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호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중구민을 위해 일하시는 모든 공무원 노동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의원 안영호입니다.

우선 연일 지속되는 집회로 수고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집회를 이어가는 중구의 B-04 주택 재개발 사업 관련 현금청산자들에 대해 공무원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회를 하시는 분들은 폭도가 아닙니다. 일부 과격양상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중구민이고 우리가 안아야 할 분들입니다.

집회의 번지수를 잘못 찾았는지 서로 누가 잘못했나 하는 문제는 오늘 논외로 하겠습니다.

밖에 집회를 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알박기나 더 큰 욕심으로 보상금액을 더 달라는 억지주장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런 오해에 대해서 복잡하지만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개발 조합과 울산시에서 진행하는 토지수용을 위한 감정평가 금액은 일반적인 토지수용을 위한 보상감정평가가 아니라 종전재산평가라는 것입니다.

종전자산평가라는 것은 재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구역 내에 전체 자산을 추산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정평가입니다.

종전자산평가는 통상적으로 개발이익금을 빼고 재개발진행하기 위한 절차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행하는 구청 사업이나 국책사업으로 도로를 내고 할 때 집을 강제수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보상감정평가와는 의미가 다른 평가입니다.

다시 말해 개발이익금을 뺀 통상적인 자신의 집값에서 70∼80% 정도를 받은 분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8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에서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거주민주거환경개선이라는 명분의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원주민 재정착률이 20%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사업으로 여러분은 중구의 최요지라고 하는 동네에 평당400에서 500를 받고 가만 계시겠습니까?

억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 더 담당부서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똑같은 잣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개발조합과 현금 청산자들에게 동일한 잣대로 행정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토부 유권해석에 대한 동일잣대, 법령개정취지에 대한 동일잣대 부분입니다.

중구 B-05구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국토부 유권해석과 법령개정 취지에 따라서 저하고 도시과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의 지적과 개선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알거라 생각합니다.

가급적 중재자의 위치에서 주민들과 중구청을 바라보고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 사태에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 상세한 내용은 다시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관련부서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보고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로 2019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처리 결과를 지난 1월에 받아보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기 계신 의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고 이에 대해 각 부서에서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를 지난 1월에 제출하였습니다.

도무지 지적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동문서답이 있고 의원 지적사항을 왜곡한 엉터리,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두루뭉술한 답변.

물론 의원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 부족으로 잘못된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오해로 인한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차로 인한 꼬인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충분한 근거와 논리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 후 시정 내지 개선을 하여야 함에도 은근슬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루만 견디자는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고 각 위원장님들께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께서 밤낮으로 뛰어다닌다고 혁신이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공무원 분들께서도 뒷받침을 해야 중구가 수십 년간 이어온 적폐를 청산하고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서를 검토해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만약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되었음에도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성봉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며칠째 계속되는 주민들 집단행동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는 행정낭비도 있고 경찰 인력 낭비도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책무 중에 하나가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불편‧부당함을 겪는 주민이 있으면 바로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주민들끼리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정말 억울하게 다수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분이 있으면 그 분들 편에 서서 바로잡는 일 또한 아니겠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는데 조합원들끼리의 첨예한 이해, 갈등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국토부 질의를 조합 측에서도 했고 또 현금청산자 측에서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의회에 제출되면 그 내용을 갖고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저분들한테 바른, 토론을 해서 이런 방식이 아니고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함께 고민을 하고 의원들이 할 일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2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지근 의원, 박경흠 의원, 박채연 의원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3항 제22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권태호 의원, 안영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성봉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월 26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제22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방청하여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권해경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