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5월18일(월) 11시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이상찬 주민자치국장님, 김영성 복지경제국장님, 김석규 안전도시국장님, 황병훈 보건소장님, 최정문 기획예산실장님 감사드립니다.
1.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1시01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김영환 일자리창출실장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시·도별 회의 참석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223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117억 9,800만원, 특별회계는 105억 2,200만원입니다.
일시차액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인 126억 6,9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는 40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817억 2,700만원보다 405억 9,300만원 증액된 4,22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95억 400만원이 증액된 4,117억 9,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 8,800만원이 증액된 105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 증감액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설물 사용료 수입 감소, 2019년 지방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기정예산보다 21억 7,100만원 증액된 18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도로명판 확충사업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11억원 증액된 607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44억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4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는 중구야구장 조성 10억원, 자원봉사센터 확장 및 환경개선 사업 3억 5,000만원, 중구 보훈복지회관 건립 2억 5,000만원, 난곡공원 확장 및 정원조성사업 14억 6,600만원,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 14억원입니다.
보조금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등 사회복지예산 추가분과 중구 야구장 및 축구장 조성,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등 기정예산보다 147억 8,600만원이 증액된 2,38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63억 2,200만원 증액, 전년도이월금 102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65억 5,300만원 증액된 28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억 2,100만원 증액하여 1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근대역사문화관 조성 10억원, 신축 우정도서관 물품 구입비 2억 3,000만원 학교 교육경비 추가 지원 2억원, 관내 도로정비 공사 추가사업비 2억원, 하천환경 정비사업 추가사업비 1억원, 아름다운 정원거리 조성 1억원, 키즈 레포츠 체험존 조성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코로나19 실직자 단기일자리사업 4억원, 울산 중구로다 및 군계일학 학성도시재생사업 구비부담분 18억 3,700만원, 병영성 복원 정비 추가사업비 5억 1,000만원, 중구 야구장 추가사업비 28억 3,000만원, 중구 축구장 조성 3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34억 8,800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45억 2,1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가사업비 3억 8,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3,5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5,500만원 증액된 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00만원 증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운영수익금 5억원 감액, 시비보조금 2,100만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11억 8,700만원 증액, 전년도 이월금 1억 9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전입금 2억 5,7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0억 3,200만원이 증액된 10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운영 공단전출금 2억 500만원, 주차단속원 인원 감원에 따른 인건비 등 1억 4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예비비 12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분 조정과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특별한 사항 외에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비심사를 통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150쪽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국제교류 예산안과 의회에서도 국제교류 예산안, 모든 예산을 반납을 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료진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울산 중구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의해서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에 있는 이러한 상황에 예산을 반납을 하고 있는 시점에 주민자치 숙원사업으로 해서 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을 할 수 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13개동 중에서 12개동의 예산보다 1개 주민자치시범 사업에 더 많은 예산들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어디가실예정이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전국에 주민자치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수년전부터 이미 추진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도 행정자치과 있을 때 좀 잘 되고 있는 서울, 부산 쪽으로 해서 다닌 바가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간략하게 어디 다녀올 계획이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서울 쪽에 잘되어 져있는 은평구나 그런 쪽 위주로 갈 계획입니다.
자치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직접 보고 오는 게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치위원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태호 위원 중구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른 도시보다 못합니까?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굳이 선진지 견학을, 이 시기에 가능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 삭감을 했어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문화관광과에 보니까 170쪽입니다.
201-03 , 206-01에 보면 골목 정원사 양성교육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하고 똑같은 사업 맞죠?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이거는 산하민간협력프로젝트라고 구비는 조금 듭니다만….
○권태호 위원 공원녹지과 관련 사업하고 똑같은 것 맞죠?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국비 공모사업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30% 정도 국비보조금을 따내기 위해서 거기 필요한 사업내용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이게 공원녹지과 관련사업 맞죠?
국비 노력해 오신 점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공원녹지과 연관이 아니고요.
교육 연관 되면 혁신교육과 연관되고….
○권태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국비공모사업에 노력을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지만 공원녹지과 정원 관련된 국장님 연관된 것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다릅니다.
정원 관리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관광을 하는 것입니다.
○권태호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은 전문적인 양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골목관광 정원사로서 자격취득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자격요?
네,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공원녹지과하고는 다른 분들이네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논란이 됐던 정원사 교육들이 전문가들인지 주민들이 거기도 선진지 견학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양성교육을 받는 1인당 25만원씩 받는 그분들이 아닌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일반주민들이 교육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똑같은 골목정원사인데 제가 봤을 때는 마인드가 틀린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에 수고했다는 말씀드렸고 공원녹지과 선진지 견학 간다는 내용하고 두 개가 겹쳐지길래 구성원들이 똑같은 분들인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에 따라 하고자 합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기록중지)
(14시23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경흠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 ○출석위원 (5인) |
| 권태호문희성박경흠안영호강혜경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미경 |
| ○출석공무원 | |
| 주민자치국장 | 이상찬 |
| 복지경제국장 | 김영성 |
| 안전도시국장 | 김석규 |
| 보건소장 | 황병훈 |
| 기획예산실장 | 최정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