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20년도 복지경제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린 다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은 6개과 22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121명 정원에 현원은 1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보훈업무에 있어서는 보훈안보단체의 숙원사업인 보훈복지회관은 건립 중에 있으며 보훈안보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재‧행정 지원 및 국가유공자 집 명패달아주기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법인 운영으로 자원봉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신규사업으로 자원봉사 재능나눔인력뱅크 운영과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인적자원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체, 기관 등 후원처를 적극 발굴‧연계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사례관리 등 민‧관협력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추진하고 계속비사업인 공공실버주택 건립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통합된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중구노인복지관의 자율이용시설시스템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 편의와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울산 다봄행복센터 운영과 다문화 및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등 건전한 청소년 문화 및 성장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으며 복지사각지대 아동 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꿈을 키우는 건강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산업과에서는 다양한 자원활용을 통한 공유경제활성화를 추진하고 4차산업기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성장을 주도하며 고객중심의 전통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학성새벽시장 양무 시스템 설치, 울산시장 에스컬레이트 보수 등 환경개선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전용 공원을 조성하여 반려동물과 주인이 함께 교감할 수 있는 건강한 여가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의 위해로부터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차량2부제 시행과 환경부 인증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식품위생안전에 대한 주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중독 발생 선제적 예방관리와 체계적인 위생업소 점검과 위생진단 컨설팅지원,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로 외식환경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청소차량 주차장 설치로 도심 내 악취민원 해소와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반구 청소전방지휘소 이전 설치로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 문화 정착을 위한 아나바다 나눔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감시카메라 및 클린카를 운영하고 주민홍보에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주민과 함께 깨끗한 동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추진 방향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경제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4건이며 계속비 사업이 1건, 신규 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나라사랑 의식함양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강화로 보훈정신 및 나라사랑 의식 함양 및 보훈안보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보훈안보단체는 상이군경 등 9개 단체 1만 4,144명으로 소요예산은 23억 3,800만원입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10만원∼15만원 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는 기념식 참석실비와 올해 신설된 생활이 어려운 유족에게 매월 20만원씩 시비로 지원되는 유족생활지원수당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훈안보단체의 안정적 운영 및 사기진작을 위해 9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 등 행사지원과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국가유공자 명패달기에 있어서도 올해는 월남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중구 보훈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안보단체의 자긍심 고취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현재 38억의 예산으로 유곡동 266-9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보훈복지회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5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65% 정도입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올 3월에 사무실 비품목록 및 공간배치를 확정하고 4월에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 상반기 중에 입주계획을 하였으나 공사과정에 암반 등으로 기초공사 보강과 설계내역에 일부 누락된 태양광 발전설비 및 피난승강기 등으로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어 약 2억 5,000만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령의 6.25 참전 및 상기군경 등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립코자 하며 부족사업비 확보 및 완벽한 건립을 위해 입주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며 시설지원과와 잘 협의하여 보훈복지회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공유와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8,600만원입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중구 자원봉사 특화모델 개발운영입니다.

우리 구의 자원인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수요조사 등을 통해 연계하여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특허모델을 개발‧운영하겠으며 자원봉사단체 활성화를 위해 우수프로그램을 공모, 4∼5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지난해 발족한 재능나눔연합봉사단에서는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통통통 통합자원봉사활동은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고 가족봉사단과 청소년봉사단도 지속 모집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홍보 및 참여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SNS 기자단 모집‧운영하고 E소식지를 발간, 메일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으며 교육 및 리더 워크숍 등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 역량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주민을 위한 열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본관과 분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푸레 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위치한 본관에서는 유입인구 및 젊은층 등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주민역량 및 지역공동체 강화에 중점을 두고 병영삼일아파트 내에 있는 취약계층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2,200만원입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아동, 청소년, 신중년, 은퇴세대 등을 대상으로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숲체험교실 등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모여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 마을뉴스 및 신문, 축제까지 개최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지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올해 2년차에 접어드는 청년 니트사업에 있어서는 50명을 대상으로 지역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를 연계하겠으며 주민동아리 활성화 사업 또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연간 200명을 대상으로 결연 및 물품, 도시락 배달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사례관리대상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이재민구호 자원관리 및 행려자 보호입니다.

이재민 발생대비 임시주거시설은 경로당 등 74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재해구호물자는 중구청 옥상 이재민구호물자 창고 등 4개소에 7종 1,387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및 행려자 관련 소요예산은 940만원입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임시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재해구호물자에 있어서는 부족분을 확충하고 성안 재활용창고 일부 공간에 앵글을 설치하는 등 물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숙인에 대해서는 동‧하절기 정기순찰반을 운영하고 발생시 응급구호 등을 통해 보호‧지원하는 한편, 대한적십자 재해구호 협력기관 등과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통해 노숙자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감동을 주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담팀을 구와 권역형으로 5개동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7,200만원입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담당자 역량강화교육 및 우수사례 전파, 지역 민간자원 수시 정비 등을 통해 지역보호체계 운영 및 동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하고 동에서는 취약계층 찾아가는 복지상담 등을 강화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자치동과 연계해서 지난해 태화동이 시범동이 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범동 운영평가를 토대로 2022년까지 단계별로 권역형에서 일반동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2월까지 중장년층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중장년층 및 65세 이상 1인가구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따뜻한 중구, 촘촘한 사회안전망 운영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지역주민과 함께 민간협력의 복지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600만원입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구에서는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의 위기가 해소될 수 있도록 동 복지 사례관리 및 고난도 슈퍼비전을 지원하고 지난해 구축한 사례관리기관 실무자협의회를 정기 운영하여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와 정보공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체계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는 위기가구 및 고위험군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시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하고 연 2회 정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 확충을 위해 생활밀착형 공공기관 참여확대를 추진하겠으며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우수하게 활동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는 표창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지역지원연계를 위해 공공민간 유무형자원을 신속히 현행화하고 부족한 자원은 중점 발굴하는 등 지역복지특화사업 발굴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주민 삶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종합적 사회보장수립 및 민간협력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 실무, 동협의체 등 327개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2,800만원입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2019년도 지역사회보장시행계획 평가 및 2021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실무분과 및 동협의체의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실무협의체 검토 및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협력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분야 위원 등을 보강하고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복지박람회를 9월에 개최하여 주민들에게는 복지정보를 한눈에 제공하여 복지기관간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지역복지의 질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의 중구 복지로입니다.

지역주민, 민간단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복지사업 발굴, 지원 연계하고 나눔문화확산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후원금 및 물품 등 약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개인, 단체 등 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을 연계하고 공동모금회와도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정보수집 및 공모사업도 수시 파악‧전파하여 우리 구 소재 시설 기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고려아연은 저소득층 및 취약사회복지시설 지원과 여성, 아동, 장애인 등 분야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SK에너지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롯데 삼동재단 두드림 물품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공헌 및 나눔사업 참여기관 지속 발굴 협약하고 2020년 천사계좌기금 및 직원 월급 끝전 등 후원금 사업에 대해서도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으며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2019 명패부착과 우리 구 대표 홈페이지 행복나눔 명예의 전당에 게재하는 등 자긍심 고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위기 때 힘이 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은 저소득세대 및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지원 및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긴급지원 사업 10억 5,6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12억 800만원입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 가구에 대해 생계비 및 의료비 등 법적 긴급지원과 제도상 비보호 가구에 대해 현금 및 현물방식으로 지원하는 울산광역시주관의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이 두 가지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려아연 및 공동모금회 등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2월 중에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여 맞춤형 바우처를 이용토록 하고 제공기관에도 현장점검을 정기적 실시하여 서비스 제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세대에 대해서도 LH 주택공사 주거복지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체계적인 통합조사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보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 및 대상자에게 공정하고 명확한 조사를 통해 공적급여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으로써 세부실천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및 수급자 자격유지 등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13개 보장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78종의 공적 자료 등을 활용, 정기조사와 월별조사를 실시하겠으며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를 확인하여 근로능력자에게는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인적 및 소득, 보장, 주택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변동사항을 신속히 현행화해서 맞춤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1-26페이지 자원봉사 재능나눔 인력뱅크 운영입니다.

조금 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자원봉사자가 7만 2,000명으로 우리 구민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등록하는 분들은 점점 증가하나 1회 이상 활동률은 감소하는 등 1회성 활동이 많고 청소년비중이 높은 등 자원 활용에 다소 한계가 있어서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으로 시비 1,500만원, 후원금 2.000만원 등 3,500만원입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먼저 재능 나눔 인력뱅크 DB구축 및 운영입니다.

기존 자원봉사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가진 재능분야를 문화예술, 환경, 스포츠 등 10개 분야로 분류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토록 하는 작업을 우선 시행코자 하며 이를 위해 ‘자원봉사상담팀’을 2월부터 모집하여 최소 정예요원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오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활동은 전화 등 상담을 통해서 기존봉사자들의 재능분류와 봉사자 발굴, 봉사활동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수요처 발굴 및 관리를 위해 연중 수시로 간담회 및 컨설팅 실시와 협력기관과는 MOU 체결 등을 통해 수요처와 자원봉사자 간 맞춤형 연계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재능나눔 자원봉사 참여유도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반기별로 1회, 영화관람 및 외식쿠폰 등 나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우수자원봉사자 집 및 사업장 등에 재능나눔의 집이라는 표창을 부착하고 홈페이지 안에서도 명예의 전당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또한 신규사업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에 대해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도배‧장판 등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현재 자원봉사단체 또는 기업체봉사단에서 수시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절차는 구에서 사전대상자를 일제조사해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다음 각 봉사단체에서 주거취약가구에 대해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연계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실시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전 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4개소 중 2개소를 개선하였으며 올 1월에 추가조사를 실시, 9세대를 추가 발굴하여 21세대가 대기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더욱 신속하게 연계해서 주거가 취약한 분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여기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며 봉사단체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실시 후 1개월 이내 동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그분들이 만족하는지 불편사항이 없는지 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8페이지 위기상황가구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사업개요는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기준 이상의 자동차 소유 등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나 생활보장심의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된 이들에 대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지 여부 등을 연 2회 모니터링 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먼저 이분들의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해서 공적 자료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해 1월과 7월에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상황이 지속되면 수급을 유지하고 상황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부정수급 신고창구도 상시 운영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급여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하여 일정기간 지역자원 연계 및 사회정착을 지원토록 하여 사각지대 최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네,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네, 작년에 그랬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그 때 추경에 잡을 때는 본청에 넘어온 명단이라든가 데이터를 보고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조금 중복도 있었고 단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6.25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데 해당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중복 부분도 있었던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지급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결산 추경하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착오를 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대책보다도 3년 치의 자료를 다 뽑았습니다.

정확하게 올해 2020년도는 어느 정도 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그 부분을 체크를 했었고 그래서 580명으로 잡은 부분은 사실 12월에 584명인가 나갔습니다.

그러다보면 올해도 부득이하게 사고라든가 돌아가신 분들이 10명이나 20명으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추가로 잡는 부분보다는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최대한 근접한 수치로 잡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그 때는 사실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때 직원들, 죄송하지만 인사이동이 상‧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잡은 직원과 바뀐 직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면밀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그때 데이터를 해서 올라온 상황이라서 그대로 받아들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라든가 텐트, 주요한 물자에 대해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인구수에 대비해서 그 부분은 발생률이라든가 빈번율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모자란다고 추가 확보를 했고 사실 임시주거시설은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많이 확보를 해 놓아야지 발생했을 때 인접한 곳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주거시설에 대해서는 많이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잠시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저희가 부족분은 전체 1,200개 정도 기준이 필요한 부분이 모포와 텐트였는데 50가구 정도, 한 가구에 4인으로 본다면 200명 정도 이재민 발생기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지난번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시에 재난기금에도 추가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4월 정도에 일괄 구입해서 주겠다는 답변을 12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그 부분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 안 한 동은 없을 겁니다.

한두 개 동은 이미 그렇게 시작하는 동도 있고요.

구 단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그거는 노인장애인과 쪽으로 내려와서 수급자하고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저희들도 그때 굉장히 심적으로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극복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뭐가 부족한지 다시 한 번 체크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일단 하드적인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는 관련부서 회계과에서는 CCTV 1층 쪽으로 해서 4∼5개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B-04구역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조금 더 딜레이 되었는데 확정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에 대해서는 행정자치과에서 동 주민센터 전체에 CCTV 적용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1층에서 이루어지는 일만은 아니지만 청원경찰 2명을 저희 쪽하고 노인장애인과해서 정복을 입혀서 근무하는 형태로 그 부분도 인사부서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 그 부분은 곧 반영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경각심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보건복지부하고 저희한테 맞는 매뉴얼을 발췌를 해서 직원들 예방, 보호라든가 교육과 여기에 대한 특위민원에 대한 대응 대책을 교육을 좀 더 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질환센터하고 관련 병원하고 의사들하고 인력풀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조금 정신질환이 의심된다고 했었고 건강보호센터에 의뢰를 했지만 사실 그분이 상담을 거부한 상태였었거든요.

법적인 부분에 상담을 거부했을 때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직 없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 부분도 건의를 중앙에 했습니다.

그런 부분 보완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안전총괄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복지경제국장 김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603호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개정이유는 독립‧국가유공자 등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과 유족에 대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위한 생업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는 복지 지원은 복지 및 생업지원으로 제7조에 따라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일상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반영하는 내용의 제3항을 신설하고 제1조 및 제7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로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항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2항이며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및 규제사무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작년 11월 10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제1603호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입니다.

항상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초연금 지원을 통한 든든한 노후생활보장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을 위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확대된 기초연금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누수없는 기초연금 서비스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활기찬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풍요롭고 여유로운 여가생활을 위해 중구 노인복지관과 함월 노인복지관의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능보강 사업 등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300개가 증가한 총 3,053개의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공실버주택 건립입니다.

중구 약사동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공공실버주택 조기착공을 위하여 현재 설계변경을 위해 LH와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올해는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의료시설 및 재가복지서비스 등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제공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로 이웃과의 소통하는 삶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능보강을 통한 노인복지시설 이용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 3개소에 치매전담실 및 주차장 시설 등을 개‧보수하고 노후된 경로당 및 경로식당 개‧보수와 물품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1월부터 서비스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상생활 지원 등 어르신들의 서비스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하여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경로식당 운영, 거동불편 재가노인을 위한 식사배달 사업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활동의 기회를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장애인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폭넓은 사회참여 기회와 자립기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장애인 권익증진 확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14개소와 장애인 단체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관리 등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급여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4,713세대에 생계주거 및 해산, 장제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양곡 지원 등 취약계층의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제공을 위하여 12개의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취업알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내일키움통장 지원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와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서비스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유형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의료이용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중구노인복지관 자율이용시설 시스템 구축입니다.

중구노인복지관의 무인티켓발급기 및 자율이용시설시스템을 3월에 구축하여 식권구입을 위한 대기시간 불편해소 등 노인복지관 이용 편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업무의 전산관리시스템을 4월중 구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8페이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아동에 대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양육공백의 최소화와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지금 복지관하고 같이 기능보강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정원이요.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 방수공사를 하고 하는 사업을 했는데 제가 오기 전이라 구체적인 의견은.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다 좋아하시던데….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불편한 사항은 바깥에 의자 벤치 몇 개를 구입해 달라는 의견은 듣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사회복지공무원 폭행사건 이후에 사후대책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기로 했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CCTV라든지 청경배치와 관련해서 다른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공간배치에 대해서도 실무진에서도 의견이 나왔었고 복지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까지 포함하는 대책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정보과가 주관부서고 이런 의견하고 주민자치국 종합적인 민원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민원을 협의해서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청사관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외솔초등학교 앞에는 3월 2일부터 같이 되는 걸로 조정해 놓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도 정산 3개월에 한번씩 하고 하는데 그것은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 외에는 잘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회의실 말하시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20명 정도가 수용 가능한 회의실인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관장님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던데 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점심시간에 빼질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그 정도 수준이면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이신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자하고, 명단을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관련해서 열악한 주거조사를 하고 그 주택에 대해서 자원봉사라든지 집수리 공사연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가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수리라든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그런 건들이 추후에 사장님과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안 좋아지고 고발하는 사태에 대해서 부정환수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금액이 얼마 이하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하기가 힘들고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권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양성평등 정책 시행입니다.

여성권익 증진 및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작년에 개설한 여성친화도시 중구센터 홍보를 더욱 활성화하겠으며 여성단체 활동지원 및 폭력예방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장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간부교육 및 전 직원 교육을 통해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다양한 가족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및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사회‧경제적 지원 및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로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기능 강화 및 안단테를 비롯한 복지시설 지원 등을 강화하겠으며 올해부터 수탁기관이 변경된 아이돌봄 지원센터 및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 맞춤형 보육 행복한 육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개인별 맞춤형 보육 서비스 지원 및 양질의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간 304억원의 영유아 보육료와 65억원의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16시부터 19시 30분까지 연장보육이 실시되므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질적 수준 향상과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수준 높은 어린이집 기반 마련을 위해 특히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확충하고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대, 현장 지도‧점검과 더불어 부모 교육 및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5페이지 아동의 꿈을 키우는 건강한 환경 조성입니다.

만 7세 미만의 아동의 아동수당 지급, 결식우려 아동 발굴 및 급식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 지원 등으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9개소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특성별 지역 아동센터 지원,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별 욕구와 가정여건 진단에 따른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신규가정 및 사례관리 아동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 및 드림스타트 기관별 후원기관 적극 발굴 등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여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아이사랑 보육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크로버 부모교육 등 가정양육 부모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컨설팅 및 보육 교직원 교육, 보육정보지 발간 및 보육 콘텐츠 운영 등 질 높은 보육 및 육아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창의적이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중구 성남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 관리 및 위탁기관 만료에 대한 재모집 선정을 추진하고 행사추진 및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과 선생이 함께 만드는 푸른 축제 등을 추진하겠으며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 및 청소년 지도자 배치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 청소년을 지원하고 보금자리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운영지원 및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및 계도, 비행청소년 예방활동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3-10페이지 울산 다함께 돌봄행복센터 운영입니다.

일 가정 균형을 위하여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돌봄센터, 지역공동체 공간을 2월 중 공사가 준공예정이며 방과후 돌봄, 일시돌봄 등 돌봄이 필요한 만6세에서 12세 아동을 유료화하여 케어할 계획이며 주요업무계획에는 태화동 주민자치회와 공동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검토 결과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나서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후 3월 중 민간위탁 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3-11페이지 아동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 가족 여행입니다.

연2회 80명 정도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으로 중구 원도심 및 울산 국가정원 관람, 가족사진 촬영하는 다함께 돌자 중구 한바퀴와 경남 통영에서 농어촌 체험, 갯벌체험 바다세계 탐험하는 1박 2일의 농어촌 가족체험 여행으로 가족의 일치감 및 아동의 감수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12페이지 신나는 다문화 한가족 동행입니다.

행복한 동행 우리는 하나라는 슬로건으로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세계 전통의상 입기, 세계전통 공연 등으로 여성친화도시 캠페인 및 다문화 행사 개최로 여성친화 의식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첫째 자녀 출산 지원금 지원입니다.

초저출산시대에 대비하여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작년까지 출산용품을 지원하였으나 사전 출산용품 구입 등으로 올해부터 첫째아이 출생 시 현금 5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대로 올 한 해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 여성가족과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지원한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지난번에 시에서 회의를 했는데 설명을 드리면 첫째 아이는 중구가 50만원, 남구가 40만원, 동구가 50만원, 북구가 60만원, 울주군까지 60만원 시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좋은 지적인데 저희도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같이 동구나 북구도 예산이 어려운 데 같이 지원을 해주라고 했는데 공평하게 울주군만 돈이 많다고 자기만 그렇게 하면 다른 구는 오히려 주민들이 그렇다고.

좋은 정책인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저희가 예산이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앞으로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복지경제국장 김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604호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저출산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명을 개정하여 좁은 의미의 제명을 출산지원의 다양한 포괄적 의미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3항은 제1항의 보호자가 울산에 거주하기까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 지원하도록 신설하여 거주기간 미충족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미지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으며 안 제4조의 1항 첫째 아이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도록 지원규정을 개정하여 첫째 아이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2항 구청장은 매년 12월까지 다음 연도 출산양육지원금이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세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여 매년 예산 등 정책변화에 따라 지원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3항의 지원신청서 제출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개정하여 출산양육금 지원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부칙 제2항 안 제4조의 출산양육지원금은 첫째 아이 지원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하여 올해 출산하는 첫째

아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규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울산광역시 중구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사항 및 규제사무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신청인과 신생아 란에 성별 란을 추가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의견에 따라 그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1월 23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04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제1604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복지경제국장 김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605호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 돌봄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체계 구축 및 공동체 기반조성을 통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다함께 돌봄행복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에 따른 근거법규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입니다.

위탁을 통하여 돌봄서비스 전문성을 활용하고 변화와 다양한 사회요구를 밀접하게 받아들이며 특히 자원연계 등의 장점이 높아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과 동일한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효율적 운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울산 중구 다 함께 돌봄행복센터로 위치는 중구 종가 3길 15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있으며 시설면적은 306.49㎡이며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3월에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수탁자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삶의 방식과 양육환경이 점점 변화하면서 아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돌봄 수혜에 맞추어 양육의 걱정을 덜고 행복을 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05호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 돌봄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의안번호 제1605호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 돌봄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내부적으로 인테리어 할 것이 있어서 3월 말 되면 개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밑에 종합 사회복지관이 17명 정도 하고 있고 정원이 24명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 앞에 울산초등학교, 주변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맞벌이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유료화해서 지침은 10만원 미만인데 저희들이 5만원 정도, 남구는 4만원 정도 받고 있어서 저희도 4만원이나 5만원 정도 해서 급‧간식비 2만원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