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이상찬 주민자치국장님, 김영성 복지경제국장님, 장길원 안전도시국장님, 황병훈 보건소장님, 최정문 기획예산실장님, 김영환 일자리창출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2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특별한 사항 외에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안영호입니다.

자료를 보면 특별히 2차 추경에 대해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이중 세무1과죠?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사무관리비의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에 토너, 드럼, 디벨로퍼 등 영어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영어로 적을 필요가 있나요?

다른 부서, 예를 들어 교통과를 보면 한글로 되어 있어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 부서에서 복사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행감과 예산안 할 때도 지적했는데 같은 물건인데 각각 가격이 다른 건 문제가 있고, 복사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소모품도 마찬가지예요.

다행스럽게도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경쟁입찰 수의계약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이것 말고 세콤, 보안장치 관련해서도 같이 검토해 주세요.

솔직히 이런 건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깊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각 부서마다 소모품이 있는데 이게 같은 물건임에도 부서별로 가격이 다른 것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런 걸 맞춰주세요.

지금 구청에 예산이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없지가 않아요.

과다 편성된 부분을 줄이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아낀다면 예산 없다는 소리는 안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발굴해 주십시오.

오늘 신문 보니까, 물론 시와 관련된 문제가 대다수지만 국가정원에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여기에 중구청도 관련해서 주차를 많이 하지 않는 공영주차장들, 예를 들면 병영이나 우정동에 가면 텅텅 빈 데가 제법 많아요.

그래서 일부 구간을 캠핑카 있지 않습니까?

캠핑카 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 여기 일부 구간을 캠핑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비용을 받으면 자체수입도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 어디 지자체는 월 18만원 정도, 다른 지자체는 15만원 받아서 자체수입원을 많이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노는 공영주차장을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캠핑카 같은 경우 아파트나 이면도로에 주차를 해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길 열어놓으면 민원에 대한 해 소도 되고 놀고 있는 공영주차장도 활용되고 구에서는 수입도 되니까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다각도로 예산절감방안이나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공간이 있는지 이런 것부터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장님, 실장님들 반갑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안영호 위원님께서 복사기 임차의 예산절감 문제에 대해 참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시중에 벌써 이 제안이 돌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구청 모든 기관의 부서에 복사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업체가 맡아서 하게 되면 1년 계약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1년 계약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1년 계약을 해 버리면 다음에 복사기 입찰이 안 될 때 여비가 마이너스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박경흠 위원장님 맞습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박경흠 예, 다른 구청에 보면 아마 1년이 아니라 2년씩 할 겁니다.

○권태호 위원 일단 어떤 계약을 하느냐, 그것도 판단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안영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건 예산절감 차원이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가격이 다른 걸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의 어떤 일정 중에 이러한 얘기들이 나와서 들었는데, 지역상권에는 수많은 업체들 여러 군데 중에, 물론 구청 하나 보고 사업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혹시나 그게 너무 과다하게 되어서 방금 박경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업체가 입찰이 되어도 2년 정도 계약이 된다면 현상유지를 할 수 있겠지만 1년마다 입찰을 하게 되어서 다음 해에 입찰이 안 되면 그 복사기가 중고가 되는 오히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입찰하는 부서에서는 지역여건을 충분히 보고, 집행부에서는 안영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예산절감 방법과는 또 다른 방향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죠.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위원장 박경흠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복사기 같은 경우 우리 구청에는 지역상권 중에 중소 규모의 복사기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입찰방식에서 그런 걸 안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 부분을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중소규모 업체들끼리 컨소시엄을 맺어서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도 있죠, 작은 업체들끼리 컨소시엄해도 괜찮잖아요?

○안영호 위원 어차피 작은 한 단체가 50 몇 대를 감당하기에는 힘들거든요?

저도 얘기를 했어서 그런 얘기가 지금 돌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몇 개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가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아마 단독으로 입찰해서는 대응 업체도 이걸 다 치지는 못할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중소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경흠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위원장 박경흠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에 따라 하고자 합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11시28분)

(기록개시 11시29분)

○위원장 박경흠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