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2월25일(화)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국의 혁신교육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혁신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혁신교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반갑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울산교육청과 협업하여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청 2억원, 우리 구 2억원을 투자하여 총 4억원의 사업비로 시행됩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아동, 청소년,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필수과제 5개와 특화선택과제 7개 등 총 12개 세부사업을 운영합니다.
주요사업은 초등학교 창의체험, 중학교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시범운영과 문화공감 사업, 공공기관 연계 에너지 프로젝트 수업 등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 6-2페이지 평생학습 품앗이 기부문화 사업입니다. 구민의 재능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세대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소통과 공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경로당과 보훈기관을 중심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세대 공감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를 통하여 세대 간의 유리벽을 따뜻한 공간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학교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사립유치원 등 60개교를 대상으로 2억원의 예산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하며 초등학생 생존수영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주민 성장통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지역 특성과 요구에 맞춘 특화·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네트워크 및 근거리 학습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에서는 정규 프로그램과 큰꿈 작은학교, 시계탑 사업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맞춤형 특성화 프로그램은 50+인생학교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행복학습센터 및 우리서로 마을학교를 신규 지정하여 평생학습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도서관 시설 및 기능 확대 지원입니다.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연계하여 도서관 이용 주민 편의를 위하여 우정도서관을 조성하고 울산지역 도서관과 상호대차 서비스 시스템을 정비하며 근무자 역량강화 및 활동가, 순회사서 파견을 통해 도서관 편의성을 확대하고 이용률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자료 공유 및 문화적 소통 강화입니다. 지식정보 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료정비 및 북 크리에이션 교육을 실시하며 반응형 홈페이지 개발로 모바일 접근환경을 개선하며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 세대를 대상으로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입니다. 유곡동 265-1번지 일원 연면적 6,0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중부도서관을 2020년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작년 11월 말 25억원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건립 기본계획 용역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에 도서관을 개관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화합과 건강한 사회를 위한 생활체육 운영입니다. 주민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전국 및 울산대회 출전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시설 환경조성입니다. 야외 운동기구 및 대형 체육시설, 야외물놀이장을 보수하고 시설교체 및 개선하여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1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말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본 사업은 혁신교육지원센터와 권역별 마을교육자치회를 중심으로 사람, 공간, 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학교 교육과정 활성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1페이지부터는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나만의 서재, 특성화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인구, 보유자원,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작은도서관이 공간적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중구 전 지역의 도서관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서관의 자료를 선별하여 확충하고 특성화 동아리 및 전시활동을 지원하여 작은도서관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2페이지 십리대밭 축구장 대체 축구장 조성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과 함께 십리대밭 축구장에 주차장으로 활용됨으로써 이를 대체하는 다목적 축구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2만 5,000㎡ 부지의 축구장이며 주차장, 샤워실, 화장실을 조성코자 하며 향후 공유재산관리 계획 및 시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설계용역,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13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울산 근린공원 부지 내에 7만 5,000㎡,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배드민턴, 탁구 등 다목적 체육시설인 실내체육관을 울산광역시에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설계 완료되면 5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중구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교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6-12페이지 보면 특수시책 십리대밭 축구장 대체 축구장 조성인데 옛말에 울어야 젖 준다고 지금 우리가 모든 중구 자체적으로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 사업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리대밭 축구장 3면이 앞으로 없어진다 아닙니까, 그렇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김기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축구행사를, 중구청장배, 중구축구회장배 행사를 하려고 하면 축구장이 3면은 있어야 그 자리에서 바로 행사가 되거든요. 2면밖에 없으면 몇 팀은 다른 구장에서 행사해야 되거든요. 행사하고 나중에 결승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3면 이상이 갖춰져야 행사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모든 게 현재보다 더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2면을 해서는, 예산이 편성된 게 100억입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김기환 위원 이걸 시에서 100억을 받는다 아닙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시에서 가능한 자원은 100억 정도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노력하고 울어야 젖 준다고 시에 이야기해서 “오늘 의회에서 업무보고 했는데 3면이 없어지면 최소한 3면은 확보하고, 4면은 못할망정 2명 이거는 안 된다. 축구 동호인들이 행사를 못한다.” 그렇게 해서 2면 가지고 축구하면 행사를 못하거든요. 3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면 더 확보하는 데는 5억 정도만 있어도 100억 있는 한도 내에, 나중에 하려고 하면 20억 들여도 하기 어렵거든요. 할 때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10억 정도 확보를 더 하는데는 우리가 제기를 해서, 예산요구를 했을 때 전혀 타당성이 없는 걸 제기하는 것 같으면 안 되지만 이거는 분명히 “축구 동호인들하고 여러 차례 해서, 중구의회도 3면이 없어지면 3면 내지 4면을 확보해야 되는데 2면은 아닌 것 같다. 앞으로 더 좋은 시설을 갖춰지는 게 맞는데 2면 해서는 안 된다. 축구장 규모가 작더라도 4면을 해야 된다.” 지금 하는 데에서 바로 하면 5억만 들여도 할 수 있는데 10억 정도는 확보할 수가, 우리 구에서 시에 노력하고 노력이 어려우면 저도 시장님 직접 찾아가든지 할 테니까,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할 때 바로 해보자는 여론이 저한테 계속 옵니다.
저도 축구 동호인이고 중구 축구협회 고문이고 20년째 고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면 족구대회도 할 때 축구장에서 일시적으로 족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다목적구장이 되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서 체육인들에게 좋은 게 되거든요. 그래서 10억 정도 더 확보하는 걸로.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제가 처음에 축구장 3면이 없어지기 때문에 3면을 시에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면 조성사업비가 150억이 되다 보니까, 저희 부지매입비가 한 면당 보통 30억∼35억 정도 들고 그린벨트라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 정도 되어야 되고 나머지는 공사비로 해서 한 면당 50억 정도 계상해서 사업신청을 하니까 시에서, 사실 시에도 재원이 없으니까 일단은 2면만 하자고 이야기가 와서 2면을 신청했던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옆에 주차장이든 여유공간이든 많이 확보한다는 조건을 달면 3면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나머지 여유공간을 조금 많이 확보해놓으면 3면 조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 내부적으로 3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비를 조금 더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3면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시에서도 태화강 국가정원의 위상을 생각하거나 모든 게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2면으로 시작하지만 돈 10억 더 하는 걸 시에도 요구하면 얼마든지 오케이할 겁니다.
그리고 부지를 매입하다 보면 땅값이 올라가면 더 요구될 수 있고 100억 주는데 10억 못 주겠습니까?
저는 100억 받는다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10억인 줄 알고 몇 번 세어보니까 100억이더라고요. 조금 놀랬는데.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김기환 위원 시에도 구를 생각해줘 감사드리고 노력을 조금만 더 하면, 주차장은 차차 확보할 수 있지만 축구장은 한번 조성할 때 바로 조성해야 합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6-13페이지에 실내체육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시설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 및 문화강좌 시설이 들어가고 거기에 혁신도시발전센터가 들어가는데 실내체육관에 혁신도시발전센터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저희들이 사업명은 실내체육관이라고 적어놨지만 시에서 정식명칭은 복합혁신발전지원센터라고 복합센터를 짓는 게 주목적이었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을 짓고자 해서 시 체육지원과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총 190억 예산이 드는데 혁신도시발전기금 절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도시개발과로 사업이 넘어간 사업이고요.
체육시설도 중요하지만 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 주민들의 정주여건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필요하다. 또 문화시설도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포함된 사항이고요.
전체 내용을 보시면 복합혁신센터지만 3분의 2정도는 체육시설이 들어오고 3분의 1정도만 문화센터랑 혁신도시발전센터 사무실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혁신도시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서 꼭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랑 문화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간 겁니다.
체육은 원래 혁신도시문화센터 반반이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운동시설을 3분의 2정도 하고 나머지 문화센터는 3분의 1정도로 축소됐습니다.
체육관은 배드민턴장 8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중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싶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에 관계된 시설을 넣어야만 된다는 거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사무실을 넣어야 됩니다.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사무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넣어야 되고 옆에 문화센터, 학습관, 강의실 몇 개 들어가게 됩니다.
○강혜경 위원 예를 들면 혁신교육 시즌2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도시재생에서 맡아야 해야 되지 실내체육관에 다른 것도 아니고 혁신도시발전센터가 왜 들어올까, 전혀 성격이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했는데.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그거는 혁신도시 시즌1에서 몇 년 전부터 사업이 시행된 사업이라, 시즌1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시즌2 사업은 저희들한테 아직 확실하게 내려온 게 없어서.
○강혜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선도적으로 밑에서 해야 되는데 내려오길 기다리면 울산에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갑갑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러한 것들도 전문화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내체육관에 들어가니까 이게 뭘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러면 혁신도시발전센터라는 것은 시즌1에서 했던 여러 가지 사무가 계속….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시즌1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혁신도시 정주여건 확보를 위한 여러 사업을 개발하는 새로운 사무실이 생기는 거죠.
○강혜경 위원 그러면 이게 혁신교육과 소관이 되는 건가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원래 시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실내체육관 꼭지를 따서 온 거는 실내체육관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시 지역개발과랑 저희 과랑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혁신도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아요. 도시계획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 체육관 업무를 우리가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예산을 따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지금 업무를 넘기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이 우리가 학교나 마을에 강사들을 파견해서 하는 사업인데 학교에 비용을 받거나 하나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비용을 받는 게 아니라 사업비가 총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중·고등학교는 사업신청 공모를 받습니다. 초등학교 원클릭시스템이라고 해서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초·중·고등학교에 오픈을 했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초등창의체험 분야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박채연 위원 그쪽에 비용은 받지 않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비용을 받는 건 아니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마을강사비나 이런 거?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강사비도 혹시나 필요하면 차량임차비도 될 수 있고 강사비도 있고 재료구입비도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해서 선정되면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박채연 위원 그러면 현재 마을강사들이 신청을 많이 하나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마을강사들은 저희들 자체 양성한 강사가 60명 정도 있거든요. 이분들이 참여하는 건 아니고 마을강사는 2019년도 양성했는데 이분들은 업무보조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강사는 전문강사를 진로직업체험센터나 평생학습관 강사풀이나 그 중에 잘하시는 분을 자체적으로 선별해서 심사해서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박채연 위원 강사는 따로 있고 마을강사 분들은 보조로 나가시는 거네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사업 진행하는데 마을강사가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잘하시는 분은 강사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지금 현재로는 보조로 많이 들어갑니다.
○박채연 위원 제가 저번에 민원 때문에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강사를 채용하는 규정이나 해촉이나 그런 규정이 있나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자체 내부적으로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방침받아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강사를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해촉은 어떤 경우에 해촉시키나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아직 사업 시작이 이제 시작단계라서 해촉까지는….
○박채연 위원 제가 저번에 민원드렸던 그 강사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이랑 통화할 때는 원인을 제공해서 그랬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인을 제공했다고 살인을 할 수 없잖아요. 극단적인 비유긴 하지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그렇죠.
○박채연 위원 같은 강사고 자기가 대표 격으로 회장이고, 제가 그분을 잘 알지는 못해요. 이야기만 들어서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그 민원 넣는 분한테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너무 과하게 서류를 던진다든지 욕하고 그렇게까지 하고 그 서류에 맞아서 손등에 멍까지 들고 했다고, 거기까지 과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위촉되셨다면서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그분은 해촉은 안 했습니다. 마을강사로 같이.
○박채연 위원 그래서 제가 해촉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저희도 아직 해촉규정은 안 만들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위촉이든 해촉이든 어차피 새로 규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내용을 다 넣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다른 내용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도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던지고 욕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또 다시 그 사람이 위촉됐다 하길래 제가 인원을 물어봤는데 마을강사들이 많네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박채연 위원 많은데 굳이 그분을 다시 위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사실 조정된 거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말씀하신 그분에 대해서, 그분하고 나머지 피해 받으신 분하고 지금은 거의 마무리가 다 돼서….
○박채연 위원 그랬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성격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박채연 위원 일단 문제가 있으시잖아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박채연 위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같은 마을강사 회원들한테 폭언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갑질 아닌 갑질을 많이 하시던가 보던데.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실 대표에 계시던 분들인데 그 자리를 내려놓는 쪽으로 저희들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촉 문제를 말씀하셔서, 해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당장 해촉한다, 어떻게 한다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고 내부규정을 따로 정할 거니까 그게 정해지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규정은 확실하게 정해놓고 이 사람, 저 사람 편을 드는 걸 떠나서 공정한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인원도 많은데 굳이 그 사람을 위촉해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6-1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면 중구를 바꾸는 시간이 수다데이 개최가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정말 톡톡 튀는 것 같은데 사실 사업명을 봤을 때는 중구를 바꾸는 시간 수다데이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진행은 어떻게 할 건지?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사실 교육자치 사업이든 혁신교육 사업이든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항상 원래 하던 식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구를 바꾸는 시간 수다데이를 개최하는 건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중구 관내 학교가 42개소가 있는데 학교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동아리 모임을 따로 개최합니다.
다섯 분이든 열 분이든 신청하면 어느 장소에 동아리를 개최한다면 거기 가서 전체 의견을 다 들어서 평생교육이든 중구 혁신교육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서 그 성과물을 가지고 혁신교육이든 평생교육이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데 반영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동아리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하면 사업선정해서 일부 조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명녀 위원 보통 혁신교육하면 어쩌면 조금 무겁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다데이라는 제목을 붙임으로써 사람들이 편안하게 와서 자기 의견을 마음껏 내고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은 수렴할 수 있고 해서 저는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제목부터가 톡톡 튀기 때문에 반응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대부분 젊은 층이기 때문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까지는 틀에 박힌 걸 했다면 조금 자유롭게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강혜경 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6-4페이지 주민 성장통 평생학습 운영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서로 마을학교 6호를 개소한다고 했는데 기존4개소가 있고 신규1개소인데 하나는 어디로 간 거예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기존 우리서로 마을학교가 5호까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1호가 레미안 아파트고 2호가 풍암마을 이렇게 총 5개를 위촉했는데 6호라는 건 맨 처음에 지원했던 레미안 같은 경우 2019년도에 지원이 종료되거든요. 올해 새로 신설하는 우리서로 마을학교 6호가 되는 건데 1호는 지원이 되다 보니까 숫자를 하나.
○강혜경 위원 그럼 1호랑 6호가 같은?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아니요, 1호가 레미안이고 2호가 풍암마을, 3호가 에뜰, 4호가 우정선경, 5호 학성파크 디아체 5개거든요.
새로 6호를 지정하는데 기존에 4개소는, 원래 5개소 지원하다가 올해 1호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강혜경 위원 지원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4개소만 잡은 거죠. 지원대상이 4개소라는 거고 신규 1개소해서 6호를 개소하지만 지원대상은 5개가 되는 겁니다. 1호는 올해 지원대상에서 빠진다는 거죠.
설명이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뭐지?” 하면서, 기존 4개소고 신규 1개소면.
그러면 굳이 괄호 안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혼란을 줘서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시기가 일정기간 동안 정해져 있는 겁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기간이 2015년에 1호 개소했는데 지원기간이 정해져있거든요. 1호는 2019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고 올해부터 지원이 안 되고 자발적으로, 자기들 자생적으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클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하는데 그 기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5년 동안 지원한 겁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괄호 안에 1호는 2019년 종료라고 써주십시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적어야 되겠네요.
○강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이라고 해놨는데 저희동네 하는 것 보니까 중간에 휴가철인지 한 달 빠지고 하던데 그럴 때는 예산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연간계획을 연초에 받거든요. 2월, 3월에 계획서를 받는데 만약 3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하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무슨 프로그램을 하겠다. 7, 8월은 보통 어르신들이 오기 어려우니까 7, 8월은 쉬겠다. 9월부터 12월까지 무슨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거에 맞춰 사업비를 신청하기 때문에 7, 8월 쉬는 건 연초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 거죠. 그걸 우리가 임의적으로….
○박채연 위원 3월부터 12월까지 해도 매월 한다는 게 아니고 본인들 계획에 따라.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중간 한두 달 폭서기 때는 빠질 수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실내체육관 설계용역이 나왔어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실내체육관은 시에서 2월에….
○위원장 김지근 시에서 하는 거예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시 도시개발과에서.
○위원장 김지근 우리하고는 관계없네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김지근 시에서 하는 건데 왜 보고해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처음에는 저희가 추진하다가 시로 사업이 넘어간 겁니다.
체육지원과하고 시 체육지원과에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이 중간에 넘어갔기 때문에 도시개발과로 부서가 넘어간다고 사업을 뺄 수가 없어서 포함시켰던 사항이고 실내체육관은 우리 돈을 들이진 않지만 국비가 절반이고 시비가 190억에 95억씩 투자되는 사업인데 190억짜리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요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한데 이 사업을 내버려두면 시에서 마음대로 하거든요. 실내체육관 부지도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실내체육관 반이고 문화센터가 반이었습니다. 실내체육관이 너무 작다고 해서 원래 배드민턴 6면 되어 있던 걸 8면으로 늘렸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중요사업이라고 해서 포함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체육시설을 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전용구장도 없잖아요.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지어주겠다고 박성민 청장 5대 때부터 했던 약속 20년이 다 되어 가는 약속인데, 예를 들어서 그때부터 예산을 조금씩 편성했으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정도로 시간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 7대 구청장도 공약사항에 전용구장을 지어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전용구장이라는 것은 아까 김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호인들이 대여할 수 있을 정도의 구장을 전용구장으로 보지 전용구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 여기 7면, 8면 구장을 지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학교마다 운동구장이 있고 성안에 올라가면 함월구장이 있고 전부 다 있는데 8면을 지어서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하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최소 14면 이상 지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청장 공약사항을 완수했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2,000명 되는 동호인들이 인정하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10여년 동안 5대, 6대, 7대까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전용구장을 짓기 위해서 한목에 다 하려 하지 말고 조그마한 예산부터 편성해서 제대로 된 전용구장을 지어줘야 약속을 지키는 거지. 제가 5대 때부터 이야기 나온 게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체육관에 얼렁뚱땅 체육관에 넣어서 7면, 8면 만들어서 전용구장 했다? 이건 주민들, 동호인들을 우롱하는 거지.
처음부터 약속을 안 해야죠. 선거 때마다 큰소리 뻥뻥 쳐놓고 선거 끝나면 다른 건 다 하면서 흐지부지 되고.
이거도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하든지 제대로 해서, 지금부터라도 그 사람한테, 다음 누가 청장이 되실지 모르지만 돈이 안 되면 그때까지 넣어서 제대로 된 걸 하나 지어야지. 뭐든지 제대로 되는 걸 해야지 없는 살림에 찍어 바르다보면 한 것도 없고 돈 다 날리고 그죠?
그런 문제도 있고, 축구장도 그래요. 개발제한구역에 1회 허용하는 법령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법령에 들어가면 개발제한구역을 최대한 훼손할 수 있는, 형질변경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김기환 위원님이 3면 지어라 한다고 3면 짓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훼손할 적에 법령을 정확하게 챙겨봐야 돼요. 있어야 돼요.
내가 분명히 알기로는 한 동안에 훼손이 3,000㎡인가 1만㎡ 이상은 한 동에 할 수 없는 걸로 법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성안 같은 경우 법을 정확하게 찾아보고 집행하시라고요. 성안에 야구장 들어가 있잖아요. 함월구장 들어가 있잖아요. 또 체육관이 혹시나 들어가면 법령에 위배될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범위에서,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기억이 없어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법령을 분명히 살펴보세요. 동마다 실외체육시설 할 수 있는 범위가 법령에 딱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법령을 잘 살피세요. 내가 알기로는 법령에 야구장 짓는 것까지 위반인 것 같아요, 성안동 안에 함월구장이 있기 때문에. 함월구장 있고 테니스장 있잖아요, 성안동 한 동 안에.
그런 법령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분명히 법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런 법도 분명히 찾아보시고 체육시설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축구장으로써 몇 면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할 수 있는지도 법을 다 따져보시고 추진하셔야지 법령 위반하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성안동 안에는 실외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 해서 더 이상 지을 수 없을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야구장도 위반인 것 같아요. 하면 안 돼요, 위반이면.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야구장은 도시계획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받았든 어떻든 법령에 위반되면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 법을 다 알고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형질변경 하면 되는 줄 알고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함월구장에도 형질변경 할 적에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저 범위 하는 것도 법령에 위반된다고 말이 있었어요. 또 활 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 전체를 합했을 적에는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법령을 분명히 찾아보시고, 저도 찾아볼 테니까 분명히 찾아보세요.
한 동 안에 체육시설 얼마까지 하라는 게 법에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나와 있어요, 분명히. 관에서 했을 적에는 얼마, 동에서 했을 적에는 얼마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하고요.
또 이런 시설을 하더라도 이제는, 물론 축구동호인들을 위해서 축구장을, 어떻게 보면 혹이잖아요. 시에서 예산을 100억 정도 주는 것 같으면 혹인데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축구장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청소년구장 우리 중구에 없잖아요, 아무 곳도. 청소년 갈 곳 하나도 없잖아요.
이럴 때 기왕이면 숟가락 하나 더 놓을 수 있고 젓가락 하나 더 놓을 수 있도록 청소년 풋살구장도 넣고 농구장도 넣을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하고,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도 넣을 수 있으면 넣고 하면 주차장이나 이건 필요 없잖아요.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 들어가면 기반시설이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돈 많이 안 들어가도 충분하게 적은 돈 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사실 청소년들 갈 곳이 하나도 없어요. 울산에, 특히 중구에는. 제대로 된 곳 하나 있어요? 과장님 이야기해보세요. 청소년 갈 곳 있어요? 다 성인들 문 잠그고 가면 자기들 키 잠그고 청소년들 와서 앉아서 한숨만 푹푹 쉬고 가는 상황이잖아요. 청소년 관련해서도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 줘야지.
이런 기회에 기왕해면 다목적으로 해서 청소년구장 할 수 있도록 농구장도 만들고 풋살장도 만들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이게 축구동호인들 겁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아니죠.
○위원장 김지근 축구동호인들 것 아니잖아요. 우리 구민들 거잖아요. 왜 축구동호인들만 쓰는데? 나는 그거 들으면 화가 나요. 키 잠근 것 보면 화가 나요. 풋살구장이 자기들 거예요? 우리 구민들 거지. 청소년들이나 누구나 가면 아무나 사용할 수 있어야지 왜 키로 잠가 놔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짓는 건 어린애부터 청소년, 어른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구장을 만들고 그런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구장을 만들어요?
분명히 법령 따져보십시오. 내가 봤을 적에 법에는 개발제한구역 한 동 안에 훼손할 수 있는 범위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교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회계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우정동 청사를 당산5길 49-4일원에 연면적 1,546㎡, 지상4층 규모로 1층은 행정복지센터, 2층은 복합문화공간, 3층은 복합도서관과 동대, 4층은 기계실을 배치하여 복합문화센터로써 수행이 가능한 행정복지센터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2019년 7월에 전체 사업부지 11필지를 매입완료하고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12일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11월까지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2페이지 구민 친화적인 청사 운영입니다. 청사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청사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청사 통합주차관제시스템의 신규도입으로 내방객들의 주차장 진·출입 환경이 개선되었고 청사 갤러리 작품교체, 드림카페 및 단장골도서관 운영, 연못과 조경수, 실내화단을 활용하여 품격 있고 편안한 청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말연시 야간경관 조성 등을 통하여 분위기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써 구민들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을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구유건물의 용도별 현황지도를 제작하고 자료정비 및 누락재산의 시스템 등재 등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재산의 효용성과 가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으로 원활한 업무 지원입니다. 정보화 기반 확충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고품질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보화 기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 및 원활한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노후 전산장비 교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구입,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완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공정한 계약 추진과 합리적 재정 운영입니다. 계약정보 공개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운영 분석을 통한 재정투명성 및 공공책임성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 제고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업체를 보호, 육성하고 계약정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재정운영 분석을 위한 결산업무 추진으로는 결산 기초자료 취합 및 결산서 작성은 3월까지, 결산검사는 4월 중에 실시하고 6월 중 의회에 제1차 정례회 결산승인을 받고 결산결과결산서 발간 예정입니다.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20년 정기재물조사를 8월 중으로 실시하고 운전직원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연2회 교육을 실시하여 공용차량 통합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공통기반2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재정, 지방세, 인사, 건축, 행정 등의 구청 주요행정업무 시스템이 설치되는 공통기반2시스템의 일부전산장비 노후화로 성능이 저하되고 장비부품 단종으로 유지보수가 어려워 최신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 도입한 공통기반2시스템 AP서버를 3, 4월 중 교체하여 시스템 운영 안정성 제고 및 원활한 대민행정업무 서비스 지원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청사(본관) 노후 스팀보일러 교체입니다. 스팀보일러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지난해 GHP 냉·난방기 설치로 난방 용량이 감소됨에 따라 노후 스팀보일러 2대 철거 및 온수보일러 2대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에너지절감 실천을 위해 당초계획대로 지난 2월 14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안전한 시설물 관리와 에너지절감 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정보통신 보안장비 확충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필수 정보통신 보안장비 현황 조사결과 타기관 연계구간에서 보안취약점이 확인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장비인 방화벽 추가확충 및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본청과 동 구간에 각 2식을 신규도입하고 업무망 서브 구간에 노후 방화벽 1식을 교체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여 사이버테러, 해킹 등 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보안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중앙집중식 냉·난방 설비 철거입니다. GHPS 냉·난방기 운영으로 중앙집중식 냉·난방 설비가 불필요함에 따라 해당 설비를 철거하여 청사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여유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1월에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월에 계약의뢰를 통해 4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0페이지 계약서류 전자제출로 방문계약 최소화 추진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해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해소 및 신속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한 사항입니다.
전자계약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벤치마킹은 2월에 실시하였으며 전자계약 업무안내 및 홍보를 통해 3월부터 계약서류 전자제출을 시범운영 후 본격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고견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희 과에서는 올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7-2페이지 구민 친화적인 청사 운영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에 보면 안전하고 편안한 청사 관리에서 조경·연못관리 등 시설물 관리 철저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못이 사실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본래 가진, 지향했던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연못을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광장이라든지 바닥분수라든지 조금 손이 덜 가는 것으로 조경을 바꿀 계획은 없는지 질의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그 부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2월 20일 지난주에 일단 울산지역 4개소 정도에 그거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연못 관리가 원활하지 못해서 조경시설로 하든지 휴식공간을 하든지 그 부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필요하다면 기업체라든가 타 자치단체도 방문해서 좋은 게 있으면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연못은 강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관리하기도 그러니까, 민원지적과 보면 신혼 포토존인가? 그런 식으로 꾸며서.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울산큰애기 홍보물 해서 포토존을 하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처음 온 애들이나 혼인신고 포토존 안에 있잖아요, 그죠?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예, 그건 실내에 있고 야외 밖에는 다른 형태로.
○위원장 김지근 제대로 멋지게 해서 공간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구상 중에 있습니다, 둘러보고요.
○위원장 김지근 행감 때 누가 이야기했을 건데?
강 위원님인가?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예, 그때 나온 상황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부근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부근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1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시책 3개를 포함한 7개의 세부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8-1페이지 지방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한 총력징수입니다. 우리 구의 2020년 지방세 목표액은 1,336억원이며 이 중 구세 454억원, 시세 881억원입니다.
전년대비 증감사유는 구세는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안분방식 변경으로 56억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세는 경기불황 및 부동산거래 감소로 134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와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 취약분야에 따른 집중조사 등을 통해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정확한 구세 부과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립입니다. 구세 징수 목표액은 454억원 달성을 위하여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비과세 감면 부동산 및 위법건축물 현장조사, 주민세 재산분 사업장 일제 조사 등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 1만 6,500호에 대하여 현장중심의 정확한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가격 산정 및 전문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과세표준현실화 기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구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올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 법인은 35개 업체로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을 우선하고 지도·예방 중심의 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준공 시 사전취득세 납부 안내지도를 실시하여 누락세원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납세자와 함께하는 전자세무일정표 제작입니다. 납세자가 일상생활로 놓치기 쉬운 세무일정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지방세 및 국세 세무일정표를 중구 홈페이지에 제작하여 월별 일정안내 및 유익한 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홍보 추진입니다. 납세자가 쉽고 간단하게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 산출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편의시스템을 정기분 고지서 뒷면을 활용 적극 홍보함으로써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과 지방세정 업무에 대한 신뢰성 및 납세 편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지방세 문자 알림 서비스 전자신청 접수입니다. 스마트폰 대중화로 다양한 납부 홍보방법이 필요함에 따라 납세자가 지방세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여 정기분 지방세 납기마감 안내 등 유용한 조세 정보 등을 문자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형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여 세정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퇴실 및 세무2과장 입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섭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입니다.
평소 세무2과에 깊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신규사업 3건을 포함하여 6개 사업입니다.
먼저 9-1페이지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96억원 중에서 50%인 48억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아울러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및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연중 체계적인 체납처분 전개로 체납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페이지 구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이월 체납액의 22%인 23억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재산조회 등으로 조기채권 확보, 고액·상습체납자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납부방법 다양화로 맞춤형 납세 편의시책 추진 및 체납처분 사전예고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9-3페이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 활성화입니다. 매월 수기 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해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징수의무자 및 세무대리인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 매뉴얼 제작·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전자신고를 통한 납세자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과세자료 관리로 세수증대 및 세무행정 친화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종합·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업무 시행입니다. 2020년부터는 지자체에서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가 가능하여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청 중 한 곳을 방문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고기간인 5월 한 달 동안 민원실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사전주민홍보로 시행에 따른 납세자 혼란 최소화 및 납세자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페이지 고질적 체납법인 상가임대보증금 압류추진입니다. 체납법인의 체납세 징수를 위한 새로운 징수기법의 일환으로 체납법인 소유의 상가 임대보증금을 압류하여 채권 확보를 확행하고 지속적으로 은닉재산을 발굴하여 징수목표액 달성 및 지방세의 안정적 징수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6페이지 세외수입 실무편람 제작입니다.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부과징수 지도로 행정신뢰도와 담당자 실무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세무2과 전 직원은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 및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의 세부실천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단공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세무2과장 김창섭 명단공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시에서 일괄로 합니다.
○박채연 위원 홈페이지 같은 건 보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약하지 않나 싶어서 신문 1면에 대문짝하게 내면 본전을 빼지 않을까.
○세무2과장 김창섭 그거는 아직 안 하는데….
○박채연 위원 이분들이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명의 같은 것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또 하고 와이프 이름으로 또 하고 위장이혼해서 또 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세무2과장 김창섭 예, 맞습니다.
○박채연 위원 사실 다른 건 실효성이 별로 없고 명단공개는 공개적으로 이왕 하는 거 크게 해서 낼 수 있게.
○세무2과장 김창섭 신문에 내는 건 조금 그렇긴 한데 검토를 한번 해보고 시에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관허사업 제한 같은 게 제일 효과가 있더라고요.
○박채연 위원 법인 고질체납자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고질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세무2과장 김창섭 예, 그렇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2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조영숙 |
| ○출석공무원 | |
| 교육체육과장 | 김미정 |
| 회계정보과장 | 박용순 |
| 세무1과장 | 김부근 |
| 세무2과장 | 김창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