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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24회 제1차 본회의(2020.05.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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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0년5월11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2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2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2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2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06분 개의)

○의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규협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의회사무국장 김규협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4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김지근 의원, 권태호 의원, 박경흠 의원, 안영호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5월 8일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의원 발의안 2건, 중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안건 8건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23회 임시회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5월 6일 월간업무계획 보고회, 5월 7일 태화시장2 공영주차장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08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 9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09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지근 의원, 권태호 의원, 박경흠 의원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2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9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3항 제22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라 이명녀 의원, 노세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10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5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이명녀 의원, 권태호 의원, 문희성 의원, 박경흠 의원, 강혜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11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태완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태완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성봉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청장 박태완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선제적인 대처와 함께 어르신, 자원봉사자의 희생과 봉사정신, 적극적인 방역활동과 사회적 거리두기 전개로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며 이번 사태로 인해 구민들의 생활과 지역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지원 등 구민생활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행복과 중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구민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성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혁신중구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올해 계획한 구정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224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시비 보조사업 조정분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교부사업,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취소사업 반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조정금, 중소기업 조정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3,817억 2,800만원보다 405억 9,300만원이 증가한 4,223억 2,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95억 400만원이 증액된 4,117억 9,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 8,900만원이 증액된 105억 2,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1억 7,100만원, 일반조정교부금 11억원, 특별조정교부금 44억원, 국·시비보조금 147억 8,700만원,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3억원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02억원 등 395억 400만원이 증가한 4,117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용은 자체사업으로 근대역사문화관 조성 10억원, 학교 교육경비 추가분 2억원, 우정도서관 비품 및 자료구입비 2억 3,000만원, 체육시설 수리 보수 추가 사업비 4,000만원, 중소기업 지원 이차보전금 3,000만원, 관내 도로정비공사 추가 사업비 2억원, 하천환경 정비사업 1억원, 혁신도시 빛거리 조성 1억원, 아름다운 정원거리 조성사업 1억원, 키즈레포츠 체험존 조성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직원한마음연수 2억원, 공무원 국제화 여비 6,700만원, 병영3.1만세운동 재현행사 1억 800만원, 의원 해외연수, 국제자매도시 교류 및 수행 경비 5,900만원 등 8억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학생커뮤니티 키움센터 20억원, 병영성 복원 정비사업 5억 1,000만원, 태화강 플레이존 추가 사업비 3억원, 중구야구장 추가 사업비 18억 3,000만원, 중구 축구장 조성 3억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2억 8,200만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5억 7,600만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4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새주소 명판 제작 600만원, 특별교부금사업으로는 중구야구장 조성 10억원, 자원봉사센터 확장 및 환경개선 사업비 3억 5,000만원, 보훈회관 건립 부족 사업비 2억 5,000만원, 난곡공원 확장 및 정원 조성 14억 6,600만원, 입화산 자연 휴양림 조성 1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수입금 5억원을 감액, 2019회계연도 결산 정리로 인한 보전수입 16억 8,000만원 증액 등 총 10억 8,900만원이 증가한 105억 2,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남외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100만원 감, 교통시설물 설치 2,000만원, 노후 이동식 단속카메라 성능 개선 2,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과 반환금 정리,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및 희망근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구비 부담분 충당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으로 재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박태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5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5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5월 18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신성봉김기환이명녀김지근권태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안영호박채연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영숙
전문위원유경달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태완
주민자치국장이상찬
복지경제국장김영성
안전도시국장김석규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최정문
일자리창출실장김영환
청렴감사관김광욱
행정자치과장한영필
문화관광과장김계화
혁신교육과장김미정
회계정보과장박용순
세무2과장김창섭
민원지적과장김형철
주민생활지원과장노선숙
노인장애인과장장태선
여성가족과장장준익
경제산업과장임미영
환경위생과장이미향
환경미화과장김선희
안전총괄과장김세동
건설과장노상현
도시과장김준홍
교통과장신옥범
건축과장이창걸
공원녹지과장김혜경
시설지원과장이순희
보건과장이동춘
건강관리과장유점숙
문화의전당관장한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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