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안녕하십니까?

평소 경제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 공유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난해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한 사업 발굴 등 공유경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발굴된 사업 중에서 추진 가능한 공구도서관 시범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주민교육 등 공유 인프라 확충으로 중구형 공유경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지역 물가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입니다.

정기적인 물가조사 및 동향파악으로 소비자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착한가격업소 발굴과 인센티브 지원, 가격표시제, 위조 상품 및 복권판매점과 방문판매업을 점검하여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와 울산사랑 상품권(울산페이) 사용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안전한 에너지 환경조성 및 복지구현입니다.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고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가스취급시설 안전점검과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안전기기 보급,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안전한 에너지이용 및 에너지 복지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 4차 산업기반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4차 산업분야 기술개발 및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울산 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2억원의 사업비로 작년보다 많은 업체를 선정하여 기술지원 및 사업화 패키지 지원으로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첨단산업군 중심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코자 합니다.

4-5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지난해 이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하여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2%를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에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융자금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 받았으며, 울산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울산 경제진흥원에서 추천을 받은 후 7개 시중은행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분기별로 대출금 이차 보전금을 협약은행을 통해 지원해 줌으로써 어려운 경기 가운데 금융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4-6페이지 고객중심의 전통시장 경영환경 조성입니다.

울산 큰애기야시장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젊음의 거리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1차에 이어 2차로 추진하고 하절기 워터버블 페스티벌과 중구 눈꽃축제를 통해 고객과 함께하는 특화사업 추진으로 상점가 활력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인 의식개선 교육과 시장 매니저, 배송 서비스 지원으로 상인 중심의 자발적 경영혁신을 통한 고객중심의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4-7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입니다.

전통시장의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환경 제공을 위한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는 울산시장 에스컬레이터 보수와 신울산종합시장 LED 조명 교체하고 옥골시장에 안내 간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포함 7개소의 고객지원센터 운영과 아케이드 유지 보수 등 고객편의시설 및 전통시장 내 노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지역 농산물 생산 확대와 쌀, 밭 직불제 사업, 농가보험료 지원, 지역 쌀 생산 지원 등의 농가소득 보전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4-9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영농체험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도 2개소에 3,255㎡ 도시텃밭 조성과 분양, 텃밭상자 보급, 학교농장 조성사업 및 도시소비자 농촌 체험 등을 통해 도시농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동물보호 강화입니다.

가축방역 및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철새도래지 및 축산농가에 소독을 강화하고 가축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으로 축산농가에 소독을 강화하고 가축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으로 축산농가 보호 및 축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동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센터 지정 및 동물등록제 시행,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지원으로 반려동물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4-11페이지 반려동물 전용 공원 조성입니다.

성안동 산 120번지에 함월공원 내에 부지면적 634㎡ 정도의 소규모 동물 놀이터, 파고라 등 최소한의 운동 시설 설치로 반려동물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3월 말에 나오면 울산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시설사업 예산 확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올해 말경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먼저 학성새벽시장 양무시스템 설치입니다.

2020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선정된 학성새벽시장 아케이트 760m 전 구간에 공기순환식 양무시스템을 설치하여 시설내부온도 상승 및 미세먼지 최소화로 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높은 신선도의 청과‧농산물 판매를 통한 시장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3페이지 태화시장 권역주차장 증축입니다.

3월 말경에 준공예정인 태화동 35-1번지 일원 태화시장 권역주차장에 2단 3층 20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태화시장과 태화강 국가정원 방문객에 대한 주차면 추가 확보가 시급하여 올해 7월 예정인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면 2021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22년 2월경 준공할 계획입니다.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예,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자료까지 받아놓고 전체 다 읽어보지는 못 했고요.

저희들은 해마다 하는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그쪽으로 연계해서 공모를 통해서 일단 사업비가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젊음의 거리는 아까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관광형 사업을 작년부터 한 1차 사업이 끝나면 올해 또 2월이 끝나고 7월부터 또 2년 동안 문화관광형 사업을 하거든요.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한번 검토해 볼까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소통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저희들도 태화시장도 국가정원 지정되고부터 문화관광형 한번 도전했다가 떨어졌는데 문화관광형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판단이 서서 올해도 한 번 더 도전할 계획이고요.

연구보고서도 참고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역전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교통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요즘은 비닐은 아무래도.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으로 구비로 하는 사업은 없지만 큰 사업 중에 시장경영 바우처 사업이라고 상인들 교육도 할 수 있고 마케팅도 할 수 있고 시장 매니저도 하는 그런 부분이 예산이 지원되는,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서로 좀 하고 소상공인 공단에서도 많이 지도를 하는데 그 사업비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안내를 하죠.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점매대는 저희들이 상인회에서 상인으로 이 사업비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그래도 이때까지는 시설현대화 쪽에 치중을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는 시장 바우처 쪽으로 지원하고 지도를 하려고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기본적으로 연로하셔서 시대적인 것을 따르시기는 힘들더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3월 20일 준공계획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시뮬레이션 해 본적이 있는데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안쪽에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 입구에 제단 있는 그 앞에 부분만 사용하기 되게 힘든데 설계할 때 전문가들이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제단 그거를 둘러쓴다든지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그게 안 되더라고요.

문화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은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토론도 했었는데 제단은 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서 그렇고요.

거기에 나무는 보호수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추가로 옮기는 것은 더 이상 거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지금 안 갖고 있는데 그거 빼놓고는 설계상으로 다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막상 그려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말씀대로 편하게 예쁘게 하려면 할 수 있는데 200면까지는 추가 할 수 있다고 그런 게 나와서.

용역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도로가 좁은 면이 있고 사거리가 많이 좁아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준공하는 과정에서도 신경 쓰겠습니다.

주민 의견 반영해서 신호등도 설치했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저는 들어와야 되고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에 대규모 점포가 없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자기들이 6년 전에 한다고 땅을 샀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것은 맞는데 그분들이 청장님한테 방문하고 나서 지금도 올라가서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대표하고 모든 결정은 이사회에서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실제로 지금 많이 어려우니까 백화점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시기가 결정이 안 되니까 시간을 계속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룹 내에서 최종적으로 한번 결정을 내려서 못하게 되면 비슷한 유통업으로 하든지 진짜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내부적으로 전체 그룹 차원에서 한 번 더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혁신도시에 중심 산업지구이고 거기에는 있어야 됩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재산세는 부과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재산세 부과하는 것 중에 앞에 석유공사 안에 중구 수영장 주차장으로 부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올해 4월 19일까지인가 1년 계약인데 공공기관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면세를 해 주는 법적인 제도가 있어서 1억 2,050만원인가 면세를 해 주었는데 4월 재계약할 때는 안 하겠다는 뜻이고 면세를 안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그래서 12월 27일께서 청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후속대책.

저는 지금도 상무하고 소통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룹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조만간에 결정을 내려서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개인이 아니고 그룹이지만 민간시설인데 저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이.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우려하시는 것처럼 신세계하고 사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신문보도가 있던 것은 맞는데 평상시에도 계속 소통했고 말씀하신 부지 진‧출입로 관련 그 부분도 사전에 시에 알아봐서 부지착공도 안하고 설계도 안 했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확보하는 것까지도 미리 알아놓았고요.

주기적으로 중구에서 상권이 약간은 주변에 아시다시피 아이들 관련 동물원과 아이스링크장하고 들어 왔거든요.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섭섭하다 보니까 작년 3월에 갔을 때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한 그 부분은 올해 안에는 착공계획을 백화점 쪽으로 발표를 하겠다고 해서 그게 좋은 소식이었고요.

12월에 저는 개인적으로 담당과장으로서 그분들한테 실망을 했는데 아직까지 끈을 놓지 않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스타필드하든 뭘 하든 그분들이 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화점이든 다른 형태의 유통업이든 그쪽에서 결정을 해서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일단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의원님과 마스크하고 손세정제하고 전체적으로 상인들한테 배부가 되었고요

마스크가 어른규격이 아니어서 말썽이 있었습니다.

개인한테는 못주고 손세정제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3개씩 배부가 됐고요.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허락을 받아서 젊음의 거리 상인회에 400만원으로 상가에 유치를 다했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다른 데는 고객센터에 했고요.

젊음의 거리만 개별 입구에 한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방역 전체 17개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많지가 않다보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있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어떤 식으로….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올해요?

작년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든요.

30분 안에 마감이 돼요.

올해도 1월 13일에, 작년 연말에 하고 하다 보니까 시 전체일정을 잡다보니까 30분 만에 200건 접수 받았고요, 대기 150건 정도 받았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지금 말씀하신 것은 19년도 것이고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올해는 조금 더 많이 접수를 했습니다.

대기가 150건입니다.

5,000만원 이내다 보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이것도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하고 경제진흥원 하고 같이 해서 50억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저희는 올해 일찍했고요.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기사가 나가고, 지금 갑자기 추가는 힘듭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돈이 50억이라고 하는 게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예비비로 하기에는 저희는 이자를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신용보증재단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는 하기 힘듭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시도 500억 중에 300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받고 있거든요.

중구민이면 우리 것하고 작년에 처음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시에 우리 구비가 들어갔거든요.

시비 중에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시에서 회의가 있는데 한번 의논해 보고 시 융자금 푸는 것하고 우리 구도 어느 정도 혜택이 되기 때문에 의논해 보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위생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전체 시장하고 소독하고 그것만 합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죄송합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밤낮으로 애쓰시고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4개 사업 중 계속사업 12건, 신규사업 4건으로 계속사업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미세먼저 걱정 없는 대기환경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어남에 따른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등 교통분야 저감과 미세먼지 발생원인인 공사장 관리강화, 미세먼지 알리미 등 예방 안내 홍보와 함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 등의 다각적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으로 구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구조 및 피해예방 관리, 두꺼비 생태통로 설치 등 자연 친화적인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3페이지 수요자 맞춤 저탄소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사업입니다.

5년마다 자치단체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과 함께 다양한 저탄소녹색생활 실천운동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5-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체계적 부과‧징수입니다.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상‧하반기 2회 부과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5페이지 환경오염 에방 오염원 체계적 관리 사업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1개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환경관리로 환경오염 저감 및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6페이지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소음, 먼지, 공중화장실 등 생활불편환경민원 해소뿐만 아니라 실내공기 질 관리 및 석면 안전관리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7페이지 신뢰받는 위생행정 구축 사업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평가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에 노력하고 음식문화 개선으로 신뢰받는 위생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5-8페이지 특화음식거리 정비 등 위생업소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4개의 특화음식거리에 대한 환경정비와 위생환경 개선, 신기술 교육 지원 등으로 위생업소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5-9페이지 위생업소 점검을 통한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위생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로 위해요소 사전차단과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취약한 위생환경을 개선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신속 대응 체계 확보 사업입니다.

식중독 확산 방지와 사전예방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구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1페이지∼14페이지는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5-11페이지 폭염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중 4개를 선정, 보육시설 외벽에 초록색 넝쿨식물 식재로 뜨거운 태양열 차단으로 건물온도 상승을 막음으로 인해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 절감과 대기오염 개선 등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국비 사업으로 업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2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용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노후된 일반 보일러 중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시 설치비를 지원해주며 사업양은 185대로 일반가정 160대, 저소득 가정 25대로 지원금은 각각 20만원과 50만원입니다.

현재 고시 중에 있으며 향후 선착순으로 신청 받아 보일러 설치여부 확인 후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13페이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음식물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위생등급제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일반 휴게 음식점, 제과점 중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25개 업소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 기술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4페이지 태화강 국가정원 외식‧숙박 서비스 정비 사업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에 따라 방문객 사전대비로 우리 구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에 대한 환경위생 정비 및 홍보 활동 등을 보다 더 강화하여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수준 높은 위생서비스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각종 사업을 환경위생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유지되고 안전한 먹거리가 확보되는 혁신중구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민원이 한두 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현재 저희 관할구역은 아니고 시 쪽이고 시에 몇 번 연락을 취했었고 소음 측정 관련하고 일반 생활소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 업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통해서 제가 수시로 나가 보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했었고 전화연락이 오면 즉각 나가서 현장 확인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지금으로서는 생활소음 조치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그 공사장에 부과된 적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민원요청이 들어오면 민원인하고 같이 점검 나가야 되고요, 하는 방법이 민원인이 요청하는 장소하고 몇 군데 측정을 해야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측정하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 집에 가거나 민원인하고 조율을 해서 민원인하고 같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 보고 불시에 한번씩 가서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저희가 벌써 일곱 차례 정도 소음 측정을 했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업체 관계자 만나서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뒤쪽으로 여인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고 있고 앞쪽에 빌라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괜찮으시거든요.

뒤쪽에 그 분들이 조금 아주머니 하고 아들이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저희도 계속 그 민원 때문에 국민신문고하고 나와서 직원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이제 시작이라서 저희도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건축과하고도 얘기를 오늘도 했었지만 소음쪽 담당하시는 분한테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같이 조율해서 나가서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 보라고 했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중구는 이제 계속 시끄럽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사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이 크게 없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삭감이 많이 돼서 저희들이 손소독제를 나눠줄만한 형편이 되는 것은 없고요.

최대한 나가서 홍보물이나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안내를 하고 있고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식품관 같은 데가 중구에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직접 가서 소독제 하고 들고 가서 나눠주고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사가고 하니까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힘들고요.

나머지는 음식 외식업 지구에서 협조를 요청을 했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너무 힘들고 하니까 공무원분들 식당, 지하 급식소 경제 살리기 쪽으로 2회를 쉬고 있는데 4회로 늘려줬으면 좋겠다하는 의향이 있으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조율이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시길래 총무과하고 얘길 했더니 오늘 얘기로는 다음 달부터 4일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직접 가서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처음 듣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 제가 안 그래도 새로운 사업이 없을까 해서 타 지자체에도 보고 미세먼지 담당자에게도 찾아보라고 했었거든요.

전체 확인을 다 해보니까 특별한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업이 괜찮을까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환경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미화원 35명이 매일 노선별 담당구역 지정 가로청소와 책임구역제 지정 운영으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간선도로 전 구간은 매일 5대의 노면 진공청소차량으로 청소하여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고 원도심의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주간 5명, 야간 3명을 투입하여 매일 청소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배출 질서 확립을 위해 반상회 및 각종 주민모임 시에 홍보를 강화하고 일반‧특수규격 종량제 봉투의 적기공급 및 효율적 관리 등으로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강화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6개 업체와 원도심 가로청소 1개 업체에 대하여 연 정기 2회 이상 지도‧점검과 분기 1회 이상 간담회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쓰레기 수거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처리 개선으로 업무수행 능력을 극대화하여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청소차량 주차장 및 진출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장현동 439-3번지 일원 5.726㎡에 주차장 3,300㎡의 주차장과 폭 5∼7.3m, 연장길이 251.2m로 진출입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인가, 편입부지 보상완료, 공사비 등이 모두 확보되어 입찰을 통한 계약을 진행 중이며 2월 말 공사착공, 8월까지 준공토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4페이지 재활용 자원순환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활용 수집‧운반 대행업체 2개 업체와 선별대행 1개업체의 지도‧점검과 중고물품 교환 및 녹색체험을 위한 아나바다 나눔장터를 연3회 운영하겠으며 폐형광등, 폐전지, 재활용품 선별업체 점검 등을 통하여 자원순환 주민의식 제고와 자원순환이 생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페이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확산 추진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도‧소매업장 등 5,968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및 위반사업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를 정착하고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과대포장행위 지도‧점검과 공공기관에는 1회용품 사용금지 의무화를 유도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주민홍보 문화정착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6-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감량 추진입니다.

2016년부터 설치하여 음식물 폐기물 감량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사업을 올해는 35대 추가 설치, 주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감량 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제 시행,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점검 및 주민홍보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지속적인 주민계도와 홍보에도 무단투기 쓰레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감시카메라 128대와 차량용 감시카메라 2대를 상시 운영하고 매일 4개 반 12명으로 무단투기 신고처리 기동반을 운영하고 분기별로는 야간단속으로 위반자를 색출, 행정처분 등을 강화하여 무단투기를 줄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구성하겠습니다.

6-8페이지 주민과 함께 만드는 깨끗한 동네입니다.

깨끗한 우리나라 동네 만들기 일제대청소를 매월 실시하고 설‧추석맞이, 새봄맞이, 하절기 등 시기별 테마별 환경정비를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경로당을 통한 불법투기 방지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와 방학을 이용한 불법투기 현장 체험과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다국어 불법투기 금지 전단지, 배너 등을 제작‧홍보함으로써 불법투기 근절로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지속적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584개소 중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10개소에 합동 지도‧점검과 수질운반업체 11개소에 대하여는 연 2회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 배출업소는 분기 1회 등 폐기물 처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관리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보전과 주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0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반구 청소전방지휘소 이전 설치공사입니다.

성안동 486-4번지 성안 재활용종합센터 내에 연면적 120㎡ 규모로 샤워장, 탈의실, 휴게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에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당초 2019년 예산편성할 때에는 7억 200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7월 1일에 시행을 하고자 다른 지자체를 확인하고 폐기물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4억 5,000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50% 정도 양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1회 추경 때 4억 5,000으로 예산을 잡았었고요.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주민이 배출하는데 어려움 때문에 울산 중구의 폐기물이 외부로 반출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실제 예상했던 50%가 아닌 25% 정도가 반입이 되는 상황으로 발생해서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 정도밖에 수입이 못 들어온 상황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2018년도에 추산을 해서 7억을 잡은 상황들이고요.

2019년도에 우리가 7월에 시행하기 전에 1월에 조례도 만들고 그다음에 확인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50%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봐서 4억 5,000을 잡았었는데 실제 울산에 있는 건설 폐기물 이용하시는 인테리어 업자들이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거기에 분리배출을 적게 하는 상태에 들어가는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바뀐 제도에 대해서 적응이 안 된 겁니다.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원래는 분리배출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못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버린 거죠.

그 내용물에는 중구의 폐기물이 양산이나 경주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에 얼마 전에 소각료 정산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양산이나 경주 같은 경우에는 하니까 그쪽에서 대책을 낼 것이라고 하면 결국은 포항은 시행을 우리와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고 양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현재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설치를 하고 있고요.

통 자체가 전국적으로 70대 정도 쓸 수 있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70세대를 기준으로 한 대씩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를 해서 100대 정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구 여건 상 작년에 시비를 내려준다고 했다가 취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구비로만 해서 35대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작년 연말부터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35대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주민 대표회의에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수하고 하겠다는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꺼려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관리사무소를 가서 설득을 하기도 하고 흔쾌히 받아들이는 분도 있습니다.

설치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2016년도 같은 경우는 감량률이 37.9%, 시험으로 6대를 했었고 2017년도는 108대 16개소로 했는데 그때는 38.9%, 2018년에는 47.5% 제일 처음에 할 때는 되게 많이 하는 세대를 100세대 정도 기준으로 했고, 지금은 한 50세대 정도, 꼭 원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50세대 이상에서 더 많이 신청을 하고 우선 세대가 많은 쪽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비를 해보니까 36.6%에 해당하는 절감률이 있었고 전체 절감액을 2019년도에 음식물 감량 kg수로 따지면 22만 5,000kg 정도가 감량이 되었고 절감액은 1,412만 4,000원 정도입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고 환경오염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줄여야하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30% 이상의 절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지금 현재로는 50세대 이상부터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하려고 요청을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가능합니다.

원하면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50세대 밑으로는 원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한 동만 있거든요.

돈이 조금 더 확보가 되면 전체적으로 큰 세대가 카드를 가지고 절감하는 효과가 많이 크기 때문에 우선으로 안 된 아파트도 저희들이 설득을 해보고 안 되면 더 낮은 세대도 아파트별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작년에는 4건 정도밖에 없어서 이동식 감시카메라 부분은 동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동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행감 이후로 공문을 보내서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 달라고 올해하고 2번을 보냈습니다.

고정식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이 사무실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CCTV에 의해서도 과태료를.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올해부터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이동식 감시카메라 부분이 동에서 전담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기가 되면 고정식 카메라로도 분기별로 옮겨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로 불용이나 소요조회를 하고 회계과로 이관시켜서 매각됐습니다.

2월에 매각이 되었는데 금액이 1,270만원을 받았는데 원래 저희들 감정가는 300 얼마 나왔었거든요.

판 게 257% 가격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공사장 건설현장에는 반드시 가로청소차를 구비하고 청소를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큰 관내구역이 아니더라도 공사장 안에서라도 하기 위한 수요가 급증을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아니요, 9억은 아닙니다.

9,000만원 정도였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죄송합니다.

시기가 맞아 떨어져서 세입이 조금 더 확충은 되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km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hour인지 모르고 표시를 함에 있어서 자료작성에 미비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공사진행의 상황이라든가 설명을 하려고 회의 날짜를 2월 20일로 잡아서 3월 정도에 착공할 것이라고 했는데 선거 이전에 해야 하더라고요.

2월 14일에 인근 토지주한테 개별연락을 해서 오셨고 관심 있는 주민들 오셔서 50명 정도 오셔서 모여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급히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장현동 439번지를 원래 분할을 해서 439-2번지와 3번지를 분할해서 2번지 일부를 나누고 439-3번지를 3,000㎡ 조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비로서 일부 파신 분이고 439-3번지와 가까이 붙으신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일반적으로 청소차가 들어오니까 깨끗하다는 의미, 땅값이 떨어진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오늘 오후 4시에도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 국토부에서는 냄새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펜스와 수목을 심어가지고 냄새가 날 수 있는 이미지를 개선하라고 했었는데 수송의 부분이라든지 펜스 높이라든지 토지주들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어느 것이 더 나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주민들한테도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걸로 해서 그 날 의논을 했고 본인들도 알아보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몇 차례의 주민과 인근분의 협의를 통해서 만족할 만한 상태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1일 현재 계약은 입찰이 되어서 업체의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월 말경에 저희들이 착공할 예정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바로 붙은 분, 인접한 분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조례 부분은 없고 자원재활용법에 재활용 어떤 식으로 하라는 것은 있습니다.

법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원래 가게에서는 비닐류는 무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유상으로 판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나가거든요.

일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지침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보면 지침이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그렇죠.

법에 의해서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법대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위반 시에는 사안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매장 내에 일회용품 사용이나 그런 부분이 강화되어가지고 전수조사 80% 정도는 가게 같은데 방문해서 지도를 했고 요즘에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빈병 부분인데 그 부분은 과태료나 신고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