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3월20일(금)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중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2. 중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07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지방세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어서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와 조세 운영 체계사항 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2의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을 신설하고 안 제4조의3에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안 제4조의4에 선정대리인의 의무, 우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이며 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 조치사항, 규제사무심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서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의안번호 제1607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중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608호 중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중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중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중구 번영로 454-1번지에 위치한 혁신교육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유사 프로그램 통합운영을 위해 협업하고 있으며 위탁대상사무는 청소년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직업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보고, 체험활동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진로탐색교육 과정 운영, 체험처 시설물 등 안전관리,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을 위한 다양한 사무입니다.
위탁기간은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선정하고 중구와 업무협약을 체결 후에 2020년 4월 29일부터 2022년 4월 18일까지 2년간 운영하며 운영비는 매년 1억 6,000만원입니다. 이중 50%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고 50%는 구비입니다.
중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은 진로직업 체험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수행능력이 요구되어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전문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민·관·학 네트워크로 교육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의안번호 제1608호 중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조영숙 |
| ○출석공무원 | |
| 주민자치국장 | 이상찬 |
| 혁신교육과장 | 김미정 |
| 세무1과장 | 김부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