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5월14일(목)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과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구청장님과 오찬하는 자리에서도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공개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출에 응해주실 것을 당부 드렸고 심사보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요약을 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국회처럼 세종시, 과천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건물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문제는 간략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안전도시국 부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습에 저희도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서로의 간단한 소통으로 해도 되는 문제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절차로 하자고 하면 결국에는 7급, 8급 공무원들의 행정업무 낭비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잘 소통할 수 있는 서로 상생하는 그러한 중구가 되기를 본위원장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1.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5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우리 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국의 세입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81억 8,000만원, 특별회계 101억 7,000만원으로 당초예산 227억원보다 56억 5,000만원이 증액된 28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국의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89억 3,000만원, 특별회계 101억 7,000만원으로 당초예산 403억 3,000만원보다 87억 7,000만원 증액된 4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371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4,300만원이 증액된 61억 8,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방사능 방재훈련비 및 방재장비 확충 5,700만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8,4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107억 2,7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방사능 방재훈련비, 방재장비 확충 사업비 5,700만원과 반구동 일원 침수예방을 위한 내황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하여 8,5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의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억 5,600만원이 증액된 21억 7,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전거 문화센터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6,500만원을 감액하고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및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등 시비보조금 9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1억 7,200만원이 증액된 79억 8,5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에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도로정비공사, 하천 환경 정비사업 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과의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28억 8,2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균특보조금 600만원입니다.
예산서 4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억 3,100만원이 증액된 65억 7,5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중구 르네상스 프로젝트 개발계획에 맞추어 중구의 도시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깨어나라 성곽도시 추진 부족사업비 2억 4,200만원과 혁신도시 활성화 사업 추진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억 7,100만원이 증액된 11억 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 수입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3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5페이지 교통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억 2,000만원이 증액된 12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4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축과의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400만원이 증액된 5억 2,4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을 위한 시·도보조금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700만원이 증액된 15억 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 등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9억원이 증액된 53억 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 특별조정교부금 28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1억 9,000만원이 증액된 107억 7,7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난곡공원 확장 및 정원 조성사업비 14억 6,600만원, 정원문화 육성사업비 1억 5,900,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14억원, 키즈 레포츠 체험존 조성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시설지원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억 1,8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5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0억 3,300만원이 증액된 101억 7,300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금의 5억은 감액하고 2019년도 결산정리로 인한 보전수입비 11억 8,700만원과 교통유발금 전입금 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0억 3,300만원이 증액된 101억 7,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차기반시설 확충사업비 10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금년도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사업비 반영과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부서장이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김세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입니다.
안전하고 살기좋은 중구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신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억 4,300만원이 증액된 61억 8,300만원입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추가 교부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경비, 방사능방재 훈련비, 방사능 방재장비 확충,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등 1억 4,300만원 증액된 6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107억 2,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중앙 교육일정이 연기되어 체험교육비를 재난대응 및 주민안정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사능 재난관리입니다.
방사능 방재훈련비 및 방사능 방재장비 확충에 따른 시비보조금 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재해 응급복구입니다.
지난 3월 31일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로 교부된 시비보조금으로 감염병 대응 소모품 구입과 방역장비 및 열화상 감지카메라 구입을 위해 8,5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구민안전보험 보험료입니다.
구민안전보험 보험료 납부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하단 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태풍 차바 북상 당시 기록적인 강우량 등으로 침수된 반구동 일원의 침수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구비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전자교부 및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 관련, 계약 차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확충·보강입니다.
시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시비 160만원과 구비매칭분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분이며 다음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지난 연도 국·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에 대한 반납액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황 배수장은 지난 1998년도 6월에 준공돼서 2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황배수장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지난 태풍 차바 당시 침수피해를 입은 내황 배수장 일원의 불량 관거 개선을 위해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인데 대략적으로 하니까 70억 가까이 들어가서 구 재정으로는 사업이 도저히 불가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으로 해서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완성하고 나면 세부정비계획을 잡아서 내년 초에 행정안전부에 사업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시에서 방사능 방재장비 확충 예산 2,500만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방재장비 확충을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이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 구입 계획 잡고 있는 것이 표면오염감지기 2대 있는데 추가로 1대 더 구입하려고요.
그리고 배낭형감지기인데 모양이 배낭형으로 생긴 감지기인데 직접 휴대하고 아니면 차량에 싣고 이동하면서 주변일대의 환경오염 정도를 바로 실시간으로 시하고 구하고 서로 연계해서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문희성 위원 중구에서 소요 제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할당량으로 해서 내려준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저희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문희성 위원 신청을 해서 확충을 한 겁니까?
다른 부족한 건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매년 시에서 2,500∼3,000 정도 내려주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장비들은 꾸준하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품목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시에 요구를 하는 것인지 위에서 이러한 품목을 확충하라고 지정해서 내려 주는 것인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품목을 지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장비를 그때 구입합니다.
○문희성 위원 방사능 장비는 어차피 한번 사용하는데 목적이다 보니까 평생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장비를 검토를 하시고 사전에 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잘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201-02 구민안전보험료 금액이 왜 감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구민안전보험 지난해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3억 편성할 때 1억 7,600인가 했고요.
지난해 저희들 가입할 때는 전국에서 몇 군데 없었는데 지금은 경쟁력 있게 하고 있다 보니까 보험사들도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올해는 작년하고 달라진 게 작년에는 상해나 뺑소니 사고 보험금이 들어있다가 의회에서 감사 때 항목을 조정하라고 지시가 있어서 올해는 잘 일어나는 그런 뺑소니 사고 부분은 제외하고 가스폭발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넣고 조정하면서 금액은 최소한의 금액을 맞추어서 넣고 당초예산보다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러면 내용이 보강됐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박경흠 위원 보험도 입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75페이지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있는데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코로나 때문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중앙에서 하는 교육들이 취소되고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사단체하고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봐요.
의용소방대나 지역자율방재단하고 기타봉사단체하고 성격이 달라서 행사실비지원금 09로 넣기보다는 교육비가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민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재난안전체험 교육도 체험을 빼고 교육비라든지 훈련비라든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훈련에 가깝지 않습니까, 교육이나?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용어가 조금, 이번에는 어쩔 수 없더라도 다음 당초예산 할 때 용어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훈련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목은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안영호 위원 체험을 빼고 훈련비나 교육비로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노세영 위원 국장님 이슈가 된 것을 질의를 해 볼게요.
전국 원전동맹집행 부회장을 구청장이 맡으면서 지난 12일 양산 김 당선자에게 가서 협조를 구하면서 방송에도 나가고 언론에 크게 나갔는데 제가 국회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비슷한 내용의 이름이 원전교부세라고 있고 지역자원시설세 유사법안들이 같이 올라갔거든요.
검토 중이기는 한데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텐데 혹시 구청장이 양산까지 갈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의견 나눈 게 있습니까?
아니면 원전동맹집행 부구청장, 시장들 있으니까 그쪽에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대표로 간 것입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들인데 관심도 많고 일단 여기에 원전분야가 중요하고 원전 중에서는 울주군이나 기장군이 계속 앞서가고 있지만 우리 쪽에도 사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부세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별도로 말씀 나눈 것은 아니고 시작단계이니까 당선인하고 교감을 가지고 앞으로 발전방향 모색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밖에서 보는 시각을 전달해 드릴게요.
집행부의 회장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의 구청장인데 사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인데 비슷한 내용의 지역자원시설세보면 여기에 서명하신 분들 중에 울산시에도 이채익, 이상헌 당선자가 있어요.
서명이 되어 있어요.
한번 그렇게 하기 전에 당장 우리 지역이니까 당선자하고 의견조율이라든지, 물론 순서는 아쉽다는 얘기가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당장 울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구·군 중에는 예전에 20대 국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에 서명을 하신 분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먼저 그분들을 뵙고 김두관 당선자를 뵙던지 아니면 그거를 우리 지역당선자들도 만나서 의견을 교환을 해야 하는데 그게 없거든요.
당선자 측에는 그래서 불만이 나오는 거죠.
어떤 액션을 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교환을 했나 의문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서울에 국회를 가니까 국회의원이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구청에 어떤, 우리 구가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국·시비 확보가 정말 절실한데 구청장이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국회에서 국비 확보가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대요.
시 간부공무원들은 어떤 말을 하냐고 하니까 중구청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의견을 전달하러 왔다 이런 게 없다고 제가 말을 듣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 그다음에 구 또 그다음의 지역구 국회, 이게 뭔가 소통이 안 되면서 어쩌면 더 확보할 수 있는 국‧시비도 놓치고 시도 여러 가지 새로 할 어떤 안들을 내어 놓는데 거기에 합류를 못하는 부분은 없지 않나, 시에서 수소경제, AI, 바이오 이런 부분을 내던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거기에 가서 의견을 개진한 게 없으니까 좀 배제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향후 국장님께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울산지역 당선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전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께서 울산의 현실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오늘도 울산 전역 당선자와 송철호 시장님이 간담회 자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각 구·군에서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함께 울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정치인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정당정치에, 어떤 개인들의 울산 시민들을 생각하고 구민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 충언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한 방향제시를 해 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저는 그런 판단이 서기도 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복지경제국도 그랬는데 376쪽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왔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용역비에 대해서 3,3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용역비에 대해서 대가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공사비산출, 하수관거, 도로 사업 각종 여러 사업에 대해서는 대략 공사비에 따라서 대가기준이 정해져있어서 그에 따라서 산정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3,000만원이면 그렇고 4,000만원이고 이래야지 3300, 2200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돈이 남게 되면 삭감해야 하고 부족하면 다시 확보를 해야 되고 하니까 많이 확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면 더 문제가 되고 대가기준에 따른 항목이 안 들어가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걱정 안 하셔도 우리도 철저하게 감사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적용이 잘못된다든지 부풀려있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감사에서도 다 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부가세까지 계산을 해서 올라온다는 얘기가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보고받기로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 부서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의회에서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직원 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지만 또 다시 이태원 사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울산 중구는 지금 여러분들의 노고로 인해서 어느 정도 청정지역에 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주 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조금 더 마무리될 수 있게끔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상현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노상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8억 5,600만원 증액된 21억 7,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성안동 자전거수리센터에서 중구 자전거문화센터 2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76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사용료 자전거대여소 자전거 대여료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전거대여소가 휴장함에 따라 5,73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6억 8,000만원, 태화강둔치 잔디밭 관리사업 590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1억 5,000만원, 도로변 풀베기사업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21억 7,200만원 증액된 79억 8,500만원입니다.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401-01 시설비는밝은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m 이상 도로인 북부순환도로 외 37개 노선 노후가로등 교체사업비로 전액 시비보조금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201-01 공공운영비로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5,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401-01 시설비로 관내 도로 재포장 및 도로시설물 보수를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도로 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도로 재포장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90페이지 도로변 풀베기 사업 401-01 시설비는 폭 20m 이상 도로에 대한 도로변 잡초제거사업에 시비보조금 6,500만원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이용 분위기 확산 201-02 공공운영비는 구민을 위한 자전거보험금 가입 후 집행잔액으로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309-01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분으로 2,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환경 정비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하천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로 시비보조금 4,500만원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91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국·시비 집중호우 피해예방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부족 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92페이지입니다.
다음 생활처리기동반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척척중구기동대 생활민원처리반에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 채용으로 1명분 2,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 반환 802-01, 802-02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국비사업인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등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9억 5,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건설과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 할 때 관내 도로정비공사 관련해서 항상 이렇게 4억 정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지역구에도 신청을 해도 계속 적체가 되다가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 달라고 했는데 2억이 증가된 게 그런 의미에서 된 건지요?
제가 한번 여쭈고 싶은 것은 만약 이번에 2억을 증가해서 기존에 적체된 것들을 정비하고 나면 다시 원래 하던 정도로 당초예산으로 커버가 가능한 건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정비는 관할 복지센터에서 도로정비 대상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매년 아스팔트 재포장이라든가 보도정비, 계단정비 등 들어있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 확보해서 아스콘 포장을 1만㎡했고요.
2019년도는 예산도 4억 받았습니다.
그때도 1만 7,000㎡ 정도 했고요.
포장을 올해는 저희가 도로재포장하는데 2만㎡ 정도 신청이 들어왔고요.
돌 계단 되어 있는 것은 불편하니까 3개소 정도는 데크 계단으로 해 달라고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스콘 포장은 11만 ㎡정도 설계물량에 넣었고요.
계단을 2개소 정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만㎡ 정도 해서 9,000㎡정도 아스콘 포장하고 계단 1개소 보수를 하다 보니까 소요가 2억 정도 더 될 것 같아서 예산 올렸습니다.
○노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앞선 부서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국고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아요.
393페이지에 보면 시·도보조금 반환금에 척과천 생태하천 조성비 반납, 이게 왜 반환하지요?
○건설과장 노상현 작년에 저희들이 계속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가 울주군하고 중구 관내하고 하천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각 구청에 맡겨서는 안 되겠고 시가 일괄 하는 걸로 해서 작년 말에 저희들한테 시가 다 하겠다고 확정된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을 보니까 19년 당초예산안에 안 잡히고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와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노상현 작년 3∼4월 경에 내려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시 회수를 해 간 거예요?
○건설과장 노상현 네, 시에서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LH하고는 따로 관계는 얘기가 됐나요?
○건설과장 노상현 LH하고 시하고 넣어달라, LH는 밖이다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넣어달라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협의가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 체크해서 건의해서 넣어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정리하고 수습이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쪽에 보면 보안등 원격중앙제어 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이 4,200이죠?
이게 국고보조금인데 왜 그렇죠?
○건설과장 노상현 공사하고 나서 집행하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다.
반납하는 돈입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9년도 당초예산으로 1억 9,850만원 정도가 잡혔어요.
국비가 7,900, 구비가 1억 1,900.
○건설과장 노상현 이게 물량이 복산동 보면 재개발 하는데 하고 옥동∼농소 간 도로개설 대상이 1,000개 정도 되었는데 재개발 하면서 없어지고 옥동∼농소는 시에서 하다보니 370개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물량을 못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작년 행감자료를 보면 원격 중앙제어시스템을 1차, 2차로 나눴어요.
1차공사를 9월부터 10월 약 한 달간 이렇게 했고 그렇죠?
○건설과장 노상현 네.
○안영호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서 19년 11월 공사 착공, 2차 12월 공사준공 이렇게 되었는데 계획을 잡을 때 복산동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빼고 했던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노상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하든 간에 남은 돈도 쓰려고 했거든요.
원격제어시스템이라는 그 목적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해보려고 넣었는데 산자부에 변경, 목적이 다른 시스템을 하려면 변경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최대한 노력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다른 용도로는 어렵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부득이하게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앞에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 내용을 보면 국비가 1억 9,850 중에 국비가 7,900이에요.
그럼 절반 이상 남은 거잖아요?
○건설과장 노상현 네.
○안영호 위원 근데 앞에 말씀하신 것은 복산1동은 재개발해서 빠지고….
복산1동 재개발 해 봐야 몇 개 안 돼요.
○건설과장 노상현 당초에는 1,000개에서 370 감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구비는 집행잔액이 얼마가 남은 거예요?
추경에 제가 보니까 삭감된 게 2019년 1차 추경 여기는 있을 수 없는 거고, 2차 결산추경에도 구비가 지금 안 보이는데요.
얼마를 썼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노상현 구비는 다 사용했고요.
국비는 4,200만원 남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매칭인데 구비는 다 쓰고 국비를 남겨서 왜 반환을 해요?
○건설과장 노상현 구비는 6,400만원 정도 불용물 처리했고요.
○안영호 위원 불용처리 한 자료가 어딨냐는 거예요.
2차 결산추경에 없는데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그거는 아마 국비만 반납이 될 이유는 없는데 제가 못 챙겨봤는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만 반납이 될 수 없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구비는 다 썼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전체 나온 자료 중에 보면 사업비가 2억원인데 국비가 8,000만원, 구비가 1억 2,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이 구역에서 제외되는 일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쓴 것이 9,300만원 정도 쓰고 1억 6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국비가 4,200만원, 구비가 6,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 6,400만원은 불용처리 하고 시비 4,200만원은 반납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어딨냐고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나중에 찾아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작년 계획은, 작년 행감자료 2-55페이지인데 보안등 원격중앙제어 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게 지금 소요예산이 5억 7,000, 국비, 시비해서 추진사항에 보면, 1차로 9월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 1차, 향후 추진계획해서 11월부터 12월 2차 이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복산1동이 빠졌니, 안 빠졌니 맨 처음 말씀하신 것이랑 안 맞다는 거예요.
○위원장 권태호 불용된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별도 자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작년 2차 결산추경 때 보면 보안등 원격중앙제어시스템에 대해서 집행잔액 해서 34만 5,650원, 구축이자 반납 67만 7,120원, 이때는 또 반납을 했어요.
이때 다 하지 왜 지금 하는 겁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돈을 남겼냐는 거예요, 안 쓰고.
이거 지금 중앙제어시스템 구축해야 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 중에는 보안등과 가로등이 있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도로변에 있느냐 마을 안쪽에 있느냐 그 차이인데 같은 역할을 하고 보안등은 잘 아시다시피 전주나 지주가 있는 데에 마을 안길 쪽에 설치하는 것이고 도로에 지주가 동시에 설치하는 게 가로등인데 등기부도 똑같고 단지 지주를 포스트를 설치하느냐 그거인데요.
○안영호 위원 그거를 여쭙는 게 아니고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네, 저희들이 남은 것을 가로등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질의를 하니까 그거는 하지마라고 해서 돈을 이번에 내려준 목적은 보안등원격제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로등으로 돌리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다음에 가로등 할 때는 다시 내년에 돈을 내려줄 테니까 그때 하라고 해서 그래서 못하게 된 겁니다.
○안영호 위원 보안등은 중앙제어시스템이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노상현 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안영호 위원 가로등, 보안등이 다른 것은 알아요.
이게 지금 돼야 새벽 6시 되면 꺼지고 여름 되면 5시에 끄고 그럴 것 아니에요.
저녁에 어두우면 켜고 그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는 그 돈이 지금 전체 2억인데 2억을 다 안 쓰고 약 1억 썼네요, 1억이 다 된거고요.
기존에는 2억을 신청하고 1억을 매칭으로 넣었는데 복산동 재개발하고 그래서 빠진거죠?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네, 그렇기 때문에 B-04지역이나 옥동∼농소하고 원인자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해서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동이 13개 동인데 1개 동이 빠졌다고 해서 예산이 50%가 남나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재개발 지역은 몇 개 안됩니다.
주로 들어가는 게 옥동∼농소 간 도로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동시에 설치하겠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옥동∼농소 간 도로 중앙제어는 시에서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감액한 겁니다.
관리는 시설물 완료가 되면 이관이 됩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이 어떻게 쓰였다 몇군데 남았다 이게 아니고 국비를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다 마찬가지예요.
국비를 안 쓴다는 것은 일이 제대로 안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보안등 관련해서 업무분장표 누가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건설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하나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직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은 물론 계장님도 신경 쓰셔서 해야 돼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체계적으로 협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구청에 건설과장도 해보고 했는데 읍·면사무소에서 해보고 했는데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복산초등학교 올라가는 보안등, 가로등 있죠?
밤에 불이 안 켜져요, 지금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공사지하고 맞닿아서 그런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국비 반납 안 할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으면 해야지요.
근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맞습니다.
이유 없이 국비 반납되면 다음에 안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한의 피할 수 없는 상황 외에는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홍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김준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복지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35만4,000원이 증가한 28억 8,2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개발제한구역 단속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6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부터 405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3,056만 2,000원을 증액한 65억 7,5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관리입니다.
울산 중구 도시발전방향 수립용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중구 관내 입지여건, 기반시설 등에 대한 기초조사와 수요예측, 현황조사 등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활용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구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중 335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국내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깨어나라 성곽도시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동동 108번지 일원 병영성과 연계한 특화동네 구축 및 기반시설 정비로 도시활력을 증진하고자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사업비 100억원 중 국비 50억원, 시비 25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구비 분담금 2억 4,235만원을 증액하여 17억 9,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건축 및 토목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장지원센터 부지에 깨어나라 성곽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마을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문화관광과 소유 서동 155-12번지 건물로 이전하고자 리모델링 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지원센터의 안전관리를 위한 경비용역비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야간에 어두운 혁신도시 종가로 거리를 밝고 특색있는 빛거리로 조성하여 혁신도시 정주여건 및 인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기타사항으로 인력운영비 또는 기본병비는 초과근무수당 단가조정, 정원조정으로 인한 변경사항 및 복사기 임차료 실 지급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0년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도시과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울산 중구 도시발전방향 수립용역의 목적은 중구 르네상스 프로젝트 개발에 맞추어 관내 입지여건과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 기초조사와 수요예측, 현황조사 등으로 우리 구 도시 발전가능성 기초자료로 추진하고자 용역을 추진했고 본 사업을 통해서 혁신도시 주변 개발방향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이런 객관적인 기초로 활용하고자 체계적인 발전방향을 수립·계획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빛거리 조성사업은 혁신도시 종가로가 중심상권에서 침체된 상황이고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밝고 특색있는 빛거리 조성을 통해서 연말연시 크리스마스와 새로운 명소를 조성하여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혁신도시 관련된 내용이고 원도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도시발전 방향 자체가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원도심, 혁신도시 등 전체적인 게 포함된 전략적인 방향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용역을 하면서 본 위원장이 신문에도 늘 기고를 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소방서 부지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벌써 편성이 된 상태고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용역수립을 할 당시에 용역업체가 어디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은 이러한 용역과정을 통해서 소방서 부지가 광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전임 구청장이 있을 때부터 주장했던 사안입니다.
마두희 축제라든지 눈꽃축제라든지 중구의 중심이라는 것이 공간이라는 곳이죠.
원도심의 소방서 부지가 공원토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에는 청소년들의 탈선현장이 될 수도 있고 노숙자들이 쉼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도시에는 광장이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이 바로 주민들의 편의와 만남의 장소라든지 중국 북경에 5대 때 경제산업과와 함께 도시과와 관련된 분들과 함께 북경에 LED 미디어 스크린이라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도시라는 것은 중구가 문화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고 현재 벤처기업이 밀집하고 있는 유곡동, 다운동 쪽에 그러한 경제성장도 필요하지만 중구는 역사와 문화가 있고 또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봤을 때 공무원들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성공할 수도 있지만 정치에 잘못된 것의 방향을 틀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부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감만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도심에 왔을 때, 중구에 왔을 때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학성로와 중앙로를 막아버리고 누가 5대 구·군 주민들이 아닌 우리만의 축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평소에도 원도심에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청소년 문화, 소방서까지 위치해 있다 그러면 클론티라고 합니까?
올려가지고 광장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아케이트 옆에 있는 소방서 부지에 LED 미디어 스크린을 한다면 중구에 관광객들이 전국에도 없는 그런 것들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울산 중구 문화와 관광이 함께 하면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자세와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다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면서도 전문가들에게서 어떠한 평가가 나올 수 있을지, 건물을 올리면 50년이라는 세월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이지만 용역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의견을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빛거리 조성비는 지난해 4월에 썼죠?
전액 구비로 했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업무 자체가 기획예산실에 있다가 올해 도시과로 이관되었는데요.
○위원장 권태호 네, 상임위에서 처음 다뤄봅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작년에 5,000만원으로 구비가 원래는 예산이 없었는데 자투리예산 활용과 공사, 공공기관의 일부 지원을 해서 총 5,000만원으로 1.5km, 문화의전당부터 공룡발자국 공원까지 양쪽에다가 LED 조명으로 해서 설치를 했었고요.
올해는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1억 규모 정도로 해서 조금 더 컨셉을 몇 구간에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빛거리를 조성해서 하는데 밤에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돈을 들여가지고 해서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혁신도시 관련된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구비가 아니라 시비를 받거나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전액 구비를 투입을 해서 정주여건을 한다?
울산시에서는 뭐 합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혁신도시기 때문에 국토부의 관련성이 있어서 처음에는 국토부의 국비를 요청도 하고 시비 투입을 건의도 했는데 국토부에 있는 균형발전을 통한 예산 자체가 너무 혁신도시 쪽에 미미하고 시비도 요구를 했지만 계속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혁신도시의 어떤 컨셉, 중구의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봐야 하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게 된 것을 양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혁신도시를 유치하게 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들을 지방에 분산시킨 겁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것을, 그분들께서 지방에 내려오신 것에 정주여건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공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서로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공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국장님도 시에 오래 계시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구청에서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격려를 해 드리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정책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모든 이 설계가 말 그대로 LH에서 설계하고 자기들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돈벌어먹는 흑자를 낸 곳이 몇 군데 없는데 울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울산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구청에서도 시와 협의를 해서 시에 교부금을 받아와야 할 수 있도록 설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울산시와 중구가 제대로 협의가 안 된다는 게 안타깝고 시 의원들은 뭐하는지 답답합니다.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빛거리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 것들을 봤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고 어떻게 보면 울산에 종가로라는 자체가 그린애비뉴라고 하듯이 혁신도시 아래에는, 여태까지는 기존에 있던 조명만으로는 어두운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상권이 침체된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거리를 한번 오고자 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고 아파트라든지 공룡발자국 공원도 밤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좀 더 활성화 해보자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보가 된다면 공공기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하고 시나 국비나 확보하는 노력도 그 외의 추가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경흠 위원 저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소통하셔 가지고 제안들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잘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 이게 이제 지난해 행감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1월에 나왔는데 도시과 첫 번째 247페이지죠.
집단민원사항 B-05 지역 재개발 관련해서 철거 및 기반공사 관련해서 지적을 드렸죠.
‘선제적 대응은 못했으니까 향후 적극적 대응이라도 만전을 기해 달라.’ 이렇게 했고 도시과 답변이 ‘사업확정 집단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 상호 협력적으로 설명회, 간담회하는 방안 강구, 지속적인 노력, 상호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이슈가 되어서 앞서 환경위생과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말고 올해, 한번 현장을 직접 방문하신 적이 있느냐 하니까 없으셨대요.
사실 여러 일들이 있으면서 순식간에 지나간 적이 있지만 1년의 절반이 지나 갔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한 환경위생과와 연계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나 추진한 게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준홍 B-05 구역은 어제도 집단민원인이 오셨고 언론이라든지 대외적인 것을 공유하고 계신데 저희들도 지금 일부 철거 안 된 빌라라든지 몇 군데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철거와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소음, 분진, 폐기물 기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인 업무로 인해서 소관 부서별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사로운 민원사항이라도 구두상이나 공문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과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저 역시 현장을 어제도 가봤고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논란이 되고 있는 공사장출입구가 몇 개이던가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출입구가 몇 개이던가요?
○도시과장 김준홍 현재 말씀이십니까?
○노세영 위원 그렇죠, 25t 트럭이, 출입구가 몇 개인가요?
○도시과장 김준홍 주민들이 이용하는 출입구는 기존에 있던 쪽이라든지 복산동 주민센터 쪽이라든지 크게 두 군데를 활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철거되고 있는 목욕탕 부지 쪽에서도 올라오고 있고 두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근데 주민들 말씀은 훨씬 많다고 하시거든요.
○도시과장 김준홍 그렇죠, 더 있죠.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분명히 주 출입구는 2개로 신고하고 자기들이 세륜장치도 2대라고 해놓고 하면 그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구청도 그 말을 하니 주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차들은 다른 출입구로 오고 가고 있는데 1년의 절반이 지나갔는데 저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언론사들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만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연이어 나가게 생겼는데 언론에 예민한 단체장 같으면 난리가 날 상황이 펼쳐졌어요.
선제적 대응에 실패를 했으니까 해당 관계되는 부서와 함께 적극적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지금, 이런 일이 펼쳐졌거든요.
B-05지역이 끝나면 철거가 기반공사가 있을 다른 지역도 있고 하니까 질타보다는 이슈가 되어 버렸으니까 어쨌든 도시과와 해당 부서랑 원활한 소통을 해가지고 합동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에 갈 때 위생과 과장님보고 같이 가자 그러든지, 지역구 의원들 오라고 하든지, 주민들 요구상황 중에 이렇게 무리한 사안은 주민들 자체도 안 될 거라고 알고 계세요.
미온적으로 하고 사후에 대처하고 하니 화가 나신 거고요.
그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주민분들, 업체분들 모셔가지고 행감 때 지적한 대로 이런 부분 출입구가 많으니까 몇 개 더 설치하라고 위생과에도 말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어쩌면 주민 분들이 조금 이해를 했을 텐데, 다 생업에 바쁠 텐데 시위 하러 오시고 언론에서는 연일 탐사하겠다고 하니 의회나 구청의 이미지가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안영호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어제 가 보시고 복산동 언제 가보셨어요?
○도시과장 김준홍 매주는 가질 못 했고 2주 전에는 갔습니다.
○안영호 위원 주민들 만나보셨어요?
○도시과장 김준홍 네, 근데 주민들을 만나는 게 사실상,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할 필요도 있겠지만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나보셨어요?
○도시과장 김준홍 안 만났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뭐하러 가요?
○도시과장 김준홍 안 뵈어도 현장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는 현장에서 안 뵙고 구청에서 몇 차례 오시고 청장실에 여러 분 오셔서 그때 총괄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수동적인 민원해결이에요.
노세영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행감 때부터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하셨는데 찾아오면 만나고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구청장실에 오든 도시과에 오든 수동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현장을 가시면 공사의 물리적인 게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평창아파트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건데 사람을 만나야지, 사람을 안 만나고 어떻게 해요?
○도시과장 김준홍 적극적 민원 대응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 중구청은 적극적 대응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의 특수성도 있고 한계도 있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아주 깊이 있게 거기서 캐치를 해서 하는 하나하나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안영호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과 평창 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활하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조합과 시공사 그 다음에 민원대응반을 구축을 해서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의 소통의 자리, 창구를 일원화해서 민원대응반이 크든 작든 어떤 민원에 대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했고, 저희들한테 다 와서 하면 그게 어떤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구를 통해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관 부서에 통보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민원운영반,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 주민들과 만난 적이 있어요?
○도시과장 김준홍 몇 차례 시도를 했고 사실상 겉으로 드러나는 이면에 대한 조합과….
○안영호 위원 민원운영반이 잘 되고 있다는데 주민들하고 민원운영반이 어떤 소통을 한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도시과장 김준홍 시도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안영호 위원 근데 운영이 뭐가 잘 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제가 지금 도시과에 경고라면 경고입니다.
제가 민원생길 때마다 도시과에 여러 차례 과장님, 계장님하고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전화를 하면 항상 전화를 안 받아요.
다른 계에서 받아서 “출장 중이다, 어디 나가셨다.”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자리 앉아 계셨잖아요.
○도시과장 김준홍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안영호 위원 오해가 아니라 사람 올려보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고 하니 다 계시던데요.
녹음한 거 들려드릴까요?
한두 번이 아니라서 공개적으로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홍 어느 민원이고 위원님께서 전화주셨는데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제가 간 적도 있어요.
○도시과장 김준홍 저희 과가 사실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안영호 위원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과장님.
○도시과장 김준홍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확인하고 제가 직접 보고 온 거예요.
계장님도 아시겠죠?
자리에 있는데 다른 직원 시켜서 없다고 해라, 공무원이 나가서 민원 해결해야 할 부분을 권태호 위원장하고 시의 황태영 의장님도 오시고 저도 가있고 경찰도 가있고 공무원만 없잖아요.
○도시과장 김준홍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도시과장 김준홍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B-04나 B-05 조합 관련해서 구청 대응이 예전부터, 행감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조합 관련해서 구청 계획은 예년부터 편향적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게 지금 몇 건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기관에서 진행 중인 게 있고 한데 큰일 나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403페이지 한번 보세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내여비가 성립전으로 300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 이렇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지적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단속이 제대로 되어 있나요?
구체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서 신고 들어오는 것 말고 인풋 말고 아웃풋으로 우리가 직접 단속하는 활동들이 많이 있나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도시과장 김준홍 분기별로 전수조사를 다합니다.
1년에 4차례 정도 해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시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도 합동해서 하는데 분기별로 적발을 해서 시정명령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게 안되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그게 안 되면 고발을 한다든지 단속을 하고 있고 행정조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고발한 적 있어요?
○도시과장 김준홍 올해는 없는데 예전에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작년에는 있어요?
없는데 뭘 고발하고 행정조치를 한다 그래요?
개발제한구역에 염소 키우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김준홍 개발제한구역이기는 한데 무지, 함월공원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염소를 키우게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게 되어있냐고요.
여기서 보여도 보이잖아요.
창문 블라인드만 열어도 쭉 보이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고 들어오는 것 수동적으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죠.
이거 말고 현장계도도 물론 하겠죠.
계장님 새로 오셨죠?
언제 오셨죠?
저희 처음 뵙죠?
오면 인사도 하고 하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김준홍 1월에 인사 드렸습니다.
○안영호 위원 밖에서 보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소통도 하고 인사도 나누고 전화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제한구역 성립전예산으로 300이 되어 있는데 예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많은데 그대로 있잖아요.
뒤에 계장님, 새로 오셔서 개발제한구역하고 돌아보셨어요?
○위원장 권태호 마이크 켜시고 소속하고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계장 김정인 도시과 도시개발계장 김정인입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하는데 그렇죠?
○도시개발계장 김정인 1월에 인사드렸습니다.
○안영호 위원 개발제한구역 쭉 한 번 돌아보셨어요?
○도시개발계장 김정인 전체 중구의 48%가 개발제한구역이다보니 세세하게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민원사항, 허가사항이 있는 부분은 수시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원래 중구에 안 계시고 다른 데 계시다 오신 거면 현황파악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일정 부분 많이 돌아보셨다고 했는데 돌아보시니까 느낌이 어땠어요?
○도시개발계장 김정인 개발제한구역 업무 같은 경우는 처음 이번에 맡아 보게 되었고 기존에 있는 원도심에서 개발제한구역 쪽으로 확장해서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염소 부분, 외부적으로 보이는 부분, 가림막이 되어 있는 부분도 많긴 많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존 축사협에서 한 부분에서는 불법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하기도 하고요.
농막 같은 경우도 17년도 이후부터 허가를 할 수 있는 20㎡이하에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내용적인 측면 말고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느낌이 돌아보시고 어땠냐는 거예요.
○도시개발계장 김정인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이라든지 불법사항에 대한 부분도 계도를 하고 주변 환경정비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처음 오셨으니 열심히 하시라고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도시개발계장 김정인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구 안에서 부서이동을 했으면 굳이 서로 바쁜 시간에 인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한테 와서 절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최소한 상임위 위원분들이 계시고 다른 구에서 전출 오셨으면 과장님이 챙겨서 인사를 좀 같이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1월에 정확하게 20 몇일경에 저하고 새로운 계장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영호 위원 소통도 자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옥범 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입니다.
구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교통과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4억 3,160만원 대비 6억 7,078만원 증액된 11억 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2억 8,778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광고 사용료에서 780만원 증액되었고 작년까지 특별회계로 편성되었던 교통유발부담금이 일반회계 전환에 따라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억 7,9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1억 9,150만원 증액된 2억 8,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균특회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 등에서 1억 9,150만원 증액된 2억 8,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비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5억 2,150만원 대비 7억 1,936만원 증액된 총 12억 4,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세부사업, 주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물 확충 및 관리에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3,0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 401-01 시설비의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따른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 8,300만원 증액된 5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2,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247만원 증액된 8,0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보수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가 인상되어 2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89만원 감액된 1,8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의 복사기 임차료 구청 전체 일괄계약에 따른 감소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3,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젊음의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 5,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91억 3,997만원 대비 10억 3,292만원이 증액된 101억 7,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 등에서 남외공영주차장 조성의 시비보조금 변경으로 2,100만원 감액된 13억 6,7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은 2019 회계결산이월금 11억 8,749만원 증액된 21억 8,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입금은 회계전환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전입금 2억 5,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 기정 91억 3,997만원 대비 10억 3,292만원이 증액된 101억 7,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2억 541만원 감액된 37억 8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노상주차장 미운영에 따른 인건비 감소 등으로 직접관리비 감소분과 간접관리비 증액분을 포함하여 총 2억 54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외동 공영주차장 입체화는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특별회계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 편성 후 12억 6,134만원이 증액된 33억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운영에 3,912만원 감액된 3억 2,0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 사무관리비 교통시설물 탄력봉 설치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무인단속 CCTV 회선사용료 및 전기요금, 주정차민원 연계처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2,9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금지선 도색 수요감소 및 주정차 금지 표지판 여유 재고량으로 시설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사업에 2,200만원 증액된 1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 시설비 노후 이동식 단속카메라 성능개선 사업에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정차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 실시에 수요감소로 인하여 800만원 감액된 1,2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에 교통지도단속원 1명이 건설과 파견근무 및 정원조정 1명 감축이 예상되어 인건비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1억 492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성남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해 1억 2,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교통 불편사항 개선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교통과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편성배경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주차장법 제21조제2제3항에 따라 해당되지 않아 일반회계로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고 특별회계 세입보전을 위해 일반회계 징수교부금 수입증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인건비 소요예산을 제외하고 특별회계 전입조치가 필요하여 편성을 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주차장법 제21조2제3항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등에 해당되며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 세입에 해당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부담금 징수 교부와 편성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는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세입을 특별회계 잡은 근거가 행감 당시 때도 조례를 지적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신옥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입금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러면 417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목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편법은 아닌지 근거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기획예산실하고 받아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보내줬다가 인건비 제외하고 2억 5,700만원 정도를 전출금으로 보내주는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타 시·도도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행감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근거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416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 관련인데 다른 앞선 부서에서도 똑같이 국‧시비보조금을 반환하는 사례가 많은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집행잔액 이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과장 신옥범 집행잔액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2019년 행감자료, 2019년 예산 보면 토탈 예산이 1억 5,800이에요.
그리고 균특이 6,900, 시비가 6,900, 구비가 2,000이에요.
행감자료 이제 작년 11월 겁니다.
여기서 예산집행 19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행액이 1억 5,800중에 8,670인데 균특이 3,400, 시비도 3,400, %로 따지면 50%를 사용했어요.
구비를 보면 집행액이 1,800로 90%예요.
그래서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매칭이 되면 같은 비율로 써야 되지 않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거 하고 두 번째는 이 금액을 10%, 15% 정도를 남기셨는데 왜 남기셨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민식이법 관련해서 추가로 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1억 5,800이에요.
집행잔액 기준을 보면 균특도 50% 사용하고 시비도 50% 사용했는데 구비는 90%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 예산을 할 데가 많이 있는데 왜 2,000만원을 남겼는지요.
○교통과장 신옥범 당초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만큼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돈이 2,000만원 남은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반적인 말씀 마시고 옐로카펫 깔 데도 천지이고 학성에 길도 지금 많이 개선이 많이 필요한데 왜 이 아까운 돈을 남겨서 반납을 하냐는 거예요.
○교통과장 신옥범 올해 또 민식이법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안영호 위원 모자라야 정상인데 왜 남았냐는 거예요.
그것도 시비를 이렇게 왜 남겼냐는 거예요.
○교통과장 신옥범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남는 돈은 반납을 하게 되어 있고 하니까요.
다 집행을 할 수도 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 챙겨가지고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집행 하다보면 계획하고 달라서 남을 수 있어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 왜 남겼냐는 거예요.
이 업무는 계원이 맡고 있나요?
계장이 하나요?
○교통과장 신옥범 계원이 합니다.
공사는 시설지원과에서 하고요.
○안영호 위원 시설지원과야 부서에서 계획한 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회계정보과에서 업체에 들어온 대로 10% 감액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안영호 위원 10%가 넘으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비 같은 경우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알뜰하게 써야 돼요.
쓸 필요 없으면 안 쓰면 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엄청 나잖아요.
돈을 왜 남겼는지 안타까운 부분이고 구비는 지금 행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90%를 사용했는데 나머지는 50%인지 비율이 왜 안 맞냐는 거예요.
같은 비율로 쓰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비가 몇% 사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비는 그대로 예산으로 남기 때문에요.
○안영호 위원 구비를 다 썼다니까요?
○교통과장 신옥범 금액이 국·시비가 포함이 많이 되고 구비는 사실 몇 % 차지를 하지 않거든요.
매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좀 실제로 많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안영호 위원 작년 12월 결산추경 할 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569만원이 있어요.
○교통과장 신옥범 사업을 이월해서 올해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때는 569만원 반납을 하고 시에는 또 집행잔액해서 보조금반환 1,958만 4,000원.
제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시겠나요?
○교통과장 신옥범 전체적으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하고.
○위원장 권태호 마이크 켜고 소속하고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계장 정해권 교통행정계장 정해권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에 세부사항을 안 갖고 있어서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구비는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신옥범 구비는 불용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다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구비 불용액 되었다는 자료가 없어요.
아까 똑같이 앞선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2019년 12월에 2차 결산추경이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공사가 결산 때는 마무리 안 되어서 이월해서 사업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되면 국비나 시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이때 반납하고 하는 것 맞아요.
구비 불용액 있잖아요.
대부분 다 12월 보면 10월∼11월에 기준이 서잖아요.
결산 추경 때 불용액 처리를 하고 예산잔액처리 하고 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사업이 이월이 되어서 올해 사업을 연속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불용이 처리도 아직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반납하고 나서 불용액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각각 따로잖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12월에 결산추경에 구비 같은 경우에 불용이든 집행잔액이든 이렇게 하지요.
예를 들어서 결산추경에 안 나오면 그래 되어 버리면 구비 불용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마찬가지잖아요, 건설과 할 때도.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그 흔적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구비를 불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전체이든 결산추경에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요.
어디서 확인해야 되죠?
○위원장 권태호 그거는 6월에 결산에 옵니다.
2020년도 결산은 그 때 구비가 전체 다 불용액 얘기를 하고요.
○안영호 위원 그때 정확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6월에 저희가 결산을 보면서 전년도 사업을 또….
시기가 6월에 하는 건 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제가 봐도 명시된 게 없으니까 국‧시비반환금부터 올라와 있으니까 나중에 의회에서 검토를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노세영 위원 어떤 게 시도되면 의도는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신한 시도입이다 하는 의견도 있고 주차장인데 본연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차라리 정원이나 무슨 다목적광장 말고 주차면이나 확보를 하고 거기 오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100면….
총 예산은 10억으로 한다고 했는데 주차장 면 만드는 것 말고 정원하고 다목적광장에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되죠?
○교통과장 신옥범 거기 사업 부산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접수하면 다목적광장으로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전부 다 주차장이 아니라 다목적광장으로 설계를 하고 허가조건에 해야만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253면은 주차장 만드는 것은 예산이 지금 10억 정도 든다고 예상했고 예산이 별도로 좀 내년에 시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승인을 받고 예산을 받아와야 됩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잔액이 남을 것 같아서 포함시켜서 어차피 태화강 국가정원 및 명정천 개선사업으로 해서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보니까 주차장 옆에 현재 인도가 있는데 거기 정원하고 꽃하고 심는 거지요.
그리고 나무가 큰 것들이 많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놔두고 주차면은 거의 다 주차장 2,500면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목적광장이라고 해서 광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주차장 만들어두고 각종 행사도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생태주차장이나 마찬가지죠.
정원이 있는 거는 우리가 국가정원이니까 인도 옆에 공간에 자투리 땅에 개나리나 진달래나 정원을 만들고 심어져 있는 나무는 그대로 살려두고 주위에 주차장 만들기 힘든 데는 정원을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따로 예산을 확보하는 건 아니죠.
○노세영 위원 결국은 이제 하천점용허가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성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신옥범 시에도 하는데 축구장도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다목적광장으로 A주차장에 대한 다목적광장으로 서류를 접수해서 합니다.
부산에서 허가도 쉽게 안 해 주니까요.
○노세영 위원 5월에 하고 하는데요.
○교통과장 신옥범 명정천 주변에 예산이 남으니까 그 예산을 우선 시기적으로 부산 국토관리청 허가받는 데도 힘들고 입찰로 해 가지고 설계 용역을 하려고 3,4∼500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노세영 위원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다목적광장으로 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부산 국토관리청에서도 통화를 했는데 중구는 주차장만 만드냐고 해가지고 청장님께서도 될 수 있으면 정원형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주목적으로 하되 정원형으로 하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조감도 같은 것은 언제쯤 알 수가 있죠?
○교통과장 신옥범 8월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차장 세입이 많이 줄어들었죠?
작년부터 올 1월까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죠?
○교통과장 신옥범 주차수입이 4월 말까지 2억 8,962만 8,000원이 줄었습니다.
계속 줄 것 같습니다.
옥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5,000만원 정도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세입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대신 세입을 확충하려고 하는 지금 현재 5월 한 달 동안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특별정비기간이죠.
전 직원한테도 할당되어 있죠.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말나오는 것은 없나요?
○교통과장 신옥범 사실 할당은 되어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해서 전화 오면 욕이 너무 많이 오고 하니까 직원들도 전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징수계에서 해야 하는 일인데요.
○교통과장 신옥범 시에 건의도 했거든요.
4㎡ 이상 되는 데는 감액을 해 주라고 해서 올해 것은 한 10억 정도 들어오는데 30% 감해주라고 해서 엊그제 공문이 한시적으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올해 감액을 해 준다고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세수는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소상공인을 위해서 시에 수 차례 건의를 했거든요.
빈 점포도 많고 하니까 맞춰주자 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불법주정차도 단속을 잘 못합니다.
홈페이지에 계속 올라오고 단속 좀 하면 너무 어려운데 단속한다고 뭐라고 하고 해서요.
코로나로 인해서 노상주차장은 거의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투입 안 하고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현재는 그렇지만 잘하시고 있는 부분인데 체납된 게 28억, 징수할당제를 하더라도 다 받는다고 하면 14억인데 최대한 세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위원님 안전신문고가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어서 하루에 보통 70건씩 올라옵니다.
교차로, 소화전, 인도, 횡단보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6월 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안전신문고 사진 찍어서 전후 1분 간격 올리면 그게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문희성 위원 납입이 잘되어야 되죠?
○교통과장 신옥범 빨리 내면 20% 감경해 주니까요.
거기서 많이 들어오지 주정차 단속해서는 수입이 1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유경달 |
| ○출석공무원 | |
| 안전도시국장 | 김석규 |
| 안전총괄과장 | 김세동 |
| 건설과장 | 노상현 |
| 도시과장 | 김준홍 |
| 교통과장 | 신옥범 |
| 도시개발계장 | 김정인 |
| 교통행정계장 | 정해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