분들 마음이 어떤 줄 어떻게 압니까?

○권태호 위원 주민자치회해서 현재 위촉된 사람, 해촉 시키고 국장님 그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우리 중구 주민들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주민자치위원님들요, 현재 각 동에.

○권태호 위원 국장님 모르면 누가 압니까?

분위기가 어떠하다하는 것은 보고를 못 받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국장님 더 이상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자치회의 시범 사업이나 7,000만원예산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렇게 앞으로 13개 동을 하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일자리창출실에 도시재생사업하고 주민자치회를 연계를 해서 도시재생 역시도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따로 도시재생 주민 따로 하다 보면 참여하는 인원만 많아질 뿐 아니라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대로 교육을 하고 도시재생학교를 만들고 하는데 각 13개 동에 도시재생학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내에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넣어서 연계를 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도 더 창출할 수 있지 않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재생이라는 것 역시가 관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은 성공할 수 없고 처음 시작은 그렇지만 주민주도 형으로 나아가야만 앞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관의 역할이 이제는 주민자치회가 도시재생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을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 동네를 재생시키는 방향으로 이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 민간주도 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와 닿는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제 나이 대만 해도 먹고 살기 바쁩니다, 직장 다니기 바쁩니다.

무슨 행정에서 하는데 주도 사업을 하는데 정치와 관련된 사람아니면 그런데 잘 안 나갑니다.

요즘 얼마나 먹고 살기 바쁜데 거기 나가서 도시재생 하는데 뭐가 나온다고 전문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나가서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행정이라도 정말 주민들 눈높이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는 맞습니다.

방금 강혜경 위원님 말씀 그게 도시재생FM이에요.

정말 현실적으로는요, 정치와 관련된 사람들, 선거와 관련된 사람이 모이고 있고요.

민간주도, 요즘 민간이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은행에 대출받는 것도 원리금 상환 안 하면 대출도 안 돼요.

추가금 대출도 안 돼요,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편한 게 공무원들,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들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월급 받는 사람들이 시간 되겠습니까?

저는 관의 주도가 아닌 민의 주도가 되어야 된다는 게 그게 원래 근본적인 취지고 교육적으로 교과서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 닿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혜경 위원님의 의견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맞고 옳은 말씀이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이나 어느 정도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현재 돌아가는 중구의 모든 조직들은요.

민간주도 라고 하는 것은 저부터 먼저겠죠, 저희 같은 정치인들부터 먼저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에서 어느 정도 길도 만들어 주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정책을 잘 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다들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중구의회 바라보는 시각 저는 이번에 행감, 작년 행감을 지나면서 하루만 견디자는 인상밖에 못 받았어요.

작년에 복사기 관련해서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근데 지금 복사기 이거는 일괄입찰을 하면 타 구‧군에 엄청난 예산이 아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누차 얘기했는데 올해 행감 거치면서 난리가 나니까 이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 1년 만에 움직이는 거예요.

성과보고서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수정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성과보고서 올해 보고할 때 얼마나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됐습니까?

근데 계획서가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안 하려고 하시는 건지 위원들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나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검토하는 걸로 지나가서는 안 되고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난리를 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만 견디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들 지적이나 아니면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귀담아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올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에 보험이 너무 많아요.

제 시각으로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기획예산실장님, 각 부서의 보험들 다 모아서 시에서 들어 주는 부분, 국가정책으로 드는 부분, 구에서 드는 보험 있고 각 부서에서 드는 보험이 있어요.

이거를 비교, 분석을 해서 중복되는 것은 없애고 합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해요.

보험금이 너무 많아요, 다 중복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행감,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복건위 소속 두 국장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우리 국에 와서 이번에 곤란도 많이 겪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상찬국장님, 분발하셔야 됩니다.

일단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험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 드릴게요.

당장은 안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에 따라 실‧과별, 직제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3분 기록중지)

(15시36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경흠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8일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