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지적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276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5,9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600만원 편성,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금액 변경에 따른 2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광역도로 및 국가지정번호 안내시설물 확충을 위한 시비보조금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3,397만원이 증액된 19억 6,28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201-01,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 직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인 지역상품권 구입비 44만원을 편성하고 원도우7 기술 종료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수선비로 9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깨끗한 민원실 환경조성 210-01, 복사기임차료 일괄 입찰에 따른 단가변경 적용으로 8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228페이지 201-01 지적재조사 측량비인 국고보조금 교부금액 변경으로 2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로명 및 안내시설물 관리 401-01, 교차로 등 이면도로의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와 산악지역 등 국가지정번호 안내시설물 확충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등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01-01 정원 증원과 수당 단가 인상으로 82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101-02 시간선택제 임기체 초과근무수당 단가와 근무시간이 조정됨에 따라 17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기본경비 201-01 정원증원에 따른 기본사무관리비와 특근급식비 그리고 복사기 임차료 입찰단가 적용에 따른 감액 예산을 반영하여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를 72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229페이지 201-01 정원 증원으로 국내여비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801-01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9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과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을 위해 1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 및 국가지정번호 등 안내시설물 확충 700만원은 시비 보조금으로써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을 위한 것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도로명주소 찾기의 편리성을 위해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도로명판, 지역안내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국가지정번호는 응급 및 위기상황 발생시 위치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고 구조를 용이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에는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비 보조금 700만원을 교부받아 광역도로에 안내시설물에 설치하여 확충하여 주소 찾기에 편의를 제공하며 건물이 없는 등산로 및 둘레길 등에 국가지정번호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이 부분에 전제에 대해서 설명을?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행정시스템 구축에는 지적재조사 사업과 도로명주소 업무가 들어가 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부 조금 알고 계시듯이 일제 강점기 때부터 관리되어 온 토지를 최신 측량장비인 GPS를 이용해서 예전에 낙후된 측량기술로 관리되어오던 그런 부분들을 신기술을 적용해서 현재 점유상태하고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상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을 일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도로명 안내시설물 도로명 부여사업은 토지의 직원 체계로 주소를 사용하던 것을 선진국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답변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복사기 임대가 작년에는 부서별로 계약을 해서 사용하다가 작년 의회 지적사항으로 일괄로 계약해서 사용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회계정보과에서 전 부서 일괄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가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고요.

227페이지에 복사기는 민원실에 민원용으로 배치된 복사기인데 이건 흑백용 복사기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229페이지 복사기보다는 저렴하고 229페이지는 직원들이 쓰는 복사기인데 칼라 겸용 복사기다 보니까 단가가 차이 납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입니다.

평소 회계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은 14억 6,616만원으로 기정액 14억 2,580만원보다 4,08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항목으로는 기타수입 불용품 공용차량 매각대금 1,611만원과 그외수입으로 법인카드 발전기급 적립금 1,32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 정산금은 2019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 정산금으로 1,1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세출예산안은 30억 3,990만원으로 기정액 29억 3,129만원보다 1억 86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일반운영비로 고용차량 메인실린더 교체, 엔진 및 연료펌프 수리 등 차량 노후로 인한 수리비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91년도에 구입한 급수펌프 노후화로 급수중단 우려가 있어 급수펌프 두 대 교체를 위해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존 비상발전기의 흡배기관 용량이 부족하여 장시간 가동 시 발전기 엔진 과열 등으로 가동이 불가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은 청사주차관제요원 인건비인 직접 관리비 534만 9,000원과 물품구입, 경영운영비인 간접관리비 32만 5,000원 등 5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기반확충 자산취득비는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보안이 강화되어 보안소프트웨어가 설치된 PC에서는 새올, 온나라, 인터넷 등 타 행정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전용PC 34대 구입 비용으로 3,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회계정보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용PC 설치 사업은 전국 공통사항으로 금년 10월 5일부터 보안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행정안전부의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됩니다.

보안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PC에서는 새올, 온나라, 인터넷 등 행정시스템 접속이 볼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전용PC를 설치해야 함으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설치할 PC 34대 구입비 3,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부근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부근입니다.

평소 우리 세무1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65억 5,335만 5,000원이 증액된 772억 837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3억 2,244만 5,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7억 9,980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4억 3,110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112만 1,000원 증액한 7억 7,2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인력운영비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기본단가 인상 및 직원 1명 증원분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 782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기본경비에서는 직원 1명 증원을 반영하여 급량비 76만 8,000원, 관내여비 2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복사기임차료 실계약 단가를 반영하여 2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이자반납 15만 6,000원, 세정운영종합평가 시상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세무1과에 보여주신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전 직원은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세무1과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입니다.

평소 세무2과에 깊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2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 세출예산 기정액 대비 2,370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5억 3,4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가징수에 2020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비 지자체 합동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국세통신망 전용회선장비 임차료 53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과 2명 증원에 따른 1,22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에 복사기 임차료 실계약 단가 감소분과 2명 증원에 따른 특근직원 급식비 증액분 1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국내여비에 2명 증원에 따른 관내여비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정운영종합평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금액 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무2과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 이게 뭔가 하면 세무서에서 쓰던 국세통신망이거든요. 이걸 까는 이유가 저희들이 세무서 자료를 가져와서, 올해부터 밑에서 하는데 자료를 가져와야만 국세도 받을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세무서에서만 국세를 내고 우리는 개인지방소득세만 받았는데 이제는 세무서에서도 신고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겁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 예, 맞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620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돼서 2020년 1월 1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의 인용 조문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근거 법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의3이며 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조치사항, 규제사무심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서 접수의견이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지방세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20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