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혁신교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미정 혁신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혁신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추가 자료 요구합니다.

6-1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수강한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료3의 45페이지를 보면 사립작은도서관 지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 이용하는 이용자 수의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신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반갑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중구에 있는 공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립 작은도서관 18개에 대해서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죠? 그 결과가 정리됐습니까?

○이명녀 위원 결과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명녀 위원 권역별 도서관이 몇 개 있죠?

○이명녀 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에 착오가 있는 거죠? 착오가 있는 겁니까, 허위입니까?

준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명녀 위원 약숫골도서관 빠져 있죠?

지금 권역별 도서관 6개라고 말씀하셨죠? 약숫골도서관하고 함월도서관, 태화루도서관, 옥골샘도서관, 외솔한옥도서관 그리고 우리 중구청에 있는 단장골북카페 해서 6개, 권역별 도서관 맞죠?

○이명녀 위원 좋습니다.

저한테 5개만 주셨거든요.

가까운 도서관은 다운동도서관, 서동도서관, 복산2동도서관, 남외동도서관 네 곳 맞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도서관이 학성도서관, 책사랑도서관, 구교도서관, 서원도서관, 책나들이도서관, 신월도서관, 우암도서관, 다난도서관 그리고 해송 해서 9곳 맞습니까?

○이명녀 위원 사립이 23개 있고, 맞죠?

○이명녀 위원 그런데 저한테 자료는 왜 그렇게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권역별 도서관 6곳, 가까운 도서관 4곳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9곳 해서 공립도서관이 우리 지역에 몇 곳입니까?

○이명녀 위원 20개요? 저한테 자료를 준 거는 18개고 방금 전에 얘기한 것은 19개입니다.

○이명녀 위원 예, 방금 전에 얘기한 건 19개죠.

권역별 도서관 6개, 가까운 도서관 4개, 복지센터 도서관 9개 이렇게 하면 몇 갠가요? 19개죠?

○이명녀 위원 그러면 자료 자체가 정확하지 않네요?

○이명녀 위원 일단 약숫골도서관에 도서가 몇 권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4만 권요? 제가 현황파악을 다했는데 이 숫자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숫자가 안 맞는 걸 감사하라고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약숫골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예산 얼마였습니까? 4,000만원 맞죠?

○이명녀 위원 도서 구입은 얼마 하셨습니까? 3,999만 9,000원하고 1,000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책을 몇 월에 몇 권 샀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다 샀습니까?

○이명녀 위원 3,300권을 샀다고요?

○이명녀 위원 그러면 계산이 또 안 맞습니다.

올해 6월까지 상반기에 3,300권을 샀다고 말씀하셨죠?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2018년 10월 30일 통계자료 수정을 안 했더라고요. 2019년 6월에 다 샀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통계자료가 수정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명녀 위원 전혀 수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인도서가 1만 7,110권, 아동도서가 1만 3,162권 그래서 3만 권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자료집 주신 거 보면 현재 3만 6,887권입니다. 6,615권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3,300권을 샀다 하더라도 3,300권이 모자라게 됩니다. 왜 모자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약숫골도서관은 현재 정규직 4명, 기간제 3명해서 7명 근무하고 있죠?

○이명녀 위원 다른 권역별 도서관이 6개 있는데 다른 데는 몇 명씩 근무합니까?

○이명녀 위원 거기에 비해서 약숫골도서관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명녀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요구했더니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곳은 다 빠뜨려놓고 나머지만 줬는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 신빙성 없으면 제가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태화루도서관의 홈페이지에 몇 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2만 5,542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내준 몇 권으로 체크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1만 2,936권입니다. 무려 1만 2,600권 이상이 차이가 나요. 한 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계산입니까?

복산2동 책나들이도서관도 2,097권 차이가 나고 함월도서관도 1,018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외솔한옥도서관도 473권 차이나고 중구청에 있는 단장골북카페도 465권이 차이가 납니다.

보내준 통계자료가 허위입니까?

○이명녀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매입한 자료로 했으면 차이가 얼마만큼 많이 나겠습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죠.

그러면 올해 몇 권 매입했습니까? 태화루도서관에서 이미 1만 2,000권, 1만 3,000권 차이가 나는데 구입한 거 얼마 안 돼요. 올해 구입한 게 한 6,000권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매입기준에서 정리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명녀 위원 연간 제적도서가 얼마나 되죠?

○이명녀 위원 1,019권 제적입니다.

이게 제외된다 하더라도 사실 1만 5,640권이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금 전에 과장님이 3,300권을 샀다고 말씀하셨죠? 3,999만 9,000원 갖고 3,300권을 샀으면 평균 한 권에 1만원 이상입니다, 맞죠?

○이명녀 위원 제가 이걸 1만원으로 계산해도 1만 5,640권이면 1억 5,640만원의 책이, 그 예산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통계자료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정말 이 책이, 물건이 없든지 둘 중 하나예요.

과장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해서 거짓 없이 정확한 통계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신 거 맞습니까? 이 자료가 거짓 없이 정확한 거 맞습니까?

○이명녀 위원 수정해서 제출을 하겠다고요? 자료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이명녀 위원 감사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엉망으로 제출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최근 1년간 도서대출 현황 한번 볼까요? 준 자료를 가지고 제가 다시 만들어 왔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만들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학성동 보시면 도서가 얼마 있습니까? 4,082권입니다. 근데 도서 대출은 212권이에요. 우리가 1년 자료를 내달라 했는데 월, 화, 수, 목, 금하면 일주일에 5일입니다. 한 달에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동의 영업일수가 240일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가 하루 평균 한 명 꼴도 안 되거든요? 여기는 또 도서가 많아요. 4,082권이에요. 하위 1등이거든요.

병영2동의 책사랑도서관이 1,036권입니다. 일일 평균 한 4권 정도 됩니다.

세 번째가 반구2동의 구교도서관입니다. 1,123권입니다. 여기도 일일 평균 한 4권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예산도 옆에 다 계산을 해 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위 1위인 학성동 학성도서관은 1년 동안에 한 사람 정도 찾아오는 나홀로 도서관입니다. 이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녀 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이명녀 위원 숫자가 213.

○이명녀 위원 학성동 도서관은 그렇게 좁은 거 아닙니다. 반구2동 도서관이 가장 좁거든요. 반구2동이 18.08로 가장 작아요. 여긴 58.27이에요. 작은 거 아닙니다.

과장님 파악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네요.

○이명녀 위원 가까운 도서관 9곳 중에서 학성동 도서관이 책도 많고 면적도 넓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책은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19곳이지만 과장님은 18곳을 주셨는데, 이 18곳 중에서는 여섯 번째로 학성동 도서관이 책이 많아요. 면적도 작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면적이 작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명녀 위원 어르신들이 많은 곳은 다 똑같습니다. 반구1동이나 반구2동이나 다 똑같습니다. 약사동 정도만 빼고는 거의 비슷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접근성이나 주차나 협소한 공간이라든가 성인과 아동의 적절한 도서 비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안에 도서관이 있는지 다들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하셨으면 합니까?

○이명녀 위원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가서 작은도서관이 있다는 표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보이던가요? 어디에 붙여놔서 그렇게 잘 보이는지? 주민들은 다 못 봤다 하던데.

보통 어디 붙여놨습니까?

○이명녀 위원 보통 1층에 어디다 붙여놨습니까?

○이명녀 위원 어느 정도 크기가 되고 잘 보여야 주민들이 알지, 지난번에 도서관 때문에 간담회를 했는데 반구1동도 보니까 “서원도서관이 있었습니까?” 하고 묻는 분들이 계시라고요.

주민들이 도서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고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질의 덜 했습니다.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김지근 예, 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눈에 보이기 쉽도록 해주시고요.

중구 공립도서관 중에 1년 도서 대출 실적 2,500권이 안 되는 곳이 몇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주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10곳입니다. 자료주신 18곳 중에 10곳이고요. 55% 차지합니다.

도서 대출은 1년에 10만 6,305권, 초기 시설투자비가 27억 2,017만 2,970원이고 도서구입비가 8억 5,269만 1,68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운영비가 16억 966만 4,140원으로 중구에서 이 공립도서관 총 운영비가 현재 51억 8,252만 8,790원입니다.

행감 때 주신 이 자료가 맞다 하면 이 산출이 맞습니다. 그런데 엉터리라서 제가 산출을 했지만 이 자료가 맞지 않다는 결론이네요.

현재 보유도서하고 홈페이지와 통계자료의 차이는 1만 6,659권이 납니다. 제적도서 1,019권을 제외해도 1만 5,640권입니다. 아까 약숫골도서관에 3,300권 사는데 3,999만 9,000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권에 1만원 이상이죠? 1만원으로 치더라도 예산으로 보자면 얼마가 사라진 거죠? 1억 5,640만원의 예산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통계자료가 잘못됐던지 아니면 정말 책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보유도서 파악하시고 홈페이지에 정정을 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믿겠습니까? 감사한다 하는데도 감사자료가 맞지 않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뭘 보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봐도 도서관의 열람 도서 문제가 숫자라든가 이런 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각 도서관별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각 도서관에 책이 몇 권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래야만 폐기한 책이 몇 권이고 산 책이 몇 권인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지 이명녀 위원님 질의에 따라 이렇게 차이난다 하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도서구입비 예산에서 1억 5,600만원 정도의 괴리가 생기는 것은 제가 봐도 심각하고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소홀히 한 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즉시 각 도서관별로 열람 도서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이명녀 위원께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김지근 다음은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추가 질문하고….

○위원장 김지근 예, 강혜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도서관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조금 전 2020년에 특화도서관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특화도서관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강혜경 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생각 같습니다.

특화를 하신다고 하셔서 들어보니까 그 지역에 따른 역사라든지 그 도서관이 가진 성격에 따라 그 내용의 책을 더 보완하겠다, 보강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거기에 견주어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이명녀 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명꼴로 다녀가고 책을 대출한다든지 하는 게 별로 없다고 나왔는데 사실 시대의 변화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책을 읽기 위해 도서관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면 우리가 도서관을 활성화해야 되는 이유는 혁신교육지구를 지정 받았고 중구에서 혁신교육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서관 환경을 구비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에 유명한 특화된 도서관이 있어요. 한번씩 인터넷에서 보셨겠지만 뽀로로도서관이라고 해서 친구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특히 유아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이곳은 남양주시에 진접읍이라고 하는 시골의 읍에 위치한 도서관이에요. 1층 전부를 도서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도서관이에요

그다음에 둘리도서관, 둘리뮤지엄도서관이에요. 이곳 역시도 먼 곳에서 일부러 이 도서관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느티나무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립 공공도서관이에요. 사립으로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그다음에 도봉구에 있는 숲속, 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립형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도 이렇게 특색 있는 작은도서관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조금 전에 특화도서관 말씀하셨는데 책을 구비함과 동시에 공간 역시도 특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련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 안에 도서관이 있는 것조차 모른다, 존재여부가 아주 미미하다라고 이명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주민들에게 그것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혁신교육과에서 고민하셔서 글로 ‘여기 도서관이 있습니다’라는 싸인보다 “어, 저게 뭐야?”라고 들어가 볼 수 있게 공간적인 것들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조금만 하시면, 굉장히 프로그램들 잘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의 중구도서관 환경이 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지근 도서관 관련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본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본 질의하겠습니다. 본 질의도 도서관 관련입니다.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기본계획이 2020년에 나온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언제쯤에 기본계획이 나오나요?

○강혜경 위원 그러면 이 중부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으로서 성격이 어떤지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 저희가 이번에 시드니로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주립도서관을 방문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내부예요. 1층, 2층, 3층. 도서관 전체가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가면 “저 분위기에서 책 한 번 읽어보고 싶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 중부도서관이 나아가야 될 길이 아닐까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꼭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그 분위기에 압도당할 수 있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교회 내부라든지 성당 내부는 굉장히 높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 역시도 들어가서 저기 앉아 있으면 정말 멋질 것 같은 그러한 도서관 내부, 공간적인 요소를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 도서관은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별 필요가 없고 그런 도서관은 독서실화 될 뿐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장서는 전부 다 벽면에 영역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참 좋은 생각이고 그것을 꼭 설계에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주로 아까 말씀하셨던 카페룸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모여서 휴식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샵이 있어요. 거기에 도서 관련 자료도 팔겠지만 또 여러 가지 지역의 물건들도 팔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샵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갤러리가 들어가요. 우리는 박물관에 가야만 역사적인 전시공간을 만날 수 있는데 도서관에 파노라마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으로 입체화 되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도서 내지 역사를 전시해놓고 있어요. 도서뿐만 아니라 그림,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리빙룸이 있어서 전체가 공부할 수 있는, 독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연중 휴일 없이 다 열긴 하는데 금요일부터 휴일은 5시에 문을 닫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구도서관을 새롭게 지으니까 외부도 중요하겠지만 멋진 내부공간의 도서관이 되도록 공간 요소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가서 친구도 만나고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가면 우리 지역의 역사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써도 활용할 수 있게끔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미래형 중부도서관 건립을 할 시점인데, 마침 아직 기본계획조차 나오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셔서 전국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강혜경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도서관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저는 혁신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혁신교육이 3개의 지자체와 5개의 부서가 공조해서 하는 거 맞습니까?

○박채연 위원 강북교육청.

○박채연 위원 남구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걸 체계적으로 받는 거예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5개 부서는 누가 관리하는 건가요?

○박채연 위원 아니, 그 5개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누가 관리하냐고요.

○박채연 위원 원래 교육은 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비 예산으로 나가는 게 엄청 많잖아요?

중구의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교육비로 나가는 게 너무 많기도 하고 또 혁신교육은 청장님이 처음 시도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체계를 거쳐서 관리하는 게 원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박채연 위원 이게 원 시스템으로 한꺼번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냐고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혁신교육을 한 평가나 그런 걸 하셨습니까?

○박채연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목도 비슷비슷, 내용도 비슷비슷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나 싶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봤는데 마을자치회나 마을학교 이것 차이점은 뭔가요?

○박채연 위원 주민자치회하고 차이가 뭔가요?

○박채연 위원 하는 내용은 똑같지 않나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일은 뭔데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마을강사들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박채연 위원 그럼 특별하게 무슨 학력이나 자격이나 이런 건?

○박채연 위원 필요하지 않고.

○박채연 위원 그럼 그분들이 어떤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그 수업을 마을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박채연 위원 대상이 전부 다 초·중학생들 맞죠?

○박채연 위원 학교에서 체험프로그램 하고 마을학교에서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도서관에서도 체험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하던데요?

근데 같은 프로그램들을 계속 겹쳐서 하던데?

○박채연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쳇바퀴 돌듯 똑같은 것에 계속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박채연 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체험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하던데요? 비누 만들기 이런 것 보니까 거의 비슷하던데요?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들 내용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박채연 위원 그리고 학교 체험프로그램도 아이들이 100몇 명, 120명, 200몇 명 이런데 교사 8명으로 어떻게 수업하는 거예요?

○박채연 위원 드론수업은 몇 명이 하는데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5개 부스면 드론 5대 갖다놓고 하는 거예요?

○박채연 위원 프로그램도 중복되고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체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형식적으로….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2∼3시간 만에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체험한다는 게 좀….

○박채연 위원 프로그램도 너무 중복되고 체험과정의 인원도 많아서 형식적으로 될 것 같기도 해서 그런 데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싶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청장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다음에 청장님 바뀌었을 때를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박채연 위원 그게 전부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하시는 거라서.

○박채연 위원 만약에 청장님이 바뀌어서 이 제도가 바뀌게 되면 이 많은 예산을 다 낭비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요.

○박채연 위원 아무튼 12월에 평가가 나온다고 하시니까 평가 나오면 보내주시고요.

○박채연 위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는 정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본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김미정 혁신교육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직원들하고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3-20페이지 보시면 중구 홈페이지 접수민원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처리현황에 보면 ‘처리중’, ‘불가’ 이렇게 있는데 ‘처리중’, ‘불가’, ‘완료’ 이걸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을 어떻게 해줍니까? 홈페이지에 답변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기환 위원 홈페이지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완결됐다. 이렇게 추진 중이다’.

○김기환 위원 ‘추진중’, ‘불가’만 뽑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서 추진불가.

○김기환 위원 답변을 하는데 제가 묻는 취지는 이거를 홈페이지에 건의나 민원이 올라오면 우리가 다시 홈페이지에 ‘이렇게 완료됐다’ 글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추진 중이다’, ‘이거는 불가하다’ 이렇게 답을 올리면 그게 거진 종료네요?

○김기환 위원 제가 지적보다 한 가지 건의하는 사항은 뭐냐면 추진 중이고 이런 건 괜찮지만 특별한 추진 중이라든지 불가 이러면 주민은 나름대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릴 때는 여러 가지 판단에서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리기 때문에, 특히 추진 불가라든지 추진 중에 있는 글들은 전화를 직접 민원인하고 하든지 현장에 가볼 필요가 있으면 현장에서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높낮이가 안 맞아 곤란하다, 한번 봐라. 이렇게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좋은 글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구에서 구청을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간단하게 하지만 그래야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주민들이 우리 구를 더 신뢰하게 되고 ‘글 올리는 거 홈페이지에 답변만 올리면 되는데 전화하고 찾아와서 하는 가보다.’ 조그마한 것에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걸 제가 건의하고 싶고요.

○김기환 위원 3-20페이지 두 번째 보면 중구 수영장을 주말에 운영하도록 검토하라는데 현재는 주말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데 민원인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걸 홈페이지에 민원 올렸습니까?

○김기환 위원 민원이 없는데 이러한 민원 한 분이 제기하더라도 수영장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북구도 있고 남구도 있고, 타 시·도는 모르겠지만 울산에 각 구·군에 이런 수영장 사용을 어떻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다른 구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해주냐는 소리 안 듣게 ‘다른 구도 이렇다.’라고 그런 민원을 전화하거나 찾아가 만나서 “다른 구·군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통 보면 목욕탕 같은 데도 달 목욕 내지 1년 목욕하면 “저 목욕탕은 노는 날 없는데 왜 여기는 4번 노느냐?” 예전에 월요일마다 노는 데 있고 수요일, 목요일마다, 그래서 두 번 놀다가 목욕탕이 자꾸 생기다보니 일요일도 안 나오는 거예요. 몇 손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민원에도 귀를 기울여달라는 거고요.

○김기환 위원 그다음에 남외동에 제대로 된 도서관을 하나 세워달라는 민원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구청에서도 체계적으로, 물론 규모가 작든 크든 지역 별로 안배해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도 한 가지 보면 부산에 국회의장 하신 정의화 국회의장님이 국비를 확보해서 부산에 차주 큰 도서관을, 국회도서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하지만 것보다 더 크고 한마디로 아시아에서 제일 클 정도로 세계적인 도서관 건립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한 큰 도서관을 건립하고 그 정도로 큰 거는 못해도 어느 정도 큰 규모를 하다보면 짓는데 1, 2년 걸립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상권도 살아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 도서관을 이용하고 관광객들이 도서관 견학 오면 아무래도 상권이나 여러 가지 경제가 살아난다. 이러한 계획을 1, 2년에 당장 끝을 내는 게 아니고 향후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도서관 같은 걸 혁신교육과에서 강력하게 해서, 울산도서관 유곡동에 건립 중에 있다 아닙니까?

○김기환 위원 그러한 도서관을 그쪽에 한다 했으면 이쪽 혁신도시 쪽으로, 예를 들어서 북쪽 편으로 중구, 제일 위에, 제일 끝에, 중간에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도서관 건립이 안 되더라도 우리 중구청에는 이만큼 도서관이라든지 혁신교육에 대한 예찬이 크구나.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이 혁신교육을 제일 기치로 해서 취임하시자마다 오산시에도 방문하고,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오산시가 혁신교육으로 인해서 도시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혁신교육이라 해서 올해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데 혁신교육 같으면 혁신도시에서부터 장현동에 에일린의 뜰 2차 아파트 혁신교육 일환으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해서 개장하고 가니까 전부 실내장식 인테리어 전부 새로 해서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그러한 등등의 교육을 실천하는 것도 좋지만 계획만 세워놓으면 다 좋다 싶은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데가 보훈복지회관하고 건립하면서 울산초등학교하고 에일린 1차하고 그 사이에 고도 차이가 있어서 못한다는 것도 지금 민원만 제기했으면, 작년 8월인데 이거는 굳이 찾아가서 불러서 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이러한 민원을 신중히 생각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경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마디로 정의하면 혁신교육이 뭡니까?

○강혜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사업은 그 사업인데 중구가 지향하는 혁신교육이 뭡니까?

중구가 혁신교육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지정됐습니까?

○강혜경 위원 혁신교육지구로서 혁신교육이라는 개념이 서야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혁신교육 이러면 한 마디로 “뭐다”라는 정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프로그램 내용을 질의한 게 아니라 혁신교육이 도대체 뭔지, 그러면 중구가 지향하는 혁신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청이 아니지만 우리 지자체로서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의 문제로 가기 위해서는 혁신교육이라는 개념이 바로 서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혁신교육이 뭔데?”라고 물으면 “혁신교육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저도 그래서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이야 알지지만 도대체 혁신교육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노베이션이 혁신이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검색해 봐도 ‘혁신교육’이라는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중구가 지향하는 혁신교육이 뭔가 늘 궁금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들어도 내용은 알겠지만 혁신교육이 뭔지 와닿지 않아서 나름대로 혁신교육이 뭘까 생각해보면 주입식 교육이 아닌 스스로 배우고 나가고 깨우치고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게 혁신교육이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맞습니까?

○강혜경 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 자료요구에서 초·중등 교육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걸 보면 창의체험 수업이라든지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

한 가지 너무 아쉬웠던 게 자료를 제출하면서 초·중등 창의체험과정 수업 콘텐츠 동아리 조직현황 이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정보가 없어요.

물론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문위원님한테 “우리가 자료를 받을 때 정말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자료를 받아야 되는가?”라고 여쭤보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이나 여기에 민원으로 질문해서 거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요구를 하면 이것이 악용될 소지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그대로 해도 된다.’는 답들이 많이 와있어요.

여기서 보면 창의체험과정 수업 콘텐츠 동아리를 보고 싶은데 큰애기 생태여행 해서 회장 이름, 컨설턴트 이름, 회원 명단 및 연락처 아무것도 없어요. 연락처는 필요 없지만 예를 들면 강혜경이면 강○○도 안 되고 ‘강혜경’ 그대로 해도 됩니다. 그 사람들 정보가 있다고 해서 이 상황만을 보는 것이지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정감사 할 때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백지로 주면 여기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창의체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최소한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저촉 될 수도 있지만 저촉 안 될 수 있는 질의·답변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정도는 검토하시고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그래서 여기서 창의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가 1년에 4억이면 아까 박채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중구 재정상 교육경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 같다는 질의도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는 것이 혁신지구의 방향이라면 창의체험 프로그램이나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으려면 이것으론 사업비가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과의 사업도 있어서 더 이상 예산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혁신지구에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 같은 게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공모사업이든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청장님 공략사업이기 이전에 우리 중구가 어쩌면 혁신지구로써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통해서 중구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혁신교육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모사업이나 적극적인 노력으로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되어서 여건개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혁신교육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3-26페이지입니다. 반납내역이거든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국비하고 시비를 3,000만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반납사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보니까 한 명 인건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중간에 채용할 수는 없었나요? 만약에 채용했다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을 텐데 국비고 시비인데 3,000만원을 그대로 반납한 건 참 아쉬운 부분이라서 한 명 정도 빠르게 채용을 해가지고 그 자리를 메웠으면 사실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 때문에, 보니까 아무래도 인건비 차원인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만약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단기라도 채용해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으니까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여러 면으로 반납도 안 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녀 위원 밑에 보면 어르신들 체육활동 지원비도 반납이 되었거든요.

○이명녀 위원 이런 부분도 인건비입니까?

○이명녀 위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혁신교육과지만 일자리 창출에 같이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도 인건비라 했습니까?

○김기환 위원 혹시 이러한 인건비는 예측 못하고 발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건비가 이렇게 되면 다른 지원비로 전향할 수 없습니까? 인건비는 다 인건비로 해야 됩니까?

○김기환 위원 인건비는 다른 목에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애석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항상 체육활동이나, 조금 전 이명녀 위원님께서도 말씀지만 사전에 잘 예측해서 빨리 변동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 체육활동이 지장 없도록, 인건비가 반납됐다고 하면 기간이 비었다고 보는데 그런 쪽도 신경을 잘 써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강혜경 위원님 본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질하겠습니다.

오전에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급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에서 아까 사립도서관의 하루 이용자 수를 제가 파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사립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적인 사정이 있어서 하루 이용자 수가 많으면 30명, 적으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오전에 제안했던 것처럼 사립 작은도서관이라도 특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관에서 지도라고 할까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면 중구지역 전체에 혁신지구로서의 사립도서관조차도 특징적인, 한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 같이 키우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립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께도 무엇인가 기여하고 있다는 뿌듯한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에서도 시설지원이나 그러한 지원 말고라도 여기에 약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혹시 그런 방향이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꼭 잘못된 점을 지적만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언을 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전에 중부도서관의 디자인 문제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작은도서관 역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해서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10페이지에 생활체육 동호인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료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지원근거가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4조에 의해서 공공시설 이용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강혜경 위원 제가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살펴보니까 제4조는 이러한 육성이나 지원을 할 수 있고 제5조 항목에 따라서 이용료 시설지원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4조가 아니라 제5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대회개최 경비라든지 구청장배 축구대회라든지 이러한 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를 드리자면 축구, 배드민턴, 야구 이 3개의 종목 5개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3개의 종목만 지정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그렇게 질의드린 이유는 뭐냐면 백서를 보니까 동호인 수가 축구가 1,100명이고 배드민턴이 1,900명이고 야구가 1,5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동호인 수가 많은 3개의 종목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테니스는 600명이고 족구는 800명이더라고요. 테니스 같은 경우에 많아야 4명이 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축구는 11명이 모여야 되고 야구는 9명.

그래서 한 팀을 구성하려면 그 정도의 인원수가 있는데 그 비율로 본다면 테니스라든지, 족구는 족구구장이 있다고 했는데 테니스도 물론 구장이 있습니다만 조금 여유를, 늘 여유가 없겠지만 이렇게 동호인들이 있는 것은 테니스의 특성상 2명 내지 4명만 하게 되어 있는데 600명이면 이 숫자도 무시하지 못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도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요?

○강혜경 위원 그래서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동호인 수가 다른 축구, 야구, 테니스, 족구 이런 것보다는 훨씬 많은 1,9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동호인 수를 가졌는데 배드민턴 전용 구장이 없죠?

○강혜경 위원 전용구장을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예, 그것은 봤습니다.

○강혜경 위원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는 것이 12면 정도가 나와야 전용구장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강혜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만들어도 수영장을 반드시 세트화해야 됩니까?

○강혜경 위원 그러면 밑에 작은 도서관 짓고 위에 배드민턴 구장을 짓는 것은 안 됩니까?

○강혜경 위원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러한 공모사업을 하려면 수영장이든 무엇이든 복합으로 해야만 그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강혜경 위원 그러면 재정규모라든지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 배드민턴의 동호인 수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해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법시행령이 바뀌어서 여태까지는 1,500㎡만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공시설을 넣을 수 있었지만 올해 6월부터 3,000㎡, 약 907평 정도로 시설을 할 수 있는 시행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용구장을 만들 때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임야만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혜경 위원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우선 땅을 확보해놓고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면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설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혜경 위원 사정은 잘 알겠습니다만 공약사항이고 배드민턴을 하는 동호인 수도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전용구장이 있어서 여러모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이것 역시도 혁신교육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중구의 비전에 잘 맞는 것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정주영 명예회장의 명언이 무엇입니까?

“너, 해봤어?” 아닙니까?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지근 옛날에 5대 박성민 청장 시절 때부터 전용구장 이야기가 계속 선거에 나올 적에 공약사항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십 몇 년 동안 지켜지지 않고 있긴 한데, 실제로 보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는 1,900명인데 3,000명 정도 된다고 봐지거든요.

사실 야구동호인은 그렇게 안 많고, 그래도 다른 구에는 전용구장이 다 있는데 중구만이 전용구장이 없어서 중구청장배 하거나 전체 게임할 때 동천체육관을 빌렸다가 농구한다고 안 된다고 해서 못하고 얼마 전에는 초라한 곳에 가서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10년 전부터 계획을 잡아서 차근차근 해왔으면 지금은 했겠지요, 그렇죠?

○위원장 김지근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용역비를 산출해서 개발제한구역에 907평까지 하면 한 3,000평을 사면 충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땅값만 한 25억, 25억 정도 가지고 우리 못살 형편이 안 되잖아요?

25억 정도 땅값을 사고 또 차출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예산이 없어서, 내년이 되면 또 예산이 없어요. 그 다음 해에 가면 또 예산이 없어요. 예산은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고 동호인들한테 십 몇 년 전부터 거짓말을 해왔으면 지금쯤은 이제 배드민턴 전용구장 돔으로 만드는 것 돈은 얼마 안 들어가요.

최고로 지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비닐하우스 같이 해서 14면 해봤자 땅만 사면 건축비는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추진할 수 있도록 밀어 붙이는 것도 있어야지 돈이 없다고 내내. 이야기하면 돈이 없어 못하고.

어쨌든 청장님 공약사항인데,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그건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하면 탁구 전용구장도 되잖아요. 탁구대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지근 그렇기 때문에 추경 때라도 용역도 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행감자료 3-23페이지의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해서 수당이 54만원 지급된 것 맞죠?

○박채연 위원 54만원이고 민간인 세 분만 수당이 지급되는 거죠?

○박채연 위원 두 번인데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9만원이던데.

○박채연 위원 9만원이던데?

○박채연 위원 보통 위원회는 다 7만원인데 여기는 계산을 해보니까 9만원이라서 무슨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박채연 위원 2회 개최해서 그래요.

○박채연 위원 아니, 세 분이고 두 번했잖아요.

밑에 혁신교육운영위원회도 11명에 한 번 했는데 이게 아무리 계산을 해도 금액이.

○박채연 위원 3명씩 두 번을 하면 49만원이고 그런데 지금 54만원이잖아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한 분.

○박채연 위원 그래도 금액이 안 맞는데?

한 분 더하면.

○박채연 위원 56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박채연 위원 한 분 더하면 56만원 되어야 하는데.

○박채연 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 밑에 것도 그렇고.

두 개 다 왜?

○박채연 위원 안 맞아요, 계산해보세요.

○박채연 위원 8명이 아니고 11명이지.

○박채연 위원 아니, 민간인만 11명.

○박채연 위원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을 해보고 알려주시고요.

○박채연 위원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한 것은 왜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박채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2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민신문고 민원홈페이지의 민원입니다.

‘냉온수기 위생상태가 불량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동천체육관 산책로 있는 데 냉온수기 말입니까?

○김기환 위원 그리고 우리가 동천강 산책로에 냉온수기 설치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 폴리텍대학 하나 있고 물놀이장 하나 있고.

○김기환 위원 내황 있고 그 세 군데입니까?

○김기환 위원 그런데 이쪽만 하더라도 세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그곳은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그곳에 산책을 하면서, 예를 들어 폴리텍대학 앞에 하나 있으면 내황 쪽에 하나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두 개만 있어도 충분하다든지, 내황에서 저 위로 태화강 쪽으로 올라가는데 안 있습니까? 그런 데 있다면 동천강, 태화강 그쪽에 산책로는 전부 몇 개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 7개 있습니까?

7개가 있으면 지난번에 상임위 현장 방문할 때도 가봤는데 그때도 고장나고 했는데 이것을 본인 집에서 사용하는 것도 본인 가족들만 사용해도 고장 날 수가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잦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책을 하다보면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병이 다 있단 말입니다. 물병을 하나씩 들고 온다든지 겨울 같으면 보온병을 들고 나와서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먹는다든지, 그런데 산책로에 이러한 냉온수기를 하면 계속 냉온수기에 생수를 공급해야 안 됩니까, 그렇죠?

○김기환 위원 생수를 공급하면 직원들이 직접 안 하고.

○김기환 위원 공급업체가 한 번 공급하러 가면 4통, 5통씩 공급할 때도 있고 그러면 바로 옆의 길옆에라도 한 통씩 되는데 이것은 정말 이 사람들도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그 업체도 동천강 하나만 보면 배달료 등의 타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도 관공서에 다 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소리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제 생각은 냉온수기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좋지만 개수를 전체적으로 한 반으로, 예를 들어서 폴리텍대학 앞에는 없더라도 동천물놀이장 앞에 하나 정도 있고 내황에는 없어도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집에서 나오면 웬만한 산책할 때는 물을 안 먹어도 되거든요.

꼭 있으면 어디까지 가면 여기까지 갈 것을 물이 있는 곳까지 가서 올 때도 있고 저기 가서 없다하면 물을 먹을 수도 있는데 관리하기가, 설치를 해놓았다가 안 하면 말썽이 생기지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아무 필요 없는 것을 설치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에는 조금만 잘못되면 구청이 욕을 먹게 되고 거기서 내 한 사람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고장이 나면 한두 시간 만에 대부분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고 해야 고치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냉온수기를 설치해서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준다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불쾌감만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설치가 남구 쪽에도 태화강 쪽에 산책로나 ‘북구나 울주군청 가면 전부 거기는 1km마다 하나씩 있는데 우리는 2km마다도 없느냐’ 이럴 것 같으면 이상하지만 되도록 적게 하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좋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기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것이 자칫하면 우리 구청에 신뢰도만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생수를 설치하는 일은 잘 없거든요.

○김기환 위원 등산로 같은 곳 신불산의 중간중간에 설치를 해놓으려 하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없어도 안 되겠나, 이것을 구청에서 임의로 철수하고 없애고 하면 또 민원이 빗발치기 때문에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율성을 위해서 잘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구민들에게 구청의 신뢰도만 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그리고 생수를 틀어서 손을 씻기도 하고 물통에 넣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줄이면서 관리를 잘 하는 방법을 점차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수도로 교체하기로 약속을 하고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했어요?

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하다가 하천을 못 건드리게 해서 그만 뒀네요?

○위원장 김지근 그게 무슨 공사비가 7∼8,000만원 나와요?

○위원장 김지근 제가 견적을 빼서 올까요?

7∼800만원 나오면 하실래요?

○위원장 김지근 아니, 7∼800만원 나오면 하실래요?

○위원장 김지근 왜냐하면 김기환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이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수돗물 마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앉아서 쉬는 사람도 있고 손 씻고 자전거 타고 와서 손을 씻고 하물며 따뜻한 물이 나올 때는 수레를 끌고 와서 10개, 20개씩 가져와 물을 다 받아가고.

물론 그런 것이 없어지면 주민들이 불만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지근 아무래도 구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저는 운동을 내 가도 거기 물 한 번 먹어본 적이 없어요.

○위원장 김지근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수도 하나씩 넣어 놓으면 수돗물 정수해서 드시면 되고 씻어도 되고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제가 견적을 빼 올 테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을 제가 질의했었고 냉온수기 7개소에 그때 7,100만원이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물이 한 3통, 4통 들어간다는 말을 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2014년에 남구에서 수도관 매설작업을 했다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벤치마킹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위원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사실상 우리가 여름 같은 경우에 물을 쓸 때 손을 씻거나 세수를 하거나 야외활동이니까 더럽혀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쓰고 요즘은 또 물을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물통이 있을 때 어르신들이 물을 받아간다든가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태풍이 와서 제때 못 고치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도 노후가 되어서 교체할 시점이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견적을 받아보세요.

남구에서 2014년에 시설비를 다 하는데 1,600만원이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 정도 할지는 몰라도 그때 말씀하시기를 벤치마킹을 하고 알아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때 정수기로 교체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교체를 해서 서서히 바꿔나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11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중심형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체육대회 지원에서 저소득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80명인데 179명이라고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 180명에게 86개소 수강료 월 8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강혜경 위원 제가 추가자료 요구한 것은 실제로 수강내역서를 추가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내역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136명에서 140명 정도 수강하고 있네요.

○강혜경 위원 그럼 나머지 40명에 대해서는 직업을 하지 않고 않습니까?

○강혜경 위원 그러면 사용내역을 보면 약 8만원씩을 지원하고 또 추가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보면 똑같은 태권도 도장이면서 지역은 다릅니다.

그래서 거의 다 8만원에 맞췄는데 어떤 지역은 12만원이라 본인부담금 4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8만원을 받는 거의 대다수의 태권도 도장에서는 저소득층이니까 할인혜택을 주는 겁니까?

○강혜경 위원 우리는 그렇게 편성을 해서 내려 보내는데 이 자료내역을 보면 12만원하는데 본인이 4만원을 더 내고 수강을 받는 태권도장도 있고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태권도장 같은 경우에는 8만원, 합기도도 8만원 이렇게 본인부담금을 안 받고 8만원만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태권도 도장이 한 12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태권도 도장에서 배려를 해서 8만원만 받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무언가 배려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8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나머지 40명 정도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이런 40명을 대상으로 아니면 수강카드, 사실은 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밖에 사용할 수 없어서 여기 와서 체육을 한다던가 할 수도 있는 이러한 잠재적인 요인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문화누리카드로 전환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강혜경 위원 그렇습니까?

○강혜경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저소득층에서 스포츠를 수강하기 위한 것이 내려오는데 사실은 거기에 갈 여유가 없거나 또 움직이지 않는 자녀가 있거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못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강혜경 위원 예, 예를 들면 활동을 하기 싫어하면서도 이것으로 다른 것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희망을 하는 민원들이 몇 번 민원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것이 변환이 가능하면 그런 방법도 한번 구상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강혜경 위원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라서 추가로 이것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배드민턴팀이 우리 구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국내에서는 4등, 국외에서는 5등까지 해서 아주 고무적인 현상인데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있으면 이분들이 국내 1위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장애인하고는 다릅니까?

○강혜경 위원 아니, 장애인 배드민턴인데 사용하는 구장도 달라집니까?

○강혜경 위원 거기가 전용구장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일반 배드민턴구장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강혜경 위원 이분들의 배드민턴구장은 공간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포함해서 전용구장 추진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임시중부도서관의 이용불편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공공와이파이가 잘 안 터진다고 올라와있던데 지금 공공와이파이 거기에 다 설치되어 있죠?

○박채연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다 괜찮은 거고.

○박채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린트를 하려면 카드를 사서 해야 되는데 그 카드는 얼마예요?

○박채연 위원 프린트 한 장을 해도 프린트 카드를 사야 되고 열 장을 해도 사야 되는데 프린트 한두 장을 하려고 그 카드를 구매해야 되니까, 보통 한두 장 하고 쓸 일이 많을 것 같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휴먼카드가 되는데 그것을 개선할 여지는 없나요? 적은 양은 무료로 프린트를 하게 한다든지.

○박채연 위원 한두 장 하려고 몇 천원 짜리 카드를 사서 돈이 남아있는데 그 돈을 그냥 버리는 것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서 십리대밭 축구장의 한 면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축구 동호인들의 “구장을 다시 하나 마련해달라.” 이렇게 호소도 많이 하고 있는데 마련을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2월, 3월 업무보고를 할 때 “지정되기 전에, 발표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놓았다가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안 되면 축구 동호인들이 사용을 해도 되니까 어떠한 장소를 추진해보자. 하나라도 더 많으면 좋겠나.”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 지나갔고, 지금 시에서는 시대로 축구장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열을 올리고, 구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 시와 구하고요?

○김기환 위원 일부의 축구 동호인들의 소문은 구에서 아무리 얘기를 하는데 시는 시대로 “구청에서 마련해라.” 그리고 구에는 시에서 국가정원이 지정되고 하니까 “시에서 마련해달라, 구에 돈도 없다.” 이렇게 서로 평평해서 진척이 없다는데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까?

○김기환 위원 축구장 면이 최소한 3면 그렇지 않으면 4면 정도가 있으면 행사를 한 자리에서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개회식과 행사를 하고 결승까지 다 해야 되는데 축구장이 2면밖에 없다면 여기서 개회식하고 일부는 저쪽 구장에서 행사하고 나중에 이쪽으로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축구동호인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축구장을 최소 3면 이상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우리가 원만하게 행사를 할 수 있다.

조금 전에 배드민턴구장도 십년 넘게 해도 잘 안되는데 누가 나서도 욕을 들어 먹더라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축구장 이것도 잘 있던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좋아지면서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신경을 써야 되고요.

제가 오늘 여러 번 비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시와 우리 구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구장이 새로 탄생되어야 보기 좋은데 시는 어떻고 구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지금까지도 추진이 잘 되어 가는데 이럴 때일수록 시하고 우리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원만한 축구장도 우리가 다시 탄생시키고 축구 동호인들도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단합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니까 우리 구나 시가 우리를 협조해주더라”.

그래서 무슨 제안을 하느냐하면 십리대밭 축구장에서 행사하는 것을 면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그곳에서 1년에 행사를 하면 중구청장배, 축구협회장배 또 하나 있다면 1년에 큰 것은 한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2개는 확실하고. 그러면 3개가 있다면 1년에 3번인데 십리대밭구장에서 개회식을 하고 행사를 하든지 축구장을 어디 옮겨도 다른 곳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종합운동장 시하고, 시도 국가정원으로 되면서 축구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우리가 거기에 하루를 빌려서, 그리고 그다음에 결승을 할 때는 주경기장 그냥 일반시민들도 다 빌려주는 거예요.

주경기장을 프로축구나 K3나 연습하는데 지장 없는 날을 통해서 보조구장이나 그다음에 주경기장이나 그것을 연중 우리가 미리 다 일반 축구동호인들한테 보조구장이나 사용료를 신청을 받기 전에 사전조율을 해서 중구청장배가 있다면 십리대밭구장에서도 하고 보조구장에서도 하고 결승전 한 게임만 주경기장에서 한다.

주경기장 정상적으로 구장을 임대해도 돈이 얼마가 안 되는데 이것은 운동장이 새로 마련될 때까지는 시와 구하고 협조를 해서 무료로 한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축구 동호인들이 구장을 좀 천천히 지어달라고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무료로 천연잔디 구장에 공 한번 차기도 어려운데 여기에 결승을 한다고 하면 다 차는 것이 아니고 구장을 잠깐 전반 25분, 후반 25분 오래 차면 1시간인데 그러면 시민들이나 축구동호인들에게 구장 홍보도 되고 프로축구 있을 때 또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축구동호인들이 보조구장에 주차하기도 좋고, 그럴 때는 주차권을 행사 때 마다 협의해서 하면 축구동호인들이 섭섭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러면 어떤 때는 개회식을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해도 되고 예를 들어 주경기장에서 개회식을 하고 그곳에서는 공을 안 차고 보조구장에서 공을 차고 이렇게 한다든지 시와 구하고 그러한 긴밀한 협조를 하면 우리 축구동호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화합이 잘 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국가정원이 되는 바람에 우리 축구동호인들도 좋아졌다고 오히려 더 홍보도 되고 시와 우리 구가 협의만 잘하면 얼마든지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기환 위원 1년에 3번이거든요.

○김기환 위원 한 게임을 하는데 1시간이 걸리면 1년에 3시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시하고 협조가 안 된다고 하면.

○김기환 위원 그래서 시하고 우리 구하고, 우리 구는 시 때문에 운동장이 없어진다 이러면 안 되고, 국가정원이 되면서 우리 구가 더 좋아지거든요.

○김기환 위원 구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또 시는 시 대로 “너희 구가 좋아지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 안 되거든요.

구와 시가 같이 긴밀한 협조, 협의를 통해서 하면 정말 시민들이 보기 좋다. 언론에 상세하게 안 내더라도 시와 구가 원만한 협의를 해서 축구협회 동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체육회 보조금 집행 부적정이 2건 있었거든요.

그중에 1건이 휴일 관외출장자 등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100만 2,240원 지급됐고 사무차장 지도비 지도자 대우수당이라고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게 부당수령이 1명한테 88만 9,650원이 지급돼서 여기에 관계된 사람이 7명이더라고요.

이렇게 부적정하게 수급하거나 하면 주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촉구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회수 조치만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 주의 촉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 그냥 회수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인가요?

보조금 모든 게, 다른 보조금도 부당하게 집행되었을 때 그냥 회수로 끝이 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제재 주의·촉구나 이런 것 정도도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도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이명녀 위원 징계는 어떤 징계를 하는 것인지?

○이명녀 위원 만약에 주의·촉구나 이런 것이 없다면 부정수급하고 안 걸리면 그만이고 걸리면 그냥 환수조치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의·촉구라든가 무언가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제동장치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다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3페이지 배움의 기회가 열려있는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중구에도 많이 있죠?

○강혜경 위원 이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추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너나들이라고 하는 중구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메이크업 국가자격증 취득반, 다문화가정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 하나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강혜경 위원 이 프로그램만 있었고요.

그러면 평생학습관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또는 프로그램이나 강좌라든지가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지금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외국인 거주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구가 또한 평생학습도시이니까 이런 평생학습관에,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이나 아니면 외국인 주부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한글교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은 조금 협업을 하셔야 될듯한데 다문화가정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평생학습관에 이러한 분들을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상담을 할 수 있는 1주일에 1회라도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다 같이 중구 주민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를 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중구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셔서, 이미 우리 평생학습관이 있고 하니까 재료비가 많이 드는 것은 또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글을 가르친다든지 이러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또 상담도 보니까 자원봉사로 상담사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영역을 넓혀서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체류자들을 위한 평생학습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예를 들면 남편들을 위한 강좌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서, 수강자 없어서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강혜경 위원 예, 같이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것 또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가 그 점도 선도적 또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3-49페이지를 보면 반구동 족구장입니다. 반구동 401-20번지에 있는 1종1면인데 여기 이 족구장을 보니까, 혹시 시설보강을 했습니까?

○이명녀 위원 이 족구장에 저도 자주 가는데 사실은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명녀 위원 본인들이 만들었더라도 일단 주민들이 건강하다면 또 중구가 거기에 따른 의료비가 안 들어와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족구장에 잔디 이야기를 하셨어요.

족구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1종1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잔디를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태화동 국가정원에 축구장을 옮기게 된다면,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잔디라도 가지고 와서 어차피 버리는 것 가지고 와서 깔면 안 되겠나 싶어서 여쭈어 봤거든요.

얼마나 시설이 열악하면 남이 깔았던 잔디를 주어도 깔 수 있으니까 그것이라도 임시방편으로 해주면 안 되겠냐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는데 어차피 폐기하는 잔디를 가지고 가서 깔 수는 없나요?

○이명녀 위원 아니, 재활용이 안 되어서 문제지만 재활용을 할 수 있다면 환경오염도 줄이고 폐기하지 않고 그리고 또 다른 시설비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혹시 그것을 옮기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차라리 폐기를 하는 것이 나은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상대가 원한다면 차 가지고 가서 직접 깔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장한 남성들이 한 오십 분 정도 되는데 본인들은 “그렇게라도 해주면 가져와서 깔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시설비를 그렇게 지원할 수 없다면 어차피 폐기할 거면 별 이상이 없다면 그것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트럭도 있고 건장한 인력들도 있고 하니까 본인들이 직접 해도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53개소의 유지보수를 해서 지금은 53개소 전부 다 현 생태는 양호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언제 유지보수를 다 하셨나요?

○강혜경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수리를 다 해서 하반기는 아직 안 했습니까, 아니면 하반기도 했습니까?

○강혜경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활동을 해서 보니까 조금 시일이 지났긴 했습니다만 체육시설들의 기구들이 발판이라든지 낡아서 너덜하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약간씩 잘 안 돌아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 다 수리를 해서 양호하다는 판단을 받은 겁니까?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육도시연합에 우리 평생학습관의 홍보자료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혹시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할 때 홍보자료를 제공했다는.

○강혜경 위원 연회비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강혜경 위원 연간 200만원?

○강혜경 위원 그러면 연회비 연간 200만원만 내고 우리나라 창원에 있는 국제교육도시연합의 거기에 우리 학습관의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그 이외의 활동은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 스페인어로 되어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그러면 488개의 도시에 우리 중구는 그 도시로 포함이 되어서?

○강혜경 위원 그래서 연회비를 납부만하고 그냥 홍보자료만 제공하는.

○강혜경 위원 그래서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을 해서 이왕 하는 것 연회비도 납부하니까 홍보자료도,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에서 할 때는 번역을 하든지 해서 우리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강혜경 위원 안 가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혜경 위원 덧붙여서 같이 홍보자료를 건네주고 그렇게는 못하는 겁니까?

○강혜경 위원 자료를 만들 때 어쨌든 우리 중구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평생학습관 하나만 아니라 우리 중구가 평생학습관을 지향하는 그러한 지향점이라든지 그러면서 태화강 국가정원 같은 것도 같이 홍보를 하면 관광도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연계를 해서 회비만 납부하는데 그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중구 이외에 국제교육도시연합에 가입한 도시가 몇 개나 됩니까?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강혜경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그러면 다른 20개 지역도 우리 구와 거의 사정이 비슷합니까? 그냥 연회비를 내고 홍보자료를 주고.

○강혜경 위원 빨리 형편이 나아져서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김부근 세무1과장 업무보고하고 세무2과장님 업무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부근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섭 세무2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으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답변에 앞서 질의하실 적에 세무1과면 ‘세무1과’ 호명하시고 감사자료 몇 페이지라고 호명하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세무1과 업무보고 8-2페이지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구금고 지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금고 결정할 때 농협밖에 신청 안 해서 금고 농협이 지정된 거 맞으시죠?

○박채연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건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 3억 3,000으로 올랐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1억 5,000으로 되어 있던데.

○박채연 위원 예금 이자율에 대해서도 우리하고 남구는 0.7%고 우리는 0.6%고 그렇던데.

○박채연 위원 아니요, 다르던데요.

○박채연 위원 무슨 기간이요?

○박채연 위원 예치하는 계약은 1년 계약한 기간만큼 하는 거 아닌가요?

○박채연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전체 이자율이 울주하고 다 0.6이고 남구는 0.7%이고 시청이 0.68이더라고요.

○박채연 위원 확인해보시고요.

금고 다른 구랑 비교해봤을 때 중구가 중간 정도가 되더라고요. 울주가 제일 많고 남구 그다음에 우리고.

○박채연 위원 예, 동구, 북구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에서 더 혜택을 챙기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혹시나 여쭤봅니다.

○박채연 위원 예.

○박채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금고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부근 세무1과장님 비롯한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6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구·군별 지방세 징수실적이 우리 구가 95.9%고 남구가 96.6%, 동구가 96.9%, 북구가 97.9% 울주군이 96.8% 이렇게 징수율 제일 위 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징수율이 적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 그리고 세무1과에 감사자료 5-19페이지 보면 세무조사 감사실시 현황 및 추진내역을 보면 총 건수가 30건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조사 실시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특별한 민원사항이나?

○김기환 위원 아무튼 추징해서 1억 8,400만원이라고 하는 성과를 보여주었고 5-20페이지 보면 세원 발굴 및 세출 징수내역도 보면 총 건수가 149건인데 이런 걸 징수할 때 다툼을 한다든지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 그리고 구·군별로 정보교환 같은 건 잘 되고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직원들하고 잘 독려하고 직원들하고 호흡을 잘 맞춰서 구·군 간에 서로 협조 잘해서 징수율을 높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보면 신규시책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알리미 서비스 제공,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납부 알림 서비스, 지방세 콜센터 운영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고 납세자들은 편의를 제공해줘서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신규시책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현재 여기에 대한 성과는, 보니까 지방세 콜센터 같은 경우 전년 대비 등록면허세가 1% 정도 상승했고 자동차세도 0.5% 정도 증가했는데 나머지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명녀 위원 신규시책이 사실상 구민들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적극적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요구했는데 혹시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강혜경 위원 지방세 과·오부과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세하고 구세를 나누어서 시세에서 지역자원 시설세가 53건에 330만 9,000천원, 지방교육세가 1,000만원 정도 잘못 부과되었고 등록면허세도 256건, 재산세 236건이 잘못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못 부과되는 원인이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잘못 부과됐다는 것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잘못 부과되어서 환부를 해주는지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 잘못 부과된 것을 발견해서 주민들에게….

○강혜경 위원 그러면 본인이 재산세든지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냈다는 것을 관에서 연란 안 오면 모른 채 그냥 납부한 상태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 조사해서 철저히 돌려주고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자료를 보니까 과오납 현황이 해마다 줄어들어서, 작년보다는 월등히 과오납 현황이 줄어들어서 고무적인 자료인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건 더 줄여나가서 과오납이 없어서 서로, 주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또다시 환부해 주는 것도 일이니까 일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강혜경 위원 그리고 재산세 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가 동별로 최근 2년간의 재산세 부과현황을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별로 보니까 학성동하고 복산1동이 특히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9.5% 정도 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그러면 반대로 태화동이나 병영1동, 약사동 같은 경우 재산세가 더 줄었는데 여기는 어떤 이유로 줄어들었습니까?

○강혜경 위원 4.1%가량 줄어들었네요?

○강혜경 위원 바꿔 말하면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상생을 했네요?

○강혜경 위원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니까 내년도 되면 바뀌게 되겠네요?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아까 강 위원님 재산세 과오납에 대해서 하셨잖아요. 지방세 과오납 환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았는데 과오납이 ’15년도에 2건, ’17년도에 2건 ’18년도에 6건, ’19년도에 117건 이렇게 환급이 안 됐는데 이분들은 왜 환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박채연 위원 ’15년도 건데도요?

○박채연 위원 이런 분들은 빨리빨리 찾아서 돈을 빨리 환급해줘야지, 10원이라도 구민들 돈은 빨리빨리 환급해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미환급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세무2과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김창섭 세무2과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세무2과 6-8페이지 3면에 6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 현황 보면 4명이체납차량 번호판영치인데 과장님, 영치하는데 가면 기간제근로자만 갑니까, 직원도 같이 갑니까?

○김기환 위원 기간제 1명 가고.

○김기환 위원 기간제 2명하고 우리 직원 1명하고.

제가 염려돼서, 기간제만 가도록 하면 체납차량 차주하고 다툼도 생길까 싶어서.

업무보고서 9-5페이지 보면 상습체납차량 집중관리로 체납징수율 제고하는데 정말 세무2과에, 세무1과도 마찬가지지만 세무2과에 징수율을 높이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면 장기미반환 번호판 영치차량, 장기미반환 하면 영치를 해놨는데 안 찾아간다는 겁니까?

○김기환 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는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혹시 기간제근로자가 체납차량 차주하고 통화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6-12페이지 입니다.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지금 보니까 17억6,357만 9,000원 결손액이 발생했거든요. 그 중에 무재산자가 8억 8,991만 4,000원이고 평가액이 부족했던 사람이 6억 5,533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시효소멸이 2억 1,832만 6,000원인데 시효소멸은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명녀 위원 그러면 5년이 되기 전에 조금 더 많은 회수를 했어야 되는데 건수를 보니까 3,883건이나 되거든요.

회수율이 어떻습니까? 세무1과에서 넘어와서 세무2과로 넘어오잖아요? 그 기간 5년 동안 이 회수율을 본다면 비율로 12.3%라고 해놨는데 이 비율이 평균적으로 괜찮은 비율입니까, 아니면 낮은 비율입니까?

이렇게 비율을 써놓으니까 사실, 이 비율을 보니까 무재산이나 평가액 부족하고 시효소멸 이것을 비교했을 때의 비율이니 실제로 우리가 정확하게 시효소멸이 몇%인지는 이렇게 봐서는 이거 대비일 뿐이지 실제로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서요.

○이명녀 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결손취소를 하고 다시 한다고 했는데 그 기간은 있습니까? 5년이면 시효가 소멸되는데 재산이 발생하면 계속해서 추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10년이면 10년까지라든가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구적으로 계속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명녀 위원 시효는 정해져 있고.

○이명녀 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 금액 자체가 소액인 경우에는 이렇게 추징하는 자체가 행정력 낭비일 수 있거든요. 적은 금액이 모여지면 크긴 크지만 그 한 건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가 있어서 그런 비용들도 한번은 따져봐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세금이라서 추징은 해야 되지만 모순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매년 결손액이 지금 감사에서 17억 6,000 정도 된다 하면 매년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세무1과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이 세무2과로 넘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고 세무2과에 어쩔 수 없이 넘어온 금액은 세무2과에서 조속하게 수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세무1과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이 3건이 있는데 태화동, 동동, 반구동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보다 신청가격을 하향조정 해달라는 이의신청인데 조정가격을 보면 그대로고 미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어떤 건지요?

○강혜경 위원 3건 다 그 기준은 맞는데 이분들이 체감하기에 너무 높게 산정되었다고 이의신청한 거네요?

○강혜경 위원 그러면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1년에 두 차례 합니까?

○강혜경 위원 감정평가사가?

○강혜경 위원 그러면 개별주택을 직접 현장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강혜경 위원 그러면 주로 토지가격으로 인해서 산정이 되는 경우가 많겠네요?

○강혜경 위원 왜냐면 해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 노후화되니까 해마다 그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가 내려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올라가니까 주로 대지에 관해서, 토지에 관해서.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행감자료 5-17페이지 세무1과에 미수납액에 대해서 제가 미수납액이 많아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다 안 왔고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하고 기타수입만 왔거든요.

보니까 ’19년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82억 7,900 맞습니까?

○박채연 위원 이거는 올해 거만 있는 거죠?

○박채연 위원 미수납 내역이라면서요?

○박채연 위원 결손처분된 거는 못 받는 건가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그 외에 결손처분은 뭔가요?

○박채연 위원 미수납액이 한 부분만 내용인지 자료를 보고 많길래 받았는데.

○박채연 위원 예, 주로 그런 것들이 많고.

○박채연 위원 기타수입을 보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의전당 3층 근린시설 유지관리비, 일자리창출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부정수급 보조금 반환 징수금, 새마을회관 공제회비 이런 건 받을 수 있는 건데 미수납되어 있네요?

○박채연 위원 과태료 이런 건 자꾸 체납하니까 밀리고 하겠지만 과태료도 다 받으려고 처분한 거니까 열심히 쪼아서 받아주십시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세무2과 하겠습니다.

세무2과 최근 5년간 지방세 과오 부과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별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시세에 보면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이 세 가지의 부과현황이 있는데 주민세를 잘못 부과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강혜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비를 10명을 쓰는데 10명분의 주민세를 부과했더니 나가보니까 캡스를 사용해서, 또다시 하청을 줘서 그런 경우에 해당되네요.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있어서.

○강혜경 위원 주민세, 지방교육세가 85건으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과오부과현황이 2건이 있는데 이건 행정착오입니까, 아니면?

○강혜경 위원 많진 않지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회계정보과, 보건과,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합니다.

(15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