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입니다.

먼저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구정 기본현황, 1-2페이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중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과거 중구가 울산의 중심지로 그 역할을 다하였던 중구의 새로운 부흥과 혁신을 위해서 혁신도시, 국가정원 등 자원을 연계한 중점 성장 전략을 수립·추진하여 중구가 울산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9개의 중점 추진전략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로 세부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발굴된 사업들은 보고회 개최와 관련부서 회의를 통해 타당성, 실효성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으며 확정된 사업은 세부추진계획을 충실히 세워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원전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입니다.

2014년도 방사능방재법 개정 이후 원전지원금 관련법령은 현재 미개정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 등 방사능의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해 2월 T/F팀을 발족, 원전 인근 12개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10월에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을 출범시켜서 정부 및 국회에는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 1월에는 원자력 안전교부세 입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21대 국회에 원자력 안전 교부세 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정당, 국회, 시민단체를 상대로 법안의결을 위한 활동을 원전동맹 차원에서 전개하겠습니다.

국민여론과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하여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정책기획 추진입니다.

혁신적 정책기획으로 미래발전을 선도하고 민선7기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시책들을 발굴,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계획을 위한 주요업무계획 수립, 주요구정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현안업무 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공유를 통한 창의행정 구현을 위한 소통공감 토론회, 정책자문단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한 제안제도 운영 등 다양한 경로의 정책개발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합리적 예산편성으로 재정 효율성 강화입니다.

지방재정 사전관리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고 합리적인 재원 운용과 성과 관리를 통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운영을 내실화하여 경영 안전화 및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효율적 재원 배분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자사업 심사, 지방보조금 예산 심의 등 효율적 재정 운용과 사전관리제도를 강화하고 또한 예산 및 기금 합리적인 재원 운용을 위해서 예산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성과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도시관리공단 청사 이전을 상반기에 추진하고 공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관리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재정 관리입니다.

의존재원 확보를 강화하고 예산 효율화 추진을 통해서 재정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교부세, 교부금 확충 노력 등 의존재원 관리 및 확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업무추진비 등 자제예산을 절감하여 예산효율을 도모하고, 특히 행사예산이나 축제예산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를 통해서 선심성 낭비성 행사축제를 억제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구민공감 홍보 강화로 도시브랜드 확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의 이슈를 홍보하고 혁신중구 이미지를 구축하고 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구정홍보로 열린 행정을 구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중구 이미지, 주요성과, 행사축제를 연중 홍보하겠으며, 특히 작년까지는 분기1회 종이로 발행했던 중구뉴스를 올해부터는 모바일 구정소식지로 매월 1회 발행하여 구정소식과 생활정보를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선제적 언론대응과 능동적인 취재 지원입니다.

능동적인 취재 지원으로 언론보도 협력체계를 확립하고 신속·정확한 자료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로 선제적은 언론보도를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보도자료 적기 제공, 기고문 제공 등을 확대해 나가고 구정 주요성과와 역점사업, 현안사업 홍보를 위해서 부서별, 국별 정례브리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인터뷰 등 언론취재 활동을 연중 지원하고 실시간 뉴스 알림서비스 구축을 통해서 언론보도에 즉각적인 대응으로 언론마케팅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체계적인 법무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자치법규 입법 적기 지원 및 정비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송무 수행 지원 및 교육을 통한 법무행정 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정확한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등 자치법규 입법 지원을 통한 적합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송무 교육, 지속적인 업무연찬, 법률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자문 활성화 등으로 소송실무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자체법규, 주요시책 등 안건별 사전설명을 위한 의회와의 소통 정례회 운영과 의안 및 자료 적기에 제출하는 것, 의회 제출 자료에 대한 신속·정확한 검토 등으로 의회와의 소통강화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함께하는 국제개혁입니다.

지역투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자율적,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주민생활불편 규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로 주민중심 규제개혁 과제발굴에 힘쓰겠습니다.

2020년 규제개혁추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과제발굴을 위한 소관 실무자 간단회, 국제개혁위원회 개최, 직원교육 실시로 국제개혁 마인드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14페이지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입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불필요한 업무의 경감으로 조직의 효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는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한 전략적 조직운영을 위해 상·하반기 2회의 조직직단을 통하여 기구와 정원을 정비하고 대내외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기적 조직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해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계획적 인력수급체계를 확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구 위상 제고를 위한 효과적 평가 대비체계 구축입니다.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통한 평가대비로 우리 구 위상 제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는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부합동평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월별 추진사항 점검, 대책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실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중앙부처, 광역시, 각종 대외기관에서 시행하는 기관평가에 대하여 대응추진계획을 수립, 추진실적 점검, 우수부서 및 유공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수상 실적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주요업무 종합성과평가 실시, 구정베스트5 선전 등 성과평가 체계 구축으로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우리 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구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총괄 조정부서로써 제반업무 추진에 더욱 증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아마 요즘 도시경쟁력이 과거처럼 우후죽순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을 가미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안에는,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경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과 창조의 경관을 형성한다는 테마, 참여와 소통의 경관을 재생시킨다는 테마, 그리고 문화와 예술의 맥락에서 경관관리 이런 주제의 큰 구상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이런 분야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일단 용역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우선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건축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전 부분을 포괄하도록 용역을 그쪽과를 주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나오면 아마….

아직 세부적인 것까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마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중구가 많이 변했습니다. 신도시 개념하고, 구도심도 나름 전통을 가지고 있으니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방금 주신 의견을 반드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고품격 디자인도시 만들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안그래도 구상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기는 너무나 큰 비전이라서 설명을 자제하고 있는 중에 있고, 어느 부서에서 제법 세부적인 윤곽이 나오면 위원회 보고자리든지 전체 의원님 자리를 준비해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정을 보시면 전체 과제보고가 5월로 청장님께 보고하는 걸 준비했는데 그전에 사전에 안이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제목을 잡을 때, 르네상스는 다 아시잖아요. 유럽에 나온 걸 해서, ‘중구가 쇠퇴했다. 쇠퇴했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지금 많이 부흥돼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혁신도시와 함께, 국가정원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발 맞춰서, 당초 제안설명드릴 때도 했지만 이 자원을 연계해서 비전을 갖고 나가야지 그냥 단순하게 조그마한 사업들은 해나가지만 뭔가 중구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을 고민하던 끝에 작년 하반기 이후 7, 8월 경에, 과거에 추진해 왔던 것도 있지만 중구를 다르게 내세울 수 있는 게 뭐냐. 과거 같으면 울산큰애기 이 말만 많이 하지, 그것도 관광 쪽에는 그걸 묶을 수 있고 이런 모든 복합할 수 있는 사항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단기적은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끄집어서 1년, 2년만에 마치는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용역비를 들여서 하려면 용역의뢰를 해야 하고 예산도 반영되어야 될 것이고 시기도 있어야 돼서 내년쯤 가야 되는데 미리 우리 자체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중구가 새롭게 한번 부흥을 다지는 비전. 중구가 새롭게 태어나자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구상안이고 이걸 추진하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부실천계획 일정에 보면.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안 그래도 목록을 부서별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번 주 초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전 부서장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듬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작년은 말 그대로 추상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비전을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부흥이 되면 중구로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고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복합적인 것을 다 넣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목 9가지로 봐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기본계획 수립하는 1월에 고민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직 보고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전 직원들의 머리를 모아서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위원님 말씀에, 먼저 앞에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어 선정이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답변하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내놓고 이 안을 맞춰가는 부분으로 정정을 하고요.

그리고 사통팔달 도로망을 하는 부분들에 우리가 착안한 부분들은 사실 먼저 전제할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소방도로 하나 넣는 것도 예산부족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지금은 국가정원이 울산에 중구, 남구를 끼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착안한 이유가 이예로가 들어와서 중구로 진입하지만 아직까지 개통이 안 됐고 이 둘은 바로 국가정원으로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중구로 올 수 있는 길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단절이라는 표현은 남구를 거쳐서 와야 된다는 걸 우회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북고속도로라든지 포항고속도로, 전부 남구를 가서 중구로 와야 되는 걸로 예측을 해서, 어떻게든 지금 계획 나온 부분은 건설과의 도움을 받아서 도시계획 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금은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시나 국가의 지원을 받지만 그걸 우리가 건의하고 계속 관심가져서 하면 ‘도시계획에 필요한 부분은 범서IC 들어오는 부분에 연결시키자.’ 이런 부분도 건설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결국은 관광도시가 되면 중구에 사람이 와야 되니 그런 부분에서 이 꼭지를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구비를 반영해야 될 부분은 극히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주로 계속 시와 국토부와 연계해서 이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현재까지 구상안에 들어있는 부분들은 다 계획에 잡혀있는 내용들입니다.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업시기가 계속 밀려왔던 부분들이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좋은 말씀 주시고 지적하신 부분 잘 수용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작년에 비전선포를 했고 중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잡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세부사업과제 발굴하고 보고회까지 방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우리가 비전을 선포했는지 실행 가능한지 한 번 더 짚어주고 실행 가능하다면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은 장기적으로 할 것인지, 중기적으로 할 것인지 단기적으로 청장님 임기 내로 포커스를 맞춰 그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할 것인지 구분하는 작업도 병행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보조금, 국비 보조금 말씀하셨는데 시비 보조금 확보에는 전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국·시비 보조 발굴 공문이 내려가 있어 각 실·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 부구청장님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 매번 강조하시는 부분이 연초에도 “간부공무원들은 시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라. 시의 담당부서, 과장, 계장, 국장 찾아가서 한푼이라도 따와야 된다.” 하고 있고 최근 동향에 의하면 건설도시국에서는 공원과하고 새로 생긴, 태화강국가정원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갔다 와서 보고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부족한 재원을 채우는 보조금 확보에는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아이디어는 작년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고 지적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올해는 제목을 직원들은 ‘업무혁신 우수 아이디어 발굴’ 계획을 가지고 연중으로 하는데 연중으로 하다보면 직원들이 소홀할 수 있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한 달 정도 시행해서 집중발굴해서 한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내라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공문이 얼마 전 2월 중순에 실·과에 시달됐습니다.

제안 부분들이 공무원 제안 활성화 되는 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토론회를 통해서도 하지만 제안제도를 통해서도 직원 아이디어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것도 지난 행감 때 많이 건의해 주셔서 그 부분도 구민의 아이디어 발굴을 인터넷에 홍보하고 제안 받는 걸, 규제발굴도 별개 항목이지만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단 그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늘려도 사업할까 말까인데 예산을 올해 어려워서 줄인 부분은 어떻게든 직원들 동기부여를 위해서 예산에 여유가 되면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감사합니다.

의존재원 확보 등 각종 시책추진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수시로 하게 되어 있고 집중하는 기간을 아까 말씀드린 때에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그 계획을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맞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업무계획서 보면 건축과 도시경관에 저도 보니까 도시경관위원회 운영했을 때 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 등을 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제도인데 올해는 1억의 예산을 구비로 반영해 줬습니다. 이게 법상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뭐냐 하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역비 1억을 올해 착수 들어가 올해 1년 동안 12개월 정도 한다는 거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계획이 상반기에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은 과업지시서에 들어갈 것 같고 강혜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전달해서 그 꼭지가 들어가도록 하고, 또 위원장님이 방금, 우리 프로젝트에 전 위원님 다 관심을 가져주셔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비전이 너무 크게 나가는 부분에서 염려하시는 걸 조금 좁혀서 진짜 실행 가능한 부분을 찾고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부분을 좁혀서 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섬세하게 하시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더 꼼꼼하게 행정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해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구정홍보영상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 한 번 더 드리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구정 분야별로 역점시책이나 성과 이런 부분에 영상을 제작해서 주로 활용하는 부분은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나 회의 시 또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홈페이지나 SNS 아니면 동에 있는 DID 그런 내용을 주로 제작해서 했는데 지금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아마 예산도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적재해서 도시 브랜드 만드는데 방안을 넓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결국 편수를 늘리거나 분야를 바꿀 때마다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새로운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방법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규제개혁 제안에 대한 공모는 그렇게 계획을 시달해서 내려갔고 연중에 수시로 받으면서 그걸 또 공무원들 바쁘니 집중해서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규제개혁에 대한 별도 계획은 3월까지 한 달 동안 기간을 정해서 전 직원이나, 직원도 포함되고 구민들하고 하는데 방법은 통상적으로 구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접수하는 방법은 주로 우편, 전화나 방문까지도 허용하고 당연하게 홈페이지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 세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규제개혁 과제발굴에 대해서 공모전시회를 검토해보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일단 검토는 해보겠지만 현재 올해 계획은 공모기간 2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한다고 청장님 방침 받아서 실·과에 시달되어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 7건인가 9건인가 그 정도 있었거든요. 7건인가 있었고, 주요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가 들어온 내용 중에서도, 오늘 자료를 안 가져왔고 지난 10월에 기억이 나는데 주로 내부적으로 예산낭비 사례는 그 당시 보고될 때도 아니었고 직원들 불성실한 사례, 예산낭비적인 것도 결부가 되겠죠. 공무원이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노니까 예산낭비가 되겠죠.

거기서 적발해서 예산 관계가 됐으니 조치하라는 결과는 없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맞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서 그렇게 왔고 쓸데없이 낭비되거나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것은 내부적인 상부 감사나 자체감사에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돼서, 실제적인 사례는 그런 데서 나오고요.

저희들은 어떻게든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잘못 쓰고 이런 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잠시 말씀하시던 그 부분도 적용해보면 “인도를 개설하는데 왜 멀쩡한 거를 뒤집어서 하느냐?” 이런 거를 지적해주면 정확히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사례거든요. 그런 걸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없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감사합니다.

지난해에 계 명칭도 바꿔서, 인력 보강은 없었지만 정책부서 이름을 받아서 조직계로 바꿨습니다. 안 그래도 조직계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꾸 사람 없다, 일 많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저희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오늘 여기 계획서에는 담지 않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건 불필요한 일을 없애보자. 그런데 불필요한 일을 없애려고 자료를 받으려면 안 불편한가 부서에서 자료를 안 줘요. 그게 없어야 일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작업이더라고요. 내가 해보면 필요 없는 일이라는 걸 알잖아요. 해줘야 정리하고 다른 일을 할 건데 자꾸 그 일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일 많다고 사람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그렇고요.

조직계를 새롭게 이름을 바꿨으니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지만 방금 그 부분을 반영해서 상반기에, 어느 부서에는 진짜 사람들이 모자라는 건지 아니면 놀고 있으면서 하는 건지를 면밀하게 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도 아마 그 부분 같으니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직원들이 일 할 수 있도록, 불편한 일 줘서 그거로 밤늦게까지 하는 부분은 안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반영해서 올해는 행정의 사무가 개선되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기획예산실장 최정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600호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인사위원회를 활용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안 제4조는 위원회 출석 협조요청의 근거 마련, 안 제5조는 조례 외의 운영세칙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00호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01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여 순화할 수 있는 용어로 개정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올바른 언어생활 및 국어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입니다.

제5조제3항 중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를 ‘미풍양속 순화에’로 일부 개정하고 다음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제2호 중 ‘사기앙양’을 ‘사기를 북돋으기’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 복구에 관한 조례는 제2조제3호 중 ‘미연에’를 ‘미리’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조례 해당부서에 의견 조회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01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 계획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보고에 앞서 지난달 1월 1일부로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조영숙 전문위원입니다.

미력하나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우리 위원회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검토하고 열심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0호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제1601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 계획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아까도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듯이 소극행정은 예방하고 근절해야 되겠지만 적극행정은 발굴해서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보신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작년 8월에 마련되었습니다. 공포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조례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국민과 구민, 시민을 위해서.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잠시 추진배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이 급변하는 행정 환경 때문에 법과 제도하고 현실하고 괴리감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법이 항상 늦게 따라 오니 현장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데 조치를 못한단 말입니다. 법대로 하자니까 주민의 입장에서는 현실은 그게 아닌데.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한테, 공무원들은 보신주의라 하는 걸 다 아시지만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공직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직자가 마음가짐을 안 가지면 아무것도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그런 역할이 중요한데 현재까지 그냥 넘어왔고 그래서. 처벌을 두려워하거든요.

두 번째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하면 면책도 주겠다. 공무원은 책임 때문에 안 하잖아요. 나중에 징계받을까 싶어서. 그래서 사전 컨설팅을 해주겠다고 해서 적극행정 유도를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이 볼 때는, 시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영 아니거든요. 움츠리고 있다.

그런 게 배경으로 들어와 있으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대통령령으로 한 이유가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를 바꿔보고 정착시키자는 취지에서 내려와서 범국가적으로 전 시·도가 다 하고 시도 만들어지고 자치구까지 만들어지는 추세에 저희들도 같이 위임된 규정을 반영하는 조례로 반복되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취지는 그겁니다. 그러면서 움츠리는 사람들한테 더 길을 열어주는 차원이 있겠죠. 그 대신 못하는 건 과감하게 문책을 해야 되겠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아직 서류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적극행정하면 결국 관련된 부서가 중구만 보면 3개 부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잘했다고 하면 그걸 잘 했다고 할 수 있는 부서는 인사부서입니다. 인사 우대에 대한 걸 인사부서에 요청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마련해야 되고요.

작년 울산시 같은 경우는 승급도 시켜줬다고 하는 게 작년 연말에 급하게 보도 나갔고, 인사부서에서는 과연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해주려고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법제부서에서는 과연 이 부분이 법하고 제대로 연계되는가가 있고, 사실 또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감사부서가 적극행정에 지대한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문을 안 열어주고 잠그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적극행정은 현 법령의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잖아요. 법령이나 조례에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되겠지만 애매모호한 걸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들은 전부 다.

예시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공무원의 책임성 문제가 소지되는 그런 부분들을 감사부서에 먼저 사전 커스텀을 의뢰해서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범법 행위로 다치지 않느냐?” 먼저 자문을 구해서 거기서 검토해주면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조율을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적극행정에 대한 용어가 많이 생소한 어감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지?”하는데, 그래서 법령에 보면 연 1회의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극행정 법제 또는 사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국적인 사례가 있으면 발굴해서 전파시켜서 우리도 선진적으로 해주자. 그래서 이런 사례나 법적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고 우수사례를 전파시키는 문제를 곁들어, 만약 우리가 구청에서 했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거를 연관부서와 협의해서….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직원들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감사합니다.

자발적인 직원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결국 최고 책임자인 청장님, 부구청장님 마인드가 열려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수 공무원 선정하는 부분들은 위원회를 별도로 규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활용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하도록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감사부서의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회 할 때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일자리창출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과 박채연 부위원장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일자리창출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창출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일반현황 및 2-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지역산업과 연계한 중구형 일자리추진입니다.

민선7기 구민에게 약속한 지역일자리 목표달성 및 일자리를 주는 도시 구현을 위해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공공일자리 채용계획 사전예고제 등을 실시하여 민간회복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창출 국비공모사업 추진으로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 정책입니다.

청년 취업지원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확대 운영, 혁신도시, 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 취업역량강회 디딤돌 캠프,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멘토링데이 운영, 청년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청년정책 한마당, 청년정책협의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정책 추진으로 청년이 살고 싶은 중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기회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사회적기업 28개소, 마을기업 26개소로 총 34개소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으며 마을기업 육성 사업,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재정지원사업, 예비 사회적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제품홍보 판로개척 행사개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주민설명회 개최, 사회적기업 역량강화 교육, 상·하반기 고용노동지청·구·군 합동점검 실시로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취약계층에 힘이 되는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대학생 행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한 저소득층 고용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전문적 고용서비스 제공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규모별, 직종별 채용박람회 개최, 지급상담사 동행 면접지원,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현장방문 구인업체 발굴 및 구인상담, 일자리 뉴스 제공으로 구인·구직자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4개 단위 13개 세부사업을 2016년부터 2020년 5년간 사업비 182억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청년CEO 창업몰 조성, 원도심 골목 거점시설 조성, 골목사랑방 조성, 원도심 도심형 문화공간 조성, 상점연합아케이드 공간 내 클럽형야시장 운영, 중앙길 보행환경 구축, 태화강 플레이존 기반조성,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아이디어 및 실천프로젝트 공모사업 등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학성동 도시재생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학성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3개 단위, 10개 세부사업을 2018년에서 2021년 4년간 사업비 20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성커뮤니티 키움센터 조성, 동백시니어센터 조성, 안전한 학교 가는 길 조성, 그린주택 리모델링 사업, 학성 가구거리 리디자인 사업, 학성 가구거리 숍인숍 운영, 학성 나무학교 조성 그리고 도시재생 프로그램 및 마을축제 등 보조금사업 추진, 도시재생대학, 청년창업지원, 사회적경제 육성 및 브랜드화 사업 등 학성동 도시재생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현장중심형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중앙동, 학성동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반구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연내 추가로 신규개소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지역 확산을 위한 청년 서포터즈 운영, 원도심 정보 아카이브 구축,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소식지 발간 및 프로그램사업 추진,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 모니터링 및 도시재생 홍보 및 타기관·단체 등 벤치마킹 지원, 주민 아이디어 및 실천 프로젝트 공모 및 발굴,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참가 및 홍보 등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주민 소통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3페이지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신규사업입니다.

주민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면서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중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7인 이상의 주민 5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이웃 만들기 분야 최대 300만원, 4개소 내외, 마을 만들기 분야 최대 900만원, 2개소 내외를 공모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아카데미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희망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입문과정, 심화과정, 사업화 과정 등 기본 개념부터 사업계획서 작성까지 맞춤형 인큐베이팅 창업 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규사업입니다.

노후된 도시공간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SOC 확충을 위해 반구동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신청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용역 준비를 위한 사전준비 및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율 중에 있으며 원만한 신규사업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 신규사업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쇠퇴도 요건을 맞춘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4억 8,200만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반구1동 내황마을 어울림플랫폼 조성, 이웃과 함께하는 씨네마 천국과 아나바다 운동, 복산1동 낭만가득 도화골 한마음 음악회 개최, 우정동 누구나 학교 운영으로 3개동, 4개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협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작년 예산규모는 대여에 2,000만원, 홍보물 제작하는데 1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장 가서 만져보니 나쁘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 할 때 업체에 한 번 가서 그때 비치되어 있던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가운데 홈페이지라든지 사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체크하다 보니 그렇게 클레임이 걸리거나 불만이 없다 보니 그거까지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는지, 아무튼 그 부분은 모르고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모두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작년에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급적 우리 관내에 있는 데를 물색하기 위해서, 사실 이 사업을 준비하는 초창기에는 하던 업체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가 남구에 있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도 중구에서 했으면 좋겠다. 지역적으로도 보면 주민들이 남구까지 가기 불편해서 중구에 있는 큰 의류업체는 미팅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팅해놓는 기본비용 자체가 많이 드니까 성남동이나 유명한 대여한다는 분들도 만나 봐도 “이렇게 구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2,000만원 정도인데 월비로 사용만큼만 주다보니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크다는 의류업체 내지 제작업체는 만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의치 않아 부득이 남구로 갔었고요.

계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업체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용하신 분들의 의견이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부분들, 올해는 작년보다 3회에서 4회까지 1회를 늘리고 말씀하신 여성용 바지도 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해보고요.

아마 의류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제작하기도 하니까 나름의 충분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면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사계절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협의하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사실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느냐, 이게 혼란스럽긴 한데 저희들은 금액을 보고 했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보통 금액이 일정 이상이면 입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금액이 워낙 소액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 업체가 올해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어째보면 단가를 떠나서 금액이 전체 예산을 봐도 2,000만원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럼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했는데 기존에 하던 업체가 크게 클레임이 많이 걸렸다거나 문제도 생기지 않았고 이미 어느 정도 홍보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 대신에 추가적인 조건, 바지 한 상품을 더 만들어 달라라든지 형태로 해서,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계약은 했습니다. 1월부터 바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물론 입찰이나 경쟁을 통해서 한다면 단가는 내려갈 수 있는 소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보면 일정 금액 이상 되면 항상 입찰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물론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만약 경쟁을 한다면. 그리고 관내 새로운 업체들이 우리한테 제안을 했다든지 했으면 정책 방향을 다시 검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런 그런 게 없었었거든요. 1년 정도 유지되고 저희들이 그렇게 사용만족도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관내 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온다든지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다던지 한 업체가 없다보니….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은 금액을 입찰 붙이면….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말씀 취지는 잘 알겠는데 저희도 행정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게 정장이라는 특정 부분이긴 한데 폭넓게 보면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알려주고 입찰붙일 수 없는 부분이고요.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신 핵심은 이해 가는데 입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모형태로 했어도 가능성은 있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은 전에 했을 때 너무 반응도 좋았고 그쪽에서도 사용자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크게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못가지고 있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사후 방향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관내 업체 중 새로운 업체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꾸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아무튼 내년 사업이나 기타 사업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장직무대리, 김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매번 지적해 주시고 계신데 매번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새로운 용어들이 워낙 나오다 보니 익히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누적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