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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25회 제1차 본회의(2020.06.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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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0년6월8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노세영 의원)

1.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08분 개의)

○의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규협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규협 의회사무국장 김규협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김기환 의원, 이명녀 의원, 문희성 의원, 노세영 의원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정례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6월 5일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인한 발의안 1건, 중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안건 14건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이명녀 의원께서 제출하신 도시재생 주민아이디어 공모 관련 서면질문서는 6월 5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24회 임시회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장님께서 5월 20일 전국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 5월 28일 지역치안협의회 회의, 6월 5일 울산구‧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5월 20일 중구도시관리공단 신청사 이전 현판식, 5월 26일 태화공구빌리지 개소식,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5월 29일 동헌 금요문화마당 개막식, 6월 3일 월간업무계획 보고회,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 6월 7일 중구 실버축구클럽 창립기념 축구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노세영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노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노세영 의원)

(11시13분)

노세영 의원 반갑습니다.

노세영 의원입니다.

미증유의 사태로 방청석에 우리 구민 한 분 안 계시지만 약간 어색한 부분은 있지만 후에 영상으로 보실 분들도 계실 테니까 2020년 상반기 조직개편안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얼마 전 주무부서 계장님으로부터 민선 7기 제3차 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새로운 국이 생겨나고 변경되는 부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득 2018년 의원 임기 초반 본 의원이 했던 조직개편과 대규모 공무원 증원에 대한 구청장 일문일답이 생각났습니다.

혼자 늦게까지 의원실에 남아 우리 구를 위한 열정에 여러 질문들을 만들었다 지우던 저의 지난 모습도 잠시 떠올랐습니다.

여러 행정여건이 바뀌고 구청장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 즈음에 대규모 조직개편이 있을 수 있죠.

필요성이 있으니 개편안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의회뿐만 아니라 의식 있는 구민들이나 직원 분들은 1차 조직개편 때 그렇게 필요성을 역설하고 다른 의견을 묵살하다시피 하며 의회에서 표결을 강행, 통과시킨 부서들이, 청렴감사관실 같은 경우 2년도 채 안 되어 통·폐합 이동되고 어떤 부서는 심지어 예전의 이름으로 예를 들면 총무과는 원래 중요한 부서고 업무가 많은데 자치행정과와 합쳐버리면 부서장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이 있었는데도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를 합쳐서 행정자치과로, 이번에 다시 총무과와 주민소통과로 재변경된 이유들부터 듣고 싶습니다.

둘째 일자리계에서 일자리창출실로 격상되어 기존의 조직으로 도저히 낼 수 없는 양질의 일자리는 도대체 얼마나 창출됐고 일자리경제국으로 변경, 기존 일자리창출실과 경제산업과로는 역부족일 훌륭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진흥의 목표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저 나름 열심히 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뜬구름 잡듯 막연한 설명 말고 말이에요.

원래 그 과에 있던 일자리계를 실로 만들려니 업무가 적고 도시재생 붙여놨다가 이번에 옮겨간 자리를 메우려고 경제산업과의 업무를 다시 드래그해서 붙여서 일자리기업과 완성, 이런 것은 아닌지, 덧붙여 본 의원이 지난 일문일답에서 지적했듯 도시재생 업무를 일자리창출실과 도시과로 소속 국도 다른 두 개 부서가 하는 것은 여러 모로 비효율적이라고 역설을 했는데 이번 개편안에 도시과로 합치는 것은 지난 잘못을 자인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셋째 구청장 비서실장 승급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승급의 이유를 안 가르쳐주니 모르겠습니다.

만약 본 의원의 생각대로 주민소통, 민원조정, 업무조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근데 이 업무들은 모두 해당부서들이 있고 구청장이 당해 부서장들과 원팀이 되어서 움직이면 원활히 못 할 이유가 없는데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구청장의 뜻을 대신해 전하는 자리인데 승급된 비서실장 말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구는 별정 6급에서 5급으로의 비서실장 승급이 부결되었고 우리 구와 현재 인구나 재정규모가 비슷한 북구는 현행 별정6급에서 승급한 자체가 보고서가 없이 추후 결정으로만 나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좋은 울주군과 남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빠르게 보조를 맞추는 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조직개편과 대규모 공무원 증원 이후 계속해서 10명 이상의 증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가 세분화되고 정부방침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는 업무로 증원이 불가피한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항상 우리 구는 필요 최소한의 인력증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인구가 22만 604명입니다.

24만 구민이 아니라 앞으로는 23만 구민 여러분이라고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2만 구민 여러분으로 또 바꿔야 할 지경입니다.

가뜩이나 빠듯한 재정에 계속되는 직원 증원은 해가 갈수록 더 큰 부담으로 우리 구에 압박이 되고 직원 급여 충당하다 사업 벌일 돈도 없다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 입에서 민선 7기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무려 28년 만에 지방정권 교체로 큰 기대를 안고 출범한 집행부가 이전 집행부와 뚜렷이 구분 지을 임팩트가 안 보인다는 말씀이겠죠.

이 부분 구청장 자신도 답답할 것입니다.

어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약간 조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서둘러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고 7월 초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후반기 구정에는 반전을 기하려고 이럴 수 있습니다.

1, 2차 조직개편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이유가 조직체계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의장 신성봉 노 의원님 시간 지켜주십시오.

노세영 의원 근본적 문제의 변화나 자성없이 다시 조직개편을 해봐야 마냥 같은 결과일 것입니다.

조직개편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해 보니 아니더라, 다시 원위치 혹은 지나고 보니 의원님 말씀이 맞더라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이런 식의 실험 혹은 테스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의회도 다른 일을 제쳐두고서라도 이 부분에 집중해서 민선 7기의 뚜렷한 성과내기에 함께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너무 쉽게 원안 통과시키면 앞으로는 이리이리 바뀌니 그리 아시오라며 단순 통보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편안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잘 이루어져서 임기의 반환점을 돌게 된 의회와 집행부가 관심 있고 의식 있는 구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안을 확정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후반기에는 우리 모두 각오를 새롭게 하고 구민들께 우리 구의 역사에 남을 훌륭한 성과들을 내어 신뢰도 회복하고 활력도 되찾는 중구 중흥의 시기를 맞았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노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23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24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환 의원, 이명녀 의원, 문희성 의원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25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3항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박채연 의원, 강혜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25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201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이명녀 의원, 권태호 의원, 문희성 의원, 박경흠 의원, 강혜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6월 21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신성봉김기환이명녀김지근권태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안영호박채연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영숙
전문위원유경달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태완
주민자치국장이상찬
복지경제국장김영성
안전도시국장김석규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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