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5월15일(금)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보건과, 건강관리과 및 문화의전당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32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중구 보건의료 사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애써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 총 예산은 당초예산 70억 6,230만원보다 10억 4,020만원이 증액된 81억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보건과에서는 보건소 구급차 지원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음압구급차 구입을 위한 국비 2억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고 건강관리과에서는 국·시비 확정내시 반영 분으로 감염병 대응 등 국·시비 8억 6,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33억 373만 8,000원보다 17억 6,503만원이 증액된 150억 6,8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과에서는 보건소 음압구급차 구입을 위한 2억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예산에서 분리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사업으로 1억 6,1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살예방지원에 1억 1,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1,67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부·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위한 인건비 6,827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이동형 엑스레이 구입비 1억원, 방역 인부임 4,300만원,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 물품구입에 2억 1,000만원, 이동식 음압기 및 방역차량 구입에 3,5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은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4,6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임산부·영아 방문건강관리사업 시범사업으로 1,622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는 4,94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도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4,7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춘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동춘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동춘입니다.
코로나19 등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보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보건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26억 5,476만 8,000원보다 1억 7,364만 1,000원이 증액된 28억 2,8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보건소 구급차 구입을 위한 국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력 확충 사업을 위하여 국·시비 1억 2,11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사업 수입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보건소 민원업무가 전면 중단되어 각종 의료사업 수입금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67억 5,918만 3,000원보다 4억 7,812만 5,000원이 증액된 72억 3,7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포터, 음압구급차 등 보건소 관용차량 증가에 따라 공공운영비 5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소 음압구급차 구입을 위해 2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고혈압, 당뇨병 등록환자 진료비, 약제비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97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는 2020년 치매 정책사업 지침 변경에 따른 소모품의 품목제한으로 6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2020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력 확충 예산으로 분리됨에 따라 1억 4,20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력 확충 민간위탁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예산에서 분리·신설됨에 따라 1억 6,1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지원 민간위탁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을 위해 국·시비 보조 가내시 통보에 따라 1,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467페이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1,67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사무관리비는 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해 100세 건강 경로당 운영 예산을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치매 조기검진을 위한 감별검사를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으로 편성·집행함에 따라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0세 건강한 경로당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와 470페이지 인력운영비 주요증감사유는 연봉, 호봉, 각종 수당 조정 등으로 9,03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직 등 보수는 지난 12월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 인상과 그에 따른 수당 증가 등으로 2,29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정원조정 및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3,17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지난 12월에 임금협상에 따라 8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기타보수는 임산부·영아 방문건강관리사업 신규사업 채택으로 인건비 6,418만 3,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473페이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으로 인한 특근직원 급식비를 57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점숙 건강관리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79페이지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8억 6,660만 1,000원이 증액된 52억 7,4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등 2019년 위탁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44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수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2019년 예탁사업 집행잔액 2억 1,9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조금은 총 6억 4,272만 8,000원이 증액된 49억 5,9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 보조금과 기금은 2억 6,443만 3,000원이 증액된 32억 1,642만 8,000원을 시비 보조금은 3억 7,828만 5,000원이 증액된 17억 4,2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조정반영 분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대응에 대한 성립전예산 편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12억 8,690만 5,000원 증액된 78억 3,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조정반영분과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성립전예산 편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00만원 이상 증감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감사합니다.
483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및 보관함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80만원 증액 사유는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것으로 올해는 학성동 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 등 7개소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484페이지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1억원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의심자 조기진단 및 신속한 치료를 위한 이동형 X-RAY 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감염병 확산 대응 2억 9,046만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써 지역사회방역 예방활동과 보건소 및 동 방역 조기운영에 따른 임부인 4,378만 2,000원, 선별진료소 운영 및 소모품 구입 2억 1,167만 8,000원,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필요한 음압기 장비와 방역차량 3,500만원 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85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의료 및 구료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 확대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4,6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 운영 1,622만 2,000원 증액 사유는 2020년 임산부·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 공무에 선정됨에 따라 신규사업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내시변경에 따라 1,57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은 국가암 검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 인건비 1,066만원, 국가암 검진비 1억 1,38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암 환자들의 의료비 지원 범위확대 및 내시변경으로 4,94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비 및 구료비는 중학교 1학년까지 인플레인자 무료접종 확대실시와 신규사업인 고위험군 A형간염 예방접종 시행 등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4,70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98만 1,000원 증액 사유는 정부합동평가 확대로 65세 이상 노인 신규등록 증가 등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등록 관리에 따른 것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일반운영비는 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의 인건비 상승으로 보건과에 편성된 인건비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변경하기 위해 2,04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진료사업 운영 의료비 및 구료비 2,140만원 증액 사유는 정부합동평가 확대로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등록 관리를 위한 약품 및 물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인력운영 인건비 4,015만 5,000원 증액 사유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과 정원 증가 및 코로나19 대응 관련 3월분 비상근무 실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92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2019년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것으로 총 5억 5,4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과 464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게 등록관리, 조기검진, 치매관리, 환자관리, 가족지원 관리 이런 거 하죠?
○보건과장 이동춘 예.
○박채연 위원 그 외에 또 하는 것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국가 치매사업은 국가 치매관리사업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선별검사라든가 쉼터 운영이라든가 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그 외에 하는 것은 치매 후견인 제도, 가족 자조모임지원 확립 등 지역사회 홍보, 경단 활성화 사업에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는 특별히 치매 인식개선에 관련된 홍보사업을 올해 좀 더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마침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는 사실 운영이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 1일 치매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은 아마도 작년보다 미흡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채연 위원 등록관리 같은 것도 환자가 와서 등록하는 거는 거의 없죠? 거의 가족들이나 그렇게 와서 하게 되죠?
○보건소장 황병훈 그렇습니다.
○박채연 위원 등록도 그렇게 조기검진 같은 경우는 병원에 거의 다 검진을 많이 하고, 보건소에 와서 하기보다 병원에서 더 많이 하죠?
○보건소장 황병훈 조기검진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치매인가 아닌가를 선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보건소에서 다하고요.
○박채연 위원 진단은 보건소에서 하고?
○보건소장 황병훈 조금 이상 있으면 보건소에서 보건소 의사가 진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병원에 보내서 내리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박채연 위원 치매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보통 인식표를 준다고, 신청해서 받는 거라 던데.
○보건소장 황병훈 인식표를 보호자에게 신청하라고 하는데 보호자들이 신청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000여개 넘게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 구분해 놓습니다. 75세 이상은….
○박채연 위원 인식표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보건소장 황병훈 이름, 전화번호.
○정신보건계장 박현주 고유번호가 있어서 그거를 경찰 쪽에서 바코드를 넣으면 거기에 연락처를 넣고, 개인정보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고유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거 외에는 관리하는 게 없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없습니다.
○박채연 위원 보니까 그 인식표도 가족이나 누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더라고요. 60세 이상 치매환자가 아니라도. 그런데 치매환자라도, 제 주위에 치매 있으신 분들을 보면 완전히 심각한 상태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정도 되면 몰라도 조금 왔다갔다 하거나 안 심하신 분들은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것 자체를 안 하시고 치매환자 특유의 고집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걸 아예 안 하려고 하고 시설에 가는 것도 나는 못 간다 그러고, 거의 가족들이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다 감당해내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없겠지만 사례 관리 위주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사례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어떤 식으로?
○보건소장 황병훈 제일 중요한 게 혼자 있는 어르신 치매환자 이분들이 사실 문제거든요. 가족이 있으면 그래도 가족이 하고 가족이 없거나 시설에 들어가 있으면 시설에서 보호가 되는데 혼자 계시는 분들은 저희 사례 관리의 핵심 대상자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말씀 못 드리지만 75세 이상 중에서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사례를 관리합니다.
○박채연 위원 사례관리는 어떤 환자는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사례를 많이 해서 다른 분들한테도 알려주고 사례관리 위주로, 자살예방도 그렇고 사례관리 위주로 많이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보건소장 황병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92페이지 보시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집행잔액이 1억 7,487만 110원 해서 반납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국가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리스트가 없습니까? 예방접종한다면 그 예방접종 기준에 따른 중구의 리스트 없습니까? 어르신들 같으면….
○보건소장 황병훈 대상자는 다 나와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대상자가 있어서 초기에 예산을 받아와서 할 건데 반납액이 너무 커서 왜 이런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왜냐면 대상자가 100명이면 100명 다 접종하지는 않습니다. 90%는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금 남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저는, 대상자가 있어서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이 가급적이면 좀 많이 접종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구민들의 건강이 최우선인데 기본적인 국가예방접종도 하지 못해서 이 예산을 이렇게 반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해부터는 다른 것은 몰라도 기본적인 예방접종만큼은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물론 모두가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조금 적게 반납하더라도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동에 보면 사실상 통장님들이 계시잖아요. 통해서 많이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항상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이니까 수시로도 계속 안내문구가 나갈 수 있도록 해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접종은 어려운 거고요.
○이명녀 위원 그거는 어렵죠.
○보건소장 황병훈 또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불가피해서 남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접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위원님, 어린이 예방접종 17종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왜 그러냐면 1명 어린이가 출생하면 몇 회 이상의 접종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 저출산으로 인해서 예방접종 비용이 많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명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점도 충분히 감안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446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5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자살예방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최근에 보면 우리 관내에 자살 건수가 몇 건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어떤 형태로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위원님, 이 예산은 자살예방사업 관련 인건비가 추가로 내려온 것을 반 년 치로 반영한 것이고 질문하신 자살예방사업은 당초에 자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중에서 첫 번째는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하는 사업들, 자가치료자들에 대한 응급개입 부분들, 가족 관련된 부분들, 자살예방사업 홍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개요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만 구체적인 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얼마 전에 중구 관내에서 자살시도를 하려고 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119가 갔는데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일주일 후에 결국 자살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징후가 나타나서 119가 가서 회유했지만 자살이 아니었다고 했을 때 그러한 사람이 우리 건강복지자살예방센터에 연락이 온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보건소장 황병훈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경찰, 소방하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연결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자살 한 번 시도자는 사후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 얼마 전에 일어난 사례인데 결국 자살로 이어진 사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서 정보가 들어오면 자살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곳에 예산을 좀 더 쓸 수 있으면 쓰는 방법으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보건소장 황병훈 자살예방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주로 투입하고 자살시도자가 있으면 응급개입이라고 해서 정신보건에서 지원하고 경찰, 소방이 같이 출동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그 리스트를 저희가 받아서 계속해서 사후에 서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면, 물론 그 많은 사람을 관리하기는 힘들겠지만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사전에 그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고 그대로 자살로 이어졌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알려지고 시도를 했다가 일주일 후에 그 사건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우리 관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장증진 사업에 보면 5,197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나가있는데, 특히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물론 이것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길거리로 나가서 이 친구들이 성에 무지한 행동들이 굉장히 많고 길거기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의 사례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러한 길거리를 방황해서 성에 무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업은 혹시나 없는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센터가 있습니다.
교육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살과 관련된 고위험군이라든지 이런 사람 중에서 상담이 필요하면 정신센터에 연락이 오거든요. 그 사람들 교육과 상담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끔씩 자살예방 홍보사업으로 해서 학교에 나가서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하는 일이 워낙 광범위하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중구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더 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중구를 만드는 것을 최종 지향점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구민들의 정신건강이나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알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463페이지 성립전예산에 보건소 구급차 구입은 성립전예산 내려와서 지난번에 보고도 다 받고 했는데 평소 보건소에서 특별한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 사전설명을 충분히 해서 다 들었습니다. 지금 성립전예산 받아서 구급차 구입 상항은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구매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기환 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조달구매가 사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들어오는 지는….
○보건과장 이동춘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걸리더라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왜냐하면 전국 보건소에 순차적으로 다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사실 우리가 빨리 신청했습니다. 전국 보건소가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가, 현대에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보건과장 이동춘 현대에서 나옵니다. 현대자동차 솔라이티 2020년 식으로 주문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내부장치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김기환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이러한 사태가 일어남으로 필요하기 위해서 하지만 앞으로 사후를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출고될 수 있도록, 울산에 또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봐 주시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라든지 감염자 조사를 하는데 지시에 잘 따랐습니까? 혹시 애로사항 같은 건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사실 정부에서 하는 코로나19 관련 대응은 잘했습니다. 외부에서도 잘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이 사실은 2015년 메르스 때 저희가 우왕좌왕 했습니다. 메르스 이후에 각 시·도 각 보건소에 감염병 인력을 확충하고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음압도 각 보건소에 다 구입하고 그렇게 한 것의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다음에 메르스하고 코로나19하고 바이러스 종류가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진단키트도 빨리 내려진 것 같고 지침도 메르스 지침을 수정·보완해서 빨리빨리 만들어져서 저희에게 전달된 것 같고요. 저희는 지침에 따라 행동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잘 대응한 것 같고요.
이번에는 또 주민들, 시민들의 협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을 잘 모르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개선된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정부행정, 주민, 기타 협조가 잘 돼서 외국에 비하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열심히 진압하고 있지만.
○김기환 위원 대체적으로 울산은 대응을 잘했다. 제가 중구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는 옛말이 있듯이 우정동에 사전에 감염 규모가 제일 먼저 있어서 그 후에는 정말 잘했고 중구가 어느 타 시·도에서 보다 철두철미했다. 이 모든 것은 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안 있었겠나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 더욱더 철저히 해주시고 예산 지원 같은 게 있으면 빨리빨리 협조해서 예산 지원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중구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우리 중구는 탈 없이 잘하고, 하여튼 보건소 전 직원들 고생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아직까지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철저히 해서 방역이나 소독도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는 조례에 따라 주는 겁니까, 어떻게 따라 주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지침에 따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1인당 얼마 주라고 내려와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중위가구 40% 이상, 기저귀는 의료급여자 중 중위가구 40% 이하인 대상자가 기저귀 대상자고 조제분유는 기저귀 대상자 중에서 산모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조부모로 있다거나 이런 분들한테 조제분유를 지원하고요.
○위원장 김지근 그거를 1인당 얼마씩을 지원하라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24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한 달에 기저귀는 4만원대, 분유는 6만원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가격이 4만원대, 5만원대?
정확하게 내려온 건 없네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여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가 지침에 따라 하네요? 조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기저귀는 월정액 6만 4,000원이고 조제분유는 8만 6,000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따라 지침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왜 그러냐면 집행잔액에 보니까 잔액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보건소장 황병훈 경제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조금 변경이 된 게 뭐냐면 처음에는 기준을 준위 40% 이하로 했는데 다음에는 강화돼서 수급자, 차상위 이분들만 주다 보니까, 예전에 40% 이하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기준이 강화된 거죠.
○위원장 김지근 알겠습니다, 지침에 따라 하면 어쩔 수 없죠. 조례에 따라 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하는 것 같으면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니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은숙 문화의전당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안산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액 4억 6,300만원에서 5,158만 7,000원 감액된 총 4억 1,1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용료 수입에서 코로나19로 2월에서 4월까지 기획공연 및 대관취소, 문화센터 휴강으로 기획공연 입장료 300만원, 문화센터 수강료 5,830만 9,000원, 공연장 대관료 3,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당 3층 레스토랑 매출 급감으로 인한 휴무기간 발생으로 근린생활시설 냉·난방 및 수도 사용료 15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등으로 국비 공모사업,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 선정으로 국비 기정액 3,600만원에서 4,122만 2,000원 증액된 7,722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의전당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9억 1,613만 5,000원에서 1억 1,611만 9,000원 감액하여 총 28억 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5페이지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143만원을 감 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10-02 관외여비 90만원과 203-03 시책업무추진비 53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특별공연 1,930만원을 감 편성한 것은 어버이날 특별공연 취소에 따른 201-03 행사운영비에서 1,700만원과 201-01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비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상설공연 2,195만원을 감 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상설공연 세 건의 취소로 인하여 201-03 행사운영비에서 1,950만원과 201-01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비 200만원, 201-01 관외여비에서 4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506페이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 201-03 행사운영비를 2,397만원 증 편성한 것은 국비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예산조정으로 인하여 구비 1,725만 2,000원을 감액하고 국비 4,122만 2,000원을 증액 확보하였습니다.
울산은 예술대학에서 7,781만원 감 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월 말부터 5월까지 문화센터 102개 강좌 휴강으로 인한 301-12 기타보상금에서 강사료 7,740만원과 203-03 시책업무추진비 41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506페이지 하단 중구예술단 운영에서 1,893만원 감 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2월에서 4월까지 4개 중구예술단 연습 중단으로 인하여 301-01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에서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의 예술단원 연습지도수당 1,872만원과 203-03 시책업무추진비 21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507페이지 문화시설 기능 유지관리에서 1,900만 4,000원을 감 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기획공연 및 대관취소로 기간제근로자 2명이 미채용 기간 발생으로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640만 4,000원은을 감액하였으며 201-01 공공운영비에서 공연 및 문화강좌 등 홍보를 위한 안내문자 이용료 단가가 기존 50원에서 40원으로 인하된 차액 960만원과 공연취소 등으로 피아노 조율 횟수 감소로 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507페이지 하단 청사시설 안전유지관리에서 630만원을 감 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2월에서 4월까지 공연취소 및 문화강좌 휴강으로 인하여 201-02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감소분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401-01 시설비에서 우수배수시설 설치공사 시행후 집행잔액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인력운영비 2,506만 1,000원 증 편성한 것은 101-01 보수에서 일반직 직원 기본급, 정근수당 등 인건비 인상분과 정액금식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상승분 487만 1,000원과 101-02 기타직보수 임기제 성과연봉액 책정이 4월에 확정됨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과의 차액 발생분과 정액급식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 2,01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42만 6,000원 감 편성한 것은 복사기 연대 임대차 계약 후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하는 순으로 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506페이지 울산은 예술대학이다에서 기타보상금에 문화강좌 강사료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74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보니까 25만 8,000원에 100강좌에서 9개월 해서 감액 편성했는데 9개월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까지를 두고 하는 겁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아마도 그건 예산서상에 잡은 부분인건데 이거에 대한 감액 분은 저희가 2월 21일까지만 1기 강좌가 운영이 됐고 2월 24일부터는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부터 3월, 4월, 5월 진행을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산정한 건데 아마 산출내역 자체가 전체에 대한 부분이 잘못 편성이,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21일부터 3월, 4월 빠진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9개월로 잡은 상황인 거고 현재 6월부터는 진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애초에 추경에 대한 예산안을 냈었을 경우에는 4월이 되다 보니까 5월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연기가 될지 어떻게 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2월, 3월, 4월 잡혀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강혜경 위원 2월, 3월, 4월만 중단하는 것이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5월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예측해서 미리 감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잡아놨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쓸 수 없는 예산인거죠. 5월 1개월 치가요.
○강혜경 위원 감액 편성된 게 9개월이니까, 여기에서 보면 매달 100강좌가 있는데 9개월이나 감액 편성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9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 빠진 거고 9개월 치가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취소된 개월이 아니라 하는 개월 수.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11시33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조영숙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황병훈 |
| 보건과장 | 이동춘 |
| 건강관리과장 | 유점숙 |
| 문화의전단관장 | 한은숙 |
| 정신보건계장 | 박현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